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관련 기사: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용기있게 고발하다 / 삼성 눈치 보며 비판 입 다문 <경향신문> 
관련 글: 《삼성을 생각한다》와 《삼성반도체와 백혈병》를 읽고

《삼성을 생각한다》를 인터넷교보에서 바로드림 서비스로 주문하려는데, 광화문점에서 대기일이 6일이 나오더군요. 1시간 후가 아니라 6일 후라니... 떠도는 말처럼 혹시나 삼성이 싹쓸이를 하는 건가 의심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씨춘추》나 《나는 삼성왕국 무노조 경영철학의 희생자였다》 같은 책들이 충분히 회자되기도 전에 서점 판매대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씨춘추≫가 우연히 손에 들어와 봤는데, 이건희를 마약 중독으로 묘사한 게 기억나네요. 나머진 비실명이라 흥미 반감이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이건희 마약 중독 소문은 과장된 것이라 말합니다. 다만,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 사실처럼 여겨진 건 일반인과 구별돼 살고자 하는 주류집단의 ‘귀족주의’, ‘신비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건희 흉 볼 게 하나 줄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책을 보면 넘치거든요. 

김용철 변호사의 이 책은 용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삼성 소유주 일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류집단" 전체를 불편하게 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책이 됐습니다. 이건희 일가의 저택들이 모여 있는 동네 입구에 그들이 미술관을 세운 이유는? 미술관 경비를 핑계로 그 동네 출입 자체를 막고 경비하는 것이랍니다. 전 탈세 목적의 미술품 보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10월 후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1부가 최근 삼성 에버랜드 재판까지, 2부는 김 변호사의 삼성 입사부터 퇴사까지, 3부는 김 변호사는 대검에서 수사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각 파트는 시간대 별이지만, 책 전체로 보면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마지막 결론은 PD수첩 등 다시 현재 얘기로 돌아옵니다. 

마치 영화 <박하사탕>의 구성을 연상시키는데요, 김 변호사 자신이 삼성 비자금 관리와 로비 업무에 몸 담았던 만큼 이런 구성도 책읽는 재미를 늘려준 듯합니다. 

애초에 이번 서평은 《삼성을 생각한다》와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그리고 <레디앙>에 보도된 삼성공화국 관련 미발표 논문을 묶어 보려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서평에서도 지면 사정상 《삼성반도체와 백혈병》을 더 다루지 못한 건 조금 아쉽네요.

《삼성반도체와 백혈병》는 활동 백서 성격이라 《삼성을 생각한다》 만큼 판매순위가 높진 않지만, 김 변호사 책 판매를 보면 삼성반도체의 유족들과 투병 직원들을 응원해 줄 잠재적 독자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삼성과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 모두 이들을 외면하지만, 최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등 이곳에도 희망이 비추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책에서도 삼성 노동자들의 무노조 삼성 노동자들의 고된 현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곳만 화려한 북한의 현실과 삼성 공장을 비교한 것은 신선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책은 삼성 창업주이자 이건희 아버지인 이병철 출생(일부 언론은 역겹게도 ‘탄생’이라더군요) 1백 년 맞이 용비어천가 쓰레기들을 판매 순위에서 멀찍이 제친 건 기쁜 일입니다. 이병철이 살아 있던 80년대만 해도 평범한 서민들은 그를 이름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병철’이라 불렀죠. 그의 라이벌은 ‘돈주영’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아래서 승승장구하는 문어발 재벌에게 이만큼 적절한 호칭도 없었을 겁니다. 

이 경멸스런 돈벌레 기업주가 한국 대표 재벌로 성장한 때가 공교롭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삼성이 부도났고 김대중 정부가 다 막아주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삼성 부도설이 사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때가 바로 삼성이 1등 재벌 무리에서 치고 나가 단독 1등 재벌로 우뚝 서기 시작한 때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혼자 잘나서 오늘날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건 그래서 다 뻥입니다. 삼성만 해도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해 준 건 정부였고, 삼성은 지금까지도 이 돈을 다 갚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또 삼성이 6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쳐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일방 해고된 노동자들 일부를 모아서 일반노조를 만들고 저항을 시작한 이가 바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펴낸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삶이 보이는 창, 2007)에 실린 글들을 보면, 김성환 위원장의 대단한 저항 기록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바꿔 보려 몸부림친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제 삼성중공업의 어용노조 위원장 출신(무노조 경영의 앞잡이)인 최석철 씨가 쓴 《나는 삼성왕국 무노조 경영철학의 희생자였다》는 양심고백서 성격이 있습니다. 최석철 씨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나중에 삼성 본관에 자동차로 돌진했으나 언론에는 단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나오게 되죠.

《삼성왕국의 게릴라들》(프레시안북, 2008)에는 김용철 변호사와 그를 도운 사제단, 김성환 위원장 등을 비롯해 검찰 X파일을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의 고군분투가 각각 간결하게 잘 기록돼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제단도 김 변호사를 돕는데 주저하고, 삼성의 로비 대상이 됐다는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도 사제단에겐 돈으로 로비하지 않더군요.) 

이밖에도 《삼성-선출되지 않은 권력》(다함께, 2008[개정판])에는 '고대녀' 김지윤 씨를 포함한 고려대 출교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교수 감금 때문에 출교 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1년 전 고대 당국의 이건희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 시위 조직에 대한 보복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투쟁은 출교 철회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뒤끝 있는 MB고대 전통에 따라 무기정학 소송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삼성을 비판적으로 다룬 이 적지 않은 책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보단 희망을 봅니다. 이 책들 모두 삼성 왕국에 저항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대부분 삼성의 내부자입니다. 안팎에서 삼성의 가장 큰 특징을 요약하는 단어가 “관리 삼성”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감시·닦달·조종한다는 건데, 그 “관리 삼성”에서 이토록 내부자들의 저항과 고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말로 삼성이 결코 빅브라더가 아니라는 방증이겠죠. 

1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비자금도, 삼성 장학생들도 이건희 유죄와 비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고대생들의 이건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도 꽤 유명했죠.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주류집단이 반(反)삼성을 반(反)기업으로 여긴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비자금보다 더 강력하게 삼성장학생을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공화국(왕국)은 기업공화국인 겁니다. 삼성 권력 비판은 한국의 기업권력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철 변호사와 적지 않은 게릴라들이 전문 경영자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기는 해법은 진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 경영자도 기업 공화국(왕국)을 유지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돈' 씨 일가에서 빼앗아 공기업화해 이 범죄왕국을 끝장내고 막대한 생산 능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

오늘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던 수많은 ‘돈병철’들의 기업에 노조가 버젓이 생겼고 그들이 투쟁도 하고 진보정당 지지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윗들의 저항 기록들은 보존하고 떠받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전해져 또다른 다윗들을 낳고, 더 많은 다윗들이 한 뜻으로 단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윗들 없인 저들이 골리앗을 굴러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삼성 노동자들이 내부자 저항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엔 재벌 개혁 논의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좋은 자료나 책들을 아시는 분들은 추천 좀 해주세요)

 

□ 추천 도서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사회평론, 476쪽, 2만2천 원, 2010)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박일환·반올림, 삶이 보이는 창, 160쪽, 7천 원, 2010)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프레시안기획취재팀, 프레시안북, 336쪽, 1만2천 원, 2008)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외, 삶이 보이는 창, 355쪽, 1만3천 원, 2007)
《삼성-선출되지 않은 권력》[개정증보판] (한규한 외, 다함께, 120쪽, 3천 원, 2008)
《고르디우스의 매듭》(김병윤, 두레스, 239쪽, 1만2천 원, 2007)

관련 기사: 민주노동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진보정당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이 10년 됐습니다. 요샌 이래저래 위상이 떨어졌지만 한때 지지율이 20퍼센트에 육박한 적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진보 대중들의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분당 때를 빼면 개인적으로 제일 강렬한 에피소드는 바로 창당 첫해에 있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 때 전 울산 북구 선거운동에 자원해서 내려갔습니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공장이 있어 전설의 투사들이 인구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권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 창원(을)과 함께 유일하게 당선 가능 지역으로 본 곳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조합원들을 볼 새도 없이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정자동이라는 한적한, 그러나 풍경은 끝내주는 어촌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지역이었죠. 까막눈인 어촌 할머니들 대상으로 기호5번 대신 손가락 다섯개를 꼽아주며 왼쪽에서 다섯번째 칸이라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개표 날, 출구조사 방송은 창원은 낙선,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당선으로 나왔습니다. 새벽2시까지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MBC 메인 방송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한겨레신문은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만세삼창을 하는 '1면용'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제가 선거운동을 했던 마지막 투표소에서 대역전(패)극이 시작됐죠. 5백 표차 낙선!! 충격 두 배, 민망함 두 배, 분함 두 배 였습니다.

그 민주노동당이 10년을 버텼습니다. 원내 정당으론 7년째입니다. 그러나 지금 희망이 되질 못합니다. 분당은 계기인 것이고, 가치와 세력, 전략에서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최근엔 정치 위기에 시달리는 이명박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의 최대 탄압입니다. ☞관련기사)

그래서 국제 진보정당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며 전략 노선을 재검토할 주제가 창당10년 토론회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와 라틴아메리카 21세기 사회주의 실험.

차베스가 대표하는 21세기 사회주의 모델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비교해 훨씬 더 급진적이고 투쟁적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온건한 의회 정치 전략인 유럽 사회민주주의 지지 대 급진적 대중행동을 함께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 21세기 사회주의 지지로 분명히 갈렸습니다.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토론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성진 교수가 유럽에서도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약화를 딛고 급진좌파정당들이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유럽 좌파에 온건 사회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그 점에서 전체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내용은 위의 관련 기사 링크 참조)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단체 등에선 제3의 길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지 진보진영에서 워낙 평판이 안 좋아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유팔무 교수는 한국이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유럽보다 열악하므로 제3의 길 수준의 사회민주주의라도 추구하자는 게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전 그런 심정은 공감이 갑니다)

노동계급과 기층민중 정체성도 버리고, 의원 입법활동이 중심이 도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겁니다.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같은 게 도입되면, 투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유 교수 주장을 보면서 사회민주주의야말로 '소망'의 정치, '공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교수는 집권이야말로 '선'(善)이라고 했지만, 집권이 개혁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로만 서민 개혁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조차 우파들에게 탄핵의 수모를 겪고, 결국 집권 3년차에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말하기에 이릅니다. 완전 항복선언이었던 거죠.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대기업의 소유주와 대주주 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너써클 출신이거나 이 집단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행정관료, 사법관료, 군부의 장성 들이 폐쇄적 주류 지배계급 집단을 이룹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 즉 자본주의의 절대반지는 대기업들의 이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처럼 기업 이윤(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저들은 노동계급에게 양보하고 개혁과 변화를 제공하기는커녕 그나마 과거의 개혁들을 되돌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기업 수익성에 해가 된다고 보면 정부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때 집권 도미노를 일으켰으나 지금은 모두 왜소한 상태로 밀려나 있습니다. 애초부터 시장권력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차베스 정부는 그 반대였죠. 사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1999년 차베스를 시작으로 유럽처럼 중도좌파들의 집권 도미노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중도좌파 정부 무력화 시도가 벌어졌죠. 

베네수엘라 지배계급 주류도 차베스 정부를 3번이나 전복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베스 개혁을 지지하는 대중운동이 이를 막아냅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등에서 활발히 벌어진 라틴아메리카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지배계급 주류가 후원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해 각종 반동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속에서 저항의 싹을 자르려 합니다. 심지어 중도우파 정당인 민주당조차 심심치 않게 거리 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팔무 교수의 제3의 길 찬양이나 온건한 의회정치 전략은 개혁을 성취하기엔 무력합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21세기 사회주의 전략도 전진이 쉽지 않습니다. 지배계급의 권력 원천에 더 진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날선 토론이 진행된 만큼이나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다. (틈틈이 민주노동당 10년을 쟁점별로 돌아보는 글을 쓰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프트21> 24호가 새로 나온 지난 목요일 저녁 몇 분 독자들이 4면의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기사의 주장이 적절하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목을 추미애 징계 요구로 뽑아야 했냐는 의견도 있었고, 민주당에게 추미애 징계를 요구하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견의 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민주당 지도부나 추미애나 '초록은 동색'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한쪽에 '징계권'을 주는 건 민주당 지도부가 노조법 개악 저지에 진지했던 것처럼 포장해 주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날은 짧게 토론하다 보니 제 생각을 적절히 전달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징계는 국회 차원의 징계와 민주당 차원의 징계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등은 국회 차원의 징계도 정식으로 요구했죠. 환노위 진행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란 결국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주당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징계 문제가 핵심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히 노조법 개악 저지에 진지하지 않았습니다.[각주:1] 그래서 민주당 안에선 추미애 징계 논란이 차기 지도권을 둘러싼 다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겐 분명히 다른 성격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운동과 좌파의 추미애 징계 요구는 '추미애 노조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애초 추미애 징계 논란의 발단이 '개악 노조법을 날치기한 행위'입니다. 추미애는 직위를 이용해 복수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을 막고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둘 권리를 사용자의 의사에 맡기는 개악 노조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 덕분에 한나라당은 매우 쉽게 개악 노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 - 지금은 통과돼 현행 법이 된 - 을 지지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추미애 징계에 반대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항의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추미애를 편들었습니다. 마치 추미애가 민주당 무능 지도부의 책임전가 희생양인 것처럼 묘사하더군요.

반면, 개악 노조법에 반대하는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추미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주저하면서도 말로는 '중징계' 운운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제일 큰 야당으로서 진보단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국회에서 대리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민주당 내부의 추미애 중징계론은 그 동력이 민주당 바깥에 있습니다.

가관이게도 추미애는 자신이 주도한 노조법이 지금 상황에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한 최선의 법안이었다고 '거리에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친사용자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은 전교조가 개악 노조법을 찬성한 듯 왜곡 보도했습니다.^[각주:2] 민주당 안에서도 더 보수적인 의원들은 '소신'을 징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불

그래서 추미애 중징계 요구로 개악 노조법이 내용과 형식 모두 잘못 됐고 반드시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추미애 중징계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매우 상큼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민주노총과 왼쪽의 압력으로 추미애 징계를 요구해 관철되면 경고도 되고 우리 편 사기도 올라갈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불리할 건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미애를 중징계 하면, 개악 노조법의 권위와 신뢰는 상처를 크게 받을 겁니다. 우리 운동에 해를 입힌 정치인이 군색한 처지가 되는 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징계를 어설프게 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도는 다시 추락할 겁니다. 반mb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본질을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추미애 징계를 요구하는 건,이명박에게 김석기 파면을 요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추미애 징계 공방의 초기에 제가 썼던 기사(추미애 징계 공방 -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 추미애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봤지만, 나온 기사에는 그 표현들이 빠졌습니다. 양비론에 가깝습니다. 그때는 연말 국회도 일단락한 마당에 진보 쪽의 과도한 반mb연대 집착을 비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틀 후 이 블로그 포스트('추미애 핑계로 민주당 면죄부 줄 수 없다' )에서도 비슷한 각도에서 다뤘죠. 다만, 추미애의 출당과 국회 징계를 요구하자고 했네요. 전 분명하게 추미애 징계를 요구해 개악 노조법을 찬성하며 추미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24호에 새로 기사가 실린 것은 이 점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토론들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레프트21>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게 소중한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