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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8 배가 산으로 간 별장게이트 수사



이른바 ‘별장게이트’를 경찰이 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과 경찰의 고위층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사원, 국정원 고위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의혹 제기 며칠 만에 새 법무차관 김학의가 옷을 벗었다.


이 때만 해도 ‘별장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이 될 듯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공개 내사’를 하던 경찰은, 이제 와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다


확보한 성접대 현장 동영상으로는 정확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에 서로 뒤질세라 선정적으로 ‘난교 파티’를 보도하던 조중동과 그 종편 방송들도 돌연 침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난교 파티’의 실상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고위 관료들과 건설업자 윤 모가 유착한 ‘로비와 특혜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동영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건설업자 윤 모가 어떤 특혜와 비호를 받았는지를 뒤져 역추적을 하면 된다


이미 2011년 경찰교육원의 골프장 건설 수주, 지난해 대형병원 인테리어 수주, 2006년 저축은행 2백억 원 대출 건의 특혜 의혹이 나왔고, 20여 건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일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경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도 부실하게 한 바 있다. 경찰이 시간을 끌며 엉터리 수사를 하는 동안 국정원이 이미 증거들을 인멸했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경찰청장 김기용이 경질된 것도 어차피 이 쟁점 수사들을 검찰에 넘겨도 더 파지 않을 것이므로 부실한 경찰 초기 수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고위 관료들이 특권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정의한 지배계급의 부패를 앞에 두고, 정권, 경찰, 지배계급의 언론 등이 모두 한통속인 셈이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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