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뜬 사람 코 베어 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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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눈 뜬 사람 코도 베어간다'고 배웠지요.

그만큼 세상이 험악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어리숙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이번에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 예산을 사실상 줄여 놓고도 늘였다고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 예산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예산 초안이 깎였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국가가 의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각종 연기금 예산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3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교육과 복지가 크게 피해를 봤는데 기사에서 정리한 것 말고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억 원 등이 모두 없어졌죠.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용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도 연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4대강 죽이기만 아니라 국방부 예산도 6천억 원이 늘었지요. 차후 4대강만 말할 게 아니라 국방 예산 증가도 반대해야 합니다.

정말 어이 없는 것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노동부는 10월초에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대학생 취업률이 늘고 정규직 전환율도 높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정된 예산에서는 해당 예산을 수백억 원이나 삭감한 것입니다.

또 줄어든 것은 희망근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을 주고 80만 원 가량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7월 올 2분기까지 실업률을 계산한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개선된 이유로 희망근로 정책 시행을 꼽았습니다.

그리곤 막상 내년도 예산에선 올 희망근로 규모인 25만 명에서 60퍼센트나 줄어든 10만 명 예산만 살려 놨습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 약속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희망근로 사업을 일방 중단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제가 실업률 지표를 낮추는 데 이용되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할 기회는 줬습니다만,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로는 지금의 소득 위기 상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지표상 회복)가 아니라 '떡이 든 쟁반'(현금 및 현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막상 서민들 먹고 살 예산은 없애고 줄이면서 '친서민' '복지예산 최대 증가'를 말하는 이 정부는 참 '숭악'한 정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시의 '눈'을 조금만 감고 있어도 코 베어갈 정권입니다. 어리숙하게 살피면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