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8개월 동안 적폐 청산은 그다지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청산된 것들이 있긴 하다. 먼저, 박근혜 임기 중에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촉발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도 노동부 지시로 중단됐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가기관들이 벌인 부패 행각들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이명박의 개인 비리인 다스, BBK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부진한 것들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권한으로 이제야 구성 중이다.

노동부의 행정지침, 임금체계 개악 시도 등 나쁜 노동정책(개악)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박근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조사기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국회로 (ILO 비준이나 특별법 제정 등) 미루면서 시간만 끌었거나 끌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사망 원인 은폐에 함께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 적폐도 여전하다. 구 여권이 심어 놓은 적폐 인사들이 여전히 보도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정권 교체를 배경으로 파업을 벌인 MBC 정도가 사장 교체 등 성과를 조금 냈다. KBS는 아직도 파업 중이고, YTN노조가 새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들이 잘 되길 바란다.

뒤통수를 친 것들

박근혜가 구속시킨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문재인의 첫 특별 사면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새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2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정규직화 제로로 불릴 지경이다.

사드는 오히려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의 경찰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고 주민들을 폭행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이 계승한 대표 사례다.

문재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얘기도 듣고 사과와 해결 약속을 했다. 박근혜와는 다르게 보였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결과는 용두사미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1월 4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월 9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재협상(재거론)은 없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알맹이였다!

촛불이 강력할 때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 조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정권 교체 뒤에 해결된 건 없다. 해경의 적폐 인물들은 승진했고, 해수부는 유골 발견을 숨겼다.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 공약도 일방 폐기됐다. 이 기구에 유가족 참가를 보장하고 검찰을 포함시켰다면 수사권·기소권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탈원전)이 공약이었는데도, 제 할 일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겨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을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 촛불이 염원한 대한민국”이라고 자찬한 건 메스꺼운 위선일 뿐이다.

고뇌를 가장한 기만

최근 이명박 때 국방장관 김태영의 고백으로 한국-UAE 간 비밀 군사협력 약속의 실체가 드러났다. 굳이 따지면 헌법을 위반한 정권 차원의 범죄다.

문재인은 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하다. 청와대 면담에서 UAE 왕세제의 특사인 칼둔은 이렇게 말했다.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이에 문재인은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하자”고 화답했다. 이 문제를 덮는 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양상이 매우 비슷해 보인다.

UAE 파병 약속은 미국 패권이 흔들리며 혼돈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류 제국주의로서 국가 이익이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문재인은 우파나 기업주들의 반발이 큰 문제들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거나, 그도 아니면 고뇌를 가장해 실상은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은 최근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의 실천을 보면 세상이 (개혁으로) 바뀌냐는 질문에 회의적이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라는 건 변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것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주요 개혁들은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투쟁하고 다른 민중이 이를 지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뢰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유무를 다투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물론 법원은 전병헌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균형감’을 보여 줬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의 컨트럴 타워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매개로 국방부, 검찰 같은 다른 억압 기관들이 협력해 왔고, 정권의 비밀 활동비를 대 온 것이다.

국정원과 손잡고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여론 공작을 벌인 전 국방장관 김관진도 11월 11일 구속됐다. 김관진이 사이버사령부 확대나 민간인 채용 등 여론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폭로됐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벌인 국내 정치 공작이 모두 이명박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국정원 조직 ‘국정원 현안 TF’의 구성원들은 지금 (구속되기 전 자살한 변창훈을 뺀) 전원이 구속됐다.

구 여권의 국가기관 정치 공작에 관한 수사가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수사의 칼날이 당시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들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돼 있으니, 남은 것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 4대강이나 자원 외교 리베이트 의혹 등 더 큰 부패 의혹 수사도 더 쉬워질 것이다. 더 많은 혐의가 밝혀질수록 우파 정치 세력의 통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저항하는 적폐들

이명박 본인을 포함해 구 여권도 항거 태세다. 특히, 6일 국정원 수사를 받던 검사가 자살한  뒤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은 적어도 박근혜 퇴진 국면부터 수사에 대비해 왔을 것이다. 이명박은 이미 임기 중에 국정원과 연계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겪었다. 그때마다 치밀한 증거 인멸 등으로 칼날을 피해갔다. 그래서 그의 바레인 출국을 앞두고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쌍벽이다.

변창훈 가택 수색을 두고 인권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명박의 경찰은 2009년 7월 정당한 언론 파업을 이유로 당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저항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해 봄에도 담당 경찰과 이미 출석 조사일까지 합의한 YTN 노종면 노조 지부장 등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자녀 있는 기혼 여성인 배우의 나체 합성 사진을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도 국정원이다!

이명박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정치 보복”, “감정 풀이”라며 신경질을 냈다. 조중동 등은 모두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정치 보복 프레임을 자가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11월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던 현 서울고검 검사 변창훈(2013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 검사장급 고위 검사)이 투신 자살한 뒤, 적폐 청산 중단을 요구하는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미 10월 30일 국정원 정치 공작 문제로 수사받던 전 국정원 직원 (변호사) 정치호도 자살했다.(정치호는 “제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억울해 했다고 한다.)

이에 우파는 “살인을 부른 무리한 표적 (기획,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한 목소리로 쏟아 냈다.

이를 의식해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 정치 공작 실무를 맡았던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두 건의 담당 판사(강부영)가 박근혜와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점이 시사적이다.(‘이만하면 됐다’는 신호?)

법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관제 데모를 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이 건의 영장판사 오민석은 10일에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전 비서들을 구속했다.

전병헌 측근 비리 수사가 확 불거진 시점이 왠지 수상하다. 구속영장 청구는 변창훈 자살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15일에 공개적으로 전병헌의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제3자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임도 암시했다. 전병헌이 맡은 자리(청와대 정무수석)가 국회(야당)와의 소통 창구 구실을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압박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한 견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찰은 우파의 반발도 신경 쓰일 것이고,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검찰 개혁 논의도 불편할 것이다. 게다가 “적폐 청산” 수사가 자기 식구까지 건드린 것을 보며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답게 구 여권 수사가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일은 우파의 위협감에서 나온 단합 시도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당시킨 홍준표는 친박 우두머리 서청원과 최경환의 출당 결정을 뒤로 미루고, 대신에 탄핵에 동조했던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받았다. 구 여권 청산 수사가 이명박에게까지 확대되는 듯하자, 당내 갈등을 일단 봉합해 공동의 파이를 먼저 지키자는 메시지일 것이다.(그런데 자유당 내에서 비박의 숫자가 늘어 내부 갈등 양상은 악화될 수 있다.)

적정선

검찰이 전병헌 측근의 비리를 캐어 전격 구속하고 전병헌 본인까지 압박하는 것은 촛불 대중이 바란 적폐 청산에 민주당 정부가 부응하기 힘든 이유를 얼핏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는 덜 썩었을지 몰라도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도 지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한 기득권 구조에 익숙하고 거기에 때가 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적폐 청산에 대한 지배계급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래서 검찰의 구 여권 수사나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자체 조사(와 검찰에 수사 의뢰)는 현 정부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가령 국정원 자체의 적폐 청산 TF가 부지런히 활동한 듯하지만, 국정원이 그토록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한 정치 구조와 계급적 성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이 없다고 최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인 양지회와의 관련성,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보고를 해경보다 빨리 받았다는 점, 배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세월호 관리노트, 제주 해군기지―철근 과적―국정원의 삼각 의혹 등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명하지도 않은 채 세월호 관련 의혹을 부정해 버렸다.

아마 새 정부도 가장 공개를 꺼릴 내용은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연관됐다는 점일 것이다. 노동 적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도 이 정부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 준다.

물론 쫓겨난 전 정권은 물론이고 멀쩡하게 임기를 마친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폭로까지 이어진 것은 퇴진 촛불로 표출된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대중의 미움을 한 몸에 산 인물들이 있다. 그런 작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구조도 바뀌길 촛불 대중은 바란다.

지금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구 여권과 갈등을 봉합하고 수사를 멈추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은 이유다. 취임 후 문재인의 지지율은 우파에 타협하면 떨어지고 우파와 대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르는 추세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도 일부 시도하지만(또한 정치적 숙정의 수단으로), 경제·안보 위기에서 우파의 의제와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좌우 압력에 줄타기를 하며 결국 우파를 살려 주는 것이 이 중도 정부다.

최근 안보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며 트럼프 국빈 초청, 한미간 군사동맹 강화 등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행보가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강화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과 법원의 최근 기류에서 보듯이 적폐 청산 행보가 계속되리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며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해롭고 위험한 이유다. 일각에서 이런 수동성과 의존성을 고집해, 운동 안에서는 분열도 생겼다.

이 분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은 온건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친노동운동의 목소리를 낸 좌파였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유지하려 몸부림쳐 온 구 여권의 정치인들이 “신적폐” 운운하니 역겹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말했다고 미네르바 같은 순전한 개인이나 공영방송의 탐사보도팀(MBC PD수첩 팀)을 초유의 구속기소로 보복하던 정권에서 “여당 의원”을 하던 자들이,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니다.

시위에서 농민 노인이 경찰의 노림수 진압으로 사망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시위를 조직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만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다. 구 여권 정부 아래서 정치 보복은 단지 법적 절차를 통한 협박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부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개인들의 인간관계와 인격을 파괴하려는 양상을 띠었다(가령, 조직적으로 죽으라는 댓글을 단다거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처럼 우파 정권 9년 동안, 보복 성격을 지닌 국가 탄압은 감히 주인의 밥상머리에 도전한 노예들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야비하고 잔인했다.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범죄 실상이 보여 주듯, 우파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자본가 계급 기반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도 “잃어 버린 10년”이라니 말 다한 셈이다.

가령,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 원씩 박근혜 청와대에 정기 상납을 해 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눈 먼 돈”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이 돈을 건네 받은 건 박근혜의 개인 일정과 비선 관리를 맡아 온 문고리 비서관 안봉근·이재만이다.

이런 돈 흐름은 우파 정권 아래서 국정원의 위상과 이 돈들의 용처를 모두 짐작케 한다. 피부 시술이든, 조직 관리든 명백히 ‘박근혜 비자금’인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지시했는데, 돈은 지시받아 일한 사람들에게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간 것이다. 이는 공공 재산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다뤄 온 걸 보여 준다.

박근혜 탄핵 때 뛰쳐 나왔다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장제원은 10월 하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고 “야당 의원들” 운운하다 놀림을 당했다. 이들의 머릿속에선 아직 박근혜의 임기가 안 끝난 것일까?(박근혜가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임기 중이었을 것이다.)

자유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국감에서 신적폐를 발견했다는 듯이 공기업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을 따졌다. 그러나 정작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낙하산 사장이었고, 특혜 채용 비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자유당이 내세운 신적폐(새로운 국정 농단 시도) 목록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등을 밝혀 낸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나 MBC와 KBS노조의 방송 파업 같은 것을 신적폐라고 부른다.

이런 일들은 적폐 청산 염원을 대변하는 행동들이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같은 게 아니다. 적폐 청산은 촛불의 염원이었고, 퇴진 촛불이 새누리당 정권의 실세들을 증오한 것은 그들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수호하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친트럼프 행보를 해 왔는데도 “안보 무능”이 신적폐라거나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노동 정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좌파 포퓰리즘 신적폐라고 하는 건 역겹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침몰에서 반면교사를 얻었을 뿐이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이 최근의 구 여권 수사를 정치 보복보다는 “적폐 청산”으로 본다.(보통 세 배가량 많다.) 이런 세력균형 때문에 자유당은 국감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

자유당에게는 다른 일이 발등의 불이다. 자유당은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을 쫓아내는 문제와 보수 대통합을 통한 기사회생 문제로 분열해 있다. 국감이 아니라 1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일 논쟁과 표결이 더 걱정이다.

사실은 이런 위기감들 때문에라도 보수 야당들은 내년 예산안 등에 비토를 놓고 방송 장악 운운하며 신경질적인 대여 공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부에게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려 하지는 않는다. 자칫 구 여권 청산이 새로운 요구의 범람으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수사는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의 작은 일부일 뿐인 이유다.

부처별 적폐 청산 TF를 만들게 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법 행위는 적발·폭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들에서는 별 진척이 없다.

최근엔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에 노동 개악을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 해결에서도 박근혜 관련은 청와대가 나서서 폭로하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버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지휘부 처벌,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방해 책임자 징계와 처벌, 사드 기습 배치와 민간인 사찰 등 자행한 군부 내 숙청, 노동 개악 정책을 강행한 노동부나 해수부 관료들의 제거 등등.

그런데 잘못된 정책의 철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책 방향 전환 같은 효과를 내려면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한 사람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의 적폐(구 여권) 청산이 그 점에서 취약한 이유는 이 정부도 기업주들과 고위 관료 등 지배계급 기반 정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직 인사들을 포함해 국가관료들과 원만하게 국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권형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구 여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그만큼 컸고,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게임 산업 적폐(농단)를 추궁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해 열을 낸 것은 우습지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답변을 한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지난해 박근혜 청문회에서 비선 실세 차은택의 전횡을 폭로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절세 방식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고 딴 세계에 사는 점에서는 자유당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홍종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짰다고 알려졌고 개혁파로 인기가 높았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인 걸 보면, 부처별 적폐 청산 TF에게 맡겨 놓는 것도 미봉책일 수 있다.(스텔라데이지 호 해결도 미온적이다.)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한 군부가 스스로 과거 청산을 철저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퇴진촛불이 그랬듯이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일 것이다. 정권 교체는 아직 시작 수준인 적폐 청산을 가능케 한 원인이 아니라, 촛불의 미흡한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을 짓는데, 한국이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설은 중국·북한은 물론 한국 내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데, 한국이 돈을 대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설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본 협정에 넣지 않고 “이행 약정” 형식으로 별도 합의문을 작성했다. 밀실 이면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구조(관행)에 비춰 봐도 특별히 부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합의했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밀실 이면 합의 의혹을 받아 왔다.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 정보시설 관련 합의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의 주요 고리인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화를 도와 지정학적 위기에 스스로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호전적 한미동맹 추구야말로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이 거부하고 싶어 한 적폐의 하나였다.

게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도 미군과 연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진 문제가 있었음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되돌리기는커녕 친트럼프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지 가늠케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됐다. 또한 그 공작의 타격 대상에 이상돈 교수 같은 우파 지식인까지 포함될 정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농단적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26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확대를 추진하는 2012년 문서에 그 목표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었음이 폭로됐다. 이는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결재한 문서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실제로 이 시기에 요원이 늘었고 그 요원들은 일반적 절차와 달리 국방대학교가 아니라 기무부대에서 채용 후 교육을 이수했다.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가 2014년에 수사를 받게 된 이태하가 당시(2014년) 사령관 옥도경에게 항변하는 통화 녹취록이 JTBC 〈뉴스룸〉에서 폭로됐다. “장관이 시킨 거”,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

28일에는 여론 조작 공작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이 이명박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고, 그래서 최근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보도됐다(CBS 〈노컷뉴스〉).

10월 9일에는 고려대가 박근혜 시절에 사이버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댓글 공작’ 요원들이 포함된 사이버사 요원들을 위한 ‘무료’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학비는 국방부와 고려대가 절반씩 부담했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해당 대학원인 정보보호대학원은 올해 신규 과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당 과정이 중단됐다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심리전 요원 양성과 특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려대는 이명박 시절에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학부에도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했었다. 이 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이 가능했다. 김관진이 이 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적극 임용토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관련 기사: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이 대학원의 전 원장이며,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교수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시절 대통령 안보특보를 지냈다.

이명박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친박 민간 댓글부대로 활약한 이른바 십알단이나 일베 사이트, 어버이연합·엄마부대 같은 관변 단체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관여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우익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공급처가 국정원인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가 주도한 “대남 심리전”은 핵심부부터 주변부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양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의 청와대의 지시와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가령, 이명박의 행정안전부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유관 우파단체를 지원했다.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과 여론 공작이 동떨어져 있을 리도 없다.

그런데 이런 공작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당선했기 때문에, 그 작태와 기관들 간 정치 공작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것도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콜라보”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콜라보”와 교차하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에도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사실이 폭로됐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함정을 판 것이나 각종 모욕 행위에도 배후가 없었겠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는 가만 있었겠나?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처럼 이런 공작들에서 드러난 사악함과 야비함에서 두 정권 사이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다. 오히려 연속성 면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명박도 박근혜처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국방부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에 기대 반동적 범죄들을 저질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한국의 정치구조로 자리잡았음은 박근혜가 합헌적으로 중도 제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부패와 권력 농단 지향이라는 점에서) 유신 스타일 통치를 추구했는데, 바로 그 점이 원성을 사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선거 개입이 2012년에 성공한 것이나 반대파들을 괴롭혀 무력화시킨 일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힘이 막강하며, 그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와 선출된 권력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음이 이번 폭로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행정부 각 부처들만이 아니라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려는 데서도 관여한 듯하다. 이를 통한 사정 협박이나 여론 공작은 기층 노동자들과 좌파의 저항뿐 아니라 선거와 국회 내 반대파도 겨냥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제가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삼성 같은 재벌들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키우는 우파 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이해관계와 파워는 자본주의 국가가 개혁주의 정부의 집권이나 개혁 입법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이 저들의 정치 공작을 간파하고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물리칠 힘이 있음도, 대중 스스로의 투쟁과 경험으로 입증했다.

이는 개혁 쟁취와 국가에 맞서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상층 협상이나 기성 정당과의 협력적 견제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기층에서 독자적 정치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좌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결국 1심 재판 전에 구속 기간 만료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롯데와 SK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구속의 이유가 됐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각종 범죄들에 가담한 수하들이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석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친박 우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자유당은 의원 총회에서 박근혜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박근혜의 변호사 유영하는 구속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부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거나 “광장의 광기를 막아 달라”는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신혜원이라는 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알려진 것은 자기가 쓰던 것으로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 태블릿PC를 최순실에게 제공한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PC가 공개된 뒤인 지난해 말 최순실이 직접 “큰일났다”며 대응책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큰일났네. …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 [그런 식으로 못하면] 다 죽어.” 최순실의 이 말은 개그맨들의 성대모사로 자주 이용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PC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과 부패, 친기업·반노동 악행 범죄들의 증거물(그것도 수많은 증거의 작은 일부)이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박근혜의 권력형 범죄들은 태블릿PC 말고도 각종 문서와 사건, 사람들로 입증돼 왔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나온 태블릿PC 조작설은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정도도 아니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잘못됐으니 달도 없다는 식의 본말전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오로지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공방 문제로 비틀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박근혜를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로 보이게 만들어 지지자들을 묶어 두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때맞춰 꼴통 친박인 새누리당 조원진(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옛 새누리당 이름을 재활용해 당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석방 촉구 단식 쇼를 하고 있다. 박근혜가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거짓 정치공작이 대중에게 먹히지도 않는다. 저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과 국방부를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가 석방되면 우파의 기가 살아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타격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문에라도) 박근혜가 실제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익이 박근혜 석방 문제에서 단결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박근혜 석방론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석방 문제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피했다. 자유당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석방 요구를 결의했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출당이 공공연히 얘기된다.

자유당 대표 홍준표는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라며 구속 연장에 반대했지만, 박근혜 출당론의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다. 바른당과 자유당 내 각 통합파들 사이에서도 출당 문제가 쟁점이다. 바른당 유승민은 박근혜가 출당돼도 재결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등이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박근혜 구하기보다는 자신들 구하기 목적이 더 클 것이다. (도긴개긴 개싸움 식으로) 프레임을 왜곡해 구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예봉을 피하고 촛불 이후 약화된 우파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파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우파의 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노동계 양보를 얻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노동) 문제에서도 우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것이다. 우파는 더 신나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 여권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의 과제도 문재인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자적 투쟁을 수행하면서 제기해야 한다.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통적인 우익 지배자들의 전통적 지배 무기인 레드컴플렉스가 대중에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밖에도 그 기사에서는 “민주화 이후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약점을 국정원이 잘 파고들어, 정부 선전이 먹히고 종북세력에 대한 반감이 퍼지게 된 것”이라거나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의 공안몰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특이한 모습”이라는 몇몇 교수들의 견해들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내고도 또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기자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 같은 비관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이런 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뒤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파급력을 보이며 박근혜에게 첫 위기를 안겼고, 3년 뒤에는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 이런 비관주의가 완전히 틀렸음이 현실에서 입증됐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범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과 블랙리스트 통치가 자행됐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두 새누리당 정부가 한 짓이 너무 비슷해 특종 뉴스들의 앞머리만 가리고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벌인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이명박 후반과 박근혜 초반 여론조차 대중의 보수화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여론 조작 포함)이 주된 요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명박이 블랙리스트 통치를 했음이 처음 폭로된 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운동 이후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수배·구속,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MBC <PD수첩> 수사, 집회·시위의 불허와 참가자 구속, 초강경 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 민주노총과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이름)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사찰과 탄압 등등.

게다가 이미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님 말씀”을 통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인터넷 여론 공작과 대선 개입 등을 실행한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도 폭로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내부 폭로가 큰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폭로는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당시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과 박근혜 정부의 공작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YTN은 2012년 대선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사실을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과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2014년에 군 당국이 수사하면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의 정치 공작 개입을 지휘한 국방장관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 심리전을 사실상 지휘한 초대 사이버사령관 연제욱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티격태격 대다가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동맹을 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 공작 개입을 지시·묵인·은폐한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 주고, 박근혜는 집권 후 이명박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둘을 묶어 준 것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이었을 것이다.

두 정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진보·좌파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연예인에게까지 범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방송이나 언론 등에 못 나오게 하거나, 진행·제작하던 프로그램에서 쫓아냈다. 가짜 온라인 뉴스, 댓글 등을 퍼나르며 해당 인사들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SNS에 직접 댓글들을 달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줬다.

가령 2011년 국정원 문건은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보직에서 쫓겨난 것을 “핵심 성과”라고 보고했다. 2008년 촛불 때 “고대녀”로 유명해진 김지윤 씨의 경우에도 북한 인민군복을 입힌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는 등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책정했다. 당연히 매우 세부적인 지시와 할당이 내려졌다. 가령 “댓글 1개당 625원” 식이다.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댓글 1만 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 5840건의 댓글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가령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 블랙리스트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우익 인사와 단체, 매체를 후원하고 육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넷우익만이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도 포함됐다.

그중 일부는 비례 국회의원으로까지 발탁하며 활용했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우익 청년단체 대표를 맡아 청년 세대의 반새누리당 정서에 도전하는 데 이용된 현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가 그 사례다. 신보라가 활동한 단체, 〈미디어워치〉라는 형편없는 우익 매체와 변희재, 엄마부대의 주옥순 등이 모두 이 화이트리스트 멤버들이다. 주옥순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간부로 임명됐다.

박근혜 청와대의 행정관 허현준이 태극기 집회 후원 등을 한 연결고리였다. 허현준의 출신 단체 ‘시대정신’이 입주한 건물에는 바이트, 청소년통일문화,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이 모두 있었다. 이 단체 사무실들과 신보라, 허현준 등은 모두 26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두 정부를 잇는 이 모든 행태들의 공통점은 우파의 장기 집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진보·좌파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대중을 온갖 우익적 편견으로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구 여권 수사

최근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중지란을 겪었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문정인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물론 둘의 공방은 일방적인 건 아니다. 송영무가 김정은 참수부대 운운한 것에 문정인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급속히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호전적 언사를 쏟아 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를 위한 경찰 폭력 진압 등 지지층의 여론과도 배치되게 행동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도 트럼프와 합의했다.

9월 23일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NLL을 넘어 비행을 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문재인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조율한 것이라고 무마했다.

이런 행보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자유주의 정부의 입지가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불신받는 트럼프와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할 이유까진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경적 행보는 문재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등 해결해야 할 노동 적폐가 남았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같은 민주적 권리의 회복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 박기영이나 뉴라이트와 연관된 박성진 등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려 한 것도 불만을 샀다.

결국 촛불과 지지층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어젠다를 받아들인 결과, 우파의 기가 살아났다. 그 상징적 사건 하나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 등 박근혜의 노동개악 지침을 최근 철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명령만 하면 되는 행정지침 철회를 대통령 취임 후 넉 달 만에야, 노동부장관 임명 후에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에 노동계급을 위한 민주적 권리 회복이나 친노동 개혁이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 준다.

그나마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검찰 내 인사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반영된 조처일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치 공작만이 아니라 부패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7월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 여권의 부패와 반민주적 정치 공작들은 모두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들은 공식정치에서의 정적 제거나 언론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저항 운동의 예봉을 꺾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문재인의 구여권 청산 행보는 지지층 내 균열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노동계급 대중 사이에서 문재인의 오락가락 행보를 의심하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 속에서도 우파의 압력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적 증오의 표적이 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패를 다루는 것은 대중의 불만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구여권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그런데 촛불 대중이 강력하게 요구한 적폐 청산은 단지 구 여권의 불법 부패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경제적 부패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들도 지배계급 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민주당이 당시에 여권을 더 압박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와 구 여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은 노동자·민중 운동의 민주적 권리를 명백하게 공격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좌파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지도 모르는 투쟁과 좌파의 성장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정적 숙청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마냥 기대할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도 노동계급 대중의 힘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반체제 저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일상적 전쟁

“심리전”은 전시에 적국의 병사와 국민들을 교란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쟁의 한 수단이다.

일상적 시기에도 경쟁국 간에 저강도 전쟁은 계속된다. 냉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주로 수행하며, 전시가 아니므로 비밀스럽게 수행된다. 냉전 시기에 CIA가 운영한 “자유 유럽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런 활동을 “비밀 공작”이라고 부른다. 비밀공작은 “선전 공작”과 “정치 공작”으로 구분된다. 심리전은 선전 공작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 중 한 형태인 ‘흑색 선전’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김지윤 씨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한 사진을 군이 만들어 유포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 공작”은 적국의 정치인이나 관료,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매수·로비·후원·여론·암살·쿠데타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열도록 한 일들이 바로 정치 공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총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국가정보원·군부·공영방송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해 벌인 사찰과 공작, 괴롭힘은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 사회는 계급 사회이므로 이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2001년 9·11 테러를 핑계로 부시 정부가 애국자법을 제정해 진보 인사와 매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늘렸다. 저명한 좌파 역사학자 하워드 진도 미국 CIA가 자신에 대한 수십 년치 사찰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월 28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문재인이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해 내년 19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718억 원이 삭감됐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 정치 공작 문제를 단순히 우파 정부의 적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없애려면 노동자 민주주의, 즉 노동자 권력이 기성의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