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등.
박근혜는 내각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우파적인 인물들을 청와대 수석들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비롯해 여러가지 국정과제들을 목표로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수석실에서부터 중심을 딱 잡고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각종 민영화, 규제완화, 임금과 복지 삭감 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장관 후보들의 임명도 강행하려 할 것이다. KBS 보복 인사도 준비할 것이다.
박근혜가 정치적 난관 속에서도 이런 공세를 펴는 것은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성공하려면 조직 노동운동을 제압해야 한다.
둘째, 미국 힘의 약화가 친미 통치자 안에서 동요와 안보 위기감을 낳는 듯하다. 이 경우에도, 통치의 이완을 막아 보려면 역시 노동운동과 좌파를 단속해야 한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가처분 판결 때 논리를 뒤집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 종합하면, 원래 그런 놈들이 위기감 속에서 더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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