▸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행장이 4명이다. 검찰은 신한금융그룹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채용 비리의 다수는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이었다.
은행 내부 고위 임원 자녀 부당 합격,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층 자녀의 청탁 합격, 성별·학력 차별 채용 등 총 695건이 기소됐다.
은행들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채용 과정에 활용했다. 이런 관행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국민은행에서는 채용팀장이 부행장 자녀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은 지원자를 알아서 점수 조작으로 통과시켰다가 다른 인물임을 알고 최종 탈락시킨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특히 성 차별 채용은 학력 차별과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을 넘은 지원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것이라 죄질이 더 나쁘다.
KEB하나은행은 아예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남녀 선발 비율을 4:1로 정해 놨다. 그러나 지원자에서 남성 비율이 50~60퍼센트 정도였으니, 여성 지원자들은 남성 지원자보다 적게 잡아도 두 배 이상 높은 경쟁률에 더 높은 커트라인이라는 피해를 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아예 남녀의 합격을 대놓고 뒤바꿔 버렸다. 515명 합격자 중에서 남성은 113명이 추가 합격했고, 대신 여성 지원자 중 합격한 112명이 불합격으로 돼 버렸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채용 비리가 수년 간 저질러졌는데도 실권을 가진 최고 경영자들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차별 채용 건은 은행 자체가 기소된 건인데 말이다. 조직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일어났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기소된 695건 중 하나은행이 239건, 국민은행이 368건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적발된 채용 비리 과정 내내 최고 경영자였던 김정태, 윤종규 두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휴 규탄 성명을 내고 18일 오전에는 본점 앞에서 퇴진 요구 집회도 했다.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윤종규 회장이 구속은커녕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황당하[다.] ... 채용 비리 사건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3건의 채용 비리 의혹, 그중에서도 서류전형 813등, 1차 면접 273등에서 최종면접 4등으로 합격한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와 ...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전(前) 사외이사의 자녀였다.
“[윤종규 회장이] 구속자에 김앤장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100만 원씩, 30만 원씩 갹출을 해 도와 주려다 감독기관에 들켜 다시 돌려 주고, 구속자와 별도로 채용 비리 사건 대응을 위해 김앤장에 수십 억 원의 자문료를 주고 얻고자 한 결과[가 윤종규만 빠져나가는 것인가?]”
윤종규는 조합원의 파업 참가 방해와 노조 선거 개입 등을 자행하고 성과연봉제와 성과추진본부 도입 등 노동자 구조조정에 앞장선 악덕 경영자이기도 하다.
국민은행 다음으로 채용 비리 건수가 많은 하나은행의 회장 김정태도 윤종규와 마찬가지로 노조 탄압과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은행권 노조들의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도 철저한 수사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기소됨),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녀 성비를 미리 결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해가며 성차별 채용을 했는데도 은행장과 지주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들만을 향했을 뿐 최종 책임자인 CEO들에게는 눈을 감았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자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매번 줄타기를 해 왔다. 이번에도 채용비리는 수사해 수십 명을 기소했지만, 해외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두 최고 경영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대규모 투자와 신규 채용 등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못살게 굴고, 청년들의 취업 꿈에 찬물을 끼얹은 은행권 적폐는 단죄를 받아야 한다.
금융노조와 해당 은행 지부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제의 경영자들을 쫓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5일 금융노조는 산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들이 노조 요구안을 모조리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의 부도덕한 경영진 퇴진 요구가 임단협 투쟁과 결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기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와 “혁명의 현실성” (0) | 2018.07.15 |
|---|---|
| 양승태 사법 농단 ―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0) | 2018.07.06 |
|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0) | 2018.06.30 |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0) | 2018.06.21 |
| 이영주(민주노총 전 사무총장)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0) | 2018.0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