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병 주고, 반창고 주는 척하는 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당 대표 홍준표는 11월 27일 이명박을 만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민생 예산 3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심지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의 경질도 요구했다. 

28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보장하는 등 노동 복지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복지가 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을 펴 온 1퍼센트 대변 정당의 말 바꾸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99퍼센트’를 짓밟는 한미FTA라는 핵폭탄을 날치기한 후 나타난 말 바꾸기를 말이다.

물타기

우선 박근혜가 ‘부자 증세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증세 대상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가까스로 의견을 모아도 이명박과 재경부 등과 원만히 합의될 리 만무하다.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세금을 수십 조 원이나 깎아 주고는 이제 와 그 돈의 5퍼센트도 안 되는 세금을 걷으며 부자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탐욕스런 자들이 쉽게 자기 금고를 열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도 그렇다. 현행법상 당연한 의무며, 이미 4년 전에 나온 약속을 우려먹은 것이다. 

게다가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수단이다. 

그동안 이명박은 해마다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고 떠벌려 왔지만, 자연증가분을 빼면 도리어 실질 복지 예산은 삭감돼 왔다. 한나라당은 그런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온 장본인이다. 

제대로 복지를 늘리려면 감세해 준 돈을 다시 환수하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기업 법인세도 늘려야 한다. 이런 복지 확대는 대중이 직접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약 주는 시늉이라도 하게 된 것은 거리에서 불붙은 한미FTA 반대 투쟁 때문이다. 

이처럼 꼼수로 가득 찬 한나라당의 ‘복지 사기극’을 믿느니 한미FTA 날치기 비준안에 서명한 이명박의 손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한 목사님의 저주를 믿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