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인사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인사’라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탕평 인사” 성격이었던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등이 모두 위장 전입 문제에 걸렸다.

△이들이 받는 의혹은 모두 특권층형 부패 의혹이다 왼쪽부터 강경화, 김상조, 이낙연

물론 위장 전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민등록법은 국가 통제적 법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볼 일이다. 하지만, 김상조와 강경화의 경우는 모두 자녀의 명문 학교 배정을 위한 특권형 위장 전입으로 보인다.

이낙연은 위장 전입 외에 뇌물 입법 의혹, 처(妻)의 그림 강매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강경화는 해명도 거짓이었다. 애초에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위장 전입 주소지는 딸의 입학을 목표로 한 이화여고(강경화의 모교)의 재단 소유 아파트였다.

김상조는 위장 전입뿐 아니라 탈세를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다운계약서) 신고 의혹, 처(妻)의 부정 취업 의혹 등 다른 특혜 의혹도 번졌다. 재벌 개혁을 천명한 탓에 기업주들이 채근하는 ‘검증’ 시도가 혹독할 것임을 이해하더라도, 의혹의 성격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해명도 부실하다.

국가정보원장 후보 서훈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했던 테러방지법을 “[현행 법이므로 국정원이]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수집 활동만 폐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조차도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사실상 국가보안법 수사) 폐지에는 반대했다. 그는 민주적 권리를 위협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도 긍정적이다.

사실상 새누리당 정권 9년의 국정원 적폐에서 무엇이 청산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서훈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 맨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주류 언론들이 예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임명도 문제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측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노조 파괴 공작 박형철을 비롯해 반개혁적 인물들이 집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부패 행위들이나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보진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오늘>은 <한겨레>의 이낙연 의혹 추가 취재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취재 내용은 이낙연이 부패한 결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간부에게 의료 사업도 지원했다는 의혹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에 침묵할 뿐 아니라 심지어 덕담하기에 바쁜 일부 진보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수년 전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과 전투성에 해를 끼쳤던 “전략적 야권연대”가 “전략적 여권연대”로 변신해 등장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진보·좌파, 노동운동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동맹에 충성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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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신자들은 입 닥쳐라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 등의 인준에 반대한다. 부패한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개도 웃을 일이다. 총체적 부패로 여당 지위를 뺏긴 지 겨우 두 달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내각 임명 당시를 돌아보면,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전관 예우 특혜, 탈세 등 “걸레 경연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자체 공금으로 향응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때는 총리 후보인 한승수와 환경부 장관 후보 박은경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복지부 김성이는 공금 유용 의혹, 통일부 남주홍은 부당공제 의혹이 터져나왔다.

해명도 뻔뻔했다. 박은경은 청문회에서 땅 투기 의혹에 “땅을 너무 사랑해서”라고 했다. 결국 고려대 총장 시절부터 오물 덩어리였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어윤대와 박은경, 남주홍 등이 임명 전에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도 못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낙마자가 너무 많아 인수위를 두 달 넘게 하고도 취임 한 달 후까지 내각 회의를 열 수가 없었다. 박근혜는 정권 4년 동안 총리를 3명밖에 기용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관 예우 특혜, 탈세, 직위 이용 축재 등 이유도 전형적인 특권층형 부패였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은 CIA 요원(첩자) 의혹을 받고 낙마했다. 이때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 여당이었는데도 내각 임명이 뜻대로 안 된 것을 봐도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초대 총리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는 모양새로 물러났으나, 후임자가 낙마해 다시 돌아와야 했다.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로 두 달 만에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에 진보 쪽 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런 썩어빠진 정권 출신자들이 정의의 대변인인 양 떠드는 가소로운 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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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화·찬양 이낙연은 총리 자격 없다

현직 전남도지사인 이낙연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우파와도 우호적으로 지내 왔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고, 이후에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지냈다. 민주당이 쪼개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리될 때 민주당에 남았지만, 노무현 국회 탄핵에는 반대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무기명 투표).

호남 배려와 중도 성향, 노무현과의 인연으로 총리 후보가 됐다. 하지만 부패 의혹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다. 그 기간에 대한노인회 간부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풀린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을 미화·찬양하는 보도들을 한 것이다. 하나만 예로 들자. 1981년 2월 5일 한미정상회담 등 전두환의 해외 순방을 평가한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한미 관계의 정상 회복 선언 자체가 큰 결실 … [우방] 국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왔던 굴절된 태도들은 이제 적어도 침묵되거나 아니면 선회하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굴절된 태도”는 전두환이 쿠데타와 광주항쟁 진압이라는 위험을 무릅썼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곧바로 한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강대국들의 위선이고, 금세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이런 제스처 동참을 “전통 우방의 대한(對韓) 태도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할 일인가?

△언론인이 대량 해직될 때, 자리를 지키며 출세길을 열려고 한 이낙연의 전두환 미화·찬양 기사(1981.2.5)와 광주항쟁 당시 〈전남매일〉 기자들의 항의 선언문(1980.5.20)(사진의 비석은 광주의 광주항쟁 기념 묘역에 있다.)

또한 이런 “전비어천가”를 늘어놓았다. “전 대통령의 방미가 대외적으로 얻은 수확들이 국내에 투영했을 때 그 결과는 승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보면 전 대통령 방미의 결산은 대외 계정보다 오히려 대내 계정에 더 큰 수치를 올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생업이 즐거워졌다」는 일부 성급한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보면 이 같은 계산 방식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체제 동포의 모국 방문을 보장하겠다”, “나는 군사 정부에 명백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등 재미교포들 앞에서 전두환이 내뱉은 흰소리들도 미화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 재미 교민들이 모국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를 좁혀 「민족 대화합」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

주류 언론들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도 우파 언론과 친민주당 포퓰리즘 언론들이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실을 외면하는 듯하다. 오히려 일부 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를 찾아내어 따지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 이낙연의 이런 경력은 거대한 촛불 운동 뒤에 등장한 정부의 첫 총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인물을 호남 총리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5월 광주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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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뒤집기

주요 인선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문재인의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자, 26일 비서실장 임종석이 사과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29일 문재인도 “양해를 당부[했다.]”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 [물론]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 …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 모두 개혁적 공약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래서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재인의 해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급히 마련한 새 인사 기준은 가령 위장 전입과 관련해 이렇다.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는 위장 전입자를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그 이전은 부동산 투기 건만 배제한다. 문제가 된 딱 세 명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세 명 모두 2005년 이전 건이고 자녀 교육 목적이었다. 애초 위장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라면, 2005년 7월이 기준이 될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일반인들은 위장 전입이 들통나면 지금도 처벌받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이런 약점들은 이 당의 기반이 구 여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1선호 정당인 구 여권에 비해 제2선호 정당이므로, 정도는 좀 덜해도 지배계급의 부패한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 인물들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표를 얻으려고 낸 포퓰리즘적 공약들도 ‘국정 운영은 다르다’며 뒤집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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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슈]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 광주항쟁 30주년을 맞아 2010년에 쓴 기사.(바로가기) 

1979년엔 유신 체제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마다 10퍼센트 넘게 성장하던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물가는 오일쇼크 탓에 22퍼센트나 올랐다. 8월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과 10월 부마항쟁은 큰 충격이었다.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대로는 체제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0월 26일 궁정동 요정에서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을 죽였다.

그때, 박정희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권부는 대통령 경호실(차지철), 중앙정보부(김재규), 보안사령부(전두환)였다. 그중 박정희와 차지철이 죽었고, 김재규는 체포됐다.

이제 전두환은 유신 체제의 심장부에서 유일하게 권력을 쥔 채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10ㆍ26 직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11월 1일치)은 “전두환 계엄사령부 수사본부장, 한국의 실권을 잡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전두환에게 힘이 집중된 것은 박정희 덕분이었다. 전두환은 1961년 5ㆍ16 쿠데타 이틀 뒤 육사생도 1천여 명을 모아 서울 종로를 관통하는 지지 시위를 벌여 박정희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1979년 1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보안사령부가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흡수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ㆍ지휘하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3월,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했다.

박정희가 사망한 뒤 유신 체제를 지속하려는 전두환 일당의 의도와 달리, 최규하 임시내각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은 긴급조치 9호를 철회하고 유신헌법 개정 계획을 공표했다.

전두환 일당은 12ㆍ12 쿠데타로 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 일당이 장악한 신군부가 탄생했다. 유신 체제의 억압 기구와 방식은 살아남았다.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중과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충돌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1980년 봄, 계엄 확대 전까지 노동쟁의가 9백여 건 벌어졌다. 유신 시절 전체 파업 수보다 많았다. 4월 21일 강원도 사북에선 탄광 노동자들이 사북면 전체를 장악했다.

서울의 봄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 등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시위가 더 확산되면 신군부에게 쿠데타 명분을 준다며 자제하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5월 15일 서울역에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다. 그러나 시위 지휘부는 군 병력을 실은 트럭과 장갑차들이 효창운동장에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에선 16일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14일부터 3일간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 수만 명이 민주대성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계엄이 확대되면’ 도청으로 모이자고 결정했다.

사람들은 계엄령 전국 확대(당시 제주만 계엄 제외)를 12ㆍ12에 이은 2차 쿠데타로 봤다. 전국 계엄 하에선 내각이 지휘계통에서 배제된다. 군부 통치의 시작인 것이다.

광주는 민주대성회에서 내린 대중적 결정으로 계엄 확대 뒤에도 계속 저항할 수 있었다. 더 깊은 배경엔 박정희 정권 아래서 벌어진 의도적인 지역 차별이 있었다.

그때 전남 인구가 전국의 10퍼센트를 넘었지만, 전국의 5백 명 이상 대공장 가운데 2.6퍼센트만이 전남에 있었다. 1978년 광주공단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영세작업장이 대부분이고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결국, 신군부는 시위가 잦아진 틈을 이용해 5월 17일 자정, 계엄 확대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합법적으로 신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광주에서 이에 맞서는 저항이 터져 나왔다.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계엄 확대 소식을 듣고 모인 학생들을 맞이한 것은 새벽에 이미 학교를 점령한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였다.

광주항쟁 최초의 시위가 시작됐다. 밀려난 이들은 광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치며 시민들과 합세해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이에 맞춰 “화려한 휴가”(광주 진압 작전명)도 시작됐다.

최초 사망자는 말하기도 듣기도 안 되는 장애인 김경철 씨였다. 친구들 배웅을 나왔던 그는 왜 구타를 당하는지도 모른 채 뒤통수가 깨지고, 팔과 어깨,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져 죽었다.

공수부대는 가정집까지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연행했다. 잡힌 사람은 발가벗겨 기절하도록 두들겨 팬 뒤 트럭에 던져 넣고 실어갔다. 맨몸의 시위대를 향해 화염방사기가 불을 뿜었다.

19일부터 저항도 더 거세졌다. 이제 항쟁은 영세 작업장 노동자, 택시 기사 등 평범한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공수부대가 추가 투입됐지만 저항의 확대를 막지 못했다.

20일 저녁, 버스와 택시 3백여 대가 금남로 전 차선을 채우고 도청으로 향했다. 감격한 시민들 수만 명이 이 대열과 함께 행진했다. 이날, 시민 10만여 명이 밤샘 대치에 참가했다.

항쟁을 왜곡 보도한 MBC와 KBS 방송국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다. 세금으로 키운 군인이 국민을 죽인 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세무서 건물도 불태웠다.

아시아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은 시위대에 장갑차 등 군용 차량을 내줬다. 증파된 병력의 광주 진입을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았다. 동네별로 밥과 반찬이 시위대에게 전해졌다.

시위대가 요구한 계엄군 철수 시한은 21일 정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청으로 향했다. 애국가 방송을 신호로 무차별 사격이 시작됐다. 옥상과 헬기에서 조준 사격을 해댔다.

이제 저항은 무장 항쟁으로 발전했다. 나주와 화순 등에서 무기고를 찾아내 총과 탄약을 입수했다. 시위대는 차량으로 전남 각지를 돌며 항쟁 소식을 전하고 자원자를 태워 돌아왔다.

시민들의 놀라운 용기와 투지에 밀린 계엄군은 결국 21일 밤 전남도청을 내주고 도망쳤다.

그때 시신안치소 구실을 했던 도청 앞 상무관에는 대검에 난자당하거나 철심 박힌 박달나무 곤봉으로 구타당해 얼굴이 짓이겨지고 총격에 머리통이 날아간 시신들이 넘쳐났다. 이런 미확인 시신이 수백 구에 달했다. 당시 항쟁 지도부가 파악한 행방불명자만 2천여 명이 넘었다.

해방 광주

‘사냥개’가 물러간 곳에 부상자를 위해 헌혈에 참가하고 시민군에게 밥과 반찬을 지어 나르는 우애와 협력이 들어찼다.

22일부터 시민들은 도청 광장에서 날마다 민주대성회를 열고 항쟁을 민주적으로 조직했다.

시신 수습부터 치안까지 스스로 해냈다. 천대받던 밑바닥 노동자들, 여성들, 고교생들이 주역으로 나섰다.

누구나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었지만, 매점매석도 범죄도 없었다. “해방 광주”는 저항과 자치에 관한 평범한 민중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그러나 도청에서 쫓겨난 계엄군은 광주를 포위하고 시외통화마저 끊었다. 이제 “해방 광주”는 고립무원이 됐다.

TV에선 ‘간첩이 일으킨 소요를 조만간 진압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과 통화할 방법이 없었다. 초조감과 공포감이 엄습해 왔다.

시 외곽에선 밤마다 총소리가 울렸다. 불빛이 새 나가 총알 세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마다 창문에 솜이불을 치고 잤다.

광주 시민들이 믿었던 ‘민주주의 우방’ 미국도 학살자의 편이었다.

5월 22일 미 백악관 대책 회의는 “최우선 과제는 계엄당국이 차후 혼란의 씨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결정했다.

지역 명망가들이 주도한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가장 크게 동요했다. 이들은 수습위를 꾸리자마자 무기 반납부터 했다. 먼저 항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쟁에 앞장선 노동자와 학생들은 신군부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새로 항쟁 지도부를 꾸리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다.

이들의 목숨을 건 무장 저항은 국가권력의 폭압에 굴복하지 않는 평범한 민중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대변했다.

정규 군대를 끝내 이기지는 못했지만 광주항쟁은 국가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고, 민중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걸 웅변했다. 학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핏자국을 새겼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27일 새벽 선무방송은 이들의 유언이 됐다.

부활

1980년 5월 광주항쟁은 군사적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위대한 광주항쟁 투사들의 유언이 ‘살인마’보다 힘이 셌다. 장기 집권을 꿈꾸던 ‘살인마 전두환’은 핏자국을 지워 보려고 광주항쟁 구속자를 3년 만에 모두 석방하고, 학원 자율화 등 유화조처를 취했지만, 19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한 세대가 급진화하는 걸 막지 못했다.

광주 정신은 1987년 6~9월 전국적 민중 항쟁으로 부활했다. 1987년 민중항쟁이 폭발하자, 군부는 물론이고 미국 지배자들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친미적인 전두환 정부를 보호하지 못했다.

광주항쟁 8년 뒤, 전두환은 산속 절로 쫓겨갔고, 그 8년 뒤엔 오히려 내란죄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이 됐다. 1997년엔 마침내 일당 독재가 끝났다. 

그러나 당선하자마자 전두환 일당을 사면하고,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 대신 재벌을 배불리며,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협조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갈 순 없었다.

평범한 민중의 용기와 연대, 국가권력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해방 광주”의 정신은 노동자와 학생, 피억압 민중의 투쟁으로, 촛불항쟁으로 이어져 왔다.

‘살인마’를 계승하는 자들이 집권한 지금, “해방 광주”의 정신이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부활해야 한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켠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1987년 8월 6일 현대중공업에 회장 정주영이 나타났다. 7월 울산 현대그룹 공장들에서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왕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주영이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고 있던 회사 체육관에 몰려가 담판을 요구했다. 위력에 눌린 정주영은 노동자 2만여 명이 모인 운동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느 노동자가 정주영에게 흙을 뿌렸다. 정주영이 입버릇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1987년 대투쟁 당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 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이 깨어났다. 노동자ㆍ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87년체제’라는 한국사회의 전환점을 만든 진정한 동력이었다. ⓒ사진 출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분노와 투지가 전국 곳곳에서 분출된 이 해 여름, 현대그룹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군부 독재의 공장 버전인 군대식 현장 통제가 무너졌다. 이 석 달 동안에만 민주노조 1천여 개가 새로 탄생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더는 천대받는 ‘공돌이ㆍ공순이’가 아니었다. 관리자들에게 욕을 먹고도 찍소리 못 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더는 출근 때마다 정문에서 복장과 두발 검사를 받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을 겪지 않게 됐다. 더는 점심 때 회사가 준 ‘쥐똥이 까만 콩처럼 섞여 있는 도시락’을 억지로 먹지 않게 됐다. 

이제 파업과 쟁의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 결과, 그 해 가을에 노조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등의 노동법 개정을 쟁취했다. 이후 3년 동안 매년 10~30퍼센트에 이르는 임금 인상을 따냈다.

‘쥐똥’

사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독재정권과 기업주 들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짠 대가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군대식 현장 통제, 사회적 천대가 이른바 ‘경제 기적의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몫이었다. 

독재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이런 억압 덕분에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  현대 노동자 계급은 발전한다. …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노동자 계급)들을 생산한다.”

독재정권과 기업주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쥐어짰지만, 그 성장은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고 도시로, 더 큰 공장으로 밀집시켰다.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해도 7백만 명 수준이던 임금 노동자는 1980년대 중반에 1천5백만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에 1백만 명도 안 되던 것이 약 4백만 명으로 늘었다. 중공업 노동자의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른바 ‘경제 기적’은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거인인 노동계급도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87년부터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설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됐다. 

1987년의 민주화 항쟁이 4ㆍ19혁명이나 1980년 ‘민주화의 봄’처럼 군부의 반동으로 역풍을 맞지 않은 것은 마침내 이 거인이 기지개를 켰기 때문이다. 

사실 연초부터 6월까지 벌어진 항쟁은 자유주의 야당과 전투적 학생운동,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투쟁이었다. 

당시 6월 항쟁 지도부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단에 노동운동 지도자는 5퍼센트도 안 됐다. 전두환 정권이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파업을 겪으면서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돌아선 탓에 노동운동이 위축된 탓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항쟁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참가 비중이 갈수록 늘었다는 것은 경남의 제조업 공단 지대나 대도시의 구속자 중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지적했듯이, 군부 독재를 패퇴시키며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를 진전시킨 6월 항쟁(정치투쟁)은 노동 대중이 폭넓게 작업장 민주화를 위한 투쟁(경제투쟁)에 나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남겼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이 한 발 물러서자,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월 항쟁에 개별적으로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거리의 민주화를 작업장에서 실현하려고 했다. 반면, 6월 항쟁의 일부였던 자유주의 야당들은 노동자 대투쟁과 거리를 뒀다. 

군부 독재 아래서도 조금씩 운동과 의식을 발전시켜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개선 문제를 일회성 투쟁이 아니라 자주적 노동조합 건설로 해결하려 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민주노조 건설 염원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 … 그렇게 하면서 나도 노동자라는, 나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에서 민주노조가 결성된 일이었다. 무노조 왕국을 선포했던 현대에서 무노조 방벽이 뚫리자, 이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로 민주노조 결성과 투쟁이 순식간에 퍼져 갔다.  

민주노조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결성을 방해하자, 울산 현대 노동자들은 8월 17일과 18일 연대 파업을 하고 울산 일대를 휘젓는 거대한 행진에 나섰다. 

샌드머신 등 중장비를 앞세우고 가족까지 동반한 6만여 명의 행진 앞에서 전투경찰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울산 공설운동장에는, 한때 울산에 위수령을 검토한다던 전두환 정권의 노동부차관 한진희가 ‘직접 교섭하자’며 기다리고 있었다!

억눌린 봇물이 터지자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했다. 7~9월 동안 하루 평균 30건 넘게 파업이 발생했다. 이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또 다른 통계로는 1961년 이후 모든 쟁의를 더한 것보다 많다. 

울산 현대그룹의 민주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지도자 권용목마저 “조합원들이 통제를 벗어날까 봐 두렵다”고 해야 했을 정도였다. 

정부(경찰)와 사장들이 워낙 노동자들을 억눌러 왔고 또 그런 통제가 관행화돼 왔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조차도 작업장 농성과 파업, 경찰과의 거리 전투 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87년 7~9월 대투쟁의 전형적 양상은 “선파업 후교섭”이 됐다. 이처럼 노동자 대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전투성, 자기 조직화 역량이었다. 

대투쟁을 거치며 대기업 제조업 [남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부상했다. 노동운동의 새물결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 시기 노동쟁의 총 참가자의 81퍼센트인 99만 명이 제조업 노동자였다.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쟁의의 90퍼센트가 제조업 부문이었다. 

노동운동의 전통이 그나마 있던 수도권이 아니라 울산에서 시작해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 경남의 제조업 공단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 그 방증이다.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 점거와 거리 전투로 위력을 보였다. 

물론 이 시기엔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전국교사협의회)이 7월에 결성되는 등 더 폭넓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진출도 이뤄졌다. 

정권은 8월 하순부터 강경 탄압 기조로 돌아섰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은 이제 막 잠을 깨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국가 탄압에 맞서 전국적 조직이나 연대 파업을 곧바로 건설하지 못했다. 대투쟁은 9월 중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는 컸다. 그해 6월에도 군대를 출동시키려다 포기한 전두환 군사 정권은 결국 7~9월의 노동자 투쟁 물결을 보며 반동을 포기한다. 대투쟁이 만들어낸 민주노조운동은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기 힘들게 만든 진보 운동의 강력한 진지가 됐다. 

투쟁의 교훈에서 잘 배운 노동운동은 더디지만, 전진을 계속했다. 이후 2년 만에 노동조합 5천여 곳이 새로 만들어졌고, 90만 명이 새로 노동조합원이 됐다. 전노협 등을 거쳐 1995년에 민주노총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1996년 말에서 이듬해로 이어진 노동악법ㆍ안기부법 반대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2004년에는 의회 진출에도 성공했다. 물론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 도입에 합의하는 등 ‘정치적 약점’도 크게 드러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정부와 기업주들의 반동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운동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상적으론 강점이던 전투성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사실 경제 위기 시대에 전투성은 정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 사례를 보라.)

노동자들은 억압적 조건에서도 단결해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투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계급 대중[파업] 투쟁(과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필요한 것은 전국적 계급 정치였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 대투쟁의 교훈은 갈수록 반자본주의 계급 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의 [집단적 투쟁과 승리의] 기억에서 교훈을 배우며 당면 투쟁에서 정치적 임무를 끌어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와 조직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일부 축약해 <레프트21> 88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