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이행 환영! 전진을 계속하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표 공약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취임 후 첫 결재가 무상급식 예산 승인이었다. 11월 4일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2천8백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전격 반영했고,

내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시 복지예산을 3천억 원 증액키로 했다. 뉴타운 사업 반대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용산 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주범이며, 대출 받은 등록금 갚으려고 이마트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시립대 학생의 죽음을 못 본 척한 오세훈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오세훈이 2007년 이후 서울시 소속 부서와 사업소에서 정규직화한 인원은 단 열네 명에 불과했다.

특권층 대변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박 시장에게 투표한 노동계급 청년세대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박 시장의 이런 행보 덕분에 사기가 치솟고 있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미조직 청년ㆍ청소년 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데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위기감을 느낀 우파들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매도하고 공격하기 바쁘다. 최근 교육부장관 이주호의 측근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우파들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까지 시도하고 있다.

우파의 분열
 

그러나 현재 우파들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중의 분노가 워낙 크다는 것이 확인돼 오히려 우파들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조차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25명은 ‘성장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반MB 연판장을 돌렸다.

둘째, 한미FTA 저지 투쟁이 강력하게 재점화하면서 개혁을 방해하려는 우파에 맞설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박원순 시장도 복지 공약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FTA를 비판하는 의견서도 냈다.

한편, 박 시장이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를 진두지휘했던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를 서울시 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아쉽다. 이런 타협은 우파가 다시 반격할 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전폭 지지하면서, 우파와 타협하지 말고 이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을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파의 방해를 뚫고서 진보적 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