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듯하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기능을 쪼개어 신설하는 것이므로, 대법관의 위상을 가진 고위 판사 수가 늘어나고 기존 대법원이 판례를 남길 재판에 집중하게 돼,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본 듯하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와 시점 등을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등과 거래 항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거래 동기와 양상을 보건대, 양승태 주도의 재판 거래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3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소위 3권분립 구조를 반영하고 동질적 계급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 사법부의 힘을 키우려는 거래였다.

이는 박근혜와의 유착이 대법원보다 더 심했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나, 법원과의 거래 능력을 잃은 박근혜·이명박 등의 구속에 법원이 동의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의 청와대와 사법부 고위 판사들 사이에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질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재판 거래가 가능했겠는가? 게다가 법원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인을 사찰했음이 드러났다. 그 기간에 벌어졌던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 개입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로 보면, 지금 판사 집단이 자기 보호를 위해 영장 기각 등으로 재판 거래 수사를 방해하고, 김기춘을 풀어 주는 등의 도발적 작태를 보이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물론 김기춘 석방에 책임 있는 김명수를 문재인이 임명했고, 검찰이 김기춘 구속 연장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에게도 간접 책임은 있다.)

최근 법원의 행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을 현행 자본주의 국가 구조(헌법으로 표상되는) 안에서는 민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 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적 대안이 되기 힘든 이유다.

예컨대, 임명권과 인사청문회, 입법권과 위헌법률심사 같은 상호견제 시스템은 (재판 거래에서 보듯)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본주의 정치인들과 관료들, 기업주들이 영향을 미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대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으로 표출된 개혁 염원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지배자들끼리 벌이는 공개적 견제와 갈등은 대중이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고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중의 커다란 압력이 지배자들끼리 벌이는 상호견제 과정을 심각한 분열로 이끌기도 한다. 집권당이 분열해 국회가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나, 2017년 초 이재용 등의 구속을 놓고 특검과 법원이 갈등을 빚은 것이 그런 사례다.

그런데, 바로 그런 변화를 강제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에 맞서 군대를 동원한 무력 진압을 시도했던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기관들

두루 알다시피, 6월 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됐다. 기무사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통상적 검토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7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검토) 문건이 새로 폭로됐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해체 압력을 받는 수준으로까지 몰렸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군사독재가 끝난 뒤에도 기무사는 도청·미행·연행 등 민간인 사찰을 이어 왔다. 김대중 정부 때도 도청 등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노동당 당원 등을 사찰하다 들킨 적도 있었다.

이는 기무사가 한국전쟁 전후로 악명을 떨친 특무부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등을 전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공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무사는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을 불사하며 버티고 있다. 결국 문재인은 기무사 “해편”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이름과 내부 구조만 바꾸는 기만적인 개혁을 용인할 태세다. 과거 안전기획부가 이름만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을 떠오르게 한다.

올 3월부터 폭로된 군부의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기무사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방부, 육군본부의 일부도 연루된(또는 묵인한) 쿠데타 모의 자체는 실재한 듯하다.

이들은 촛불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고민했으나 12월 초까지 촛불의 규모와 기세가 파죽지세로 성장해 순식간에 국회 탄핵 국면까지 가면서 기회를 못 잡았다. 이후 태극기 집회로 우파가 결집을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면서 마지막 모험수를 생각해 본 듯하다.

문건은 어느 쪽이든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반발로 치안이 마비될 때를 군대가 나서는 기회로 삼는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파면으로 치안이 불안해질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탄핵 기각 시 항거에 나설 퇴진 촛불을 진압할 친위 쿠데타 기획이었던 것이다. 계엄을 당시 여당의 협조로 유지한다는 문건의 계획이 이런 성격을 보여 준다.(계엄령 선포를 공개 호소하던 우파가 헌재 탄핵 당일 경찰 버스 탈취 등의 시위 양상을 보인 것이 이와 관련해 시사적이다. 물론 당시 우파는 대중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고 사기도 높지 않았으므로, 군부 출동의 명분을 줄 상황은 만들어 낼 수 없었다.) 

군부가 출동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3월에, 본지는 촛불 진압을 위해 군부가 나섰다면 그것은 전격적인 유혈 쿠데타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촛불의 기세가 조성한 세력균형상 국회가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대중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봉쇄, 방송국(언론) 장악, 집회 원천 차단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월에 공개된 계엄 실행(검토) 문건은 진짜로 전격적인 도심 점령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봤듯이, 역설이게도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과연 친위 쿠데타 모의 세력이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을 모두 사전 포섭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만약 박근혜와 군부가 오판했다면 5·16의 재판(再版)이 아니라 혁명적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추론일 것이다.

우파 친박 군부의 쿠데타 모의는 혁명적 수준에 전혀 이르지 못했던 촛불 운동이 군부의 주관적 오판을 계기로 혁명적 수준으로 고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적 경제 위기 조건에서 벌어질 대중 저항이 내포한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준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군부가 언제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중단시킬 잠재적 위험 세력이라는 것도 오랜만에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문건이 통상 2년마다 갱신하는 합동참보본부의 계엄실무편람과 다르므로 당시 구체적으로 기획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군이 늘상 계엄 실행 작전계획을 갖고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억압 기구로서 군대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그런데 군부는 헌재의 결정과 자신들의 결행 의지를 연동시켜 놓았었다. 결국 헌재는 강력한 저항을 달래어 체제 안정을 이루려고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탄핵해 버렸다. 이런 실제 상황의 경과를 봐도, 군부 등 반동 집단의 음모를 막는 힘은 노동계급의 저항에 내재한 혁명적 잠재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안착(또는 심화)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노동계급 저항의 급진성과 전투성을 억제할수록 반동을 막는 힘은 오히려 약해진다.(이런 민주 개혁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인민전선 전략도 마찬가지 약점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 사법 농단 파동을 3권분립의 확립 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개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부적절함도 새삼 확인된다. 법원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도, 아래로부터 대중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선출된 좌파 정부를 무시하거나 대중의 절절한 개혁 염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개혁과 혁명

양승태의 재판 거래 문건과 기무사의 계엄 모의 문건이 공개된 것은 아마도 우선회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우파의 위험이 여전함을 환기시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일 개연성이 높다.

아마 법원과 기무사 측 모두 강력하게 몽니를 부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기득권의 핵심 구조를 건드리지 않아 온 문재인 정부가 불리해지니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국가 기강을 흔든 문제로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략이 꼬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풀어놓은 체제의 비밀을 감당하기 힘들어 한다.

적폐 구조와 세력을 건드리지 않고 적폐 청산(개혁)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꼬인 스텝을 보면,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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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적으로 감독해 필요한 판결을 유도해 내려 한 시도 등도 발견된다. 본격적으로 수사해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다. 더 철저한 외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 문서들은 주로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에서 그의 심복 구실을 하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법원행정처 서열 2위)을 지낸 임종헌이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들이다.

문서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주로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관료주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조사단이 보고서에서 문제라고 언급한 중요 문서들 일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 농단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임종헌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을 봐도, (제목부터가) 3권 분립 와해가 아니라 세 권부가 독자적 이해를 가지고 거래를 해 왔음이 간접 증명된다.

“검사 시절부터 형성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치고 박근혜의 최측근 구실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흔적들도 그 사례다.

당시 사법부 최고위층은 원하는 입법을 위해 의회 다수당을 움직이게 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제 수호적 이해관계가 일치했음이 드러난다.

해당 문서들은 청와대와 대법원 최고위층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강조하고 상호 협력에 따른 득실을 따진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날 수도 있는 원세훈 판결을 사법부 최고위층도 유심히 살피고 있음도 전달했다. 물론 협력 불발에 따른 ‘위험’(“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도 주지시킨다. 2016년의 조기 레임덕 발생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사단이 문서 손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문서 목록에는 원세훈 재판처럼 특정 판결들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재판 동향 등을 상의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양승태 측은 박근혜 청와대에게 사법부가 “미래 지향적인 ‘경제 부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판결들을 해 왔다고 제시한다.

인혁당 등 반민주적 판결과 박정희 유신 체제하 긴급조치로 고통받은 이들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중형 판결,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판결, 통상임금의 신의칙 판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판결,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 쌍용차와 콜텍의 정리해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효력 인정 판결, 밀양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 제주 해군기지 공사 법적 유효 판결 등이 그 예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국회에 제시한 “신속하고 종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이 그대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됐다. 양승태 측은 이를 두고 정권이 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하도록 협조했다고 과시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한 판결이라고 불렀다. 소수 지배자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라는 것이다. 그들의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사법 적폐를 털겠다며 법원이 자체 내부 조사도 하지만, 정작 적폐 옹호 판결들은 이어지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물했다. 이재용과 한진 조씨 일가를 모조리 석방·불구속 처리했다. 각종 반(反) 노동 판결들도 이어지고 있다.

계급적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검토계획)” 제목의 문서들은 이들이 이런 판결들을 위해 법관의 판결 내용들을 감독·통제하려 했음도 보여 준다. 임종헌 지시로 검토·작성했다는 문서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득실을 따져 보고 있다.

“튀는 판결의 최소화” 잇점도 있지만, 상급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권으로 재판 결과가 교정되면 판사들의 내부 반발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이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재판 내용에 징계를 포함한 직무 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을 발동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판사들의 (재산 등) 뒷조사까지 실시한 것이나 재판 감독권 행사 검토를 지시한 자가 모두 양승태의 심복인 임종헌인 걸 보면, 재판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 간섭마저 없었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

또 다른 문서(“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에서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문제의 재판들에서 다뤄진 KTX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등은 노무현 정부 때에 시작된 사건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불법 파견 허용과 해고 인정, 무책임한 쌍용차 해외 매각 등이 원죄가 됐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 석방 등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다. 양승태의 사법 적폐 뒤에 숨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침묵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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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승태는 법원행정처 판사인 임종헌 등을 통해 진보 성향이나 정부 비판적 판사들을 블랙리스트화해서 관리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모임도 사찰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위해 지배계급이 모의를 하고 거래해 온 관행이 일부 드러났다. 박근혜 하 대법원은 통상임금, 전교조, KTX 승무원,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통합진보당 등의 판결에서 재계와 박근혜 측과 재판을 놓고 상의와 보고를 해 왔다. 법원 내 공무원노조 대응 검토 문서도 있다.

전교조가 낸 정부의 법외노조화 정당 판결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 “[청와대와 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라고도 했다. 이 검토 문서는 판결 시점의 유불리까지 계산하고 있다.

“신의칙”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도입해 사측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눈감아 준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이렇게 정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판결·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

독재 정권의 판결 등 과거사 재심에 관해서는 섣불리 국가 배상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도 나온다. 실제로 1974년 인혁당 판결 피해 가족들이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 밖에도 성완종리스트 대응 방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판결 관련 동향과 대응,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 검토 문서 목록도 공개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가령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 감독 검토 파일” 같은 제목의 문서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의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도 나온다. 

이런 판결과 협상으로 사법부가 정부와 정치권에게서 얻어내려 한 것은 상고법원 설립이었던 것 같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만 하고 별도로 상고 재판 건들을 처리하는 법원을 만들려 한 것이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편리를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전교조, KTX, 쌍용차 등 재판 거래가 폭로됐거나 그 시기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 모두 분노해 반발하고 있다. 5월 29일에 KTX 승무원 노동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어둠의 판결들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자살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KTX 승무원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2심에서 모두 이겼는데, 대법원이 납득 못할 이유로 판결을 뒤집어, 기존 판결로 지급받던 생계비를 토해내야 하는 처지로까지 몰렸다. 바로 이 판결 때문에 애통하게도 조합원 1명이 절망과 비관을 못 이기고 목숨을 버렸다.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시켜 회계 조작과 해고에 면죄부를 준 대법 판결 이후에 쌍용차에서는 노동자와 가족 등 4명이 세상을 등졌다.

계급 전선

일부에서는 3권 분립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가 어겼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우파와 사법부 일각에서는판결 내용까지 문제 삼는 것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결 내용과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진짜 문제는 3권 분립을 어긴 게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이 노동계급을 적대하는 전선에서는 뜻과 행동을 조율해 왔다는 점이다.

법원 스스로 법리보다도 자신들 파벌과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승태는 박근혜의 강압에 떠밀려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법 자체가 일반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도, 그 운영마저 이따위라면 노동자들이 사법부의 계급 편향적 판결을 불신하는 것은 정당하다.

현 대법원은 양승태 추가 조사 등에 미온적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그러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적폐의 계급적 성격만 더 드러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내 일이라며 책임지고 해결하기를 기피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통과에 입 다물고 있듯이 말이다. 3권 분립 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정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