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노동자 연대〉 204호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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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대로 한통속 범죄자들이 구치소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미진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자가 확보하는 과정을 도왔던 더블루K 입주 건물 관리인이 나왔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던 최순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최근 한 언론은 최순실이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에게 3년간 3억 7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이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는 데서도 비서 구실을 한 대가였을 것이다.

정권 차원 뇌물 거래의 연결 고리 안종범은 그 와중에 깨알같이 개인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재 등에게 명품 선물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안종범은 “부끄럽다”면서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 때마다 변호인이 입회했는데, 변호인이 방관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10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 문제로 구속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자 전 복지부장관인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의 재판도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합병 전에 홍완선을 직접 만나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전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한 후 홍완선이 안종범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범들이 재판에서 창피를 당하는 시각에 박근혜는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투입된 옥중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 벌써 네 번째 조사다.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것은 뇌물죄 혐의 때문일 것이다.

“경제 공동체”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구속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은 바로 그 뇌물죄 혐의 때문에 “유죄 운명 공동체”가 돼 있다.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셋 모두 공범이 되고 형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죄 운명 공동체”

이 때문에 7일 재판이 시작된 이재용은 삼성이 낸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이재용 측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해 나눈 대화를 특검이 어떻게 아느냐고도 반론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 후 측근 임원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다는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승마협회장을 맡아 정유라 지원을 처리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박상진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다. 이는 특검에게 카드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추가 70억 원을 냈던 롯데 신동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이 재단 출연금 전반의 성격을 뇌물로 볼지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난 대중의 투쟁이 자아낸 압력 때문에 분노의 초점이 된 몇 명을 구속했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싶은 지배계급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는 유죄 판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면 부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박근혜는 10일 변호인단 9명 중 7명을 해임했다. 구속을 막지 못한 화풀이는 아닌 듯하다. 도움도 안 되면서 가장 설쳐 댄 유영하는 유임됐기 때문이다.

유영하는 부패의 말단 고리 구실을 했을 청와대 전 비서관 윤전추와 함께 박근혜가 면회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결국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만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기춘이 최근 측근 면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어떻게 모르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부인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우병우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이 이감되기 전까지 이 위선적인 공범들이 모여 있던 서울구치소의 정문 현판 문구는 마침 “희망의 시작, 서울 구치소입니다”이다. 박근혜 일당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작은 희망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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