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남은 진상을 밝혀내는 것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이윤 우선 논리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선체 인양 태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의 친기업 규제 완화 조처들과 그 배경이 됐을 (재판 중이기도 한) 기업주들의 로비도 더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경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전 정권의 수사 방해와 유가족 비난 관제 동원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이미진

그러나 그 계급 기반상,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관료 조직과 이윤 우선 시스템에 메스를 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가 기반 정당이므로 ―비록 자본가들의 제2선호 정당이지만― 야당 시절에도 이런 쟁점에서 불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집권하면 더더욱 몸을 사릴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해야 한다.

운동은 국회에 계류된 세월호 2기 특조위 특별법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검찰을 지휘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권이 여소야대 국회를 핑계 대며 시급한 과제들을 미루도록 봐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창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국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국가와 기업주들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조직 노동계급의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독립적 계급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퇴진 운동이 크고 거센 압박을 가한 결과, 특검이 이재용을 구속하고 검찰이 박근혜와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추천 책

2017년 전면 개정증보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 지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펴냄, 132쪽, 3,500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알았나요?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내 가정만 챙기면 될 줄 알았지. 나라에 해경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살았지.”

“TV 자막이 떴어요. ‘전원 구조.’ 그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배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배가 일본에서 가져 온 낡은 배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런 나라인 줄 정말 몰랐거든요. … 배를 가라앉혀 놓고는 애들을 건져왔대요. 이 더러운 나라, 이 더러운 나라…”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창비)에 실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말들이다. 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소속 필자 열두 명은 유가족들을 심층 인터뷰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활동과 심경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씻기 힘든 분노가 있다. 기업들의 책임과 부패 유착은 물론이고 정부의 구조 실패, 거짓 언론플레이, 진상 규명 방해가 점차 밝혀지면서 이 내려놓을 수 없는 분노는 수백만 대중에게 확산돼 왔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서명에 6백만여 명이 참여한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권당이 일년 동안 흑색선전을 펼쳤는데도 올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투쟁 때 여전히 여론 다수가 유가족의 요구를 지지했다. 올해는 더 많은 10~20대의 학생, 청년들이 거리 시위에 나와 폴리스라인에 맞섰다. ‘세월호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런 연대의 한복판에는 예방적인 안전 조처에서는 물론이고 구조에서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노동계급 사람들 사이의 본능적 연대의식이 있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보면 작가들이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닐 텐데도 평범한 노동계급의 애환과 비애가 가득하다.(일반인 희생자들도 단원고 교사, 화물 운전사, 가족 여행객 등 대부분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

맞벌이를 하느라 (희생된) 애들을 평소에 잘 챙겨주지 못한 일, 갖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런데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밝게 살았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수학여행 가기 전에 신발 하나 사달라는 거 사줄 걸. 가방만 하나 사줬더니 ‘엄마, 가방이 너무 비싸네? 신발은 갔다 와서 살게’ 하는 아들한테 ‘그래, 새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발 아플 거야’ 그러면서 신발도 안 사주고 보낸 이 어리석고 답답한 엄마.”

못 믿을 기성 언론

달리 가진 것이 없어 자식이 유일한 ‘재산’이고 삶의 목적인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현재의 일상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상까지 파괴된 사건이었다.

“출근하기가 싫어요. 회사에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영이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엄마도 회사를 다녔던 것이고, 나도 애들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목표의식이 사라졌어요.”

참사 당일,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만 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순전한 엉터리로 대응하는데도 언론은 헬기 수십 대, 함정 수백 대, 잠수인력 수십 명이 동시에 투입돼 있다고 버젓이 보도했다. 언론의 오보에 팽목항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이 격분한 것은 당연하다.

“[당일] 저녁 7시쯤에 몇몇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어선을 빌렸어요. … 애 아빠가 다녀와서는 ‘구조를 전혀 안 해. 보트 같은 것만 주변을 돌고 있어.’”

“배에는 앙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유리창을 깨면 그 방 아이들은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 (참사 당일 구조에 나섰던) 선주들이 나를 보자마자 하는 첫마디가 ‘해경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들, 저 새끼들이 안 구했어’ 였어요. 나보다 성이 더 나갖고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고 … 선원들 중에는 학생들이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얼굴을 유리에 대고 숨을 거둬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 살펴보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은 “왜?”로 압축된다. ‘왜 이런 사고가 나게 됐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왜 정부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이것들이 응축돼서 ‘이게 나라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야?’라고 표현됐다. 이중 소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의구심을 확대하고 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 길),《세월호를 기록하다》(오준호, 미지북스),《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박상은, 사회운동) 등은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가’에 대해 답변해 보려는 진지한 시도다. 세 권 모두 읽어볼 만하다.

《민변의 기록》은 민변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유가족을 지원하면서 파악한 것들을 나름의 틀로 종합 분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이 참사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정부의 무능이다.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 같은 중요한 공공 업무까지 민영화하는 등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성을 해체해 온 것이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힌 ‘급변침’이 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지적은 침몰의 직접적 원인도 진상 규명 대상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세월호 인양이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진상 규명에도 중요한 이유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과 기록들을 재구성해 참사 진실에 다가가려 한 수작이다. 작가기록단 소속이기도 한 오준호 작가는 재판 기록으로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만 기소하고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 지난 이십 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분으로 … 사고가 일어날 전반적 조건을 숙성시켜 온 이 모든 행위들은 세월호 재판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세월호 사고를 낳은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긴 바로 그 국가, 그 사회 시스템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시스템 내 구성원들의 무책임과 비겁함은 “평범한 개인들도 자신의 행동으로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활동가가 쓴 《대형사고는 왜 반복되는가》도 기업의 이윤 추구와 그것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조처들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장점은 제목처럼 풍부한 국내, 해외의 대형사고 사례를 통해 대형 참사가 자본주의의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 주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내놓은 대안들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 규제 강화, 민영화 중단과 원상 회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살인법 등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미 국가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이런저런 조처들을 실행한 것이 문제가 된 터다. 왜 지금껏 국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헌신해 왔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안전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가 특정 정권만의 문제일까? 세월호 참사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려는 학자들의 논문집인 《팽목항에 부는 바람》(인문학협동조합, 현실문화)에서 김동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해경이 사기업인 언딘에게 구조를 위탁한 것은 정부의 기능 축소와 민간 위탁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결과이므로 구조적으로 이 사고는 국가 시스템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해군의 통영함이 출항하지 못한 것은 해군 비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경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도 오래된 관료사회의 문제점이 누적된 것이므로 단순히 박근혜 정권 차원을 떠난 국가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이런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한국 시스템의 한 결과”로 스스로 제한한다. 이는 한국 지배계급의 통치 특성을 “전쟁 정치”로 규정하는 그의 분석이 자본주의 국가 일반과 한국 국가를 예리하게 구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절반의(또는 반의반의) 인민주권’, ‘안보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연속성’은 최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편(자본주의 국가 일반)과 특수(한국 국가)는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다. 특수는 보편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형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찰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출간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울아카데미)에는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다음처럼 분석하는 구절이 있다.

“시스템을 닫힌 체계로 인식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그냥 둔 상태에서 … 시스템을 지탱하는 암묵적 가정은 의문시하지 않고 시스템의 목표나 가치 그리고 전략을 그대로 둔 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추가하게 된다.”

이 책을 쓴 연구자들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공공성에 둬야 한다고 옳게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지적과도 달리) 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정에 도전하진 않는다. 앞의 책들처럼 이들이 지적하는 요인들, 즉 기업의 이윤 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생래적 특징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구자들의 지적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물어야 한다. 왜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이 사회와 국가운영의 우선순위가 됐는지 말이다. 사회의 우선순위는 정치, 민주주의, 계급(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앞의 책들이 회피하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특히,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필요하다. 세상을 통찰하려면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도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는 둘 모두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대에 한국 자본주의를 위기와 저항 모두에서 구출하려고 등장한 강성 우익 정부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적’처럼 여기는 정부가 이윤 우선주의를 문제 삼는 유가족을 적대시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이성의 발로로 보는 것은 이 체제가 노동계급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합리적 소통과 공감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한 유가족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기 아들 시신이 나왔다는 방송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체육관 인파에 섞여서 몰래 감시하던 사복경찰이 방송을 듣고 당신 아들 나왔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참사 당일 진도 현장에 배치된 해경의 5분의 4가 유가족 감시에 배치됐다(《금요일엔 돌아오렴》).

국가의 첫째 임무는 합법으로 폭력을 독점하고서 자본가 계급을 대표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성공해 자본주의 경제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에 기초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예방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려고 통치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위해 애쓰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다수 대중을 분열시키고 현혹시키는 일들을 매일매일 꾸며 낸다. 사람들은 오직 저항할 때나 격변적 경험 속에서 이를 문득 깨닫게 된다. (격변적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 때 저들은 유언비어 단속에 더 열중하는 것은, 바로 그 평소의 거짓말들이 탄로날까 봐서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좋은 것이다는 식의.)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가족들을 몰아붙일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국민도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왔을 때는 거의 경악 수준이었어요. 엄마들이 새벽같이 올라가서 대통령 눈길 한번 사로잡으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그게 사람인지요. … 대통령이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떨까 싶고.” (《금요일엔 돌아오렴》)

유가족을 외면한 박근혜의 눈길과, 국가를 믿고 구조만 기다리던 무고한 목숨들을 가차없이 외면한 이 사회 시스템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의 뿌리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착취받는 노동으로 이윤을 만들어 내는 노동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주도적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노동자 연대> 149호 | 발행 2015-05-25 | 입력 2015-05-23
※짙은 회색으로 된 문장들은 지면 제약상 등의 이유로 축약한 것을 내가 덧붙인 것.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의 투지가 더 셌다. 진실을 세월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침몰시켜 버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겹겹이 둘러친 차단벽을 뚫고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이 만난 이날 집회와 행진은 추모조차 맘 편하게 할 수 없게 만든 박근혜 정부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일이었다. 집회 대열은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부패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근혜와 경찰 당국에게는 불안한 일이겠지만, 참가자들 모두 고무돼 돌아갔다. 다음 주 또 모일 것을 약속하고서.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전국 집중 대회인 만큼 제주, 전라, 경상,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노란 깃발을 띠운 대열이 모여 들었다. 3만 대열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4월 16일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10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대열이 눈에 띄었다. 총파업 선포대회 직후에 열린 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았다.

사회자는 “이제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행동을 호소하며 대회를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가 첫 발언자로 나섰다. 함세웅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 다윗과 이를 비판한 나탄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잘못된 사람, 부정부패한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도려내고 조사해야 한다고 얘길 했는데 조사 받아야 하고 부패한 것은 바로 박근혜다. 차떼기당인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키자! 대선 불법 자금 주모자가 박근혜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말처럼 하는 이 여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박근혜에게 외쳐야 한다”고 속시원히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를 외치며 호응했다.

뒤이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인 김한성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구미현 씨가 무대에 올랐다.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하며 온갖 거짓말과 폭력, 모욕을 경험하고 상처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청와대가 사람 살던 곳이냐. 쥐가 살더니 이젠 닭이 살면서 제 멋대로 하고 있다. 박근혜 찍어줬던 밀양 할매들은 이제 ‘박근혜 오기만 해봐라’ 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 정부는 사람보다 돈이다. 우리 자식들이 침몰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근혜가 물러설 때까지 싸우겠다.” 구미현 씨의 발언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한성 의장은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하고 있다. 4.19 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우리 모두를 연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담아 시를 낭송해 참가자들을 먹먹하게 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로 단원고 허다윤 학생 아버지 허흥환 씨와 박혜선 학생 어머니 임선미 씨가 무대에 섰다. 임선미 씨가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아가나요? 우리가 가해자인가요?” 진실 은폐로도 모자라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내 새끼가 죽었는데… 전 우리 혜선이, 그 예쁜 혜선이 얼굴도 못 보고 보냈어요. 1년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새털 같은 날들은 어떻게 살죠? 시체팔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혜선이 덕에 부자 되어서 이 나라 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너도 이 나라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마!”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임선미 씨는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는 무대에 주저 앉아 통곡했다. 참가자들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유가족들 곁으로 갑시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선포대회와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열리는 그 시각 경복궁 앞 광화문 현판 아래서는 경찰이 또 도발해 유가족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이날 하루 경복궁 앞에서만 16명이 연행됐다. 출입 통제는 물론, 경찰 차벽으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위해 시위하는지도 감추려 한 경찰들에 항의해 유가족들이 경찰 차벽에 올라가 대로를 향해 팻말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비한 경찰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고 유가족들이 기다린 것은 서울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연대하러 와주는 것뿐이었다. ‘유가족은 고립되지 않았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외쳐 줄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했다. 경복궁을 지키던 유가족 말마따나 정부가 유가족을 폭도로, 종북으로, 자식 팔아 팔자 고치겠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세월호보다 더 깊은 고통의 심연으로 내몰려고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김혜진 씨가 집회를 중단하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지금 광화문 앞에서 유가족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더는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함께 광화문 앞 유가족 곁으로 모여 주십시오!”

유가족들의 연행 소식에 분노한 대열은 광장을 빠져 나와 광화문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평로에는 이미 거대한 경찰 차단벽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이 서 있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무려 1만 5천여 병력을 동원했다. 1년 전, 바다에서 그토록 무능했던 경찰은 집회 참가자 공격에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광화문 사거리로 통하는 대로는 이틀 전처럼 거대한 차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저렇게 다 광화문으로 오면 동네는 누가 지키냐”는 한 유가족 어머니의 얘기가 와 닿는 상황이었다. 이날 경찰은 어떻게든 유가족들과 집회 대열을 떼어 놓으려 했다.

경찰은 행진 시작도 전에 불법적으로 차단벽을 쳐 놓고는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집시법 위반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산조치 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향한 연대를 막아 선 경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 차벽이 불법이다!”, “먼저 차벽 세우고 교통 통제한 경찰이야말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참가자들은 차벽을 피해 청계 광장을 지나 종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행진하려 했다. 그러나 길목마다 경찰이 막아선 통에 참가자들은 종로3가까지 뛰어서야 겨우 종로로 나올 수 있었다.

종로를 차지한 대열은 기세 있게 구호를 외치며 안국역 부근까지 행진했지만 이내 종로경찰서 앞 차벽을 마주해야 했다. 유가족들을 코 앞에 두고서 참가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로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광화문 광장에 겨우 들어 온 참가자들의 분노가 확인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이미 종로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온 참가자들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으로 가는 두 차례의 저지선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 해체의 대상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 시민들이,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서로 앞장을 서며 어떻게든 더 유가족들 가까이 가려고 뛰고 부딪치고 넘었다. 정부의 명백한 구조 실패 책임을 덮으려고 온갖 추악한 공격을 해 온 박근혜 정부, 수십 조 원이 넘는 이명박의 4대강 비리 등은 수사 시늉만 하고 넘어가면서 경제 위기의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한데 모였다.

결국 세종대왕상과 광화문광장의 북단 저지선까지 뚫었다. 이 소식은 금세 경복궁 앞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광화문 차벽을 뚫었답니다!” 얼마 안 지나 함성 소리가 들렸고 경복궁 앞과 광화문 북단의 두 차벽을 넘어서 펄럭이는 깃발들이 보였다. 애타게 연대 행진 대열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의 대열에게 들리도록 구호를 외치고, 차벽에 올라 팻말을 들며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해경은 증거 조작, 육지 경찰은 유가족 탄압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경복궁 앞 대로로 나오는 길마저 참가자들이 뚫고 나오려 하자, 유가족들은 아예 차벽을 넘어 나가서 새까맣게 몰려오는 경찰들을 몸소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도 부상을 많이 입었다. 유가족들은 대로로 나오는 대열을 조준하려고 오는 물대포차 앞에 누워버렸다. 덕분에 시간을 번 참가자들은 마지막 저지선까지 뚫고 대로로 나와 유가족들과 만났다.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가 경복궁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아마 박근혜가 미리 도망가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나온 참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나올 수 있도록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참가자들 일부는 아예 경복궁 앞 차벽까지 넘어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들 수백 명은 유가족들과 함께 경복궁 앞 인도를 통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다급해진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무자비하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 날 하루만 연행자가 1백 명이 넘는다. 연행된 유가족들만 20명이다. 이 날 박근혜 정부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그 고통에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외치는 참가자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온갖 폭력을 휘둘렀다. 이것은 명백한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다. “가족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박근혜의 본심은 진실 파묻기일 뿐이라는 것이 똑똑히 드러났다.

몇 시간을 대치한 끝에 밤 10시 반이 넘어서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합류했다.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는 “감사하고 미안하다. 오늘 희망을 봤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4월 24일과 25일에 또 만나자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환호 속에 발언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도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며 4월 24일 총파업 때 만나자고 호소했다.

18일 집회 성공 이후의 상황과 과제

이 날 경찰 차벽이 박근혜 정부의 진실 규명 가로막기의 상징이었다면, 어떻게든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려고 행진한 대열은 진실 규명 투쟁 의지의 표현이었다. 경찰은 19일 오후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까지 했다. 강도 높은 보복성 협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난 경찰 차벽을 종로에서 경복궁 앞까지 6겹이나 쌓은 경찰이 불법 시위 운운하고 맨몸의 참가자와 유가족들에게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방패와 물대포, 최루액 살포를 아끼지 않은 경찰이 ‘극렬 행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실제로 귀가길이 막힌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진도 앞 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진실 규명을 요구한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런 짓인가.

18일 시위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분노가 크고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다. 경찰의 신속한 사법처리 방침 발표는 바로 이런 점을 걱정해서다. 이 시위의 성공이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을 고무하는 것은 악몽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배계급 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능력에 불신을 가지는 세력이 커져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퍼센트 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인 고통전가 공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경찰의 협박에 위축될 이유는 없다.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하게 주장해야 한다. 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이윤보다 인간으로 돌리려는 운동의 일부라는 자각도 커져 왔다.

반면, 경찰의 사법처리 협박은 평범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어려우면 우파 결집에 기대는 것밖에 모르는 박근혜 정부의 앞길을 보여 준다. 당분간 위기 속에서, 위기 때문에 더욱 박근혜는 강공책에 매달릴 것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KBS, MBC 등과 조중동 종편 등은 이를 위한 여론몰이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 주 집회 때는 자존심 상한 경찰이 16일이나 18일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최근의 정치 상황 때문에 더 공격적인 진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사회를 위해 싸우는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이 조직 노동운동의 힘과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운동도 자신들의 쟁점과 연결해 이 투쟁에 앞장서야 더 힘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 다수의 보편적 이익과 연결되고 대변한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좌파의 구실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 발표로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묻어버리겠다고 선언한 지 3주 동안 운동이 발전해 온 속도와 강도를 볼 때, 진실 규명 운동의 투지, 이에 대한 지지도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함께할 4월 24일, 그리고 25일 행동은 이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길일 것이다. 그러려면, 다음 주초에라도 징검다리가 될 경찰 폭력 항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선체인양 공식 선포! 4 · 16 약속의 밤’에는 5만여 명이 모였다. 사람들이 광장 주변 차도까지 넘쳤다.

이런 애도와 공감, 연대에 박근혜의 대답은 도발이었다. 지난 반 년 간 걸어 나와도 만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의 유가족들을 외면해 온 박근혜는 (분노한 유가족이 미리 알고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해 분향도 할 수 없고 유족도 만날 수 없는) 진도 팽목항에 가서 깜짝 쇼를 했다.

도통 박근혜 머리 아니면 생각도 못 할 것 같은 이 도둑 추모 쇼에 따라가 멋진 사진을 찍어 준 주류 언론들은 충실히 박근혜의 팽목항행 일정 관련 엠바고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반성하고 약속한 것도 없이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복장 뒤집는 소리나 해댔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해외 순방을 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경찰 차벽, 최루액, 경찰 폭력이 남았다. 경찰 방패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수술을 해야 할 지경이 된 성복 엄마 ‘권남희’ 씨가 남았다. 진실을 규명 못 한 상태에서는 추모를 할 수 없다며 분노와 투쟁으로 1주기를 맞자고 호소하던 수백 명의 유족들이 남았다. 자정이 넘어도 폭력경찰에 맞서 물러서지 않았던 수만 명의 성난 청년들, 학생들, 노동자들이 남았다. 분노가 남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세월호 국면을 정리하는 기회로 이용하려고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정부 시행령(안)으로 식물 상태로 만들려고 한 지 3주 만이다.

해고 요건 완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자 공격으로 우파를 결속하고 지배계급 내에서 자신의 신뢰를 재구축해 재 · 보선 등에서 개가를 올리려 했던 박근혜의 계획은 지금 제 궤도를 가지 못하고 있다.

4 · 16 약속의 밤

평일임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5만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1주기 집회가 열려, 서울을 빼고도 1만 2천여 명(17일 정오에 집계된 수치만)이 참가했다.

집회 시작 시각 7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서울광장은 노란 리본을 달고 국화꽃을 든 대열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자 대열은 삽시간에 불어나 이동이 힘들 정도였다.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 통과 이후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였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삭발까지 감수하며 단호하게 투쟁에 앞장 선 유가족들의 호소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핵심 구실을 했다.

이 날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줬다. 서명부스마다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노동자 연대> 부스에 마련된 ‘세월호 인양 요구’ 서명은 용지가 모자랄 정도였고, 참가자들은 뒷면에라도 서명을 하고 싶다고 이름을 써낼 정도였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참가한 것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대학생들은 이 날 도심행진과 사전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직된 학생 대열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청년들도 상당수 눈에 띠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가 첫 발언으로 호소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누구도 답을 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한낱 돈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 답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문을 두드릴 것이다. 앞장서 행동할 것이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같이 행동해 달라.”

이어진 영상에서는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더 잘해줄 걸” 하며 흐느끼는 한 어머니의 모습에 대열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실종자 9명 중 한 명인 단원고 허다윤 학생의 아버지가 실종자 수습을 외면해 온 정부를 향한 울분을 쏟아냈다. “아직 바다 속에는 9명이 있다. 그들은 벌레가 아니라 사람이다.”

최윤민 학생의 언니 최윤아 씨는 눈물을 참아가며 차분하고 또박또박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최윤아 씨의 발언은 많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난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미안하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왜 사과하지 않나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살려달라’는 우리의 손은 왜 잡아주지 않나요? 이 나라에서 숨 쉴 수 있게 세월호를 인양해 주세요. 시행령을 폐기해 주세요. 희생자 분들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저희는 동생이 죽어 가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지 말아 주세요. 같이 행동해 주세요. 저희가 내민 손을 외면하지 말고 잡아주세요.”

발언이 끝나고 유가족들은 함께 세월호 모형을 온전히 인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안치환 밴드, 이승환 밴드 등도 공연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5만여 명과 마음을 나눴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에, 해경의 증거 조작 등이 새롭게 폭로된 상황 때문인지 참가자들의 분노는 투쟁하는 분노로 느껴졌다. 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고무 받았다. 

행진

이런 자신감과 분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헌화 행렬조차 거대한 차벽으로 막았다. 태평로 전 차선을 청계천부터 서울광장까지 채운 행진 대열은 물러서지 않고 항의했다. 경찰의 불법 운운하는 해산 방송에는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 “불법? 구조 안 한 것은 합법이냐?”

행진 대열은 청계광장을 통해 행진을 이어갔다. 청계천에서 종로 방향으로 가는 다리 곳곳에서 경찰 차벽과 방패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 곳곳마다 교복입은 청소년들, 대학생들들이 최루액을 뒤집어 써가며 싸웠다. 결국 종로3가에서 종로에 진출한 대열이 종각으로 행진하며 곳곳의 대열이 모두 종로로 합류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쳤다. 유가족들과 청년들이 경찰차 위로 올라서 투쟁과 연대를 호소했다.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종각까지 밀고 갔던 행진 대열은 유가족 70명이 경복궁 앞에서 고립됐다는 말에 인사동 방향을 통해 경복궁을 가려고 시도했다. 이미 막차가 끊길 시점인데도 수천 명이 남아서 인사동 골목을 메우고, 길이 막히자 경찰의 봉쇄를 피해 삼삼오오 경복궁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철통 같은 골목 봉쇄를 하는 바람에 많은 참가자들이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복궁 행을 막으려는 경찰 폭력으로 유가족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조계사 앞에서 성복 엄마 권남희 씨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것이다. 조계사 뒤편과 종로구청 사이 골목 곳곳에서 작은 충돌들이 벌어졌다.

경복궁에서도 경찰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경찰이 전체를 포위하고 연행 시도를 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연행 위험이 더 높은) 대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다. 격렬하게 버텼지만 힘에 부쳤고 결국 네 명이 연행됐고, 이 날 총 10명이 연행됐다. 그 건너편 광화문광장 북단에서는 경복궁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생들이 밤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차벽과 경찰 병력으로 농성자들을 아침까지 에워쌌다. 17일 오전에는 쓰러진 유가족을 위해 부른 119 구급차 출입까지 방해하는 작태를 부렸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유가족들의 경복궁 농성이 새로운 상징이 돼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정권 자체가 부패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동안, 공무원연금 개악도 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도둑 추모쇼도 하고 출국했지만, 부패 혐의에 거짓말까지 들통 난 총리 이완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는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태도다.

‘얼마나 어렵게 구한 총리인데 또 공석을 만들 수 없다’는 애처로운 오기도 있겠지만, 지금 부패 문제와 국민적 반감 속에서 총리 사퇴는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이완구, 홍준표 따위 등이 아니라 박근혜의 대선자금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해경이 구조 과정 기록을 조작했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를 덮어줬다는 사실, 정부의 TF가 발표한 인양 검토 보고서가 사실은 지난해 5월에 이미 작성됐다는 사실 등이 폭로됐다. 구조를 안 하고, 수색도 안 하고, 오로지 진실 은폐에서만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가기관들의 복마전 같은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것도 정부와 기득권세력의 부패 문제였다. 

결국, 부패 스캔들이 터진 지 2주 만에 박근혜 지지율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모두 30퍼센트 대로 또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구 · 경북 지지율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서울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은 유가족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이 날 집회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원칙을 놓지 않고 이어간다면 정부의 위기, 새로운 사실 폭로 등과 맞물려 다시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부패한 측근들을 감싸면서 유가족과 진실을 내치는 대통령에게 더는 관용을 보내기 힘들다는 분노가 표출됐다. 물론 그런 분노가 실현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들이 진짜로 본격화돼야 할 것이다.

일단 4월 18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히는 투쟁의 힘을 보여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