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노동자 연대> 164호 | 발행 2015-12-23 | 입력 2015-12-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성장론자이자 박근혜의 심복 유일호를 그 자리에 내정한 까닭이다.

그런데 현역 의원인 그는 총선에 나가려고 바로 한 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했다. 반대로 최경환은 “국가비상사태”라더니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돌아갔다. 친정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녹록지 못한 처지를 보여 준다.

“노동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할 심복 부총리도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권 등에서 김무성·유승민 등을 견제할 당내 카드도 필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을 위한 입법도 이뤄내고, 권력 누수도 막겠다는 몸부림인 셈인데, 조중동 같은 기업주 언론마저 개각을 비판한다.

그만큼 범여권이 일사불란하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의화가 개악 법안들의 직권상정(사실상 날치기)을 거부해 박근혜가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박근혜의 일방통행 스타일에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정의화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 이상으로 버티진 않을 것이다. 그는 12월 22일에 쟁점 법안 합의를 중재하려고 시도했다.

무엇보다 온갖 탄압과 협박, 집회 금지 조처를 남발했지만, 경찰은 세 차례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막지 못했다. 11월 14일 대규모 민중총궐기(실제로는 노동자대회+α)에 이어 두 차례 더 이어진 민중총궐기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완강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 줬다.

야당을 압박하려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얘기도 나오지만, 최근 박근혜 지지도 조사에서 부정적 답변이 한 달여 만에 50퍼센트를 넘는 여론의 역풍도 불고 있다.

“반기업으로 보이면 안 된다”

한편, 12월 16일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라고 규정한 새정치연합 문재인은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법을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기업 집단처럼 비칠 수 있다”며 쟁점 법안들의 논의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1일 문재인은 김무성을 만나 각종 개악 법안들의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표를 의식해서 ‘악법 반대’ 꼬리를 흔들고는 정작 당론을 결정할 때는 ‘반기업 집단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계급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안철수의 탈당(과 동조 탈당)으로 어수선한데다 당내 주도권 쟁투로 말미암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면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를 만큼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와중에도 새정치연합이 자본가들을 의식해 쟁점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반대”가 아니라 “합의 처리”를 말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의 행보에 노동자들의 삶과 조건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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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철저한 친제국주의 우파였던 것이다.

반(反)전교조 뉴라이트(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로 채워진 교육 라인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선이다. 노동부장관 후보 이기권도 과거 전교조 규약개정명령에 적극 찬동했던 자다.

북풍과 야당 후보 매수에 앞장선 공작정치 전문가(국가정보원장 후보 이병기)와 공안검사(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를 등용한 공안 라인 등은 노동운동과 좌파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배치다.(이병기는 박근혜의 비밀 ‘병기’인 듯하다!!!)

경제부총리 후보 최경환,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2007년 박근혜의 대선 도전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박근혜의 우파 어젠다를 요약하는 슬로건) 공약을 만든 당사자들이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앞장서 온 강경 우익이다.

유임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새로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최양희 등 경제 라인은 모두 ‘최경환 사단’이다.

이처럼 명단만 봐도 친기업ㆍ반노동 공세를 위한 인물 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실세 비서실장 김기춘은 온갖 책임론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국가는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할 뿐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운 ‘국가 개조’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