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노동자 연대> 167호 | 발행 2016-02-17 | 입력 2016-02-17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의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을 구성”(1월 20일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해 총선에 임하자고 주장한다. ‘전략적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까닭은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 후보 조정만을 위한 연대는 ... [단순한 이합집산으로만 보여] …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4년 지방선거 성공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야권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2014년 7·30 재보선이 대표 사례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근소하게 이긴 데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야권이 대참패를 당했다.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중심에 놓으면 오히려 개혁주의 정치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 ⓒ사진 출처 정의당
이것이 대중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표시였을까? 그 뒤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측근 부패, 세월호 시행령, 노동개악 반대 투쟁, 여권 내분 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거듭 (지지율 추락을 포함한) 정치 위기를 겪었다.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지막지한 공세를 펴면서도 “노동개혁” 문제에 1년 넘게 묶여 있다.
오히려 최근의 선거 결과는 박근혜에 맞설 정치적 수단으로서 현재의 제1야당을 사람들이 영 못마땅해 하는 현실을 보여 줬다.
민주당 세력은 박근혜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해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보려고 했다가도 박근혜가 ‘한국 자본주의의의 이익을 해칠 텐가’ 하고 협박하면 금세 꼬리 내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는 민주당이 비주류일지라도(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언사를 빈번히 발하기도 하지만) 지배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체는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앞에서 (아무리 미워도) 박근혜 정부와 계급적 성격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주의는 인민전선 전략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노골적인 위로부터의 개혁 노선 때문에 이런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곤 한다.
그러나 노골적 자본주의 정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계급을 초월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노동운동은 자본가들을 불편하게 만들 계급투쟁 방식의 저항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정치 활동의 주 무대가 국회와 부르주아 언론 노출로 옮겨지면 이른바 ‘국정 운영’ 경험, 언론을 다루는 수단과 노하우를 훨씬 많이 가진 기성 정치인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힘을 사용해 투쟁하며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해가 된다.
배신적 타협과 불가피한 타협의 구분
심상정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처럼 고충을 털어놨다. “진보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나는 … 진보정치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야권연대 요구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정당화하려는 용어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선거구제 아래서 지역구 당선이 유력한 진보 후보들조차 민주당 등과 후보 단일화 압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다. 노동계 후보 간에도 단일화가 쟁점이 된다. 한쪽 후보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경우다.
후자의 이유로 분열했던 창원 성산(2012년 총선), 울산 동구(2014년 구청장 선거) 모두 각각 낙선한 두 진보 후보의 표를 더하면 당선한 새누리당보다 많았다. 이런 경우 양측의 분열이 노동자들의 사기와 정치의식 고양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
그 점에서 야권연대를 원칙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직된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전술에서 불가피한 타협과 불필요한 타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다음과 같은 전술적 야권연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1) 어쩔 수 없는 경우에, (2) 공동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3) 그저 특정 선거구(들)에 한정해, (4) 후보 단일화 수준의 제휴를 하면서, (5) 정치적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사회주의적 전술이다.”(노동자연대 성명 2014.11.6)
총선에서 (1)을 부연하면, “각별히 반동적인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진보/개혁파로 여기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진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단일화 압력이 생길 경우”(같은 글)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노총과 지역 진보단체들, 노회찬, 손석형 두 후보가 신속히 합의해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들의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 북구(윤종오, 조승수)와 동구(김종훈, 이갑용)는 설 연휴 전후로 단일화 절차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중단일후보 선출 후 이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들과 박빙일 때 더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선출된 단일후보에게 일방적 행동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투쟁의 전진을 위해 불가피한 타협이냐, 배신적 타협이냐가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대중이 단결해서 자력으로 싸우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급의식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선출된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는 완주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 경우를 토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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