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미래의 어머니?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노동자 연대〉 206호 | 2017-04-28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없어도 악행을 이어갈 것이었다. 박근혜 파면 뒤에도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신문의 경고가 옳았던 이유다.
△올해 1월 11일 성주·김천 주민들의 민주당사 점거 농성 ⓒ조승진
황교안은 주류 야당들이 진지하게 그 악행들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안철수는 아예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고, 문재인은 소극적으로 차기 정권에 넘기라는 말만 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 전에 골치 아픈 일이 처리돼 내심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당들도 자본주의 수호를 굳게 다짐해 왔으므로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군국주의 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중도 퇴진시켜 치러지는 대선인데도 문재인·안철수는 우파의 의제를 수용해 안보를 강조해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있다.
퇴진 운동을 승리로 이끈 대중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기대할 자격이 있는데, 차기 정권이 그에 부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진주의료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별 도움이 안 됐다. 그해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 해 반대 운동이 일어났을 때 홍준표는 적자와 강성 노조 탓을 하며 억지를 부렸다.
가난한 중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폐쇄하기도 전에 대책도 없이 그들을 퇴원시켜 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노동자들은 집요한 압박에 못 이겨 수십 명이 스스로 그만두고 임금 체불을 감수했다. 진짜 강성으로 나온 것은 홍준표였다. 따라서 필요했던 건 공공서비스를 지켜 낼 강성노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한다면서도, 우파가 공공 병원 재정적자나 강성노조를 문제 삼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여론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지도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친박계 인사였던 진영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홍준표의 조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뒤 진영은 박근혜에 밉보여 탈당한 뒤, 환영을 받으며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를 하던 김완주도 홍준표처럼 적자 경영과 노조를 문제 삼으며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폐쇄하려 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 이용길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폐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지만,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악질입니다.”
지역 내 반발이 커 겨우 유지된 두 의료원은 메르스 확산 때 전북 내 대처에 큰 구실을 해, 공공의료가 내는 ‘착한 적자’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해서 증세는 웬만하면 피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포함해 적자는 축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견해가 같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것에도 불철저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안철수와 문재인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참사 초기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둘 다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이 나서서 운동 내부를 설득해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이다.
다행히도 운동은 이럭저럭 유지돼 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는 박근혜 퇴진에도,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에도,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대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소야대였는데도 손도 못 쓰고 특조위가 해체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2012년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당선을 도운 공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단지 폭로만 하고 말았다. 자신들도 국가를 운영해 봤고, 또 차기 정권을 운영할 수도 있음을 의식해, 기껏해야 상부 물갈이 정도에 만족하며 국가 기구들의 본질적 기능에 손대지 않으려 한 것이다. 국가 기관은 정권 안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도 관리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박근혜의 온갖 나쁜 정책들의 동력을 약화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기업주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집권한 박근혜의 중점 기조에 민주당도 반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진보당 탄압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히 반(反)자유주의적 조처였는데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편을 들었다. 민주주의 권리 문제에서조차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도 노동계급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표 도둑’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지만 약속을 안 지킨 민주당. 지난해 8월 25일 민주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 ⓒ이미진
진짜 친구와 말로만 친구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 직접·간접 탄압을 감수하며 저항을 지속해 온 것은 노동자 운동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조직 노동자 운동이 그 선두에 서 왔다.
민주당은 저항이 일어나면 적당히 정권 반대편에 섰다가 ‘정치적 해결’(여야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운동을 무마하고 관리하려 하고, 그런 시도가 통하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집권당과 적당히 주고받는 식으로 행동했다.
기업주들이 강력히 요구한 문제들에서는 현실론을 앞세우며 오히려 노동운동이 개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에 앞장섰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소심함과 전투적 투쟁 회피주의 때문에 흔히 공식 정치권에서의 우군 형성을 중시한다. 대중의 투지를 고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지지와 민주당이 대리하는 여당과의 협상에 자주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언론 파업, 철도 파업,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 등에서 보았듯이 번번이 기층 대중의 투쟁 잠재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2009년 말 이명박 정부가 노동법을 개악할 때, 국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듯하다가 결국 앞장서 개악 통과에 협조하며 노동자들의 뒷통수를 친 자가 지금의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다.
민주당은 자신도 보수 언론의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서 MBC, YTN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2012년 4월 MBC 파업 때는 총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할까 봐 여러 경로로 파업 종료를 종용했다. 그래 놓고도 총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좌클릭이 패인’이었다며 약속들을 저버렸다. 그렇게 흐지부지 투쟁을 접고 사기가 떨어진 결과가 지금의 MBC다.
결국 운동이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자, 선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당에의존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수록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방해받는다. 진정한 개혁 동력이 약화된다.
2016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막무가내 불법 도입이 쟁점이 됐을 때, 민주당은 공공·금융기관 8곳을 현장 조사해 실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다. 여소야대인데도 노동부장관 물러나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도노조가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껄끄러워하다가 파업을 종료시키는 데 더 애를 썼다. 정권 퇴진 운동의 물꼬를 튼 철도 파업은 노조 지도자들과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현장 노동자들이 두 차례 저항을 했지만) 결국 종료됐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운동과 조직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결합할까 봐 우려한 기업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을 더 중시한 것이다. (당시 정의당이 이에 동참했던 것은 크게 유감이다.)
요컨대, 노동자 파업에 민주당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입 지지’야말로 민주당 식 적폐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때는 지지한다고 다가와서는 개악 수용을 종용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에 맡기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결국 박근혜를 쫓아낸 힘은 대중이 스스로 투쟁을 이어간 것임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들이 대(對) 정부 투쟁을 벌이고 개혁 정부를 약화시켜서 이명박·박근혜 9년을 낳았다고 말한다. 노동운동과 좌파가 새누리의 ‘부역자’라는 뜻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정권이 기업주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우파에 굴복하는 정책들을 펴며 지지층을 배신했기 때문에, 개혁 염원 대중이 지지를 철회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선동이 사기가 낮은 부분의 민중에게 먹힌 것이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 투쟁이 더 투쟁적으로, 더 좌파적으로 전진해 세력균형을 바꾸고 진보·좌파의 정치적 대안의 흡인력을 높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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