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8개월 동안 적폐 청산은 그다지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청산된 것들이 있긴 하다. 먼저, 박근혜 임기 중에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촉발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도 노동부 지시로 중단됐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가기관들이 벌인 부패 행각들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이명박의 개인 비리인 다스, BBK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부진한 것들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권한으로 이제야 구성 중이다.

노동부의 행정지침, 임금체계 개악 시도 등 나쁜 노동정책(개악)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박근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조사기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국회로 (ILO 비준이나 특별법 제정 등) 미루면서 시간만 끌었거나 끌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사망 원인 은폐에 함께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 적폐도 여전하다. 구 여권이 심어 놓은 적폐 인사들이 여전히 보도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정권 교체를 배경으로 파업을 벌인 MBC 정도가 사장 교체 등 성과를 조금 냈다. KBS는 아직도 파업 중이고, YTN노조가 새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들이 잘 되길 바란다.

뒤통수를 친 것들

박근혜가 구속시킨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문재인의 첫 특별 사면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새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2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정규직화 제로로 불릴 지경이다.

사드는 오히려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의 경찰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고 주민들을 폭행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이 계승한 대표 사례다.

문재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얘기도 듣고 사과와 해결 약속을 했다. 박근혜와는 다르게 보였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결과는 용두사미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1월 4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월 9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재협상(재거론)은 없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알맹이였다!

촛불이 강력할 때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 조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정권 교체 뒤에 해결된 건 없다. 해경의 적폐 인물들은 승진했고, 해수부는 유골 발견을 숨겼다.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 공약도 일방 폐기됐다. 이 기구에 유가족 참가를 보장하고 검찰을 포함시켰다면 수사권·기소권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탈원전)이 공약이었는데도, 제 할 일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겨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을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 촛불이 염원한 대한민국”이라고 자찬한 건 메스꺼운 위선일 뿐이다.

고뇌를 가장한 기만

최근 이명박 때 국방장관 김태영의 고백으로 한국-UAE 간 비밀 군사협력 약속의 실체가 드러났다. 굳이 따지면 헌법을 위반한 정권 차원의 범죄다.

문재인은 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하다. 청와대 면담에서 UAE 왕세제의 특사인 칼둔은 이렇게 말했다.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이에 문재인은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하자”고 화답했다. 이 문제를 덮는 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양상이 매우 비슷해 보인다.

UAE 파병 약속은 미국 패권이 흔들리며 혼돈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류 제국주의로서 국가 이익이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문재인은 우파나 기업주들의 반발이 큰 문제들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거나, 그도 아니면 고뇌를 가장해 실상은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은 최근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의 실천을 보면 세상이 (개혁으로) 바뀌냐는 질문에 회의적이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라는 건 변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것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주요 개혁들은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투쟁하고 다른 민중이 이를 지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촛불”과 “우리”에 노동운동이 포함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는 12월 29일 정권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당시 이영주 총장은 수배 해제와 한상균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도주 우려”는커녕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죄목을 보면, 누가 봐도 ‘박근혜다운’ 탄압이다. 노동 개악 저지 파업, 세월호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조직해 참가한 것, 박근혜 퇴진 위한 민중 총궐기 주도 등.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처음부터 민주노총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지지했다. 촛불의 다수가 노동계급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상균 석방 요구는 너무 당연해, 거리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촛불 계승 운운하는 정부가 위원장을 사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은 빌려간 촛불에 침 뱉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적폐를 이어받아 집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지난달 주당 노동시간 정상화 요구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했다. 최저임금 무력화에도 길을 열어 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도 누더기가 됐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촛불” 운운한 것은 위선이다.

한편, 한상균 사면 거부와 이영주 구속은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인권 단체들과 참여연대 등 엔지오 지도자들이 보였던 지나치게 온건한 행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그들은 민주노총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려 하면서, 특히 발언 내용에 한상균 석방 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좌파와 민주노총에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촛불 운동이 그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이런 온건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를 노동운동의 고유한 요구를 배척하는 데 이용하며 두 전직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스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스의 핵심 해외 법인들의 소유자 명의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임이 드러났다. 제2의 다스로 불리는 이시형의 회사 에스엠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2008년 BBK 특별검사였던 정호영은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건을 경리 담당 여직원 1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횡령범’ 여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정호영 특검 자체도 재수사 대상이다.

다스 수사의 다른 한 축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속이고 돈을 챙긴 BBK 사기 사건의 재수사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의혹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며, 그가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BBK가 날린 다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의 힘을 동원했는지(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이다. 나머지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이명박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늦었기 때문이다. 2008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처럼 비리 의혹에 오히려 면죄부만 줄까 봐 대중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명박 수사가 닻은 올렸지만, 시작부터 시간에 쫓기게 된 상황은 새 정부의 새누리당 정권 적폐 수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촛불의 염원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과 청산이다.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문재인은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겠지만, 지배계급의 단합과 기득권 질서에 너무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압력도 크다. 기업주들도 조중동 등을 통해 연일 적폐 청산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식 몽니는 이에 편승한 것이다.

이미 검사장급 검사가 자살로까지 항의를 표했고, 얼마 뒤 검찰총장 문무일은 적폐 수사를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에서도 적폐 청산에 더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판결이 늘었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심리전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임관빈 등이 구속적부심으로 죄다 석방됐다. 비록 둘 다 같은 판사의 판결이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결국 우병우가 구속됐다. 우병우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관진 등을 풀어준) 담당 판사 신광렬은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결국 변경됐다.)

아마 지배계급의 위신을 땅에 처박게 한 박근혜의 측근 일당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지배계급 다수의 뜻인 듯하다.

사법부는 기업주들과 부패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다시 양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홍준표, 넥슨 김정주, 검사 진경준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 반면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은 박탈했다.

검찰의 반(反)노동자 DNA도 여전하다. 검찰(대구)은 12월 22일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불기소처분했다.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비정규직 178명의 직고용을 명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과거 청산에서 ‘민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물론 이때 ‘민생’은 노동자·서민의 생계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을 뜻한다. 적폐 청산 약화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와 병행한다.

물론 현 여권 입장에서도 이명박 수사는 정적 견제용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단번에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도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개혁이 흐지부지돼 지지율이 떨어지면 구 여권 숙청 재개로 지지 만회를 꾀하곤 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대중 저항에 밀리자 김영삼은 이 피묻은 독재자들을 내란 범죄자로 구속했다.

노동운동은 적폐 청산을 지배계급 내부 거래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 회피 등 노동 적폐가 불충분하게 청산되거나 유지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뢰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유무를 다투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물론 법원은 전병헌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균형감’을 보여 줬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새 권력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하는 우파의 전형적 수작이다. 도대체 우익은 “미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신문의 독자에게 굳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동아일보〉가 현 정부 반 년 동안 전임 정부 숙청하기용 ‘적폐 청산’만 두드러진다고 한 건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구 여권 청산의 명분과 동력을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서 빌려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꾸는 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거나 심지어 때로 배치된다.

인적 청산도 아주 미흡하다. 인사 개혁 문제에서도 송영무, 박성진(낙마), 박기영(낙마), 박형철, 탁현민 등 우익적이거나 부패한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등용하려고 해 실망을 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감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지만, 촛불 운동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만 제한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권 퇴진에 반대하면서 박근혜와 물밑 거래를 하려 했다. 서울에서 100만이 넘는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진 뒤에도 문재인은 “질서 있는 퇴진”(퇴임 후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배계급에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 비록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어도 민주당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일자리·임금·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작 친노동적인 면을 민주당 정부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이유다.(오히려 경제팀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겨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기본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다.

적폐 청산? 적폐 연장?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일도 미루고 피해 왔다. 퇴진 촛불 1주년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이 2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9월 초 6차 북한 핵실험 이후로는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북 압박에 더한층 찰떡 궁합으로 호응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경찰 폭력을 동반하며 사드를 전격 추가 배치했다.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각종 첨단 무기 구매에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확대에 차질을 줄 일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는커녕 재론될 기미조차 없다.

국정원 등이 주도한 탄압으로 확인된 일들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진압 탓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 거의 다섯 달이 걸렸고 경찰 지휘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의 대표 노동개악이던 성과연봉제는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직무성과급으로 추진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도 무력화하려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의 경우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일자리와 복지 확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다. 예산안을 내면서 문재인이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말이 39번, 성장이라는 말이 15번 나왔으나 분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방한 항의 집회에는 경찰 적폐의 상징인 차벽과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서 환영 박수를 받으며 미국이 이식한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 조사가 시작됐지만, 금세 더디고 답답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책임 떠넘기기

개혁 지지부진(과 외면)에 쌓이기 시작한 불만에 문재인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정치적 대화)으로 대처한다.

전교조 등의 노조 인정은 국회가 ILO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하기로 미뤘다. 세월호는 정부 차원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공약을 취임 석 달 만에 철회하고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올 11월에 통과될 거라고 정부가 장담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2기세월호특조위법)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게다가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는다.

분명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집권해 놓고 우파를 핑계 삼을 거면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입법 공약은 왜 냈는가?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면서 우파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한 책임 회피다.

문재인의 또다른 책임 회피 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특히) 박근혜 때처럼 개악을 일방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차림표가 구 여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 문제에서 촛불 염원을 크게 배신한 것 때문에 노동개악을 서두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압력이 없다면, 지배계급이 동의하는 개악 어젠다를 정부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 마치 노무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협력해 통과시켰듯이 말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으려고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뿐인 “숙의 민주주의”는 정권의 개혁 회피에 그럴듯한 외양을 부여할 뿐이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신고리원전 중단처럼 기업주들이 반발하는 공약은 사회적 대화로 넘겨 공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회에 진보 엔지오들이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선 것으로 끝난 일을 보라.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내걸지 않았던 엔지오들은 트럼프 방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 방식은 〈한겨레〉, 〈경향〉 같은 친민주당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하찮은 개혁 제스처를 포장해 주고, 개혁 배신은 상황 논리로 변명해 준다. 그들은 최근에도 퇴진 촛불 1주년 집회에 정부 비판 목소리가 클까 봐, 난데없이 여의도 촛불을 띄우며 힘을 빼려 했다.

퇴진 촛불의 교훈은 거대한 대중 운동이 있을 때만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 얼마간이라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유지하려 몸부림쳐 온 구 여권의 정치인들이 “신적폐” 운운하니 역겹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말했다고 미네르바 같은 순전한 개인이나 공영방송의 탐사보도팀(MBC PD수첩 팀)을 초유의 구속기소로 보복하던 정권에서 “여당 의원”을 하던 자들이,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니다.

시위에서 농민 노인이 경찰의 노림수 진압으로 사망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시위를 조직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만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다. 구 여권 정부 아래서 정치 보복은 단지 법적 절차를 통한 협박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부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개인들의 인간관계와 인격을 파괴하려는 양상을 띠었다(가령, 조직적으로 죽으라는 댓글을 단다거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처럼 우파 정권 9년 동안, 보복 성격을 지닌 국가 탄압은 감히 주인의 밥상머리에 도전한 노예들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야비하고 잔인했다.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범죄 실상이 보여 주듯, 우파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자본가 계급 기반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도 “잃어 버린 10년”이라니 말 다한 셈이다.

가령,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 원씩 박근혜 청와대에 정기 상납을 해 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눈 먼 돈”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이 돈을 건네 받은 건 박근혜의 개인 일정과 비선 관리를 맡아 온 문고리 비서관 안봉근·이재만이다.

이런 돈 흐름은 우파 정권 아래서 국정원의 위상과 이 돈들의 용처를 모두 짐작케 한다. 피부 시술이든, 조직 관리든 명백히 ‘박근혜 비자금’인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지시했는데, 돈은 지시받아 일한 사람들에게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간 것이다. 이는 공공 재산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다뤄 온 걸 보여 준다.

박근혜 탄핵 때 뛰쳐 나왔다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장제원은 10월 하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고 “야당 의원들” 운운하다 놀림을 당했다. 이들의 머릿속에선 아직 박근혜의 임기가 안 끝난 것일까?(박근혜가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임기 중이었을 것이다.)

자유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국감에서 신적폐를 발견했다는 듯이 공기업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을 따졌다. 그러나 정작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낙하산 사장이었고, 특혜 채용 비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자유당이 내세운 신적폐(새로운 국정 농단 시도) 목록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등을 밝혀 낸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나 MBC와 KBS노조의 방송 파업 같은 것을 신적폐라고 부른다.

이런 일들은 적폐 청산 염원을 대변하는 행동들이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같은 게 아니다. 적폐 청산은 촛불의 염원이었고, 퇴진 촛불이 새누리당 정권의 실세들을 증오한 것은 그들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수호하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친트럼프 행보를 해 왔는데도 “안보 무능”이 신적폐라거나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노동 정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좌파 포퓰리즘 신적폐라고 하는 건 역겹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침몰에서 반면교사를 얻었을 뿐이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이 최근의 구 여권 수사를 정치 보복보다는 “적폐 청산”으로 본다.(보통 세 배가량 많다.) 이런 세력균형 때문에 자유당은 국감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

자유당에게는 다른 일이 발등의 불이다. 자유당은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을 쫓아내는 문제와 보수 대통합을 통한 기사회생 문제로 분열해 있다. 국감이 아니라 1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일 논쟁과 표결이 더 걱정이다.

사실은 이런 위기감들 때문에라도 보수 야당들은 내년 예산안 등에 비토를 놓고 방송 장악 운운하며 신경질적인 대여 공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부에게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려 하지는 않는다. 자칫 구 여권 청산이 새로운 요구의 범람으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수사는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의 작은 일부일 뿐인 이유다.

부처별 적폐 청산 TF를 만들게 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법 행위는 적발·폭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들에서는 별 진척이 없다.

최근엔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에 노동 개악을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 해결에서도 박근혜 관련은 청와대가 나서서 폭로하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버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지휘부 처벌,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방해 책임자 징계와 처벌, 사드 기습 배치와 민간인 사찰 등 자행한 군부 내 숙청, 노동 개악 정책을 강행한 노동부나 해수부 관료들의 제거 등등.

그런데 잘못된 정책의 철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책 방향 전환 같은 효과를 내려면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한 사람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의 적폐(구 여권) 청산이 그 점에서 취약한 이유는 이 정부도 기업주들과 고위 관료 등 지배계급 기반 정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직 인사들을 포함해 국가관료들과 원만하게 국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권형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구 여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그만큼 컸고,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게임 산업 적폐(농단)를 추궁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해 열을 낸 것은 우습지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답변을 한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지난해 박근혜 청문회에서 비선 실세 차은택의 전횡을 폭로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절세 방식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고 딴 세계에 사는 점에서는 자유당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홍종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짰다고 알려졌고 개혁파로 인기가 높았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인 걸 보면, 부처별 적폐 청산 TF에게 맡겨 놓는 것도 미봉책일 수 있다.(스텔라데이지 호 해결도 미온적이다.)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한 군부가 스스로 과거 청산을 철저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퇴진촛불이 그랬듯이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일 것이다. 정권 교체는 아직 시작 수준인 적폐 청산을 가능케 한 원인이 아니라, 촛불의 미흡한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통적인 우익 지배자들의 전통적 지배 무기인 레드컴플렉스가 대중에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밖에도 그 기사에서는 “민주화 이후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약점을 국정원이 잘 파고들어, 정부 선전이 먹히고 종북세력에 대한 반감이 퍼지게 된 것”이라거나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의 공안몰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특이한 모습”이라는 몇몇 교수들의 견해들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내고도 또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기자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 같은 비관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이런 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뒤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파급력을 보이며 박근혜에게 첫 위기를 안겼고, 3년 뒤에는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 이런 비관주의가 완전히 틀렸음이 현실에서 입증됐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범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과 블랙리스트 통치가 자행됐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두 새누리당 정부가 한 짓이 너무 비슷해 특종 뉴스들의 앞머리만 가리고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벌인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이명박 후반과 박근혜 초반 여론조차 대중의 보수화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여론 조작 포함)이 주된 요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명박이 블랙리스트 통치를 했음이 처음 폭로된 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운동 이후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수배·구속,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MBC <PD수첩> 수사, 집회·시위의 불허와 참가자 구속, 초강경 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 민주노총과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이름)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사찰과 탄압 등등.

게다가 이미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님 말씀”을 통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인터넷 여론 공작과 대선 개입 등을 실행한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도 폭로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내부 폭로가 큰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폭로는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당시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과 박근혜 정부의 공작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YTN은 2012년 대선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사실을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과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2014년에 군 당국이 수사하면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의 정치 공작 개입을 지휘한 국방장관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 심리전을 사실상 지휘한 초대 사이버사령관 연제욱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티격태격 대다가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동맹을 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 공작 개입을 지시·묵인·은폐한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 주고, 박근혜는 집권 후 이명박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둘을 묶어 준 것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이었을 것이다.

두 정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진보·좌파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연예인에게까지 범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방송이나 언론 등에 못 나오게 하거나, 진행·제작하던 프로그램에서 쫓아냈다. 가짜 온라인 뉴스, 댓글 등을 퍼나르며 해당 인사들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SNS에 직접 댓글들을 달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줬다.

가령 2011년 국정원 문건은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보직에서 쫓겨난 것을 “핵심 성과”라고 보고했다. 2008년 촛불 때 “고대녀”로 유명해진 김지윤 씨의 경우에도 북한 인민군복을 입힌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는 등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책정했다. 당연히 매우 세부적인 지시와 할당이 내려졌다. 가령 “댓글 1개당 625원” 식이다.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댓글 1만 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 5840건의 댓글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가령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 블랙리스트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우익 인사와 단체, 매체를 후원하고 육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넷우익만이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도 포함됐다.

그중 일부는 비례 국회의원으로까지 발탁하며 활용했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우익 청년단체 대표를 맡아 청년 세대의 반새누리당 정서에 도전하는 데 이용된 현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가 그 사례다. 신보라가 활동한 단체, 〈미디어워치〉라는 형편없는 우익 매체와 변희재, 엄마부대의 주옥순 등이 모두 이 화이트리스트 멤버들이다. 주옥순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간부로 임명됐다.

박근혜 청와대의 행정관 허현준이 태극기 집회 후원 등을 한 연결고리였다. 허현준의 출신 단체 ‘시대정신’이 입주한 건물에는 바이트, 청소년통일문화,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이 모두 있었다. 이 단체 사무실들과 신보라, 허현준 등은 모두 26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두 정부를 잇는 이 모든 행태들의 공통점은 우파의 장기 집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진보·좌파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대중을 온갖 우익적 편견으로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구 여권 수사

최근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중지란을 겪었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문정인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물론 둘의 공방은 일방적인 건 아니다. 송영무가 김정은 참수부대 운운한 것에 문정인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급속히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호전적 언사를 쏟아 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를 위한 경찰 폭력 진압 등 지지층의 여론과도 배치되게 행동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도 트럼프와 합의했다.

9월 23일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NLL을 넘어 비행을 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문재인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조율한 것이라고 무마했다.

이런 행보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자유주의 정부의 입지가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불신받는 트럼프와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할 이유까진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경적 행보는 문재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등 해결해야 할 노동 적폐가 남았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같은 민주적 권리의 회복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 박기영이나 뉴라이트와 연관된 박성진 등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려 한 것도 불만을 샀다.

결국 촛불과 지지층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어젠다를 받아들인 결과, 우파의 기가 살아났다. 그 상징적 사건 하나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 등 박근혜의 노동개악 지침을 최근 철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명령만 하면 되는 행정지침 철회를 대통령 취임 후 넉 달 만에야, 노동부장관 임명 후에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에 노동계급을 위한 민주적 권리 회복이나 친노동 개혁이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 준다.

그나마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검찰 내 인사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반영된 조처일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치 공작만이 아니라 부패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7월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 여권의 부패와 반민주적 정치 공작들은 모두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들은 공식정치에서의 정적 제거나 언론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저항 운동의 예봉을 꺾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문재인의 구여권 청산 행보는 지지층 내 균열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노동계급 대중 사이에서 문재인의 오락가락 행보를 의심하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 속에서도 우파의 압력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적 증오의 표적이 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패를 다루는 것은 대중의 불만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구여권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그런데 촛불 대중이 강력하게 요구한 적폐 청산은 단지 구 여권의 불법 부패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경제적 부패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들도 지배계급 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민주당이 당시에 여권을 더 압박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와 구 여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은 노동자·민중 운동의 민주적 권리를 명백하게 공격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좌파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지도 모르는 투쟁과 좌파의 성장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정적 숙청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마냥 기대할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도 노동계급 대중의 힘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반체제 저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일상적 전쟁

“심리전”은 전시에 적국의 병사와 국민들을 교란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쟁의 한 수단이다.

일상적 시기에도 경쟁국 간에 저강도 전쟁은 계속된다. 냉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주로 수행하며, 전시가 아니므로 비밀스럽게 수행된다. 냉전 시기에 CIA가 운영한 “자유 유럽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런 활동을 “비밀 공작”이라고 부른다. 비밀공작은 “선전 공작”과 “정치 공작”으로 구분된다. 심리전은 선전 공작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 중 한 형태인 ‘흑색 선전’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김지윤 씨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한 사진을 군이 만들어 유포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 공작”은 적국의 정치인이나 관료,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매수·로비·후원·여론·암살·쿠데타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열도록 한 일들이 바로 정치 공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총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국가정보원·군부·공영방송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해 벌인 사찰과 공작, 괴롭힘은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 사회는 계급 사회이므로 이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2001년 9·11 테러를 핑계로 부시 정부가 애국자법을 제정해 진보 인사와 매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늘렸다. 저명한 좌파 역사학자 하워드 진도 미국 CIA가 자신에 대한 수십 년치 사찰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월 28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문재인이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해 내년 19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718억 원이 삭감됐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 정치 공작 문제를 단순히 우파 정부의 적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없애려면 노동자 민주주의, 즉 노동자 권력이 기성의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얘기해 놓고 정작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제로”다.

대북 정책도 문제투성이다. 친미 행보를 거듭하며 불안정 고조에 한몫한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고, 국방장관 송영무는 핵잠수함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에 일익을 담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 탄압의 원상 회복은 거의 언급도 안 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인정이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인사도 지지층에게 실망을 줬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뉴라이트와 사이비 과학인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박성진을 임명하려 한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균열이 시작되는 첫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이 위기의 심각성을 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와 봉합을 거듭하며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갈 것 같다. 그리고 이는 진보·좌파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으로 사드를 긴급 배치한 직후, 친문재인적 매체인 〈한겨레〉조차 1면 헤드라인을 “문재인 정부마저”로 달았다. “절차적 정당성 저버린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이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이런 정서는 더 확산될 것이다.

마치 2003년 이라크 침략 전쟁 파병 결정,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 폭력 진압, 노조 파업 폭력 진압 등 일련의 지지층 배신 정책으로 위기를 겪은 노무현 정부가 연상된다. 노무현은 결국 임기 첫해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했고, 이듬해 초 국회에서 우파에 의해 탄핵되는 위기를 겪었다.

물론 그때와 세력 균형이 달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그런 정도의 곤경을 겪지는 않는다. 문재인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들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당장 득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취임 후 줄곧 80퍼센트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70퍼센트대로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50퍼센트 밑으로 내려갔다. 문재인 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던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항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사적이다.(9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 조사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국회에서 좌절된 것도 상징적이다. 사법부 내 개혁파라는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알량한 사법 개혁조차 시작부터 흔들린 것이다.

물론 김이수 인준이 부결된 뒤에 자유당 의원들이 서로 얼싸안은 건 역겨운 일이다. 극단적 중도를 추구하겠다더니 우파 좋은 일만 하고는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으스대는 안철수도 꼴 보기 싫다.

그런데 13일 국민의당이 박성진, 탁현민 등 문제 인사의 경질과 김이수 인준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김이수 부결에는 문재인의 우경적 정책뿐 아니라 문제 인사 보호에도 그 책임이 있는 셈이다.

문재인의 선택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 위기는 표면상 노무현 정부의 첫해의 위기 양상과 다르지만, 위기를 불러오는 동학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안보 위기 등 좌우 선택의 기로에서 민주당 정부가 노동계급이나 개혁 지지층 대신 우파의 손을 잡았다. 대선 후 사기가 떨어진 우파의 기를 살려 준 셈이다. 반면, 지지층에서는 균열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다.

문재인은 스스로 우파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부 중도우파층을 흡수해 오히려 우파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보에서 대결 기조를, 경제 문제에서 친기업 기조를 강화할수록 전통적 우파들의 기는 살아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진보파의 환멸은 자라나기 시작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을 펴는 데서는 우파가 더 일관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에도 노무현 정부의 배신적 우경화가 바로 이런 동학을 작동시켜 이명박의 집권을 불러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행동을 유예하거나 정부의 개혁(성공)을 돕겠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우파를 막는 것에도 장애가 된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 공상적임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은 박근혜가 못한 온갖 친기업 개악들을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좌우의 비판에 처할수록 좌파보다는 우파와 손잡기로 기울 것이다. 그의 기반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은 아니지만 말이다.

진보진영의 온건파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우려 할수록, 점점 더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의 타협적 태도 때문에 음메 기가 산 우파의 공세는 앞으로 좀 더 거세질 것이고, 온건 진보계는 이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방어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20년 전 노동자 운동은 정리해고, 파견법 등 노동악법을 날치기한 김영삼 정부를 대중 파업으로 몰락시켰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종종 모호하고 주저하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