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 정책 살펴보기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노동자 연대〉 204호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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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당이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져 군소 후보로 전락하면서 집권당 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상 최대 시위를 다섯 달 동안 벌인 사람들에게는 현 대선 국면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촛불 운동 덕분에 당선권에 쉽사리 접근한 두 주류 야당 후보들이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보다는 중도보수 유동층 끌어들이기 경쟁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과 동맹해 호남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 기댔던 안철수는 최근 ‘민주당보다는 기업주 출신이 낫다’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은 이런 안철수를 정권 연장 적폐 세력과 손잡았다고 비판한다.

경제·노동 공약에서 문재인이 안철수와 차별성이 있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겠다하는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춘다며 반대하는 문재인이 충분한 재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 같지 않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고도 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노동제이고, 예외적으로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노동부 행정지침을 출발점 삼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대단한 양 포장한다. 52시간 제한은 집권해서 노동부의 행정지침만 폐기해도 되는 문제다.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그 추진 방식을 주로 비판한다. 최근 공무원 노동자 집회에서는 마지못해 공무원 성과퇴출제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말이다. 문재인은 줄곧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이 2017년 대선 후보 검증과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한국노총의 노동정책 질의에는 시한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수모를 감수하며 지각 답변을 받아 줬지만, 노동계와 거리두기로 보수층에게 어필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안철수가 차차기 정권이 들어설 5년 뒤에야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비판 받았는데,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만 하고 분명하게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선 후보 주요 입장

※ 19대 대선 공약 발표(2017년 4월 11일까지) 기준

주요 요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사드 배치 철회	X	X	O
성과연봉제 폐기	△	X	O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입장 없음	X	O
철도, 의료, 에너지 민영화 반대	입장 없음	모호 (삶에 밀접한 관계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O
생명 · 안전 업무 외주화 · 비정규직 사용 금지	△ (정규직 고용 원칙)	입장 없음	O
규제프리존법 폐기	△	X	O
최저임금 1만 원 (즉시)	모호 (점진적 인상 노력)	O (2022년)	O (2020년)
파견법 폐지	입장 없음	입장 없음	O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O	유보	O
임금, 조건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X (주 52시간)	X (연간 1,800시간)	△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O	X	O
공무원, 교사 노동자 노동3권 보장	X (노동기본권 보장)	X (전교조 ·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회복)	O
국공립 보육시설 40%로 확충	O	입장 없음	△ (비율 제시 안 함)
테러방지법 폐지	입장 없음	X	O
차별금지법 제정	X	입장 없음	O
파업 손배 가압류 금지	입장 없음	△ (제도 개선)	O
법인세 인상	X	X	O
핵 발전 중단	△ 신규 원전 반대	△ 신규 원전 재검토	△ 신규 · 건설 중 원전 모두 중단

문재인은 주요 야당 후보 중 가장 늦게 박근혜 퇴진 요구에 지지를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 놓고는 헌재의 평결 결과에 관계없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안철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는 문재인은 좌우 양쪽에서 민감한 쟁점에는 입을 다무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비판을 피해 가려 한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규제프리존법, 사드 배치 등등. 물론 11일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해 모호함을 조금씩 더 걷어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의 오른쪽 눈치 보기가 심해진 것은 안철수의 급부상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안철수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며 전통적인 성장 담론을 되살린다. 또 정부는 사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닦는 것만 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는 나서지 말라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규제프리존법처럼 박근혜가 혈안이 돼 통과시키려 했던 규제 완화 조처들을 찬성하고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증여세 인상에도 반대한다. 부자 증세에 반대하니 정부 재정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계급의 소득을 늘리는 계획은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딸의 재산 공개 거부로 구설수에 오른 안철수가 상속증여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도 부도덕하다.

당연히 박근혜의 노동 개악 폐기나, 민주적 권리 보장과 회복에 대한 공약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 때도 찬성했다.

기업주 출신 안철수가 싫어서 차라리 문재인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실천과 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반면,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노동계의 요구를 성과연봉제 완전 폐기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파견법 폐지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야당 후보들과 달리 노조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노란봉투법)나 위험 업무 정규직화, 고통분담은 상위 1퍼센트부터 등을 분명히 말한다.

원외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도 출마해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도 주장한다. 진보당 해산이라는 국가 탄압을 겪은 후보답게 테러방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개정으로 경찰차벽과 물대포 등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당선 가능성이 큰 두 대선 후보들이 벌써부터 노동자와 퇴진 촛불의 염원을 외면하고 우경화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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