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전한 위선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2018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낮게 제시한 건 바른정당 유승민 뿐이다. 자유당 홍준표는 2018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재인 공약보다 3년이나 이른 인상안이었다(그래서 약 3조 원 더 소요). 국민의당 안철수는 물론이고 바른당 유승민조차 하위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을 올리자고 했다.

아동수당도 보편주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신설해 도입하겠다는 것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정부 예산안이나 통과된 예산은 기존 정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국방 예산은 무기(주로 미국산) 구매를 위해 2조 8천억 원이나 인상됐다. 액수로는 역대 최고다. 군비 증강 문제는 애초부터 여야 간에 쟁점이 되지 않았다.(모두 군국주의 지지자들)

전임 정부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지만, 행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별로 줄지 않았다.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는 정부 제출안에서조차 동결이었다. 결국 겨우 302억 원이 줄어서 여전히 4628억 원 규모다.

그나마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 예산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서 가장 많이 배정된 것은 경찰이었다.

도로 건설 등 SOC 예산은 국회 협상 과정에서 근래 최고 수준으로 증액됐다(1조 3000억 원). 특히 영호남 지역 SOC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십중팔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 간 거래인 듯하다.

정부 원안에서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이 (법정 의무 부담분보다) 2조 5000억 원이나 적게 배정된 데다 추가로 국회에서 2200억 원 삭감됐다. 6500억 원 이상의 기존 복지사업 예산도 원안에서 빠졌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리하면,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균형 재정”이라는 오랜 한국 국가의 예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정부 원안부터 복지 예산이 대폭 는 것도 아니었다. 최소한 균형 재정 하에서도 복지를 늘리려면 부자 증세를 대폭 해야 하는데, 이 점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더 약화시켰다. 보수 야당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주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들과 법인세 인상안이 “반시장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물론 기업주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될까 봐 반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에 원천 반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그들이 대선 공약에 냈듯이).

결국 무기 구매, 불필요한 토목 예산, 의원 세비 등은 올리고,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도) 삭감된 것이다.

이 점에서. (여야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여야 합의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표결에서 최종 찬성한 것은 아쉽다. 자유당이 반대하니, 그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왼쪽의 비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우파의 성장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을 배신했을 때 그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파의 줄기찬 공세에 숨겨진 노림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우파가 위선적으로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며 물고 늘어진 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계산도 한몫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 모양새가 되면 내년 선거에서 자기네 보수 야당들이 불리하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이 단지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는 것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계급적 이해관계도 봐야 한다.

대중 운동으로 정권을 빼앗긴 우익 지배자들은 퇴진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켜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자신감)도 누그러뜨리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촛불운동의 실패로 우파가 연속 집권의 기회를 잡았듯이 말이다. 장차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밀린 세력 균형을 만회하려는 것인데, 공식 정치에서는 정부 임기 중간의 전국적 선거가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총선은 현 정부 4년차에 있다. 그러니 현 여권을 조기에 약화시킬 기회는 내년 지방선거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지지율을 보면, 현 정부 약화는커녕 자신들의 생존을 더 걱정해야 할 것처럼도 보인다. 자유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를 했다가 뒤엎은 것이나, 우왕좌왕하다가 제한적인 법인세 인상조차 막지 못한 미숙함을 우파 언론조차 비판한 것도 이런 상황이 주는 강박과 관계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위기 국면 속에 있다. 위기의 심화가 운좋게 지연되고 들쑥날쑥하지만, 언제 위기가 확 심화돼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소폭의 회복이 있어도 지배자들로서는 반신반의하고 조심스럽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가 영향을 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는 시나브로 깊어져 왔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온 국민이 전쟁을 떠올릴 정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겉보기로 철옹성 같던 박근혜가 총선 이후 레임덕 대장정 끝에 쫓겨났을 만큼 정치 위기의 수준도 상당하고 폭발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섯 달 남은 지방선거를 현 시점의 세력관계로 미루어 예측하긴 어렵다.

사드 배치와 친미·친군국주의 행보, 별 볼 일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 부진 등 문재인 정부에 실망할 요인들도 계속 자라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적폐 청산 수사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고위 검사의 자살 등 우파적 반격 속에서 검찰총장 문무일은 12월 5일 조기 중단을 강력히 시사했다. 수사팀과 상의 없는 발표였다고 한다.

우파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몰며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편협한 시야 탓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다. 점차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 분명한 문재인 정부를 채근함으로써 시늉뿐인 개혁 언사라도 그것이 대중의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감을 고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우파를 견제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조처를 그저 지지하고 협력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여권의 왼쪽에서 독립적으로 대안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배신은 개혁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자아내는 걸로만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런 위험을 경계해 노동계급 자신의 독자적 대안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결국 1심 재판 전에 구속 기간 만료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롯데와 SK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구속의 이유가 됐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각종 범죄들에 가담한 수하들이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석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친박 우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자유당은 의원 총회에서 박근혜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박근혜의 변호사 유영하는 구속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부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거나 “광장의 광기를 막아 달라”는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신혜원이라는 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알려진 것은 자기가 쓰던 것으로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 태블릿PC를 최순실에게 제공한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PC가 공개된 뒤인 지난해 말 최순실이 직접 “큰일났다”며 대응책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큰일났네. …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 [그런 식으로 못하면] 다 죽어.” 최순실의 이 말은 개그맨들의 성대모사로 자주 이용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PC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과 부패, 친기업·반노동 악행 범죄들의 증거물(그것도 수많은 증거의 작은 일부)이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박근혜의 권력형 범죄들은 태블릿PC 말고도 각종 문서와 사건, 사람들로 입증돼 왔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나온 태블릿PC 조작설은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정도도 아니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잘못됐으니 달도 없다는 식의 본말전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오로지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공방 문제로 비틀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박근혜를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로 보이게 만들어 지지자들을 묶어 두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때맞춰 꼴통 친박인 새누리당 조원진(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옛 새누리당 이름을 재활용해 당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석방 촉구 단식 쇼를 하고 있다. 박근혜가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거짓 정치공작이 대중에게 먹히지도 않는다. 저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과 국방부를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가 석방되면 우파의 기가 살아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타격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문에라도) 박근혜가 실제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익이 박근혜 석방 문제에서 단결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박근혜 석방론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석방 문제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피했다. 자유당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석방 요구를 결의했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출당이 공공연히 얘기된다.

자유당 대표 홍준표는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라며 구속 연장에 반대했지만, 박근혜 출당론의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다. 바른당과 자유당 내 각 통합파들 사이에서도 출당 문제가 쟁점이다. 바른당 유승민은 박근혜가 출당돼도 재결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등이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박근혜 구하기보다는 자신들 구하기 목적이 더 클 것이다. (도긴개긴 개싸움 식으로) 프레임을 왜곡해 구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예봉을 피하고 촛불 이후 약화된 우파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파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우파의 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노동계 양보를 얻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노동) 문제에서도 우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것이다. 우파는 더 신나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 여권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의 과제도 문재인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자적 투쟁을 수행하면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