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을 논평하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ㆍ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각주:1]”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교수는 “[PD] 좌파가 계속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에] 남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각주:2]”며 비판적으로 지난 시기를 평가한다.

자주파와 공동행동에 거리를 둬 왔고, 민주노동당 분당 때는 “범좌파세력당^[각주:3]”을 제안했던 김세균 교수의 이런 변화는 반MB 정서를 수용하면서도 진보의 독자성과 폭넓은 단결 염원을 모두 대변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긍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가 진보대통합의 범위를 민주노동당보다 ‘왼쪽 세력’(김 교수의 분류법^[각주:4]에 따르면,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쉽다. 이 구상대로면 ‘진보대연합’의 또 다른 과제인, 민주당의 왼쪽과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에 포진한 진보 성향 대중을 진보정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에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국민참여당 등 민주당의 아류는 배제돼야 하지만 진보적 NGO와 개인 들은 진보연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김 교수 등이 주도한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자들의 금민 후보 지지 선언^[각주:5]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옳”다는 요구도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 진보연합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아쉽다.

※ 이 글은 <레프트21> 36호에 실린 내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원문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392 
관련 기사: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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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렬히 공감합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본문으로]
2. 옛 PD 좌파들은 1997년 대선에서 정치연대(준)로 결집해 국민승리21에 들어갔다. 권영길 선거 포스터에 “일어나라 코리아” 문구가 들어간 문제로 갈등해 국민승리 21을 탈퇴하고, 정치연대 자체도 원 각자 노선대로 다시 흩어졌다. 지금으로 치면 사노위와 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이 이들이다. [본문으로]
3. 이는 진보신당의 분리와 창당이 좌경적 분열이라고 본 김세균 교수의 착각이었다. 본인들도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당의 리더들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온건한 정당을 만들려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노총당과 친북당을 비난한 것이다. 친북 노선은 당연히 진보의 성장에 제약이다. 그러나 내부 노선 투쟁이 아닌 국가보안법과 조선일보를 이용한 친북파 공격은 좌파라면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였다. 그렇다고 이 과거가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패권주의 등을 가리는 것, 또는 진보재단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본문으로]
4. 물론, 나는 김 교수님의 분류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실천과 정강정책에서 이들이 민주노동당보다 항상적인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중투쟁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가끔 민주노동당보다 더 온건하고 의회주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진보 3당은 비슷한 스펙트럼으로 봐야 하고 지향하는 기반(목표)에선 진보신당이 오히려 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인 면이 크다. [본문으로]
5.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거방침과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민 후보 지지가 아니라 진보 단일 후보로 금민 후보를 지지한 것은 섣불렀다고 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