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소위원회를 맡은 상임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 시행령은 ‘협의·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행정지원실장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실무기구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안전사회국의 활동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 분석’으로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안전사회기획과와 보고서 작성과를 신설해 특조위의 임무가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 추구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물론 시행령 전부개정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투쟁이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에 3권 분립 위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여당 내 갈등도 불사하면서 말이다.

가히 ‘유신 스타일’의 ‘시행령 정권’답다.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국회 과반인데도, ‘국민적 논의’의 장이라 불리우는 국회 논의조차 불편하게 여겨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에 의존해 개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행령을 손봤다.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에 개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3권 분립을 무시해 온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다.(3권 분립은 애초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비선출 집단이 선출직을 견제하려고 고안된 제도로 노동계급에게 반드시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같은 권한도, 인적 구성의 독립성도 충분하지 않은 반쪽 조건에서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힐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쓰레기 시행령이 통과된 후, 유가족들을 포함한 4·16연대는 사회적(범국민 or 민간)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기구가 의혹 제기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누구도 확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의 구실이나 위상, 특조위 감시나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활동과의 관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필요성은 남는다.

첫째, 국가는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사회 전체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를 통해 실질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국가를 압박해 그것을 매개로 우리 운동의 요구를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정당하다.

강제력 있는 수사권 보장과 책임자 처벌 등은 현실에서 국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대상이 바로 국가다. 규제 완화, 민영화, 정경유착 부패 등으로 참사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 왔다. 또한 구조 실패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의 구조 능력 약화가 누적돼 왔고 박근혜 정부도 컨트롤타워 구실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민간이 강제할 수 있을까? 역설이게도 국가기관의 혐의는 (혁명의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의 힘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살인 사건, 노태우 정권의 강기훈 누명 사건을 사법부가 재심해 ‘무죄’로 판결한 것이 그 사례다. 광주 학살과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도 결국은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단죄했다.

셋째, 국가와 정치의 문제를 ‘국가주의 반대’, ‘대중의 직접 정치’ 등의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지배계급은 이윤지상주의를 문제 삼고 박근혜 정부에 도전하게 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불편하게 여긴 지 오래됐다. 노동절 시위 때 봤듯이, 상당한 수준의 국가 폭력이 이 운동을 향해 벌어졌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게도 소환장 발부 등 법적 협박이 이뤄졌다.

운동이 굳건히 유지되려면,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무시하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등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대중투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특조위에 의존하지 않되, 정부의 진실 규명 방해에 맞서 계속해서 싸우도록 독려·압박해야 한다.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은 이런 전체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때 나름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시행령만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안이다. 조사 대상인 행정부 관료가 특조위에 임명직으로 와서 돈과 인력을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았고, 특조위의 진상 규명 범위를 독자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검찰, 감사원 등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검증만 하도록 해 놓았다.

참으로 뻔뻔하고 사악한 작태다. 참사 직후 ‘적폐 척결’ 운운하던 박근혜는 본인이야말로 참사를 낳은 자본주의 적폐의 수장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앞장섰다지만, 시행령은 기본으로 대통령령(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박근혜 정부는 구조를 못 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진상 규명 방해, 특별법 반대, 유가족과 항의 집회 탄압,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유가족 마녀사냥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의 측근들도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 운운하며 김빼기를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야합으로 권한도 줄여 놓은 특조위를 아예 식물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다.(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한 특별법상 진상규명기구는 수사권, 기소권과 함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 요건이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의 수혜자들과 통치자들은 이익과 권력으로 유착돼 있다. 이런 유착 구조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을 선물했는지 드러나는 걸 그들이 반길 리 없지 않은가. 이들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가 한사코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진정한 애도의 감정조차 표명한 바가 없는 이유다. 

정권에 불리한 이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그 때문에 재.보선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쟁점이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걱정될 것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지도부가 보인 우클릭도 이런 행보에 힘을 보탠 듯하다.

전날인 3월 30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려고 청와대 면담 요청을 하려던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성호 아빠’ 최경덕 씨가 폭력으로 연행되기까지 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 봉쇄로 곳곳에서 유가족과 시민, 학생들이 고립되고 부상을 당해야 했다.

이래 놓고 정부는 보상금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가족의 끈질긴 항의가 돈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부) 책임론에 물타기하려는 것이자 세월호 참사 이슈를 정리 수순으로 내몰려는 수작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측이 요구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지지하는 의견이 60퍼센트를 넘는다. 이는 당장 행동으로 표출되진 않아도 이 운동의 저변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들이 무력화하려는 반쪽짜리 특별법도 5백만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배경으로 그나마 제정될 수 있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사)4 ·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 · 16 가족협의회)’ 등은 3월 30일부터 참사 1주년인 4월 16일까지 416시간 시민긴급행동을 선언했다. 매일 저녁 광화문 촛불집회, 도보행진, 온라인 항의, 신문 전면 광고, 주말 대규모 집회 등이 계획돼 있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 등 유가족들도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맨몸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이 천막 등의 설치를 막았기 때문이다. 비가 온 3월 31일 밤을 이들은 비닐 천 하나로 새워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꼼수와 탄압을 막아 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걸음이 앞으로 나가려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다시 고조되는 관심과 지지를 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4월 총파업과 총력 투쟁이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 글은 4월 1일에 <노동자 연대>에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여기로☜

주요 투쟁 일정

4월 16일까지 매일 광화문 세월호광장 촛불집회

4월 4~5일 시민·가족 도보 행진(안산~광화문)  ※4월 5일 오후 5시 도착 예정.

4월 11일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
4월 16일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