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문제만 보면 지지 여론이 높다. 하지만 지방선거 여론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 여권 지지로 확 쏠렸다. 보수 야당들은 뭘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대다수가 홍준표의 우익적 남북 정상회담 비판에 “내 생각은 다르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당대표 홍준표를 비난하며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했다. 탈당한 강길부(울산 울주군)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했던 자다. 민주당 입당설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안철수는 심지어 지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공세까지 벌인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이 아무리 영향력이 크더라도 수백만 명의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과장이다. 안철수는 그저 지난해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인 촛불 운동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을 뿐이다.

지금의 보수 야당들이 냉전 우익적 논조로 정상회담을 비난하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촛불이 형성시킨 반(反)우파 정서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에 도박을 거는 것 같다. 남북 화해가 제국주의적 미·중 갈등 구조 위에서 위태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익들이 해 볼 만한 도박으로 여길 법하다.

또한 우익과 보수 야당들이 드루킹 건을 부각시키는 의도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우파 결집에 활용하려는 것인 듯하다.

그들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촛발된 반(反)이명박 촛불 운동을 좌파가 ‘광우병 괴담’(가짜 뉴스)으로 ‘선동’하고 우매한 대중이 속아 넘어간 일이라고 폄훼했고 지금도 폄훼한다.

돌아보면, 우파 정권의 시작과 끝을 모두 대규모 촛불 운동이 장식했으니, 우익들로서는 촛불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폄하하는 데에 사활을 걸 만하다.

현 여권은 지방선거까지 지금의 여론 지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것 같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출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당선하면 차(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할 것이고, 특검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음 이상을 밝혀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속셈으로 드루킹 문제로 대치하고 있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다. 모두 네이버의 댓글 기능 등을 문제 삼는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여야 모두 여론 공작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아래로부터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좌파 노동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짓을 해 왔다. 국가기관이 했느냐 사설 조직이 했느냐 하고 형식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둘 다 지배계급 정당들이 벌인 공작 행위이다.

그래 놓고 여야 모두 이제 와서 경기장(포털 사이트)이 반칙을 가능케 했다는 핑계를 대며 행위 주체로서 져야 할 책임을 피하려 한다.

경찰의 드루킹 수사가 부실한 이 와중에도, 이명박근혜 하에서 국가기관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드루킹 그룹도 올해 1월 중 이틀 동안 작업한 댓글만 2만 개가 넘고, 관련 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30명이다. 계획과 실행만이 아니라 그 규모도 ‘조직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여론 공작(대국민 심리전)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했다. 2008년 촛불 때 활약한 국정원 알파팀, 2012년 대선 때 움직인 친박 ‘십자군알바단(십알단)’ 등은 민간인들로 구성됐다.

금전 등 거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범죄는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비난받았다. 돈 거래가 부차적 문제라는 점은 2013년 십알단 단장 윤정훈이 재판에서 새누리당의 연루와 돈 거래 여부가 인정되지 않고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서도 드러난다(불법선거운동 혐의). 물론 우익 조직들이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았음이 최근 드러났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과 거래가 오간 점에서도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측은 자유롭지 않다.(일각의 폄훼와 달리 드루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노사모의 주 ‘논객’이었다.)

최초 해명과 달리,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적어도 7~8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심지어 두 번은 김경수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 둘 사이에 홍보 대상이 된 기사 목록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난 시점, 청와대가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만난 시점 모두 인사 청탁 대상이던 일본 오사카 총영사 직을 청와대가 공식 임명하기 전이었다.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드러난 것인데도 경찰은 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도 경찰 못지않게 소극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선관위가 의뢰한 드루킹 관련 다른 사건(불법선거운동 혐의)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번에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드루킹 의혹은 점점 국가기관이 비호하는 스캔들이 돼 가고 있다.

이처럼 드루킹 사건의 성격이 권력형 추문임이 드러나는데도 여야 모두에게 음해를 당하고 정권의 탄압을 받던 좌파 노동단체들은 드루킹 의혹에 거의 침묵하고 있다.

아마 우파를 이롭게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국가기관과 사설단체의 행위는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닐까 싶다. 이는 앞서 살펴 봤듯이 형식주의적인 사고의 발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의혹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친문 진영과 노동자 운동의 계급적 차이를 밝혀야 할 필요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압수수색 전에 이미 절도 사실을 공개 인정하고 문제의 태블릿PC 등은 물론이고 해당 기자의 노트북, 휴대전화까지 경찰에 제출했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조직적 절도 여부를 알아내는 데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왜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퍼포먼스를 했을까?

경찰청장 이철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력기관 수장 중 거의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찰은 김경수-드루킹의 여론 공작 유착 수사에서 줄곧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경찰의 압수수색 퍼포먼스는 TV조선과 우파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의도였던 듯하다. TV조선은 드루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다. 압수수색 대치로 절도 혐의를 부각시켜 드루킹 사건이 우파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공세로 비쳐지게 하고, 우파와 TV조선이 정부 비판과 폭로를 하기 부담스럽게 만들려 한 듯하다.

게다가 최근 검찰 내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공교롭게도 고故 장자연이 접대 강요를 받아 만났던 조선일보 쪽 고위 인사가 TV조선의 현 대표이사 방정오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아들이다.

TV조선의 드루킹 사건 보도와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움직임 중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반작용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최근 상황이 현 정부와 조선일보사가 기싸움을 벌인 것임은 알 수 있다. 지배계급 내 쟁투가 매우 치열한 것이다.

십년 넘게 친노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여론 동향을 중시해 왔다. 그러므로 고故 장자연 사건 수사는 보수 언론을 압박할 유용한 카드인 셈이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고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정치적 이해 다툼의 소재로 전락시킨 지배자들의 냉소가 메스껍다. 물론 조선일보사도 김경수 의혹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판 온라인 여론 공작

드루킹이 민주당이나 친문 정치 그룹들과 관계 없다거나 심지어 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쟁점 물타기 변호론이 유행하고 있다.

강경 친노친문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한 팟캐스트 운영자는 드루킹이 노사모 시절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폭로했다. 물론 드루킹이 도참(서)을 번역해 블로그에 올린 것은 기인스럽다. 그러나 그가 정치 블로거로 명성을 얻은 것은 친노친문 성향의 정치적 주장들이었다.

또한 기이함으로 말하면, 4년째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유포하거나 좌·우가 합작해 친노 정부를 괴롭힌다는 음모론적 가짜 서사(‘피해자 코스프레’)를 뻔뻔하게 유포하는 친노친문 인사들도 막상막하이다.

오히려 친문 진영에서 진짜 친문 감별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판 온라인 여론 공작에 여러 팀들이 경쟁적으로 임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이들의 글을 보면, 가령 친노비문 인사 안희정이나 비노친문 인사 추미애에 대한 태도는 엇갈려도, 비노비문 인사 박원순, 이재명, 정의당과 심상정 공격이나 좌파와 노동단체 공격에 대해서는 일치했고 그 양상은 (우파 못지않게) 야비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 기관이 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형식 논리다. 정부 비판적 의견이나 진보·좌파에 대한 조직적 여론 공작이라는 본질에서는 우파가 벌인 일과 같다. 팟캐스트 등의 매체를 통해 담론과 지지층을 형성하고 카페 등을 통해 지침을 공유해 SNS에서 활용하는 패턴도 같다. 

문재인 비판 글들에 “따역따”로 표현된 온라인 좌표 찍기(리더가 특정 기사에 평을 달아 띄우면 몰려가서 댓글을 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집중해서 누르는 것) 공격이나 민주노총이나 좌파 노동단체들에 대한 음해(“가짜뉴스” 유포 등) 등이 그랬다. 대선 직후 문재인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며 난데없이 경북 성주 주민들을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며 음해한 것이 그런 사례다.

물론 이런 온라인 공격이 기층 여론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후 행보를 보면 이런 공격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능히 간파할 수 있다.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는 기술적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친민주당 개혁주의 언론인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댓글 조작을 한 사람들보다  (광고 수익을 위해) 뉴스 포탈 기사 배치 등을 임의로 하고 댓글 조작이 가능케 방치한 네이버를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한 것은 일면만 강조해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여러 변호론이 무색하게도 소극적이기 짝이 없는 경찰 수사에서조차 김경수 측과 드루킹의 거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둘 사이에 온라인 관련 ‘주문’과 ‘보고’가 오갔음도 드러났다.

둘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높아 NSA의 전 세계 감시 활동을 폭로한 스노든도 사용한다는 시그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그러니 김경수와 드루킹의 유착이 수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시그널’만 홍보해 준 셈이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이를 김경수가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경수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일 텐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검·경 신경전은 여권 내분의 징후

김경수-드루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최근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다. 둘 다 수사를 성의없이 한 건 마찬가지인데도 말이다.

경찰은 김경수의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서로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추고 있는 두 권력기관 사이의 갈등은 근저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 요인인 듯하다. 공교롭게도 수사권 조정 논란만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일방 수사 지휘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는 관계처럼 되고 있다. 경찰이 결코 검찰의 단순 하위 파트너가 아님을 시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확립하는 개혁을 약속해 왔다. 그 가운데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지향성이 최근의 여야 갈등과 맞물려 권력기관 간 쟁투로 표현된 듯하다. 이런 일은 장차 정치 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유지돼 지방선거 전망이 밝은 것처럼 보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심하다. 가령 친문 진영 일부는 비노비문 인사 이재명이 친문 핵심인 전해철을 제치고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자 오히려 이재명 음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지율은 높지만, 김기식 사퇴, 김경수-드루킹 특검은 과반이 지지했다. 묻지마 지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 밑에는 정치적 마그마가 있다. 좌파(진정한 진보파)는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좌파 정치, 계급정치를 구현하려 애써야 한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전형적인 의원 특권이었다.

김기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온건 개혁주의 엔지오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그는 참여연대를 이끌던 시절부터 좌파와 확실히 거리를 두는 한편, 주류 정치의 명망성을 중시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기피하고,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꺼렸다. 덕분에 마침내 주류 정치 체제로 편입되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모든 의원들의 관행이라는 변명은 그가 주류 정치 체제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변명은 엔지오 출신 개혁파 관료가 되길 기대한 개혁 염원 대중 다수의 실망만 자아냈다. 교체 여론이 과반이었으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수가 사퇴 입장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위법성 판단을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의원 특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김기식 씨가 의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후원금을 특정 연구소에 기부한 액수가 과다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의원들의 특권 관행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선관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판·검사 출신자들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쨌든 국가기관이 김기식을 낙마케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줬다.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등을 명분으로 하나KE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를 겨냥했지만, 웃기게도 김정태는 대주주들의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고, 금융감독원장만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게 됐다.

김기식의 낙마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 게다가 정권의 호재인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이 개헌안을 호기롭게 발의하면서 의도한 것은 개헌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 논의는 김이 빠졌고, 김기식 낙마는 문재인 식 ‘개혁’ 가면 뒤에 숨은 위선과 타락을 언뜻 보여 줬다.

여기에 드루킹 파문까지 겹쳐 정권 실세인 조국, 김경수 등이 곤경에 처했다.

왼쪽의 실망은 우파의 기회

문재인의 지지율 위기는 지난해 가을에도 있었다. 노동 적폐 청산과 세월호 해결에서 진전이 없고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우파와 타협할 기미가 보이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올 초에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화해 행보, 그리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으로 다시금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노동계급 일각에서는 불만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 중도 자유주의 정부에 불과하지만 촛불로 우파 정권이 밀려난 후 들어선 정부라 당장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소극적으로 기대하거나 비판을 자제해 왔는데, 실망스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2월 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구조조정으로 취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거의 ‘만족 제로’ 수준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생색을 내더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하려 한다. 

열성 지지자들이 “이니[지지자들이 부르는 문재‘인’의 애칭]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며 ‘묻지마’ 지지를 보냈지만, 문재인은 노동적폐 청산과 친노동 개혁을 멀리해 왔다. 문재인에게 이 일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세월호 해결도 말은 풍성하지만, 취임 1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들은 이때다 싶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위선은 메스껍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의 진정한 동력이었던 진보 염원 대중이 정부에 서서히 실망하고 있는 틈을 우파가 포착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드루킹 수사 파문도 그런 공세의 하나다.

3월 민주당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드루킹을 구속한 것은 친노·친문계 핵심 김경수를 드루킹의 협박에서 보호하려던 의도로 보인다.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출마는 현 정부가 꽤 공을 들이는 선거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에는 검찰이 드루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수사 상황을 파악한 〈조선일보〉과 〈동아일보〉 등 우파 언론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김경수가 연루됐다고 폭로해 버렸다. 결국 김경수는 드루킹과 직접 만났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모 변호사를 청와대에 천거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역시 친노친문 핵심)도 그 변호사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우파 야당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민정수석 조국 등 좌파 출신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난관이다. 안철수는 여론 조작이 개입된 대선 부정이라고까지 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의 외교·국방 라인은 오히려 강경파로 교체됐고, 미국은 러시아를 떠보며 시리아를 폭격했다. 정상회담의 성패가 미국에 달려 있다는 걸 아는 문재인 정부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 평화 정착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 트럼프도 그런 처지를 이용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요컨대, 우파가 메스꺼운 위선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개혁에 문재인 정부가 미흡하거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의 지지율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있다. 순전히 우파의 득세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우파와 타협을 한다면, 진보·개혁 염원 대중의 환멸이 커질 것이고, 우파가 덕분에 되살아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따라서 우파 부활을 염려해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갈수록 곤란해지는 건 노동운동과 진보·좌파다. 특히, 좌파 노동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한계와 배신을 들춰 내고 지배계급의 분열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분발케 하려 애써야 한다.

민주당의 사설 여론 공작

구속된 드루킹은 오랜 친노·친문 성향의 유명 블로거로 주로 안철수, 정동영 같은 비노반문 정치인들이나 비노친문인 추미애, 비노비문 성향의 이재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써 온 인물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명성을 얻고, 다시 이를 활용하는 여론 ‘브로커’ 구실을 해 온 듯하다.

드루킹이 청탁한 인사를 김경수가 청와대에 추천한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청탁 거래의 존재와 실패, 실제 선거운동 양상을 보면, 여러 친노 성향 팀들이 인터넷 여론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정황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주로 ‘자발적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기에 우파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벌인 사악한 관권 선거 범죄와는 다르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선 때 경쟁자에게 가해진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을 “경선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댓글 추천수와 조회수 등을 조작했다. 드루킹의 전력을 볼 때 이런 방법들이 문재인 지지에 활용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인사 청탁 거래가 드러나 이 행위들에 대가가 제공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더 중요한 점은 다른 데 있다. 그동안 좌파의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막으려고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며 좌파를 음해한 일들도 진짜 기층 여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위축돼 할 말 못한 일부 좌파는 ‘허깨비’에게 겁먹은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공작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국방부 댓글부대의 맹렬한 활약도 박근혜 정권 퇴진과 두 우익 정치인의 구속을 막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온라인 공간이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공정한 공간(플랫폼)처럼 보는 것도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