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사회적 대화 전략은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여전한 포퓰리즘 제스처와 실질적인 기업(주) 지원을 결합시켜 대중을 현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난 소득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이 기재부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급 규모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노동운동 내 사회적 대화론에 힘을 실어 준다. 역설적이다.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들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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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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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수)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8월 26일 진행된 파업 조합원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사실 금융 작업장 곳곳에서 정부와 사측의 도발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싸워야 할 이유는 많다.

외환은행 조기 통합 시도 분쇄, KB금융 낙하산 인사 퇴출, 복지 축소 등 가짜 정상화 저지,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와 MOU 폐지, NH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지원, 외국계 은행 구조조정 저지 등.

산별 임단협도 사측의 협상 회피로 진척이 별로 없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복지 축소가 관철되면 이를 이용해 민간 금융기관들로 이를 확대하려고 고의로 임단협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왔다. 2009년 신입 직원 임금(초임) 삭감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 기관으로 확산한 바 있다.

그래서 올해 금융노조의 산별 임단협 핵심 요구들인 임금 인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정년 60세로 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시간 축소 등에서 넉 달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

금융 노동자들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 왔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려 왔는데도, 2008년 이후 임금 인상도 억제돼 왔다. 금융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일이 다가오자,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다급하게 나섰다. 25일에는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관이 찾아오더니, 26일에는 경제부총리 최경환까지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정부가 먼저 정책과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 중앙위원회는 산별 파업 성사를 위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복지 축소를 합의한 수출입은행지부 등 공기업지부 세 곳의 지부장들을 노조에서 제명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하루 파업에 참가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드라이브에 경고를 주길 바란다.(다만, 외환지부가 교섭권 위임 문제로 산별 파업 합류가 어려워져 자체 총회를 할 계획인 것은 아쉽다.) 그러나 2, 3차 파업의 전망도 커져야 정부와 사측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 곳곳에서 위협 당하는 금융 노동자들

지난해부터 금융권은 인력 감축 바람이 불어왔다. 가장 두드러진 곳이 증권사들이었지만, 은행들도 꾸준히 점포와 인력을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씨티은행은 6백여 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한국 영업 축소 의혹이 있는 SC은행에서도 고용 불안감이 크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앞둔 산업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의 강제 합병 시도에 직면한 외환은행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불안감을 낳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에서는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시행을 위해 자녀 학자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20~50퍼센트 깎으려고 한다. 비용 삭감은 인력감축 우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 외환은행노조와 3자 합의로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 2년 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심지어 지난해 합의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합의조차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뻔뻔하게도 사측은 한 술 더 떠 최근 조합원 집회를 사찰하고 불법 파업 고소 협박 등 노조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금융 노동자들이 노동 ‘귀족’인가

민간 은행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과 사내복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속에서 일한 결과일 뿐이다. 2011년 조사를 보면, 은행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천5백72시간이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1년에 그 해 한국 평균보다 47일, OECD 평균보다 1백2일을 더 일한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은행 노동자 수도 크게 줄고, 은행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더 치열해진 은행간 경쟁 때문에 살아남은 시중은행들의 지점 수는 더 늘어났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인원이, 더 격한 성과 압박 스트레스과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최근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지점수가 줄고 고용불안이 더 심화돼 왔다. 그러나 금융권 경영 위기에 일선 노동자들은 아무 책임도 없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오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복지 축소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금융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비정규직이나 세월호 참사 문제 등에도 나선다면 노동귀족론은 약화되고, 노동자 연대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는 현재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깎아 이를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하려 한다. 고용을 위축시켜 이런 공격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비정규직이나 더 열악한 작업장의 고용 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정치 파업, 연대 파업은 불법 딱지를 매겨 탄압을 한다. 노동자 연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를 부도덕한 철밥통 취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편, 박근혜는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에게 주주 배당률을 더 높이고, 배당소득 대한 세금은 깎아 줬다. 이제 공기업들은 이 정책을 따를 것이다. 지금도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보다도 배당률이 높다. 주식 부자들한테 기업 이익을 퍼주는 것은 좋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는 아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체제의 통치자들은 노동계급을 이간질시키면서 노동계급 전체를 박대한다. 노동귀족론 같은 이간질에 속지 말고 노동자 단결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7·30 재·보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 참패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부패 인사 참극, 고통전가 정책 등을 겪으며 분노는 더 커져만 왔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심판론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진 않다. 선거적 대안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인공호흡기’,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7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농성장에 농성 닷새 만에 방문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김한길과 안철수가 격한 항의를 받은 것은 시사적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퍼져 가는 경제·안보 위기감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인기를 잃는데도 우파적 고통전가 공세를 펼치려 한다. 같은 배경 때문에 엘리트 집단 내 자유주의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2중대’ 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이다.

진보정치세력들은 아직 존재감 약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 간 상호 불신과 분열의 영향이 크다. 경제·안보 위기도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얻어내는 능력에 제약을 준다. 탄압, 언론 배제, 불리한 선거법 등 기존 정치구조가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의 압력이 완화된 형태나마 공식정치 안으로 전달될 매개체가 더 부실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계급 대중이 공식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의 배경이다.

대중투쟁이야말로 개혁의 성취 수단이다. 선거도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평택을에서 새정치연합 정장선은 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론을 폈던 자다. 

그러므로 선거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 전술도 유용한 면이 있었다. 

또한 하반기 쌍용차 8백 명 신규 채용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이런 고민 끝에 ‘노동자 살리는 정치’를 위한 도전을 직접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평택을 재보선에 후보로 나오게 됐다.

스스로 진보 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김득중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 끈질긴 투쟁으로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영웅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혹독한 살인 진압에 맞서 버텼지만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불발 등으로 힘에 부쳐 억울하게 패배했다.

그럼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이후 6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스물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 대한문과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 왔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반대의 상징이 됐다. 사회적 연대도 폭넓게 형성됐다.

그 결과,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조작도 일부 밝혀졌고, 2심에선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도 받아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선거 도전을 지역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지지한 것이다.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원도 든든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SKYM(쌍용·강정·용산·밀양)’ 투쟁을 함께했던 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정혜신 와락센터 소장, 박재동 화백 등 명사들도 김득중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김득중 후보의 선거운동 자체가 쌍용차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다. 김득중 후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 노동자가 직접 나서자

애초 평택을 선거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임태희가 출마하려 했다. 쌍용차 해고와 살인 진압을 주도한 정권의 실세이면서 비정규직법 개악, 사측에 유리한 복수노조제 도입 등 노동악법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임태희다.

쌍용차지부는 그래서 임태희 낙선운동을 고려했다. 뚜렷한 선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낙선운동이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침 임태희도 지역구를 수원으로 옮겨서 출마했다.)

이번에 평택을의 새정치연합 후보는 정장선이다. 자유민주연합 출신인 그는 지역구에서 벌어진 쌍용차 정리해고와 파업 당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니 ‘노동자도 양보하라’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 진압도 수수방관했다. 당시 노동자와 가족들은 유권자를 배신했다고 분노했었다.

한편, 하반기 쌍용차 8백 명 신규 채용설 대응도 필요했다. 결국 쌍용차지부는 공개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로 독자 출마한 것이다.

지금 기성정당 후보들은 개발 공약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새누리당 후보 유의동은 ‘안보도시’ 운운하며 미군기지와 평택항 개발에 따른 개발공약과 기업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정장선은 미군기지 보상으로 삼성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이 특혜라며 추가 친기업 개발을 공약했다.

반면, 김득중 후보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고용요건 강화, 기업살인법 제정 등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시 고교 평준화 시행, 쌀 관세화 반대 등도 중요한 요구다. 대부분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공통의 요구(필요)들이다. 

□ 계급투표

김득중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와 공약만이 아니라 지역의 작업장과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다.

“평택시민(44만 명) 가운데 18만 명은 쌍용차, 만도, 한라공조 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만 2천4백여 명이 산다. 기성 정치권 누구도 못 믿겠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는 김득중 후보가 기댈 언덕은 바로 이 노동자들의 계급투표다.

김득중 선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정리해고 폐지, 기업살인법 제정 등으로 노동계급 공통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전략후보로 인적·물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이 세액공제, 유세 참가, 공장 안 홍보 등도 하기로 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지율이 3~6퍼센트다. 주류 양당 구도에서 출발점으로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내일의 더 큰 투쟁을 위해 오늘 ‘계급 투표’라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드러나는 정치공작 실체와 우파 균열 ②

총체적 反박 전선이란 이름에 감춰진 문제점 

□ 반박근혜 계급연합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범국민야권연대”를 제안했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NGO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를 환영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아래서 제한된 조건부 전술 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전략적 연대라면 다르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이들과 맺는 계급연합은 오히려 우리 편(노동계급과 진보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게 하고 투쟁을 자제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이미 이명박 정부 아래서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 중심의 선거연대를 추구하다가 독자적 투쟁과 요구마저 종속되는 실패를 겪었다. 

당시 진보운동 지도자 다수는 민주당과의 연합을 위해 노동운동의 요구 삭감하고 계급투쟁 방식을 회피했다.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연합을 위해 진보를 분열시키기까지 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진정으로 왼쪽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이 약해지면서 박근혜의 우파 결집을 뒤흔들 수도, 복지·경제민주화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폭로할 수 없었다. 투쟁마저 종속시킨 계급연합 ‘전략’은 선거에서마저 실패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게다가 ‘MB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김종인, 이상돈 등 MB 비판적 보수주의자들을 띄워주다가, 이들이 박근혜 캠프로 가면서 박근혜만 포장해주는 미련한 짓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대선개입 촛불이 기회를 놓친 것도 민주당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시늉만 하다가 얻은 것도 없이 국회로 들어가버렸고, 지금은 문재인의 박근혜 비판 성명까지 만류할 정도로 못난이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과 온건화로 약화된 진보정치 세력은 박근혜의 약점과 민주당의 무능을 전혀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연대에서 배제된 통합진보당도 나름의 “총체적 반박근혜 전선”론을 내놨다.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민중의 대오가 결합하고, 야당과 종교계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1987년의 국본을 능가하는 한층 위력적인 민주수호 범국민연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구실을 더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민주당과의 계급연합 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듯이 계급연합, 즉 계급 화해 방식으로는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1퍼센트 부패우파의 계급 이익을 지키려고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공세를 막을 수 없다. 

<민중의 소리>가 예로 든 1987년 당시에도 보수 야당들은 거리 항쟁의 급진성과 애써 거리를 두려 했었다. 개헌 등을 다룬 정치협상에서 당시 민중항쟁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노동운동은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 이런 투쟁이 박근혜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민주주의 유린, 경제 위기 고통 전가의 몸통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한 민중의 불만을 대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체적 정치 공작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동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균형있는 관점에 서야 민주주의 투쟁, 복지 확대 등의 염원과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투쟁, 고용안정 등 노동자 투쟁이 결합될 수 있다. 그래야 박근혜를 내세운 1퍼센트 통치자들을 진정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10.25)

(10.12)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의혹 사건으로 본격화한 박근혜의 반동 공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발표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으로 종북몰이 효과가 떨어질 듯하자, 통합진보당 간부 3명을 추가 구속하고 ‘NLL 대화록’ 마녀사냥도 다시 끄집어냈다.

다만 이번에 앞장선 것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이런 일에 검찰을 앞세우려고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로 망신을 줘 가며 채동욱을 찍어낸 것일 테다. 국정원이 계속 전면에 나서는 것에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합법적으로 사찰과 법적 탄압을 할 수 있다.

유신 스타일은 살려도 유신체제를 부활시킬 순 없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저들과 노동계급 사이에 여전히 팽팽한 사회적 세력관계 때문이다.

노동운동 마녀사냥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 조직된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본사 점거를 불사하며 싸워 큰 양보를 받아냈다. 그것도 원청이자 악덕 고용주로 이름난 흥국재벌을 상대로 말이다.

애초에 표를 얻으려고 ‘안보’와 ‘성장’ 대신, 자기 본성과 기반에 어긋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깃발을 소심한 민주당에서 훔쳐낸 것도 바로 세력관계 때문이었다. 이제 본격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 거짓 약속들을 노골적으로 팽개쳐야 하는 것이 박근혜의 모순이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이는 8월초를 떠오르게 한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동자 증세’를 발표한 직후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이번에도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여파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는 여전히 더 많은 공약 뒤집기를 해야 한다. 씨름 선수도 아닌데 말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에 이어,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 기저귀값 지원 공약도 포기했다.

이런 모순 속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반동 공세를 하려니, 이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급진화로 발전할 수 없도록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는 게 필요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이념인 ‘안보’와 ‘성장’을 되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반동 공세에는 북한이 올초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안보 위기가 격화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신경질적인 마녀사냥은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사실 유신체제로 돌아갈 수 없는 박근혜가 반동적 공세를 ‘국민적 합의’로 포장하려면 사실 민주당이 필요하다.

최근 무리수를 두면서 비리정치인의 대명사인 서청원을 국회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민주당을 어르고 달래는 구실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기 대처를 위해 박근혜가 친정체제를 구축할수록 독재와 부패의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인물들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박근혜의 모순이고 약점이다.

문제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박근혜의 모순과 약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을 빙자한 친노 마녀사냥과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굴복해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로 형성된 국정원 개혁 정국에 제대로 얻은 것도 없이 국회로 복귀해 버렸다.

이러니 박근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20퍼센트 대에서 오를 기미가 없다. 애초에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확대 공약을 회피·거부한 민주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 건을 반전의 기회로 잡기에도 역부족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지리멸렬한데도 진보정당들은 분열과 온건화로 좀처럼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마녀사냥 반대, 부자 증세 등으로 박근혜의 모순을 치고 나가야 했는데 진보정치 세력들은 그런 실력과 단호함, 힘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운동은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균열을 내기도 했지만, 박근혜에게 국정원 개혁을 강제하거나 반동 공세를 중단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 지도부들이 민주당에 의존하면서 쟁점을 확대해 박근혜 정부에 총체적으로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길 거부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운동의 잠재력은 제약을 겪었고 그 기세가 한 풀 꺾였다.

다행히도 최근 노조 탄압과 복지 후퇴와 먹튀, 민영화 등을 놓고 공동으로 행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2일엔 이런 다양한 의제의 연대체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고무적이게도 이런 흐름을 10월 26일 대규모 공동 집회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NGO 지도자들이나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이런 투쟁들을 정기국회 기간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용도로만 여기는 듯하다. 이런 대중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체라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은 반박근혜 연대체가 진영 논리로 비칠 거라고 말한다. 박근혜야말로 각종 개악의 주체이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보수대연합 진영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은, 아마도 박근혜와 지속적으로 대결하는 투쟁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이미 국회로 복귀해 박근혜와 거래하려는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반동 공세에 맞선 연대투쟁을 건설하는 과제는 노동운동 좌파들의 책임이 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자신의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 또한 단결하고 주도해서 박근혜 반동에 맞서는 더 광범위한 운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10.10)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10월 4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사실 국방부도 이 종북몰이에 협조한 당사자였다. 국방부는 NLL 대화록 마녀사냥이 한창인 7월에 대화록에 나온 노무현의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장관 김관진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맡고 있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여태 침묵해 온 것이다. 이제 와서 이들이 진실을 밝힌 것은, 마녀사냥의 불똥이 당시 군 최고지휘부였던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봐여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삭제니 뭐니 하는 것도 우스운 협박일 뿐이다. 내용이 다를 바 없으면 수정본을 남겨 놓고 초안을 삭제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오히려 이로써 NLL 대화록 공방은 ‘진실 게임’이 아니라 안보·종북 프레임으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고 활용해 온 마녀사냥 무기였다는 것만 다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김무성과 올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권영세가 “비상계획”이라고 말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용된 것이다.

진정한 진실은,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 지배자들은 NLL을 영토선이라며 호전적 정책을 펼치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서해가 죄 없는 젊은이들의 무덤이 돼 온 것이다.

따라서 NLL 대화록에 관한 진보의 대답은, 국경선도 아닌 것으로 전쟁과 무고한 희생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 돼야 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오히려 우파에 굴복한 것이었다. 

한편, 노무현은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민주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민주당 자체가 반공주의를 모태로 하는 당인데다가, NLL을 국경선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정치 쟁점으로 끌고 들어온 최초 당사자도 사실 민주당이다.(1996년)

올해도 민주당은 ‘영토선인 NLL을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지키겠다’며 안보·종북 프레임을 강화해줬다. 또 ‘대화록 원문’의 열람과 공개를 새누리당과 합의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화록 공개도 사실상 추인해줬다.

이 덕분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물타기 비상계획을 지금까지 써먹으면서, 안보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우파 결집과 진보 마녀사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의당의 현 지도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서 개혁주의의 우파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줬다. 8월 28일(수) 당일만 해도 이정미 명의의 논평은 신중론이긴 했으나, 기계적 양비론은 아니었다. 비판의 무게중심은 국정원 비판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무위원회에서 기조가 바뀌었다. 아마 하루종일 이석기 의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도] 녹취록의 존재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듯하다. 

무엇보다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 건이니 최근 부쩍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정의당 리더들은 진보당을 애매하게 방어하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하다. 

자칭 ‘신중한 태도’를 공식 방침으로 하더니 급기야 ‘헌법 밖 진보는 보호할 수 없다’(심상정)는 발언을 거쳐 결국 체포동의안 찬성까지 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보당과의 경쟁심리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 있다. 진보당을 밀어내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제1파트너가 되겠다는 욕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부차적 요소로 본다.)

천호선, 이정미, 박원석 등 현 지도부들은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며, 자신들을 진보당에게 그걸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국정원에게 현역 의원이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심지어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부르주아 근대 법 논리에조차 못 미치는 발상이다.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그렇다. 4·19 혁명, 광주민중항쟁 등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 놓은 나라에서 진보정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물론 소수의 무장 음모와 다수 민중의 봉기는 다르다. 그러나 이런 민중항쟁을 통해 쟁취하려 했던 민주주의가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 아니었던가.

무엇보다 기존의 헌정질서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헌법에 대한 물신숭배가 아니라 정치적, 즉 민중의 의지를 실천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결국, 정의당 지도자들이 [아마 좌우 극단을 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확고히 기존 국가의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강요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상만 허용하고, 기존 체제 바깥을 상상하고 전복하려는 사상에 자유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국가가 허용하는 사상에게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심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정의당의 개혁주의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지키려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을 결국 인정하게 되므로 국정원 개혁을 일관되게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한술 더 떠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 “아직도 골방에 앉아 1980년대 사회변혁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이런 후퇴를 정당화했다. 

국가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논리’는 골방에 모여 자신들끼리 한 토론마저 여론재판을 받고 비밀경찰과 사법기구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정의당 지도자들의 엘리트적 국가 사랑은 사회민주주의 최신 버전의 ‘국가 공동체’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1987년 이후 형성된 ‘민주적 공동체’를 위협한 세력에게까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표상은 87년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근거해 이들은 진보당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동체를 뒷전으로 놓는 ‘진영 논리’라고 하고 있다. 즉 진영 논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사민주의의 ‘국가·국민주의’(국민vs계급)의 새 버전이다. 공동체를 위해 모두 책임져야 하니, 노동자도 증세해야 하고, 진보정당도 무조건 노동운동 편을 들 순 없으며,(안 그러면 진영 논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게임의 룰을 지켜가며 점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논리는 틀린 이유는 이 사회가 근본에서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따위는 없다. 이 사회를 뿌리부터 분열시키는 그 분단선이 바로 계급인 것이다. 이들의 공동체 논리야말로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배척하는 친자본주의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재, 새누리당의 제명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마녀사냥을 국회로 불러들여놓고 마녀사냥 반대라니 우습지만, 그거라도 반대를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 듯하다. 

결국, 정의당 일부 지도자들의 모순된 논리는 지배계급이 정한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 현 기득권 질서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자세니 박근혜와 동맹을 할 수 있다느니, 노동자증세를 포함한 보편증세에 함께하겠다느니 하는 번짓수 없는 주장도 하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러나 국정원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은 우파 지배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현행 법과 선거정치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정희 독재가 끔찍한 유신 독재로까지 연장된 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반동의 진격을 막고 복지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루려면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저들이 법과 제도를 어길 각오를 하고 반동으로 가는데, 헌법 내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데 강박을 가진 진보로는 이런 것을 쟁취할 수가 없다. 신호등만 믿고 길을 건널 순 없다. 차들이 신호등에 맞춰 멈춰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진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석 달여의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 철회, 노동자 지갑에서 돈 꺼내 부자와 재벌을 도우려는 세제개편 사기극, 전월세 대책 사기극에 대한 분노가 물밑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을 더 키우고 거리로 끌어내려면 촛불 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의 결집점이 돼야 했다. 실제로 철도 민영화, 쌍용차 해고, 비정규직, 진주의료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 속에서 환영 받았다.

그런데 이 촛불운동을 이끌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과제 수행을 한사코 꺼려왔다.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자발성도 아직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다. 이런 한계 때문 속에서 시국회의 내 NGO 지도자들은 촛불운동이 민주당이 설정한 한계와 틀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국회의 내 주요 노동·민중운동 단체들도 묵인·동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역시 최근 수 년간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에 기초한 야권연대 노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NGO지도자들을 뒤따르며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이런 한계와 약점들 때문에 촛불운동은 국정조사 마무리 이후에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린 것이다.

개혁•해체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권의 뼛 속 깊은 반동 DNA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촛불운동의 약점과 틈을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박근혜의 반동적 도발에 반대해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탄압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촛불운동은 분열해 있다.

많은 이들이 ‘범죄집단 국정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올바른 입장이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보당 때문에 우리까지 종북•내란 동조 세력으로 매도당하게 생겼다’며 진보당을 촛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시국회의 지도자들이다. NGO 지도자들은 이 사건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시국회의가 공안탄압 반대 입장을 채택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 탄압 건과 촛불운동의 국정원 개혁 요구는 별개’라며 이와 무관하게 촛불을 계속 들자는 주장도 편다. 

이처럼 공안탄압 반대를 회피하는 논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스스로 운동의 정당성을 허물고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침묵하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그동안의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공작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는 저들도 억지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런 탄압에 맞서길 회피해버리면 ‘어떤 사상·단체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운동 안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 운동은 더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불이려는 저들은 진보당과의 연관을 빌미로 철도노조, 전교조 등으로 탄압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른 진보정당들과 박원순  등으로도 마녀사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국회의가 진정으로 촛불의 단결을 바란다면, 논쟁을 각오하고 국정원의 공안 탄압에 반대하며 촛불운동을 마녀사냥에 분명하게 반대하도록 이끌려고 해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저들의 총체적 정치 공작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해 온 촛불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고 잘못된 사상이더라도 그 자유는 옹호돼야 한다. 

더불어 촛불운동은 쟁점을 확대해 박근혜의 온갖 반동적 정책에 맞서는 더 많은 사회세력과 함께하려고 해서 저들의 고립·분열·약화 시도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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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결국 ‘민심’의 회초리 앞에서 한 발 슬쩍 물러섰다. 노동자 증세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이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자 감세 유지, 노동자 증세”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소나기만 피해가려고 증세 대상 노동자 수만 4백34만 명에서 2백10만 명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려다 들키니 쥐었던 돈 일부만 도로 집어넣으며 사과하는 격이다. 반면,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원점 자체가 ‘노동자 우롱하며 유리지갑 털어 재벌·부자 퍼주기’였던 것이다.

이런 징세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신”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의 말에서 이미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 해설 문서도 “소득·소비 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 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심지어 “상속증여세는 …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과세 기반 확대’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성장 친화적 조세’란 결국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 늘린다’는 박근혜의 허풍은 ‘노동자 증세로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박근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기업 과세로 보완하라는 식의 입장으로는 결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조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일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부가가치세 확대, 소득공제 비율 축소 등으로 조금씩 노동자 증세를 다시 늘려나갈 것이다. 경제 위기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증세는 필요해지지만, 조세 불평등의 뿌리인 부자 감세 철회와 증세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 말이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왔고, 근로소득은 줄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 소득은 유리지갑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맘대로 꺼내 써 왔다. 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돼 왔다.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백33퍼센트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백51퍼센트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퍼센트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퍼센트로 소득 비해 대폭 늘렸다.”(선대인경제연구소)

이렇게 걷은 돈은 정작 1퍼센트 특권 세력을 위해 펑펑 써 왔다. 올 상반기에만 세금 10조 원이 덜 걷혔다면서, 정부는 7월에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첨단 살상무기 구입에 수십조 원을 쓰겠다고 한다.

국정원의 일베충 댓글 알바에 수천만 원을 쓴 게 드러났는데, 이런 범죄 행위에 총 몇 억, 몇십 억 원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다. 이건희의 상속세 탈세만 제대로 잡아냈어도 2조 원 넘는 돈을 걷을 수 있었다. 그 아들의 상속세는 또 어떤가. 범죄자 전두환의 불법 정치자금은 징수는커녕 더 천문학적인 부를 늘리는 종자돈으로 사용돼 왔다.

소득불평등에 더해 조세불평등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세 저항’ 여론은 완전히 정당하다. 연봉 5천만 원 노동자보다 주식차익 5천만 원 불로소득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회에서 노동자 증세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껏해야 수천만 원 연봉의 노동자들을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워 놓고 너 정도면 더 내도 되니 마니 하는 보편증세론은 틀렸다. 적나라한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침묵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관념적이다^[각주:1].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대기업 현금보유액만 1백조 원을 넘는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

□ 복지는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노동자가 세금을 더 내면 박근혜가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리라 믿는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시늉이나마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보험 보장 등 쥐꼬리만한 복지 공약마저 모두 후퇴했다. 표만 얻고 튄 대표적 먹튀 공약이 된 것이다.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를 늘리는데 자신들의 돈이 들어갈까 봐 핏대를 세우고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

박근혜는 바로 이런 1퍼센트 특권 세력의 반동적 대변자인 것이다. 박근혜를 따라 집권당들과 고위 관료들은 이런 자본가들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일렬종대로 헤쳐 모이는 것이다.(그래서 민주당도 집권하면 그렇게 변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도 세금을 먼저 내는 것 그 자체로 무엇이 이뤄진다고 기대할 순 없다. 거대한 대중투쟁만이 경제 위기 시대에 복지 확대를 쟁취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등 잘 정비된 복지국가는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자본가들이 겁에 질리도록  압박했을 때 세워졌다. “개혁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혁명으로 답할 것”이란 말이야말로 냉혈한 같은 자본가들이 양보에 나설 때 심정을 잘 보여 준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탐욕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 증세 반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이런 단결을 이룰 수 있다. 보편증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단결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자본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런 투쟁은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같은 민주주의 투쟁과도 만나야 한다. 박근혜의 복지 후퇴와 고통전가, 노동자 증세 반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런 단호한 투쟁의 자세가 돼야 한다.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늘려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한다.(간접세는 역진적이라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조세불평등이 커지는 것이다.) 심지어 “상속증여세는 …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전체 세금 수입중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소득이 높거나 세금을 적게 내서가 아니다.

재벌들이 체불한 통상임금만 최소 20조 원이 넘고, 마땅히 정규직 임금을 받아야 할 현대차 비정규직 수천 명이 방치되는 현실 때문이다. 이건희가 안 낸 상속세만 2조 원인데, 이는 이번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걷겠다는 1년치 돈보다 크다.

200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왔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져 왔다. 그런데도 지난해와 올해 소득세로 걷은 돈은 계속 늘어왔다. 법인세를 그동안 얼마나 깎아줬기 때문일까.

노동자는 등쳐먹고, 기업주만 업어주는 재벌 어부바 쇼.

사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누진성이 부족한 게 진짜 문제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매겨야 돈이 나오는 법이다. 아니면, 노동자들 월급을 대폭 올리든지! 지금도 5백여만 명이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내니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겠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면서도, 정부는 7월에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도 5년간 70조 원의 최신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설명을 보면, 이번 세제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걷어가려는 돈은 총 1조 3천억 원가량 된다. 이걸 5년 간 누적으로 하면, 10조 원이 넘는다. 연봉이 3천4백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백34만 명(전체 노동자의 28퍼센트, 세금 내는 노동자의 43.7퍼센트)가 1년에 16만 원에서 1백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각주:1]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은 “이 정도는 …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 그동안 봉급 생활자는 특혜를 받아 왔다”며 염장을 질렀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나성린은 ‘연소득 1억5천 이상 사회주도층에게 증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자백했다. 이쯤 되면 사회주도층이 아니라 사회강도층이라 부를 만하다. 

이번 안은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며, 유리지갑 노동자들에게 벌이는 강도짓이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한다’던 박근혜의 허황된 약속은 결국 ‘복지 먹튀, 노동자 증세, 재벌 퍼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계급 불평등 성격을 감추려고 소득공제를 폐지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한다. (또, 연봉 3천만 원 이상 노동자층을 굳이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다.) 그러나 이런 말은 연봉 3천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영원히 오르지 말라고 주문을 거는 것밖엔 안 된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축소의 목표는 ‘과세 기반 확대’지 ’복지 확대’가 아니다^[각주:2]. ‘과세 기반 확대’란, 세금 안 내던 노동자들도 세금 내라는 말이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재정을 노동자 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단어인 것이다^[각주:3]. 상위 노동자의 세금으로 하위 노동자의 복지를 늘린다는 말이 감언이설에 불과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일부 보편증세론자들의 주장은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 과세가 빠진 게 아쉬운 거지, 노동자 증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한다. 

구체적 노동자 삶의 현실에서 복지 확대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자신들의 관념에서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니, 이런 전도된 분석이 나온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지만,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돼야 조세·복지·소득의 거대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유리지갑에 빨대 꽂기와 대기업 봐주기는 한 몸통이다. 저들의 의도는 대기업 과세를 피하면서 재정을 늘리려고 노동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첨단 무기 구입이나 국정원 댓글 알바 고용 따위에 쓰겠다는 것이다.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이라는 저들의 기반과 본성을 똑바로 파악한다면, 감언이설에 속을 이유가 없다. 조세 불평등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옳고, 이를 조세저항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쪽이 틀렸다. 왜 유리지갑 구실을 하면서도 변변한 복지 혜택을 못 받아왔던 노동자들이 저들의 책임을 대신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첫째, 부자증세(＝누진세 강화)가 아니라 ‘과세 기반 확대’(＝노동자 증세)를 하려는 것이다. 둘째,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 재정 벌충’을 위한 것이다. 셋째, 이렇게 해서 채워진 재정은 저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박근혜 세제개편안을 통째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뉴스타파>의 폭로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대기업 현금보유액만 1백조 원을 넘는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109호에 실린 기사에 살을 붙인 것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교체했다. 

박근혜 후원 원로그룹 7인회의 일원인 이 자는 중앙정보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거치면서 공안수사의 총지휘자 구실을 하던 자다.

유신헌법의 기초 작업 실무를 관장해 박정희의 이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직을 맡아 출세가도를 달렸다.(당시 그의 직속 상관인 중정부장도 정치검사 출신인 신직수) 그 시절,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과 고문 수사가 판을 쳤다. 그가 87년 이후 공안검사들의 원조 격 취급을 받는 이유, 공작정치, 공안통치의 대가로 취급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표면상 차별화를 하고 싶었던 전두환 때 요직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나, 노태우 때 초대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그는 19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공안정국은 일선 경찰에 시위 대비용으로 총기가 지급될 정도였다.

김기춘이 주도한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이란 것도, 그 본질은 부산 지역의 시장, 경찰, 검찰, 안기부, 교육감, 기무사, 기업주 등이 모여 반동적 정치 공작을 음모한 것이다.

국정원이 선봉에 선 총체적 탄압 공작이 분노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총체적 공안 공작의 전문가를 정권의 컨트럴타워로 영입한 것이다. 유신 시절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한 저도에 가서 질낮은 저도의 추억억을 되새기더니 남들 다 하는 말로 유신의 추억을 되새기고 온 듯하다.

김기춘은 국무총리 정홍원과 법무장관 황교안의 검찰 내 고위 상관 출신이다. 이는 박근혜의 반동적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홍원을 총리로 추천한 자도 김기춘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 홍경식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검찰총장 채동욱의 상관 출신이다.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 정권의 위기 탈출 수단으로 더 효과적으로 써먹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7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지침'을 발표해 ‘악의’만 있으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를 두고 ‘박근혜식 긴급조치 1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판단하니 말이다. 

<한겨레> 8.1. 장봉군 만평.

박근혜는 임기 초 부패·유신 코드 인사로 위기를 겪었는데, 취임 다섯 달만에 더 노골적인 반동적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나이 80이 다 된 배후세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강성우익의 본색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큰 압력은 대중의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7월말에만 전국 50곳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6월에 3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지금은 매주 수만 명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1989년 공안정국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은 될 듯하다. 

노태우는 당선은 했지만, 1987년 이후 고양된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88년 말에는 쿠데타 베프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내야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군부 내 강경보수파들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여전히 경제호황의 여파가 있었지만, 좋은 시절은 정점을 찍고 끝나가고 있었다. 

1989년 3월 현대중공업 점거파업과 서울지하철 파업이 벌어지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다. 이를 빌미로 체제 위협론을 들먹이며 노태우는 공안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해 공안정국을 개시했다. 

곧바로 공안정국 아래서 일선 경찰에 총기가 지급됐다. 현대중공업에 경찰 병력을 쏟아부어 폭력 진압을 실행했다. 

이때 공안정국을 주도할 주체로 공안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라는 게 구성됐다. 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의 바뀐 이름)와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을 모아 만든 이 기구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이다. 

구성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이번 국정원게이트처럼 안기부가 정치와 탄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것도 공개·합법적으로 말이다.(지금은 해도 몰래 해야 하는 처지다.)

이 공안합수부의 명목상 본부장이 김기춘의 직속 부하인 대검 공안부장 이건개였다. 이건개는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극우 공안검사 출신이다.(이건개의 아버지가 박정희의 군 선배로 친하게 지내던 장군 이용문이다. 이건개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김기춘은 공안정국을 시작하면서 평검사들을 모아 놓고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난다. 체제 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준 군사정권의 수호를 위해, 재벌 독재화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 반동을 위해 진보세력을 ‘박멸’하라는 것이다.

공안합수부는 결성되자마자 신문 1면을 연일 장식하며 당시 전민련 간부들(이재오, 김근태 등)과 리영희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을 체포·구속하는 탄압 선풍을 일으켰다.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등 노조 탄압, 민주화 활동가 대량 구속, 노동·학생 운동가들의 의문사가 연이어 벌어졌다. 심지어 보안사령부는 계엄령을 검토하며 민간인을 사찰하며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청명계획’)

이런 총체적 탄압과 공작은 보수대연합을 구성해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다.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반동은 전노협 결성과 연대 투쟁, 1991년 5월 투쟁 등으로 우리 운동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 반동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합당시 3분의 2에 이르는 의석을 가졌던 민자당은 1992년 총선에서 과반수에 한 석 미달하는 수준의 결과만 얻었다. 

김기춘은 1991년 5월 투쟁 중에 이번에는 (승진해서) 법무장관으로 긴급 투입돼 유서대필 사건 조작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며 투쟁의 찬물 끼얹기에 한몫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나 뒤 1992년 12월에 부산에 가서 공작을 진행하다 사단이 난 것이 그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다. 

1997년에는 민주노총 총력 파업 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평가받던 김영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해 대선에서 일당국가 해체를 막을 순 없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로 알 수 있는 것, 첫째, 박근혜는 집권 반 년만에 반동 본색을 드러낼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반동적 우파 정책을 수행하려면 박근혜는 지금 물러설 수 없다. 셋째,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동적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운동이 위축된 수세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박근혜는 겨냥하는 운동의 속도를 늦추거나 국정조사 따위에 운동의 잠재력을 한정하며 박근혜에게 시간벌기를 허용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다. (사실 이 글이 김기춘을 소재로 했지만, 김기춘만이 주인공인 글은 아니다. 왜 그런 내력의 인물을 전면에 세웠는지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경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들이 그토록 애를 쓰며 정권을 쥐려한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근무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예전에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유린이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중적 불만과 시위가 박근혜의 반동에 맞서는 총체적 분노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런 게 아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와 1퍼센트 지배자들의 눈치를 보며 두길보기 하는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거리의 촛불은 쟁점을 확대해 진정으로 힘을 가진 노동운동과 만나야 한다. 그 방향으로 전진해야 박근혜의 신경질적인 반동을 막을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은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 …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뻔뻔하고 낯짝 두껍기가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들의 적반하장은 이뿐 아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남재준은 집단 불참으로 아예 26일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무산시켜 버렸다.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청 수사팀끼리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오냐?”며 나눈 대화를 두고 경찰청장 이성한은 국정조사에 나와 “농담일 것”이라고 변호했다. 

조직적으로 반동적 정치 공작을 했던 자들이 이제 진실을 은폐하고 쟁점을 물타기하는 데서도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조직적 역주행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다. 7월 들어 촛불집회가 커질 듯하자, “귀태”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우파 결집용 막말 소동을 벌였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정원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 “스스로 개혁하면 된다”며 이 범죄집단을 감싼 것도 박근혜다. 급기야는 ‘사이버테러 총괄’이란 명분으로 방송사 전산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놓고 주려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말로 ‘도둑질하다 들키니 강도로 돌변’하는 전형적인 범죄집단인 것이다! 지금 이 범죄집단이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본색을 분명히 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제 민주화를 “일단락”한다고 선언하고는 현대차 희망버스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정권이 불법 재벌들을 비호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도 어긴 현대차 사측이 그토록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것이다. 

돈이 없어 간접세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정작 복지 공약은 먹튀하고, 5년간 70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려 하고 있다. 물타기용으로 뭐 하나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이런 우파 본색 행각은 새누리당도 ‘국정원게이트’의 공범 집단이라는 의심과 1퍼센트 가진 자들의 부패한 정권이라는 분노에 기름을 더 부을 뿐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본질과 상관없는 말꼬투리 잡기로 막말 소동을 일으켰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식의 환멸을 자아내 분노의 표적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와 분노가 커져서 이런 추접스런 우파적 책략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들다. 

정당성 위기는 박근혜를 매우 모순된 처지로 내몰았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원세훈 구속, 감사원의 4대강 사기극 발표 등의 꼼수를 부렸고,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공개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희생양 만들기는 애써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파 결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당장 감사원 발표에 이명박 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박근혜가 기득권세력 일부를 속죄양 삼는 것은 반우파 대중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박정희 비밀 자금 6억 원을 전두환에게 지원받았던 박근혜다.

결국 자기 편 털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고, 이는 박근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노태우, 김영삼 등 새누리당의 이전 정권들이 반복해 왔던 전철이다.

그런데 이처럼 흔들리는 박근혜가 우파 결집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은 민주당이 어리석게도 새누리당의 종북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데 별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NLL 문제, 국정조사 위원 교체 등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 와서 “NLL을 사수하는 데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이라고 새누리당에게 무릎 꿇었다.

애초 새누리당의 민주당 길들이기는 민주당에게 가해지는 기층 사회운동의 압력을 차단해 장외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층의 저항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고, 또 정권과 국회 등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세력관계를 사회적 세력관계에도 옮겨 놓겠다는 의도다.

그러므로 이런 시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무릎 꿇고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친자본주의 정당인(즉 말은 친서민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친기득권이라는 뜻) 민주당은 기층에서 저항과 대중행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국정조사에서 개별 의원들의 몇몇 폭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정조사 일정에 촛불의 일정과 힘을 종속시켰다간 또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촛불이 박근혜 범죄집단을 위협하는 운동으로 성장하려면, 오히려 총체적 반동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모든 이들이 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의제를 박근혜 정부 전반의 악행에 맞서는 것들로 확대해야 한다. 총체적 반동 공작의 피해자였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투쟁을 촛불로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저 반동의 범죄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하는 지금, 우리 편도 더 폭넓은 참여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이런 정치 행동에 앞장서서 국민적 지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게이트’가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정치 공작에 관한 ‘이명박근혜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공개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화록 공개 자체가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박근혜 일당이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과 박근혜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방송이 총동원된 반동적 정치 공작이 지금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이 총체적 비밀 정치 공작의 목표는, 2008년 촛불운동과 세계경제 위기 이후 위기와 공포감에서 탈출하려는 우파 지배자들이 노동자·민중 운동을 단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은 촛불운동 진압을 총지휘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을 이듬해 초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는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진짜 목표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좌파 척결 … 방법으로는 내부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열한 프락치·분열 공작도 암시했다.

이런 본질야말로 반동적 “심리전”이 단지 선거용만이 아니었던 이유다. 사실 심리전 개념 자체가 흑색선전을 통해 적을 고립시키고 은밀하지만 물리적인 공격으로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저들은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국가의 억압기구와 비밀경찰들을 ‘총동원’했다. 마치 노태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옛 이름)와 검찰, 경찰을 모아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것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 물갈이, 노동조합과 PD수첩 등의 탄압과 해고, 마녀사냥, 조중동 종편 허가 등으로 반동적 심리전을 위한 매체 수단도 끝내 확보했다.

이런 공작의 결과, 이명박 집권 후 국가보안법 탄압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첫해보다 2.4배나 입건이 늘었다.(통계청) 뿐만 아니라 탄압도 입체적으로 벌어졌다.

2009년에 경찰은 쌍용차 파업을 살인 진압하고, 검찰과 법원은 여러 항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남발하고 있을 때, 국정원에선 “불법집회나 불법노조 …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었다. 

시국선언 교사들과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기소, 유죄 판결이 전국에서 벌어지던 2011년 초에도 원세훈의 ‘지시 말씀’은 “[전교조의]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원세훈은 또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 나흘 전에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한미FTA에 관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값등록금 차단’도 지시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에는 조중동이 ‘통진당 주사파 장악설’ 소설을 쓰며 진격의 북을 울리고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운운했고 검찰은 당원 서버를 탈취했다. 이 때도 같은 시기에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 …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는 원세훈의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다.

“절라디언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빨갱이 ×레” 같은 일베충급 막말의 배후에도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반동적 조처를 할 때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종편과 우익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만 ‘MBC 2580’ 불방 사태, YTN 보도 통제와 보도국 회의 사찰, 시국선언 학생회 사찰 등이 밝혀졌다.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선 “표창원 제압”이나 “촛불 차단” 대책 문건이 작성돼 시행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현 국정원장 남재준도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이미 원세훈을 능가하는 대담함을 보여 줬다. 남재준은 7월 10일에 대화록의 노무현 발언이 “휴전선 포기”라며 다시 도발했다.

남재준은 노무현의 국방장관 제의도 뿌리치고 나와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자다. 육군참모총장 출신들로 채워진 안보 라인(남재준―김장수―김관진)에서도 최고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애초에 국민도 국회도 아닌 대통령에게 책임지도록 돼 있는 기관이다.

이런 자의 도발이 박근혜와 무관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나 박근혜는, 법무장관을 통해 원세훈의 선거법 기소를 막으려 했고, 대화록 공개 때는 “NLL은 피로 지킨 곳”이라며 편을 들었고, 지금은 “자체 개혁을 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다.

박근혜는 도리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능을 국정원에 맡기려 한다. 새누리당도 생떼를 부리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겠다는 것이고 강도질로 강도질을 덮겠다는 것이다. 색깔론 공세로 우파를 결집해 정당성 위기를 덮어 버리며,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처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는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그나마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주류 우파 집권세력의 심리전 매체가 된 방송과 종편들이 보도 외면, 색깔론으로 박근혜를 엄호하고 있다.

국정원 공작을 인터넷 댓글 문제로 축소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은 7월 10일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구속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이명박의 4대강이 ‘국민사기극’이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슬쩍 올라탔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근혜’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일당만 희생양 삼으려다가는 우파 분열과 추가 폭로 등 더 큰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 이미 원세훈이 ‘내가 다치면 친박 X파일을 까겠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이번 뻔뻔한 도발과 꼬리 자르기는 일관될 수 없다. 박근혜의 향후 행보는 우파를 결집하며 직진하는 듯하다가 멈추고 물타기로 우회하다가 다시 우파색으로 돌변하는 식의 동요가 특징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기본 축은 우파 결집에 있다.

지금 난 데 없는 ‘귀태’ 소동도 감사원 결과에 이명박 쪽이 반발하면서 나온 것이다. 또 귀태 소동은 우파 결집용일 뿐아니라 ‘그 놈이 그 놈’ 식의 더러운 판 만들기 책략이다. 조중동과 방송들은 또 정치권 막말 공방 등 물타기 식 양비론을 쏟아낼 것이다.

대중의 분노 때문에 일관된 행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책략들이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을 압박, 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화록 열람에 새누리당과 합의하며 자신들이 ‘NLL 영토선’을 지킨 애국 세력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더 치중하고 실효도 없을 국정조사에 안주하는 것이 한심한 까닭이다.

(직후에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했다. 귀태를 귀태라 못 부르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런 불철저함은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이 진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운동이 그것의 방어와 확장에서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기본축은 정치적 반동이므로 이런 대응들은 정치 불안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별 볼 일 없고 국정조사가 무력해질수록 국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싸우자는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촛불은 서울에서만 1만 명 규모를 넘어섰고, 진주의료원, 철도 민영화 등에 맞선 노동자 저항과 만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등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가 얼마 전까지 이 문제를 여야간 ‘정쟁’이라며 거리를 두다가 화들짝 놀라 남재준 해임 요구에 뒤늦게 편승한 것도 이런 압력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반동을 파탄낼 열쇠는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이 국회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투쟁을 얼마나 강력하게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와 민영화 등 노동자 투쟁과 사회·경제적 쟁점들을 결합해 ‘이명박근혜’를 겨냥하는 총체적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2008년 촛불이 그렇게해서 성장했듯이 말이다. 

아울러 종북 마녀사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종북을 골라내 차별하는 말이 아니다. 반우파 세력을 총칭하는 저들의 코드네임이다. 

※ 이 글을 축약해 <레프트21> 108호에 실었습니다. ☞ 바로가기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가 정권의 총체적 정치 공작에 관한 ‘이명박근혜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는 3월부터 커진 국정원 부정 선거 의혹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공개해 색깔론으로 물타기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화록 공개 자체가 국정원과 연계해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물타기용인 줄 알았던 대화록 공개가 도리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함께 “총체적 정치공작”이라는 같은 몸통의 일부였던 것이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과 박근혜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이 총동원된 반동 정치 공작”이 지금 모든 의혹들의 본질인 것이다.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의 목표는 경제·정치 위기를 탈피하려는 우파 지배자들의 노동자·민중 운동 단속이었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같은 반동적 정책을 지속할 정권의 연장이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내부의 적”이며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 말씀’이 이런 목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 준다.

그래서 <뉴스타파> 등이 밝혀낸 국정원의 인터넷 게시물에는 민주당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난이 더 많고,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으로 모는 글들이 넘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이 목표를 실현할 수단으로 국가의 억압기구들이 ‘총동원’됐다. 2009년 경찰이 쌍용차 파업을 살인 진압하고, 검찰과 법원이 용산참사 항의 시위 참가자들을 죄다 기소해 벌금을 남발하고 있을 때, 국정원에선 “불법집회나 불법노조 …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었다.

시국선언 교사들과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 징계와 검찰 기소, 유죄 판결이 전국에서 벌어지던 2011년 초에도 원세훈의 ‘지시 말씀’은 “[전교조의]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원세훈은 또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 나흘 전에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반동적 조처들을 할 때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은 함께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과 총괄 상황실장이 ‘까겠다’고 하던 대화록을 새 국정원장 남재준이 ‘깐’ 것이다.

이들은 NLL 대화록 공개로 색깔론 마녀사냥 분위기를 일으켜 정당성 위기도 덮고,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처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 불안정을 더 심화시켰고,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말았다. 게다가 정치 공작의 진실이 폭로되면서 박근혜의 정치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개한 대화록의 진위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국정조사 위원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국정원이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정책들은 밀어붙이겠다고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총체적 정치 공작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부정선거 규탄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방해가 예상되는 국정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적반하장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항의 촛불 집회는 최대 4천여 명까지 규모가 커졌고, 시국선언도 대학생에서 이제는 교수와 종교계, 변호사, 언론계 등의 시국선언으로 번지는 것이다.

민영화 반대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노조나 전교조 같은 곳들도 촛불집회 참여나 시국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저항 운동은 몸통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겨눠야 하고, 이들이 한 통속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조합들의 투쟁과 촛불이 결합하면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박근혜가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모습일 것이다. 2008년에도 한미 소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던 촛불운동이 입시교육, 각종 민영화 등에 대한 반대로 의제를 확장해 대중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혔던 경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정치공작을 파헤치는 일보다 대화록 추가 공개로 자신들이 ‘NLL 영토선’을 지킨 애국 세력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더 치중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진보 세력과 노동운동은 이런 민주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도 시국회의로 모인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의제 확장으로 주요 노조들이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퍼센트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우리를 감시하고 잡아 가두며 억눌렀던 자들에 99퍼센트 대중 투쟁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 이 글을 보완해 <레프트21> 108호에 실었습니다. ☞ 바로가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정권 연장과 정권 안보를 위한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6일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됐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다] … 공개하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유출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김무성은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에 있는 내용을 주욱 언급하고는 ‘친북 좌파세력이 정권 잡는 것을 목숨 걸고 막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대화록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관리하는 국가기밀이다. 기밀문서를 새누리당 민간 정치인들이 알고 폭로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국정원 커넥션의 방증이다.

이 때 국정원장은 이명박에게 꾸준히 단독 보고를 했던 원세훈이었다. 권영세, 김무성 등 측근들의 계획이나 남재준의 대화록 공개를 박근혜가 몰랐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김무성이 예전에 발설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극상, 색출, 근절’이라는데 말이다.

이번 대회록 공개를 다룬 <동아일보> 26일치 보도를 봐도,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회의록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정원과] 같았다 … 우리가 자신감이 없었다면 공개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연이은 폭로로 첫째,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선거 개입의 몸통이 박근혜(와 이명박)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둘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정부와 검·경의 비호, 대화록 공개와 NLL 색깔론이 처음부터 한 몸통이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셋째, 저들은 이런 총체적 사찰과 공작에 바탕한 종북 몰이 공안 탄압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새누리당과 주류 지배자들은 우파 정권을 연장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국정원 같은 보안 사찰 기구를 틀어쥐고, 국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을 사찰하며 정치 공작을 주도해 왔던 것이다.

원세훈 시절 국정원의 진보진영 사찰과 정치 공작은 이미 폭로된 바 있다. 그 일부가 대선 전 청와대의 사찰 의혹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일부가 올해 국정원의 무상급식 등 공작 문건 폭로로 드러난 바 있다.

현 국정원장 남재준도 이런 공작정치를 ‘대북 심리전’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의 절반을 종북으로 몰면서 전쟁을 벌여 온 자들이 이 더러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정원의 진보 운동 사찰과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YTN의 기사 검열과 보도국 회의 사찰 사실이 최근 폭로됐고, 인하대에서는 시국선언을 사찰한 것도 새로 폭로됐다.

이제 ‘국정원게이트’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전현 대통령을 포함해 새누리당―국정원―검·경―조중동 등 주류 우파가 총단결해 벌인 초법적 정치 공작에 관한 의혹이 됐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색깔론, 우파 결집, 진보 분열이 이들의 노림수였던 것이다.

비상 계획

한편, 폭로된 대화에서 권영세는 “[대화록 공개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플랜(재난 따위의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비상계획은 박근혜가 어려울 때마다 가동돼, 동요하는 우파를 결집하고 색깔론으로 반대파를 분열·약화시키는 구실을 해냈다.

첫째,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이 NLL 대화록 문제를 처음 꺼냈을 때는, 박근혜가 곤경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다.

박근혜는 9월 초 ‘인혁당 사법 살인이 옳았다’는 식의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다. 결국 고심 끝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필패론’이 부상하면서 곤경에 몰렸고 결국 10월 7일 측근 실세 최경환이 후보 비서실장에서 사퇴해야 했다.

결국 대화록 공개 협박과 색깔론 공세로 우파 내부 동요를 단속하고 민주당과 안철수는 애국과 반공 프레임에 가둬 놓을 수 있었다.

둘째, 김무성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12월 14일은, 인터넷 여론 조작에 동원된 국정원의 실체가 폭로된 직후였다. 또 TV 3자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 맹공을 당한 후 젊은층이 움직이면서 박근혜가 위기를 겪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이때부터 대화록은 국정원 선거 개입 물타기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박근혜는 이런 과정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비상계획이 작동될 때마다 박근혜는 직접 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 왔다.

10월 정문헌의 발언 이후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것인가” 하며 대화록 공개 여론에 불을 지폈다. 12월에는 종북 좌파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색깔론 공세에 NLL 발언을 이용했다.

이번 대화록 공개 직후에도 박근혜는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정원을 비호했다.

기껏해야 원세훈과 이명박의 커넥션 정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박근혜 몸통론이 등장한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법무장관 황교안이 원세훈을 비호하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원세훈이 불구속 처리되고 [심지어 제보자는 기소됐는데] 동원된 국정원 직원들이 전원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정원을 국정조사해 몸통을 밝히라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한 것이다.

6월 20일부터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대학가에선 학생의 시국선언이 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창원 씨가 주도한 국정조사 청원 인터넷 서명에는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런 위기에서 세 번째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원 게이트의 본질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이다.

애국?

NLL 발언으로 종북 마녀사냥과 애국주의 구도로 가려는 것은 저들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스스로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계급 주류의 성마른 위기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금도’를 넘어버린 투쟁은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한층 더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실정의 책임을이명박이나 노무현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박근혜다.

그때와 달리, 경제 위기 조짐도 커져 왔고, 정치 양극화도 더 깊어져 왔다. 이 때문에 초유의 임기 초 위기를 겪었고, 이 속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을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도 슈퍼 갑들의 대변자인 박근혜를 곤혹스럽게 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임기 초에 민영화 등 개악 의제를 밀어붙여야 할 박근혜에게 조직 노동자들의 사기 회복이나 을의 분노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대기업 사정을 하는 쇼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를 달래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쇼는 지속될 수 없다. 여기에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몸통 의혹이 커지면서 박근혜는 또 다시 우파를 결집하며 종북 몰이 색깔론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화록 공개 협박에 움찔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올해도 국정원 몸통 의혹에 물타기하려고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노무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대화록 공개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탓에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우파는 결집한 반면, 왼쪽에선 그와 맞먹는 결집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휘둘리고 안철수가 침묵하는 가운데, 존재감이 약해진 진보정당의 목소리도 영향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지금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색깔론 총공세로 우파 결집과 진보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서 민영화 반대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박근혜 규탄 시국선언이 번지면서 촛불집회도 당분간 이어질 기세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시기를 집중해 대중 행동으로 왼쪽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의 요구는 이번 국정원 정치 개입과 대화록 공개의 몸통인 박근혜를 정확히 겨냥해야 하고, 박근혜와 맞서야 하는 더 많은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처럼] NLL 영토 논리와 색깔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