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갈등

이명박은 부산 저축은행들의 희생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반대했다.
 
저축은행 부실을 심화시킨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고 이를 위해 금융 감독을 소홀하게 한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게다가 저축은행 관련 로비 스캔들에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이명박이 ‘시장경제의 원칙’ 운운하며 희생자 구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역겹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이 문제를 덮으려고 박근혜와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현재의 구제법도 문제가 있긴 하다.

예금보험기금에서 피해액을 지급하겠다는 구제법안은 다른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진정한 책임의 회피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제안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사후에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