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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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겠다. 당장 퇴진하라." 지난 5주간의 촛불의 요구는 즉각 퇴진이었다. 11월 26일 5차 범국민행동 거리 행진 ⓒ 사진 조승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거래를 시도한 듯하다.

국민의당은 부결 우려를 이유로 1일 발의를 반대해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두 야당 모두 탄핵 부결 가능성에 움츠러들어, 용두사미 꼴이 됐다. 부결되면, 자신들이 운동을 통제하며 국회 안으로 수렴할 수단이 약화된다는 걱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운동 초기부터 박근혜 즉각 퇴진 상황을 꺼렸다.

민주당이 탄핵 표결 강행에 정치적 부담(부결 가능성, 의회 내 협상 구조 파탄 가능성 등)을 느낀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에게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이뤄지면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분이 일시 봉합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는 야당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물론 일시적 봉합이 될 공산이 크다. 민중의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실 새누리당도 탄핵안 부결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보수 언론에 “요즘 토요일이 가장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가결도, 부결도 부담스러우니 여론 반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자는 것이다. 비박계도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밀린 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발의, 9일 무조건 표결’ 일정에 합의했다. 

퇴진운동 vs 박근혜

12월 1~2일 국회 탄핵 해프닝은 지금 정국의 기본 대립 구도가 ‘여 vs 야’가 아니라 ‘박근혜 퇴진 운동 vs 버티는 박근혜’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대립을 국회 협상으로 조정(중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 안에서 온건파들이 난데없이 운동의 타깃을 국회로(즉, 새누리당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은 틀린 상황 분석이다. 다수가 미조직 노동계급 배경으로 보이는 백수십만 명이 광화문으로 모여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은 단지 주최측의 유도라기보다는 이 싸움의 적이 박근혜임을 계급적 직관으로 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나오지 않는 주말 국회 앞으로 투쟁의 무대를 옮기는 것은 운동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민중의 항의 운동을 국회 보조 수단쯤으로 격하하는 일일 뿐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일 집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늦게까지 최대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꼼수는 대중의 부아를 돋울 뿐

박근혜가 위기 때마다 즐겨 이용한 방법이 집토끼, 즉 우파 결집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탄핵안 발의 논란이 있던 12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기습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박근혜로서는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세월호 막말 목사를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앉힌 것도 그런 경우다.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를 국회 절차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당 잔류의 명분을 주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뭉쳐서 같이 사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4월 총선 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서슬퍼렇게 오만을 부리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태도다. 사면초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꼼수다. 인생 자체가 거의 사기임이 드러난 박근혜의 중도 퇴진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도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박근혜의 덫에 걸렸다느니 하면서 그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야당의 자책골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야당들의 딜레마는 대중의 즉각 퇴진 요구를 국회 탄핵 절차로 가져간 것이다.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정권을 크게 타격해 검찰의 이반 등 국가기구를 분열시킨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박근혜는 11월 29일 담화에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별도로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했다. 특검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가 특검 수사도 거부할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미 특검 출범으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작 특검은 준비 기간만 20일이나 돼 박근혜는 한 달 이상 수사를 피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었다.

특검에 누가 임명되고 포함되는지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부차적이다. 시간과 인력이 제한된 특검으로는 뭘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정치적 세력균형이 누구에게로 기우느냐가 결정적 변수다.

야당의 탄핵 딜레마와 연동되지 말고 독자적으로 투쟁을

야 3당이 박근혜 탄핵을 추진한 명분은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즉시 중지시키는 것이 거리에서 표출된 민심을 국회가 받아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 자체가 성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말 집회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지난주 <중앙일보> 조사, 이번 주 박근혜 담화 이후 <노컷뉴스>와 등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즉시 퇴진”을 지지하는 사람이 “탄핵”보다 몇 배 더 많았다.

지금 국회 세력관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박근혜와 공범인 새누리당 일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설령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크다.

가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소추위원) 구실을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새누리당)은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참사 등의 제외를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는데, 헌재가 심사할 내용을 최대한 줄여야 탄핵심판 결과가 신속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커서 2일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런 안을 가결시키려면 비박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승진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그런 상황에서 각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선 시기를 따지면서 퇴진 시점을 거래하다 이탈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 운동이 수그러들 조짐만 보여도 순식간에 자신들만의 이익에 운동을 종속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이 탄핵 가결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 여기는 것은 운동보다 국회적 해결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가결을 내세워 배신적 타협을 정당화해 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회 탄핵 동조가 나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로는 ‘임기 단축’에 동의하게 된 것도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세 때문이었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의 11월 30일 박근혜 퇴진 하루 파업 집회는 의미가 있었다. 11월 26일 1백90만 집회의 기세와 12월 3일 집회를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비록 경제적 효과는 내지 못했어도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파업을 한 것은 정치적 상징이란 면에서 좋은 일이다. 또한 이 판국에도 노동개악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으니, 노동자 운동 측으로서도 위력 과시가 필요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핵심 사업장들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4시간 파업조차 꺼리며 매우 소극적으로 파업에 임한 것은 아쉽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와 작업장에서 투쟁의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

서울 도심을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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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두 구호가 청계광장에서 종로 1가, 그리고 광화문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10월 29일 5시 철도노조의 결의대회부터 청계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한 행렬은 거리 행진을 시작한 7시 반경에도 끊이지 않았다.

노인들, 동료들과 함께 온 직장인들, 어린 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부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나온 청년·청소년들까지 참가자들의 구성은 참으로 다양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에 처음 나온 듯한 10~20대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도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자’며 친구들과 자리를 지켰다.

집회 후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거리로 나오는 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행진 과정에서 더 불어난 행진 대열은 5만여 명에 이르렀고, 행진 선두가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르는 동안 종로1가 차도 전체와 인도까지 가득 메운 인파는 종각 사거리까지 이어졌다.

충격적인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이 본격적으로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는 박근혜 퇴진 요구가 단지 최순실 사건에 대한 불만에서만 비롯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최순실 게이트의 몸통도 사실 따져 보면 박근혜다.) 퇴진 요구는 4년 내내 노동자·서민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군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이자 노동 개악과 교육 개악, 고통전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주말 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표출될 것을 걱정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하고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표를 받고 정호성 등 문고리 권력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쇼를 벌였지만, 이미 봇물 터지듯 분출한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다.

오히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새 증거 인멸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와서 쇼를 한다고 반응했다. 박근혜의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언론사들이 내보낸 인터넷 생중계마다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몰려 이 집회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음도 알 수 있었다.

하루 전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경찰은 급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곤혹스런 처지를 드러냈다. 차벽이나 물대포 협박을 하지도 못했다. 해산 방송을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운운하는 저자세의 표현도 썼다. 수만 명이 순식간에 광화문광장까지 진출해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맨몸의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는 등 비열한 본능을 감추진 못했다. 심야까지도 수천 명이 “비켜라”,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청계광장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대회는 오후 6시에 시작됐다. 6시를 한참 앞둔 이른 시각부터 시청역, 종각역, 광화문역 방면에서 사람들이 청계광장으로 몰려 들면서 집회 시작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됐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고조됐다. 주최측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열 뒷편에서는 무대 발언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참가자가 적을 것이라던 경찰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청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가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진

연단에 선 발언자들이 박근혜 퇴진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대열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부터 경찰의 부검 시도에 맞서왔던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인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냈다"면서 "더이상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지 말고 박근혜 정부는 즉시 퇴진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퇴진 보건의료인 선언을 주도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재벌들을 폭로했다. "재벌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범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을 삥 뜯긴 듯이 얘기하지만, 그 돈을 바친 직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담화문을 발표했다"면서 "사유화된 국가권력으로 노동자 서민 등쳐서 재벌에 돈을 갖다준 것이 최순실게이트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3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응원해 준 덕분에 파업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투쟁을 이어겠다고 해 더 큰 환호를 받았다.

진보 정치인들도 집회를 지지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노총 의원단의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나와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해법이며 싸워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자심감을 북돋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에 연루된 총장을 학내 투쟁으로 사퇴시킨 이화여대의 김승주 학생(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발언도 큰 박수를 받았다. 김승주 학생은 박근혜가 그리 떠들던 법과 질서를 스스로 박살냈다며 사퇴만이 유일한 사과라며 퇴진 투쟁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행진

행진은 장관이었다. 청계광장에서 종각사거리로 나가 광화문으로 향한 대열은 순식간에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광화문 사거리까지를 가득 메웠다. 맨 앞의 대열이 경찰 저지선과 대치하는 동안, 중간 대열에서는 주최측의 방송차를 이용한 자유발언대가 마련됐다.

△행진 시작 3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청계광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미진

자유발언대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분노한 청소년들이 줄을 이었다. 분노한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 초등학생은 “박근혜 이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른이 나왔다며 박근혜 ‘이모’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들의 발언이 많아 많은 사람이 고무됐는데, 학생들은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이래선 안 된다고 기염을 토했다.

초등학교 때 엄마와 함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왔고 중학교 때 또 엄마와 함께 세월호 집회에 나왔다는 고등학생의 발언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엄마의 오빠가 서해 페리호 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면서 “잘못된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집회가 기획되고 홍보된 지 3일 만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득 안고 모인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한 부패하고 추악한 실상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행들에 치를 떨며 지내 온 4년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29일 집회와 행진은 박근혜가 심화시킨 불평등과 불안정, 고통전가에 대한 항의였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정당하며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도 보여 줬다. 즉 운동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청계광장 집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오늘 참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약속을 지지한다고 표현했다. 노동운동이 실질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박노자 선생은 맑스주의의 여성해방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가? 여성억압이 자본주의보다 오래 됐다는 게 맑스주의자들에게 왜 죄송한 얘기인지? 계급 발생과 함께 여성억압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세계에서 거의 가장 먼저 얘기한 인간들 무리에 드는 것이 엥겔스인데. 그리고 그 분석은 여성차별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속성이 아니고, 특수한 사회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임을 밝혀 냄으로써 여성해방 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인데 말이다.

마트 노동자 임금 비교도 마찬가지다. 예로 든 임금 차이는 관리자와 하급 노동자와의 격차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이다. 가령 관리자와 캐셔 노동자의 성별을 바꿔 놓고 대입해 보자. 그때도 캐셔 남성이 관리자 여성보다 임금을 더 받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노동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현실에서 너무 무력한 비유 아닌가?

간단한 문제를 도식적으로 보느라고 엉뚱한 사례로 반론을 하니 답답하다. 남성 노동자가 사소한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필연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본다.

사실 한달 반쯤 전에 박노자 선생이 퀴퍼 주최측의 노동자연대 부스 불허 입장을 비판한 글을 보고, 참 간만에 분별있는 글을 썼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공격받는 걸 보면서, 허, 이 양반 조만간 자기 지지자들에게 결백을 증명하려고 뜬금없이 노동자연대 까는 글 또 하나 쓰겠구만 하고 생각했다. 좋은 글을 보고 걱정부터 앞서야 하는 현실이 애석하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글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먼저 예로 든 노동 문제에서 더 따져 봐야 할 문제는 사실 더 복잡하다.

'관리자'를 사용자 개념으로 본다면, 오히려 성별은 거의 부차적이 된다. 서로 다른 계급 간의 비교에선 성별이 아니라 계급이 압도적 규정력을 발휘하는 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나 중간계급 관리자와 하급 노동자의 문제라면, 그 두 자리에 성별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대입해 봐도 노사 관계가 훨씬 더 규정적인 쟁점이다.

하층계급에서 사용자가 된 관리자라면 이런 경우는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 공모설도 유력해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경쟁에서 남성과도 경쟁해야 했다는 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남성공모설이 설명하기는 힘들다. 

관리자를 임금노동자 수준에서 한 과장급 정도와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의 관계로 사례를 삼을 때도 그것은 고참과 하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규직은 죄다 남성이고, 비정규직은 죄다 여성인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허구의 현실에서 뽑아낸 담론으로 무엇을 단죄하려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있다면 그것 또한 여성차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임금체계에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 사회이 여성차별이 전부 그런 형식인 것처럼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왜 같은 노동자 안에서 남성노동자가 채용과 승진에서 더 유리할까 하는 문제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다뤄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공기업 채용에서 여성비율 낮은 게 드러났다. 명백히 여성차별이다. 솔직히 성적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남자 지원자 일부가 운 좋게 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과연 이것이 공모의 결과인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많은 남성이 함께 탈락했는데. 이것이 '성별' 공모일까? 사용자들의 구조적 편견이나 인력 정책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권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규직 풀타임보다 시간제 일자로 더 내미는 경향이 있다.

마트의 캐셔나 학교 급식 같은 부문의 사례는 여성(특히 기혼여성)이 몰려 있는 관료적 위계체제에서 하급에 있는 직종이다. 그래서 여성차별과 노사간 위계가 중첩되기 쉽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는 두 요소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어느 성별이 관리자라도 갈등이 있기 쉽고 종속적 관계를 강요하는 압력은 성별이 아니라 사내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리자가 남성일 때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편견이 언행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문제로도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눈을 사회 전체로 돌려서 왜 여성들이 그런 처우가 열악한 직종에 일하게 됐는지 따질 수 있다. 사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에서 남편을 관리자 지위에 둔 여성들이 예로 든 저임금 일자리에 올 확률이 거의 없음을 안다. 반대로 저임금 일자리에 속한 여성의 가족(남편, 부모, 자식 등)은 여성의 고용조건과 임금이 상승되길 기대할 것이다. 이를 젠더나 성별의 정치로는 설명할 수 없다.(구체적 삶의 현실을 외면한 관념성)

대강 거칠게 살펴 봤지만, 이처럼 여성 노동의 경우 계급 문제를 사상하고는 그 무엇도 설명하기 힘든 것은 명백하다.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비정규직인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노자 선생은 지배자들이 분리통치를 위해 여성을 남성보다 더 과도착취한다는데. 나는 자본가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가령 모든 노동자가 2백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성 1백만 원, 남성 3백만 원을 줬다면, 지배자(자본가?)들은 뭘 얻은 것일까? 남성을 종범으로 만들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어딨는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자본가들은 왜 분리통치를 하려 하는가? 남녀 분열을 위해 남녀 분열을 시키는건가? 

그래도 피지배 집단이 분열되면 낫지 않느냐고? 지배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결국 줘야 할 걸 다 주는데, 지배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지배자들이 여성몫을 빼앗아 남성몫을 채워준다는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고, 기껏해야 여성이 더 착취당하고 남성이 좀 덜 착취당한다는 가설 밖에는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둘다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데 ‘더’와 ‘덜’의 책임이 서로에게 겨눠져야 하는가? 이런 양성 갈등이 구조적이라면, 박노자 선생은 남과 여 노동자 모두 자력 해방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남성과 일부 여성은 여성억압을 계속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고, 더더욱 차별의식과 편견, 관행, 습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차별이 이익이라고 좌파까지 얘기해 주는 걸?)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이런 현실이 양성 단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편견을 극복할 계기로서 남녀/여남 노동자들이 함께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 즉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할 대중투쟁의 중요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개입하는 사회주의 정치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 가득하다. 단결 가능성을 부정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으로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한다. 

한편, 박근혜가 이명박 등에게 '애도 안 낳아 본 여자'란 식으로 모욕당한 것에서도 계급과 무관하게 ‘발화’되는 여성차별 담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담론 자체도 여성차별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가 객관적으로 억압 당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둘째. 아무리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성장에서 反맑스주의적 맥락이 중요했다 쳐도, (나도 조선공산당에 대해 평균 이상이 결코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 조공의 여성 활동가들을 남성 지도자들과의 파트너 관계 때문에만 지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적절한가?

맑스주의를 까려고 역사 속의 여성 운동가들의 훌륭한 구실을 무시하는 것도 모순처럼 보이고, 정희진이 맑스주의는 백인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꽤 위험한 주장을 하면서도 상관관계가 왜 인과관계가 되는지에 관해 개연성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 그냥 이른바 페미니즘의 가설일 뿐인 것이 검토된(입증된) 결론처럼 제시될 뿐이다.

또한 운동 안에서 설사 개인의 문제들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일탈인지, 이념의 필연적 귀결인지, 운동 내 지배계급 내 관행이 묻어 들어온 것인지 등 그 이념과 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곧바로 가서는 안 되고 늘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것은 정희진 때문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을 反평화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공산당 사례에서나 글 전반에서 박노자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남성들이 득을 보고, 자본가들의 종범이 되고 당대에 가장 해방적 인식을 갖춘 사람들에게서도 차별적 남녀 구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남성이 여성억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당대에 가장 선진적 여성들조차 그런 종속적 지위를 감내했다는 식의 묘사는 사실은 여성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삭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성, 심지어 여성들의 일부조차 여성억압적 구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자기해방의 과정일 수 있을까?

셋째,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해 다루는 토론으로 가면 적어도 맑스주의자들이나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나 불화 속에서도 각자 전진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실에 대한 (실제로는 임의로 재구성한) '담론'만 난무한다. 사실 박노자 선생이 인용한 관리자-비정규직 사례도 마찬가지다. 저 사례가 어떤 종파적 비정규직 운동가에게 가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의 사례로 된다. 그것이 페미니스트들에게 가면,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의 증거가 되고 말이다. 머시 진실인가?

비정규직 중에 여성 비율이 10퍼센트 더 높다는 것이 여성=비정규직=사회적약자=소수자 식의 정리를 정당화하는가? 그런 식의 도식은 현실의 검증을 버틸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들 중 남성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비정규직 남성, 동성애자 남성은 젠더적으로 여성인가? 이런 차별 문제가 젠더 정치의 문제로 단순히 해소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단결은 어떤 객관적 근거로 사회적 강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제출되고 있는가? 그냥 정규직 남성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가? 아니면 앙상한 개인들의 의식 개조만이 결국은 남는 해법인가? 그 개조는 누가 어떤 힘(계기)로 가능한가?

내 주장은 이중삼중의 굴레를 겪는 여성의 문제를 격하하는 게 아니라, 계급 문제를 기각하는 종류의 페미니즘 틀로는 종합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진술이 불쾌하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중심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 집단이 분단된 문제, 즉 계급 문제가 가장 현 사회의 모순에 대한 규정력이 크다는 것이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러 관점에서 보면, 정작 (생물학적 성이든, 젠더에 관한 의식의 문제든) 환원론에 매달리는 건 일부 페미니스트 본인들이다. 최근의 논쟁들을 보면, 담론을 중시하고 객관을 거부한 포스트맑스주의 류가 맑스주의를 경제환원론, 계급일원론으로 부당하게 매도한 게 떠오르는데, 그런 식의 곡해가 페미니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노자 선생이 노동자연대를 취급하는 방식도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선생은 적어도 트로츠키주의가 스탈린 체제의 유산과는 다르다는 걸 알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가? 스탈린주의 체제에도 일말의 진보성이 있다고 하던 양반이 스탈린주의 체제의 구조적 여성 억압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비판한 전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멸시를 갖고 대하는 것이 우습다.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그것을 맑스주의의 전형으로 오해하고서)이 페미니즘의 反맑스주의 맥락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박노자 선생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아이러니하고 정희진의 反맑스주의적 억지와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박노자 선생의 페미니즘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분맂주의 페미니즘이나 정체성 정치는 각각의 억압에 각각의 해결책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사회의 전반적 변혁과 여성차별 해결이 별개라는 주장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자들의 총체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맑스주의자가 보기에 이는 전형적인 개혁주의다. 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겠다는 뜻이니 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계급과 혁명에 대한 담론에 이런 종류의 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나는 개혁주의자들이 내비치는 거부감과 별로 구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자본주의 문제와 여성 문제는 별개라는 논리로 '구라파' 페미니스트들 다수가 짐 싸서 개혁주의 정당들로 찾아갔지만, '머시 중허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구라파'를 문명의 요람처럼 여기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아니니 더욱 그렇다. 이 문단을 누구는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맑스주의자들의 의심과 비판에도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게급적 단결로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도 쟁취하자는 전략과 분리주의 등 페미니즘 전략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쟁점으로 그 차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실재와 담론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자신들만의 주관주의에 입각한 반젠더성 재판극을 벌이며 도덕적 비난의 합창을 만들어 내려는 것은 (적어도 내게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反지성주의를 고무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우스운 희극에 맑스주의자들이 의기소침해져 고꾸라진다면, 그것은 역사적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적어도 그 재판극의 판사가 공정하다는 건 역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 노동자 연대

2016-06-29:ì

WSPAPER.ORG

“무조건적인, 그러나 비판적 지지”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 를 생각하게 한다.

20년 전, 도심 어딘가(장소는 나도 기억 안 난다) 은밀한 후원주점에서 당신들 지지하러 왔고, 도움이 되고 싶어 왔다는 말에 “당신들을 어떻게 믿냐. 보아 하니 자기들 안전도 장담 못할 것 같은데. 당신들도 우리 이용하려고 지지한다는 거 아니냐.” 식의 반은 불신, 반은 그래도 운동권 좌파가 지지한다니 신기하고 반갑다는 양가적 감정의 ‘추궁’이 오간 끝에 나온 질문은 “우리가 사회에서 몹쓸 놈으로 매도당할 때, 편들어 줄 수 있냐? 끝까지?” 였다. 성대 근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서울 지리에 익숙지 않을 때라 장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실내와 대화는 대강 기억이 난다.

나는 우리 기사 내용을 펴서 보여 주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동성애자다”,라고 떠들고 시끄럽게 방어할 거라고 했다. “유태인이 억압받으면 우리도 유태인, 흑인이 억압받으면 우리도 흑인이다! 라고 외치고 나가는 게 우리의 국제 전통이고, 이게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고 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닭살 돋는 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내 대답이 곧바로 내가 끼어든 테이블의 사람들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어디서 듣보잡 좌파 대학생 애가 와서리.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자리엔 운동권 출신인데, 그 안에서 밝힐 수 없어서 결국 그만두고 나온 이도 있었으니까. 아마 양가적 감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게 그 양반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쨌든 그뒤, 가끔 다시 보곤 했지만, 그 술자리에서 만난 분들과는 멀어졌고, 그 직후부터 대학에서 모임들을 만들려는 선구자적인 친구들과 연을 맺고 돕기 시작했다. 

어쨌든, 올해 만으로 딱 20년인데, 나는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조직위의 한심한 결정에 슬프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유치할 뿐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시각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다. 우리의 실천은 그 얄팍한 감수성과 페미니즘 분석으로 재단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

아래 유감 성명은 참가시켜 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직위나 성소수자 운동 주도층 일부의 잘못에 눈 감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 표시다.

왜냐고? 성소수자들의 운동은 무조건 지지하고 잘 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 잘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력, 토론과 논쟁 속에서 하나씩 선택돼 지는 과정일 것이므로 우리는 쓴소리를 어떤 누구들처럼 피하지는 않는다. 

노동자연대 성명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동자연대 부스 선정 취소 유감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어짐.]

여성들에게 과장된 공포에 짓눌릴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목소리를 내고 피억압 남성들과 연대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자는 주장이 여성 개인들의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박하기가 어렵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관성 때문에 소통이 원활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덧붙임: 내가 남성이라는 이유가 물론 가장 크다. 이렇게 토론까지 가로막는 일종의 주관적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억압자들의 연대에 도움이 될까?)

나는 그렇게 본다. 오늘날 여성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고 자의식이 유례 없이 성장했는데, 차별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없던 차별과 혐오가 생겨서가 아니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지만 과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힘은 더 세졌다.

지금 사회를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피억압 남성들에게도 유리한 곳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것은 자신감에 기초한 폭넓은 연대와 투쟁이지, 공포감과 주관주의가 아니다.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차분하게 논점들을 분석적으로 살핀 아래 기사의 일독을 권한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아낀 얘기들이기도 하다.

강남역 살인사건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흔한 편견이나 차별의식, 애매한 수준의 불쾌한 발언, 실제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외진 공간에서 공포스러웠던 느낌 등. 이런 모든 걸 포괄해서 “여성혐오(misogyny)”라고 해 버린다면, 그것은 단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실제로 애초에 그 단어가 지닌 사회적 맥락에서 오히려 그 단어를 탈락시키게 된다.

(누구는 미소지니 번역 문제 제기하는데, 애초 영어권에서도 미소지니의 용법은 성차별이라는 sexism을 대체하려고 쓰인 것이고, 잡다한 차별 현상, 편견 등을 싸잡아 혐오로 기록하려고 쓰인 것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걸 보면, 희롱 수준의 성차별까지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다 싸잡아 '성폭력'으로 지칭하려던 운동과 많이 닮았다. 이런 단어 바꿔치기 운동은 제도적으로 성공했지만, 무엇을 남겼지? 범죄가 준 것도 아니고.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준의 범죄들을 구분하기 위해 강간/성희롱/성추행 등의 단어(개념 구분)는 계속 필요했는데.

사실 단어 자체만 놓고 봐도 차별/천대와 혐오는 전혀 다르다. 혐오는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싫고 증오해서 사회에서 배척/배제(심한 경우 존재 말살)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표지를 지닌 존재들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보고, 공동체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언행/주장/심리다. 차별은 불평등/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만 대신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소유물처럼 종속시키려는 것, 심한 경우 내 종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 사회에서는 사실 노동자도 차별 받고 여성도 차별 받고, 청소년도 차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어떤 정신나간 자본가가 일하는 노동자들을 혐오하겠는가? 노동자를 천대하고, 좌파 노동운동가를 혐오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 차별의 정도가 좀 더 심한 게 혐오는 아니다. 둘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드러나는 양태도 다르다.

가령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는 여자라서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건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했다가 까였다고 복수하는 건 여성에 대한 집착/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배척이 아니다. 행태도 배척(쫓아내기)과 집착(스토킹 따위의)은 다르다.

욕망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풀이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볼까. 거기에는 여성을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하는 식의 차별/천대 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굴복시켜서 내 곁에 붙잡아 두려는 것과 내 눈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표지를 공유한 집단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명백히 원인도 맥락도, 형태도 다르다.

그래서 사회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이 사회의 필수적 구성원이며 (또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 혐오는 사실 드물다. 차별/천대와는 달리 광범위하기도 어렵다.

반면, 이주자,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 동성애자 등을 표적으로 한 혐오 행위는 다르다. 혐오행위자들에게 이 피해 소수자들은 공동체로 상상된 해당 사회에서 내쫓아도 사회의 운영, 재생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다. 오히려 그들이 없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런 혐오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배척하려는 것이고, 쫓아내고 살해하고 심지어 유대인 학살 같은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여혐 분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여성을 사회에서 축출하자인가? 축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나오지 말고 쳐박혀 있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 왜 열등한 자신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가? 왜 애먼 군가산점은 없애서 안 그래도 불쌍한 나를 어렵게 하는가? 따위의 것들인가. 사실 대체로는 이미 퍼져 있는 사회적 편견의 재생산이나 열등감의 표출(뒷담화 따위) 같은 것이 대다수다.(피해망상이 심했다고 하는 강남역 범인의 인식이 이런 쪽에 가까웠을 수 있다.)

그러니 ‘혐오사회가 저지른 범죄’ 이런 식으로 현실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남성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 오히려 사회적 여성차별적 구조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단결된 저항을 해치는 방식으로 분리주의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성이니 여성의 고통을 이해 못 한다는 식의 유행도 지나간 정체성의 정치로 피억압자들 내부의 소통과 연대의 불가능성을 우기지 말라는 것이다.

게다가 단어 개념의 이런 왜곡과 남용은 오히려 그 단어가 가리키는 현상의 뜻을 약화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페미니스트 본인들이 요구하는 혐오범죄처벌법 같은 것의 시의성이나 사회적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혐오에 동조한 사람들인데, 사회 모두를 처벌하자는 법이 될 테니 말이다.

혐오라는 단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이주자 혐오 행동과의 차이가 사라지면, 이 문제들에서의 혐오 운동의 고유한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개념 남용이야말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제로는 무용하거나 더 피해가 큰 사람들의 고통이 덜하게 보이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혐오' 단어를 남발하면 일베를 '여혐' 집단이라고 낙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도 무용해질 것이다. 여성혐오가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혐오범죄 처벌 강화는 경찰국가가 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노동자연대의 기사를 보고 장애인 인권 운운하지만, 정신질환자 딱지에 여혐범죄자 딱지까지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할 반론은 아닌 듯하다.

정신질환자의 희생 대상이 여성인 것이 여성혐오의 증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성혐오는 피해망상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결과라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망상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여성혐오가 사회에서 그만큼 강해서인가? 아니면 여성이 강해서인가? 여성혐오가 강해서라면 여성의 처지가 그만큼 열악한 것일 텐데, 이 범인이자 조현병 환자는 왜 굳이 여성에게 피해망상을 가지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심한 조현병의 한 귀결인 무차별 대상 범죄(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이유 없는 살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므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정신질환의 피해망상, 환청, 환시 등의 특징 때문에 이에서 비롯한 범죄는 매우 흉악한 형태의 살인범죄인 경우가 많다. 다만, 범죄율 자체는 번개 맞을 확률 수준이라는 것이 범죄학의 기본 상식인 듯하다. 그러니 더더욱 공포를 조장하지 마라는 얘기다.)

비판과 반론에는 그러려니 한다. 수준 낮은 비판은 지 수준이 낮은 것이니 내가 어찌할 바가 아니고, 진지한 물음과 반론에는 그만큼 성의를 들여 반론하면 된다. 어차피 의견과 경험은 다양하고, 그들도 알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만 성인이 4천만 명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와 일베 사이에 수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에 대한 지지 아니면 모두 일베라는 식의 논리는 실은 일베 따위의 사회 대표성을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서 보는 공포감일 개연성이 크다.(이것이 박근혜 시대의 퇴행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욱 反지성주의적 태도가 만연하는 듯한데, 이것은 그러려니 하기 힘들다. 정말 싫다. 우리가 스스로를 더 못난 존재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

끝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각에서 차별과 혐오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혐오를 긍정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의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직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지껏 사회의 여성 차별 구조에 앞장서 싸워 온 사람들을 일베 어쩌고 매도하고 퀴어 축제에서 배제하도록 하려는 건, '혐오 반대'라는 과장된 구호 뒤에 감춰진 본인들의 反지성주의를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일에 '좌파'라는 딱지를 달고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주도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할 뿐이다.

20여 젼 전부터, 운동권 거의 모두가 관심없거나 차별에 동조할 때부터 동성애 해방 운동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왔던 단체와 활동가들을 모욕적인 이유로 퀴어 축제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게 인권 감수성,차이 존중, 사회적 관용을 표방해 온 운동이 할 짓인가. 미 대사관도 초청했던 주최측이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한심하고 괘씸하다. 성소수자운동사에서 수치로 기록될 일이다.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노동자 연대> 171호 | online 입력 2016-04-09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연결 기사를 읽기 바랍니다 :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향후 투쟁에 도움이 될까를 살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레닌이 말했듯이 우리는 "머릿속 청사진에 따라 그려낸 인간 재료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구체적인 인간 재료, 동시에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물려준 인간 재료"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좌익 공산주의-유치증))

정의당 핵심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서유럽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이 노선은 ‘계급에서 국민(민중)으로’, ‘체제 내 개혁’, ‘자국의 안보 지지’ 등의 특징을 보여 왔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집권 후에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등(‘사회적 자유주의’) 노동계급을 배신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념 지향을 변호할 좌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혁주의 정당에 대해 판단할 때는 계급 기반과 강령, 구체적 계급 갈등 속에서의 구체적 실천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조합운동의 상층·전임 지도자들을 매개로 노동자 운동과 연관을 맺는다.

지난 2년간 세월호 투쟁과 노동자 투쟁 속에서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보 염원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단으로서 정의당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국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반대한 정당이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지지하고 당원들을 동원해 참여해 왔다.

그래서 지난해 중반부터 급속히 늘어난 정의당 당원에는 조직 노동자들과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경남 창원성산 민주노총전략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 경선에서도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개혁 염원 대중을 설득하려는 좌파라면 국회에서 주류 정당들만 날뛰는 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심정에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정의당 지도자들 일부가 선거에서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지방경찰청장 출신 더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은 메스꺼운 일들이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그 당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문해 온 것도 문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일들에 대한 비판을 유보한 적이 없다.

노동자연대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그 당의 좌파를 지지했고 온건 개혁주의 후보들이 유리하게 된 경선 결과를 비판했다. 개혁주의 정당이 노동운동과 맺는 모순된 관계 때문에 단지 정의당의 우경화만 폭로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당내 좌파들을 지지하는 등 개입해서 우경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노동운동 전체에도 이로울 것이다.

물론 정의당의 이런 온건함 때문에 더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노동당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좌파는 정의당도 총선 지지 정당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정의당의 부상을 통해 진보 염원을 현실화해 보려는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함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선전은 적지 않은 조직 노동자들에게 박근혜와 맞서 싸울 자신감을 줄 것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노동계급 자신의 의식과 조직 성장의 산물이다. 그 안에서 분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2016년 4월 9일

김문성(〈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을 대변하여)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노동자 연대> 159호 | online 입력 2015-10-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분을 월평균 2백26만 원으로 나눈 것뿐이다. 전형적인 노동자’끼리’ 고통분담론, 즉 고통전가다.

정부의 “노동개혁” 공세를 돕고자 내놓은 악의적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KLI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기초를 닦았던 방하남이다. 이 자가 정권의 “노동개혁”을 도우려고 곡학아세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비용 절감 방식이다. 임금소득 최상위자(상위 10퍼센트)의 임금이 동결되면, 차상위자의 임금도 억제된다는 것이다. (동결된) 최상위자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법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가 노동계급 전체에게 하향 평준화 압력이 된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소득 상위 10퍼센트의 기준 소득(세전)은 연 6천7백만 원이다.(새정치연합 윤호중) 여기에 소득 상위 10~20퍼센트 구간 노동자들의 소득(세전 소득 연 4천8백50만 원 이상)까지 억제되면 사실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이 실질임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연쇄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노총도 이 보고서에 대해 “실제로는 상위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삭감되면, 단계적으로 하위 노동자의 임금 동결/삭감이라는 연쇄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 정규직을 공격함으로써 종국에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옳게 비판했다.

이처럼 노동자 양보론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생각해 보자. 박근혜, 정몽구, 이건희 같은 자들이 정규직 책임론을 들먹일 때, 그들이 비정규직의 삶과 처지에 눈꼽만큼이라도 연민을 갖고 그러겠는가. 그것이 자본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간 사회적 타협 모델을 전제로 한 노동자 양보론은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파의 이간질을 받아들여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기 쉽다.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

한편, 같은 발표에서 KLI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방침(주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60시간으로 상향)과 달리 현행대로 주52시간을 한도로 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최대 19만 3천여 명까지 추가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9월 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KLI는 노동시간 단축시 노동자 개인의 기존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LI의 분석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 총액을 깎아서 즉, 기업주들이 지불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끼리 임금을 나누는 효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KLI 발표를 비판한 민주노총의 논평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누락만은 아닌 것 같다.

10월 8일에 서울시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한 ‘서울 일자리 대장정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주요한 대안으로 토론됐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조건’)인 기존 일자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이라는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요구에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은 가능한 피해 가려고 하는 박 시장의 스타일이겠지만, 이 쟁점에서 그런 태도는 적어도 정직한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현행 임금체계상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자동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곳도 많고, 임금을 보전한다면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당일 토론회의 의의를 지지하고 향후 결과를 기대한다고만 하고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은 논평을 발표했다.

장시간 노동

사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1년에 OECD 평균보다 4백 시간 더 많은 2천71시간을 일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0일, 주5일제로 계산하면 1년에 두 달하고도 일주일가량을 더 일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나 은행 노동자는 한국 평균보다도 4백 시간 더 많은 2천5백 시간을 일한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2012년)

따라서 이런 과중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당 52시간 제한만 제대로 지키고 특례 업종만 없애도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런데 노동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함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대부분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을 만회하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기업주들이 시간당 임금이 낮은 점을 이용해 신규 채용보다 기존 노동자들을 더 부려먹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당연히 기업주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들과의 타협으로 임금을 양보해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첫째,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은 기존 노동조건보다 더 낮은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열악해질 것이다. 낮아진 임금 때문에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물론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임금이 깎이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양보론으로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지금, 계속해서 후퇴해야 하는 처지를 피하기 힘들다. 일자리의 질만 나빠지고, 해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독일 폭스바겐에서도 노동조합이 1993년에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합의를 한 이후 거듭해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 등에 합의했다. 그랬는데도 2006년, 2008년의 대량해고를 막지 못했다.

대중 투쟁

이런 일은 임금과 이윤을 둘러싼 계급 간 이해관계가 화해불가능한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을 양보해서 고용을 지키자는 논리는 노동계급의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수세적 양보보다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높여 기존의 노동조건을 지키려고 투쟁을 건설하면서 단결을 확대해 가는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노동계급이 계급투쟁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 이윤을 보호하려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만큼, 노동계급은 파업으로 이윤 창출을 타격해야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8시간 노동제를 최초로 전국적 규모에서 법제화한 1917년 러시아, 주 40시간 노동제와 긴 하계 휴가(바캉스)를 얻어 낸 1936년 프랑스와 주35시간제를 쟁취한 1998년 프랑스 등이 모두 위기 속에서도 노동계급이 강력한 투쟁으로 성과를 일궈낸 경우다. 한국도 1987년 대투쟁 다음 해에 주 44시간 노동제를 획득했다.

그런데 노동운동 내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특유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 속에서 양보론과 사회적 타협론으로 기우는 것은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기 어렵다는 비관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월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때처럼 대중파업 건설은커녕 노골적으로 김 빼는 구실을 하곤 한다. 앞서 든 사례들에서 민주노총이 임금과 노동조건의 후퇴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환영한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선진 노동자들은, 국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배워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변혁적 정치와 만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어떤 노동자 정치가 필요한가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ㆍ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하는 문제,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문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쟁점과 단결 문제 등이 모두 ‘정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 제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해 파업과 시위를 수단 삼아 대중투쟁을 벌이는 것도 ‘노동 정치’다. 기업주들의 ‘철밥통론’ 같은 이간질에 맞서기,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주장하고 투쟁하기도 정치적 문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정치 개념은 협소하다. 또한 그들은 정치와 경제 영역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의식적으로 분업을 추구한다. 노조는 작업장 문제(‘경제’)를 맡고, 정당은 선거와 의회 협상(‘정치’)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 방침 문제가 개혁주의 정당 건설로 곧장 환원되는 것도 이런 분업주의의 발로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상층 지도자들이 흔히 ‘정치(투쟁)로 해결하자’고 말할 때는 사실 사회적 타협(노사정위원회, 정당을 매개로 한 의회 협상 등)이나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정권을 세워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뜻이다.

전재환 후보 조가 내세운 정치방침과 전략 노선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2015년을 준비기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6~17년을 투쟁기로 설정했다.

사실 진보 대통합 → 야권연대 →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이 구상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방침이기도 했다. 결국 정치로 해결하자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해 정권을 바꿔 노동 현안을 해결하자는 말이었다.

이런 전략은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투쟁회피주의와 결합돼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지키는 전투적 투쟁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재환 후보 조의 계획도 당면 투쟁 과제를 회피하는 계획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받았다.

총ㆍ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 최근의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권 교체에 기대를 걸고 전략적 야권연대에 ‘올인’하며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대중투쟁 건설에 소홀했다. 그러다가 총선 결과가 시원찮자 그나마 공언했던 총력 투쟁 계획마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초기에 기세를 올렸던 언론 파업, 금속 작업장 투쟁들이 혹독하게 탄압받았다. 주목 받았던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도 더 확산되지 못했다. 그해 총·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연달아 패배한 것은 어느 정도는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자초한 세력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탄압과 민주노총 경찰 침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대중적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정치권’(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까지 나선) 중재에 의존했다. 결국 대중적 공분이 크게 일었으나 조직되지 못해 투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 노동운동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치’ 자체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투쟁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한 ‘개혁주의’ 정치다.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ㆍ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유보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 노동자 계급 고유의 힘, 즉 작업장에서 자본주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노동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은커녕 대변할 의원 한 명도 없었던 1997년 1월, 민주노총은 대중파업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 개악을 막아 냈다.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으로 노동자 계급 전체를 위해 행동한 것이다. 

이 파업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2013년 말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박근혜에 맞선 가장 강력한 야당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의회의 정치 협상은 노동자 정치에서 훨씬 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작업장 안팎에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해야 파업 같은 수단이 실질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분 파업으로 진행되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인·이주 등의 차이로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억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을 함축한 사회연대전략이 정치 방침으로 부적절한 이유다. 이 점에서는 허영구 후보 조와 좌파노동자회가 불안정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간주하거나 노동당 지식인들이 ‘포섭된 노동, 배제된 노동’ 식의 구분을 하는 것도 약점이다.

이들 모두 작업장 파업과 그것을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이런 입장들은 아무리 좌익적 언사로 포장해도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는 데서 장애가 될 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힘과 조직력을 보유한 조직 노동운동이 앞장서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하도록 고무하고 촉구해야 한다.

셋째, 진보정당들이 전략적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거나, 투쟁을 고무하기보다 협상이나 민주당에 의존하며 불필요한 양보를 하려 할 때, 노동운동이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조는 총선과 대선 선거 방침 같은 소시기 정치 방침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것이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인 정당에게서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대중조직이고, 노동조합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부분을 대표한다.

독립성의 진정한 쟁점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다른 계급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다.

※ <노동자 연대> 125호 온라인 ☞바로가기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밖에 신고건수로 보면 임금체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권문석ㆍ박정훈, 박종철출판사, 2014, 1만 4백20원)

이런 현실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운동에 주력해 온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와 논리, 활동을 정리해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을 내놓았다.

알바노조 조직화를 위한 교본처럼 보이는 이 책은 생생하게 현실을 폭로하고 최대한 읽기 쉽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 강점이다.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권리를 깨닫고 행동과 자기 조직화에 나선 몇몇 경험담은 매우 고무적이고 흥미롭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장년과 노년 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낮추려 한다. 이 책은 당사자들의 경험에 바탕해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없애야 할 한국 경제의 나쁜 결과물”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처럼 기본급이 낮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부문을 뛰어 넘어 연대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에 바탕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도 공감의 폭을 넓힌다.

그러나 이 책의 이론적 알맹이들은 흥미롭지 않다. 케인스주의적 금융화론의 통속화된 설명과 프레카리아트론을 합쳐 놓은 분석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혼란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이 책이 비록 최저임금이 “적절한 임금” 수준이 돼야 한다는 논거로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인 분석과 전략은 케인스주의에 가깝다.

저자들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시대를 신자유주의와 금융산업 발전으로 성립된 금융자본주의가 대체했고, 이 시스템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들을 부채 위기로 몰아넣고 노동유연화를 추구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개혁주의 사고 방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나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막지 못했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실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물가도 잡지 못합니다. 케인스의 구상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답한다.

금융자본주의가 국가를 무력화했다는 설명은 혼란을 자아낼 만한데, 왜냐면 이들의 핵심 실천은 모두 국가에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받아내기는 그렇다 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등은 매우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요구들이다.

노동계급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궁금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등장을 막지 못한 국가가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거나 해체하는 데서는 유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알바연대 활동가들은 국가를 강제하는 대중행동이 관건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답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렇다면 왜 1970~80년대에는 그렇게 못 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이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사실 국가 개입으로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는 “케인스의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이들이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임금 인상 투쟁보다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투쟁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배제된 장애인, 실업자, 빈민, 취업준비생 등과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노동자, 그리고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프레카리아트”들이 새롭게 ‘불안정성’을 매개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노동자와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강조하는 이진경 교수 등의 프레카리아트론보다는 나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분류하는 한 프레카리아트론 고유의 약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프레카리아트론은 칼 마르크스의 노동계급 이론을 계승ㆍ혁신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론의 정수를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노동계급의 잠재적 권능을 외면하는 것이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KT 사례에서 보듯 정규직이라고 고용불안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직노동자들의 조직력, 투쟁력, 투쟁의 전통을 그런 힘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도 현명한 전략도 되지 못한다. 

이들의 ‘상대적 특권’과 정규직노조의 부문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한 힘에 기초한 정치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 말이다.

사실 자본들 간의 끝없는 시장 경쟁이 정치적 갈등과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항구적인 불안정의 체제다. 주기적인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적 불안정을 낳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안에서 항구적 안정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안정성을 금융자본주의에 와서 보편화한 새로운 특징적 현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한편에서 이들은 노동의 불안정성은 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자본주의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 노동자 개인들이 자본의 고용에 의존하듯, 이윤을 창출하려면 자본도 노동계급의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잉여노동만이 (이윤으로 바뀔)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이 노동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에게는 자본을 마비시켜 그들의 경제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자본에게는 안정적 축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과 충성도 면에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은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일상 투쟁은 항구적 불안정성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임금에서 전반적인 전진을 이룬 때는 박정희, 전두환의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1987년 대투쟁 이후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고용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축소되고 정규직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의 특징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에 기초한 프레카리아트의 연대는 이런 힘에 대한 개념이 없다. 기본적으로 약자들의 연대다. 자본과의 객관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단결의 조건과 힘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의식과 각 주체들의 선의(도덕적 정의감)에 기초한 연대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식과 각성, 이데올로기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 장을 알바생과 알바노동자의 호칭이 가져올 이데올로기 효과를 다루는 데 쓴다. 노동자성 강조는 좋지만, 용어 사용이 세력관계와 대중의 의식을 뒤바꾸진 않는다.

이들의 전략에 국가를 외부에서 압박할 힘을 가진 주체가 없으니 국가가 무력해졌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실천은 국가에 의존하거나 활용하는 전략에 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들과의 연대(계급연합)를 중시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주의적 포퓰리즘(계급연합)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대기업 갑과 자영업자 을 다음의 병이라고 주장한다. 갑에 맞선 을과 병의 연대가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공동 이해관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병’으로) 덜 중요한 문제처럼 취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당장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일이라 보입니다. 알바연대 역시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116쪽)

“임금이 높아지면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직이 줄어들어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동기가 부여되어 생산력이 높아집니다.”(136쪽)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강조해 자본가들을 설득하겠다는 전형적인 개혁주의적 태도다. 이것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월간 좌파》12호(2014.4)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널리 알리려고 올해 지방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악덕 사업주와 모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모범 사업주 지원하기다.

그러나 자영업자와의 단결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상호간에 경쟁하는 자영업자들끼리의 단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위협할 힘이 없다. 설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갑의 횡포를 줄인다고 해도 을과 병 사이의 고용주-노동자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노동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최저임금제, 기본소득제 등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원을 감안하면, 단지 개개인들의 의식 각성을 통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이 알바연대와 알바노조의 주요 활동이 사실은 노동상담지원센터 같은 구실에 머무르는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동원해야 하고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정치적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힘으로 체제와 국가를 압박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재조직할 힘을 보여 줘서 다른 계급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노동계급의 주도성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전투성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변혁정치로 단결시킬 정치와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계급 중심 전략 아래서는 전투적 청년들의 자기조직화가 꼭 지금 알바노조의 형식과 수준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바노조 자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더 광범위한 노동자들과 전투적인 노동조합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또한 청년들은 더 넓은 차원의 노학연대나 사회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현실을 바꾸려고 분투하는 변혁적 노동자정치단체의 일원이 돼서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익 지배자들이 박근혜에게 바라던 모습일 테니 말이다. 

박근혜 본인도 ‘원칙의 리더십은 물론 이공계 출신인 것까지 닮았다’고 흰소리를 하며 대처 리더십을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해 왔다. 

실제로 두 정부는 닮은 게 많다. 둘 다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권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에게 “방패보다는 칼” 구실을 바라는 우익 지배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둘 다 기업 규제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려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질서’와 냉전주의를 앞세워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강화하는 것도 닮은 꼴이다. 노동운동에 적대적이고 “법과 질서”로 위협하는 것도 닮았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성공한 대처 신화’를 한국에서 재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 지정학적 환경, 계급세력균형 등을 비교 검토해서 확률적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대처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있고 운신의 폭도 좁다. 

경제 위기 효과

경제 위기는 노동운동의 분출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높아지는 실업률은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시 영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상태에서 경제 위기와 우파 집권기를 맞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197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히스 정부와 우파 지배자들은 집권 첫 해에 ‘복지국가 유지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전후 대호황이 불황에 자리를 내주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부실 기업 퇴출, 민영화, 노동조합 약화, 임금 통제 등 시장주의 공세가 주요 내용이었다(‘셀스던 합의’).

그러나 부실 기업 부도를 방치했다가 오히려 연관 기업들이 동반 추락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 1971년에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법 개악을 했다가 노동계급의 전반적 반격에 직면했다. 한껏 고양된 산업투쟁의 전투성에 직면해 히스 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시장주의 공세를 포기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마거릿 대처는 ‘셀스던 합의’ 포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유일한 장관이었다. 

노동자 투쟁 고양의 결과로 1974년 노동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이 정부를 기다린 것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의 경제 위기였다. 윌슨ㆍ캘러헌 정부는 영국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노동계급을 배신했다. 그들은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억제 정책을 이어받았다. 심지어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했다.

영국 노총(TUC) 지도부는 자신들이 지지한 정부를 위해 투쟁을 자제하라고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 노동당 정부는 현장조합원 운동의 리더들을 상근간부층으로 끌어들이는 법 개정을 했다. 기층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제도 개혁으로 노총 지도부를 도운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 노조로 조직된 부문이 주도한 “불만의 겨울”(197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저항한 노조들의 투쟁) 투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분쇄하고 임금 상승을 얻어냈다. 하지만, 노동당과 오랫동안 연계돼 왔던 전통적인 노동운동 주축 부문의 사기와 확신은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노동당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보수당의 대안(노동당)은 있었지만, ‘배신한 노동당’의 대안은 없었다. 환멸과 대안 부재가 부른 정치적 혼란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기가 힘들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대처 정부는 이처럼 노동당 정부의 배신과 경제 위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반적 사기가 꺾인 후에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 등장했다. 

광원 파업

그런데도 대처는 초기에 매우 신중해야 했다. 대처는 1980년 탄광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아직 노조와 대결할 준비가 안 됐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흥미롭게도 대처는 히스 정부가 노동운동 제압에 실패한 까닭이 노동조합의 ‘특권’을 한 번에 모두 뺏는 ‘노사관계법’을 섣불리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처는 노동법 개악을 하면서 매우 순차적으로 접근했다. 그 초점은 피켓팅(대체인력 투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금지하고 파업과 관련한 노조 간부들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이었다. 

대처는 1983년 두 번째 총선에서 승리하고서야 탄광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해 놓고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대처가 연대 파업과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관료 간 부문주의를 조장하고 난 뒤 비로소 영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던 광원노조를 공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대처가 막 집권했을 때 경제 상황은 지금의 박근혜처럼 암울했다. 영국 경제는 1980~81년 세계 공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1980~83년 사이에 제조업체의 약 4분의 1이 사라졌다. 실업자는 2백만 명까지 늘어났다. 

공교롭게도 1982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는 실질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물론 노동자들을 쥐어짠 결과였지만, 대처는 경기 회복을 민영화와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노조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먹을 수 있었다. 광원 파업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노력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격받았다. 

그럼에도 광원노조의 파업에 승리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처는 한때 양보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바로 그 때 영국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을 취소해 버렸다. 버티다 못해 광원노조가 무릎을 꿇은 뒤에야, 실은 파업에 대비한 석탄 재고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전투성 저하, 지도부의 우경화 등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대처 집권기 노동운동은 부문주의와 투쟁 회피주의가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1984년 광원 파업이 1972년 파업 때와 달랐던 것은 바로 노동자 연대의 부족이었다. 자기 작업장에서 투쟁할 자신감이 없는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나서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차이점

박근혜는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대했던 방식을 흉내 내면서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에게는 대처가 가졌던 이점들이 별로 없다. 

우선, 세계경제 위기의 정도가 그때보다 심하고 따라서 한국 경제의 전망도 어둡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점차 회복되는 경제 상황을 억압적 신자유주의의 정당성 근거로 써먹었던 대처보다 불리한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양보의 여지도 적다. 그래서 박근혜는 복지 공약을 대부분 백지화했고, 이것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것은 현실에서 '동의'에 기반한 통치전략(일부에 대한 경제적(부분적) 양보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한 지배전략)이 약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저항이 거셀 경우 1970년대 초반 영국 보수당 정부처럼 지배계급이 내분을 겪을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는 박근혜의 유신스타일 통치가 지배계급 내부 단속까지도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런 통치전략이 강화할수록 실패의 위험성(판돈)도 커진다는 뜻이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박근혜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경제 위기는 국가 간 경쟁도 날카롭게 만든다. 특히 경제 위기가 불균등하게 전개되면서 국제 제국주의 질서의 세력균형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최근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경쟁이 급속도로 날카로워진 배경이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해에 집권한 대처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함께 신냉전을 부추긴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박근혜와 달리 강대국의 통치자였다. 국내 정치의 필요에 맞게 냉전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였고, 1985년 이후 신냉전이 해빙기로 전환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혔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과 정치ㆍ군사적 차원의 한ㆍ미ㆍ일 동맹 강화 압력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군사대국화하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긴장 유발 요인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대북 포퓰리즘을 활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정학적 쟁점들은 지배자들 내에서 분열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이 문제들에서 자신감보다는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박근혜에게 유리하지 못한 것은 취임 전후의 계급세력 균형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 

대처는 노동운동의 사기저하를 이용해 구조조정, 민영화, 노조 제압, 시장 경쟁과 법질서 확립을 슬로건 삼아 선거운동을 했다. 국가복지를 삭감하며 도리어 개인의 책임성을 요구했다.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처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고조되는 불만을 의식해 어울리지도 않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할 (그리고 못한) 약속은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또, 철도 파업 내내 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박근혜는 불리한 처지다.

박근혜 정부의 맞은편에서는 1980년대 영국보다 더 전투적이고 투지가 살아나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버티고 있다. 지난해 봄의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까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주된 동력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박근혜는 유신 스타일의 공안통치 방식을 쓰려 하지만 그것이 노동운동에 크게 먹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파업 동안 연대는 점차 확산됐다. 

조직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조금씩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공황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대처 때와 같은 사기 저하보다는 오히려 격렬한 계급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경제 위기 등의 다급함 때문에 노동운동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도박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개혁주의

그러므로 대처 당시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우경화는 산업 현장의 전투성이 가라앉은 상황과 결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일면적으로, 배신적 개혁주의 지도자만 문제고, 그들만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불리한 세력관계를 자초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자기 패배적 정책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직시하자는 것이다. 

대처는 1979년부터 치러진 세 번의 총선에서 내리 이겼는데, 매번 노동당의 득표 감소 덕을 봤다. 대처는 노동당에 져서 정권을 빼앗겼던 1964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얻은 것보다도 더 적은 득표율로 연이어 집권했다. “승리의 문턱에서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놀라운 기술” 덕분이었다.

대처와 보수당이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을 1983년 총선을 위한 보수적 애국주의 캠페인으로 연결시켰을 때, 노동당 대표 마이클 풋은 이 전쟁을 지지하고 대처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그것은 우익을 강화시켰고,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주는 행위였다.

1984년 당시 노동당 대표 닐 키녹은 광원 파업 때문에 노조를 비난했다. 영국 노총 지도부는 광원 파업 연대 건설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보수당의 노동법 개악을 받아들였다. 영국 노총이 1986년에 내놓은 문서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은 이제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지식인들도 이런 우경적 후퇴에 가담했는데, 공산당 소속 역사가인 에릭 홉스봄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는 더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전략이 불가능하니 화이트칼라 중간계급과 동맹을 맺고 온건한 의회주의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화”론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현대화”론은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의 1980년대 판이었다.

닐 키녹과 홉스봄 등은 노동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를 [노동당이 상징한다고들 여긴] ‘계급정치’의 후퇴로 봤다. 그리고 그 후퇴의 책임이 자신들의 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 사기저하 탓에 이런 책임전가식 담론이 용인됐고, ‘정치’가 대중투쟁의 대용품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이때의 ‘정치’는 산업현장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정치가 아니라 제도권의 의회ㆍ개혁주의 ‘정치’였을 뿐이다.

지금 세력관계상 한국의 노동운동 안에서 개혁주의자들이 1980년대 영국처럼 노골적으로 준동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단은 ‘불법’ 파업을 옹호했고, 비록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연대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좌파의 과제

따라서 한국의 좌파들은 대처 당시 영국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은 박근혜의 우익적 공세를 과장하는 견해를 단념해야 한다. 흔히 그런 견해는 계급투쟁을 약화시킬 계급 타협(인민전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오히려 결코 불리하지 않은 세력관계를 이용해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과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일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의 전투성과 세력관계야말로 급진좌파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고, 우파 정부를 패퇴시킬 진정한 힘이다. 물론 개혁주의자들도 기층의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초좌파적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현장 투쟁을 건설하는 일에 공동전선적 방식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과 연대를 고무해 세력관계를 노동계급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보다 법안 제출이나 당내 지도권 다툼 방식의 ‘정치’투쟁만으로도 사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던 노동당 좌파들의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 중 토니 벤이 이끄는 ‘벤 좌파’는 1979년 총선에서 정권을 잃은 후 그 반작용으로 당내 선거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도취감에서 깨기도 전에 이들은 순식간에 세력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계급투쟁의 수준이 낮아서 좌파의 의제를 추진할 실제 동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1983년에는 노동당 내 극좌파였던 ‘밀리턴트’ 경향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당에서 쫓겨났다. 이들이 주도하던 지구당은 폐쇄됐다. 런던시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한 “붉은 켄” 켄 리빙스턴 파도 계급투쟁과 유리된 정치투쟁의 한계를 보여 줬다. 광원 파업 패배로 세력관계가 기운 뒤인 1986년 대처는 광역시 정부 자체를 없애버렸다.(사라진 런던시의회는 2000년에야 부활한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매우 우익적인 정부로서 공안통치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조직 노동운동을 표적 삼는 공격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그리 강력하지는 않다. 이에 맞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지금 분위기는 1980년대 영국 노동운동보다 더 강하고 전투적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일러 준다. 아울러 당분간 팽팽한 세력관계 때문에 이번 철도 파업처럼 투쟁들의 결과가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요구의 외형적 성취 여부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이 사기와 전투성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를 노동운동에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의 경험에서 배우면서, 투쟁을 고무하고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와 지정학적 위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에 맞설 유일한 힘인 ‘노동계급 중심성’을 후퇴시키자는 주장은 대안 부재 상황에 스스로 자리잡는 것일 뿐이다.

※ 이 글은 <레프트21> 119호에 약간 축약해 실렸다. ☞ <레프트2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