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 논의의 쟁점: ‘누구’와 ‘어떻게’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차이가 드러나다

11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보교수연구자모임(이하 진보교연)이 주최한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교연 손호철 공동대표와 진보 양당의 지도부가 발제를 하고, 주요 정치ㆍ사회 단체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진보신당은 박용진 부대표가 발제를 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을 진보대연합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였고, 또 하나는 정당 통합 방식과 전선체 연합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문제였다.

손호철 진보교연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배제한 진보대연합을 주장했다. “빅텐트론은 진보정당의 독자적인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당 강령에서 선진통상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참여당은 민주당보다 더 능동적인 신자유주의”라며 “FTA 당을 진보로 구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각주:1].

그러나 손 교수는 민주당과 조건부 선거연합은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야권단일정당론을 비판했으나 민주당을 포함한 선거연합은 찬성했다. 나아가 그는 이 진보대통합에 “국민참여당의 진보파와 창조한국당의 개혁파까지 견인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진보대통합이 잘 이뤄져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부대표는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이 50퍼센트를 넘었다^[각주:2]”며 “사회연대복지국가”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수권을 목표”로 뭉쳐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대표는 6ㆍ2 지방선거 때 진보신당의 이중 행보를 비판하지 않고 진보대연합의 범위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가치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일부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각주:3].

토론자들 다수도 민주당과 연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분명하게 민주대연합 방식의 선거연합을 지지했다. “진보대통합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좌파 자유주의^[각주:4]의 지지까지 받으면 제1야당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중도 자유주의^[각주:5]까지 지지를 받으면 공동 집권도 가능하다.”^[각주:6] 

계급적 이해관계의 차이는 무시하고 단순히 산술적 계산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 성향 토론자들이 모두 계급연합 방식의 정치연합론을 수용하거나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런데 급진좌파 토론자들의 반응은 각자 달랐다.

급진 좌파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은 “노동대중의 단결 염원을 받아 안는다는 점에서 진보대연합을 찬성”하지만 “계급연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친자본주의 자본가계급 정당이다.” 따라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대연합이 이들까지 포함하면 “힘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다른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자투쟁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또 가치 중심 연합이란 개념이 연합의 범위와 기준을 모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가치’를 강조한 것은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내세우면서 한 것인데, 이런 추상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계급 정책과 그에 관한 차이들을 모호하게 만든다.”^[각주:7]

이와 달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의 고민택 씨는 “진보대연합은 우리와 공통점이 없다.”고 밝혔다.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은 이 과제에 매진하고, 진보대연합은 하든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씨는 진보대연합 논의가 “대중운동의 발전 전략 차원이 아니라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상적으로는 맞는 지적이지만, 급진좌파가 공조해 진보진영의 단결을 추진하고 민주대연합 노선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입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태도였다.

연합의 방식에선 토론자 중에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만 분명하게 전선체 방식을 지지했다.

최 운영위원은 “북한 세습 등 합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차이들이 있다. 단일 정당은 이런 차이가 있어도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오히려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과제들 10~20개, 즉 행동강령에 합의해 연합하고, 각 단체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방식이 오히려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 양당 등 다수는 조직을 합치는 단일정당으로 가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박 부대표는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함께도 차이가 있으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 아니냐? 이름도 ‘다함께’인데, 차이만 보지 말고 단결하자”고 반론을 폈다.

이에 최 운영위원은 “박 부대표야말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 당원을 민주노동당에서 제명하자고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까지 한 당사자 아니냐^[각주:8]. 그때 심상정 비대위를 지지하면서 탈당까지 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함께 할 수 없냐는 비판은 그대로 박 부대표에게 돌려주겠다^[각주:9]”고 반박했다. 박 부대표가 ‘묻지마 단결’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신랄한 반박이었다.

장기하가 리쌍과 함께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 지금 만나’가 있다. 바람 피다 걸려 헤어진 애인에게 만나자고 하는 노래인데, 그 ‘만나’를 ‘맛나’로 바꿔치기한 이 사진을 좋아한다. 맛나니까 만나자는 호소는 위선을 꼬집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퇴

이날 토론회는 진보대연합 논의의 현실을 잘 보여 주었다. 진보진영의 다수가 진보대연합을 건설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명박의 고통 전가 정책에 맞서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을 진보대연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가 논의의 다수를 차지하며 진보대연합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G20 개최에 초당적 협력을 하고 4대강 죽이기도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 KEC 파업에 가서는 농성 해제를 종용해 투쟁의 기회를 망쳐 버렸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도 분명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각주:10]. 

이런 민주당을 ‘진보’라고 포장해 주면서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청중 발언에서 <레프트21> 김인식 발행인이 지적한 것처럼 “일정한 정치적 후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당이 아닌 독립적인 좌파 대안을 추구하면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는 쪽이 이런 중요한 차이를 흐리며 ‘묻지마 단결’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진보신당 박 부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정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진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견의 존재를 부인했다.

다함께 김하영 씨는 “명백히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산적인 논쟁을 하려면 차이가 있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대연합으로 진보진영이 기우는 흐름은 진보진영 다수가 진보대연합을 실용적 관점에서 선거 대응 기구로만 여기는 것과도 관계 있는 듯하다^[각주:11].

그러나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과 선거적 실용주의로 후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이날 손 교수가 지적했듯이 6ㆍ2 지방선거에서도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선가능한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에게 표를 던졌다.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처럼 전투적인 기층 투쟁도 존재한다. 이 파업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이런 투쟁과 지지자들을 단결시키는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 온라인 기사에 실렸습니다.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883   각주 형태로 기사 해설을 담았음.

1. 손 교수는 친노 세력을 친노 대중과 친노 주류, 친노 좌파를 구분하고, 이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노 대중은 배척하면 안 된다고 했고, 친노 좌파는 이정우 교수 등을 예로 들면서 함께 해 볼 만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본문으로]
2. 4~5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더 낮은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본문으로]
3. 박 부 대표의 구상은 조승수 현 대표보다는 노회찬 전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의 구상과 유사한데, 민주당을 분열시켜 진보·개혁 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려면 왼쪽에서 강력한 압력이 가야 하는데, 민주당을 분열시킬 정도의 압력은 결국 대중투쟁의 압력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대연합을 염두에 두는 정책으로 이런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조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일부를 가리킨다. [본문으로]
5. 사실상 민주당 전체와 선거연합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6. 손석춘 선생이나 사회당 안효상 대표도 민주당과 선을 긋진 않았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발표한 손석춘 씨는 박석운 대표와 거의 다르지 않은 의견이었다.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도 조건부 (선거)민주대연합을 배제하지않으면서 선 진보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선통합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국민참여당에 관해선 내부 이견이 있다. [본문으로]
7. 가치 중심의 대통합은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리 가치보다는 세력의 재구성에 있다. 이 주장에서 가치는 상수기 때문이다.(복지국가, 반신자유주의 등) 민주대연합과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치 중심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다. 한편, 가치가 부각되는 것은 좌파 정치가 아직 주변화돼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유럽에선 급진좌파 정치가 후퇴하면서 가치와 도덕이 정치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제3의 길이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좌파가 정치 영역에서 주변부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 아직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정의가 요구되는 사회는 계급불평등이 극대화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계급투쟁적 좌파 정치가 복원돼야지, 가치와 도덕 담론이 유행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의 담론을 배척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본문으로]
8. 2008년 2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말한다. 이날 심 비대위가 최기영·이정훈 당원 징계 안을 올렸고, 이 안은 격론 끝에 부결됐다. 그때 박용진 씨는 발언권을 얻어 징계를 해서 분당을 막자는 주장을 했다. [본문으로]
9. 박 부대표 본인이 선도탈당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선도탈당파보다 한 달 뒤인 2월에 탈당해 4월 총선에 출마해 민주노동당 비난하며 선거운동을 했으니(물론 민주노동당 자주파도 보복으로 같은 선거구에 경쟁자를 출마시켰다-이게 뭔 꼴인가) 결과적으로 선도탈당파와 그닥 다르지 않게 행동한 셈이다. [본문으로]
10. 새만금 비리나 KBS 수신료 인상도 별 볼 일 없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준다. KBS는 광고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서 그냥 공짜로 수신료만 올린 셈이다. 하는 짓이 늘 이렇다. [본문으로]
11. 이 점과 관련해 손호철 교수는 토론 말미에서 핵심은 유시민은 우리 대선 후보군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냐고 내질렀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보대연합 문제를 대선 후보 연합 문제로만 한정한 아쉬움은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