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특검이 삼성 몫까지 밝혀낸 것에 더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1백59억 원 몫도 밝혀낸 것이다. 추가된 뇌물 혐의 중 70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롯데 총수 신동빈도 뇌물죄로 기소됐다.

△박근혜 구속,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 검토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중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은 뇌물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각자의 재판에서 최순실은 삼성이 ‘선의’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이재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다.

최순실은 동일한 기업 모금이 어떻게 강요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냐고 항변했지만, 한 뇌물이 선의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기는 말 아닌가?

박근혜의 중형과 재벌 총수 구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앞으로도 이들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만만찮은 공방 속에서 진행될 듯하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이나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공작해 온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 통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흑색선전팀(“알파팀”)을 꾸려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최근 폭로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한 짐승 같은 자들의 배후에 김기춘, 조윤선, 전경련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특검·검찰에서 확인됐다.

사실 우익단체들의 배후에 국가기관과 기업인들이 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내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 덕분이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항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뇌물과 블랙리스트 통치 같은 범죄에서 명령권자로서 박근혜의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대중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연인원 1천7백만 명이나 나선 것은, 특권을 챙기려고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염원은 재판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대통령”(35.6퍼센트)이 “준비된 대통령”(20.9퍼센트), “미래 대통령”(16.6퍼센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벌 십수 곳(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는데도, 정작 기소된 재벌 총수가 둘밖에 안 된다는 건 정의 실현에 더한층의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권력 농단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가 구속도 안 되고, 허술하게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고위층의 비리 정보를 보험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우병우가 검찰의 칼을 피해 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노무현 비리를 수사했고, 의심 많은 박근혜 아래서 고위층 사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박근혜 일당의 재판은 또다시 보통 사람들과 권력층 사이의 세력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일부 밝혀내어 기소까지 한 것은 거대한 퇴진 운동이 아래로부터 가한 압력 때문이었다. 결국 정의는 이미 증명됐듯이 노동자 계급이 싸워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권력 장악을 지향해야 한다.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자체는 이제 현실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우선 구 여권이 워낙 대중적 불신을 사 도저히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의 지지율은 합쳐도 대체로 10퍼센트가 안 된다.

원내 제2당의 대선 후보가 같은 우익에게서 최악을 막기 위해 사퇴하라는 소리를 듣는 걸 보면 고소하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박근혜 출당 요구를 거부했는데, 정작 친박 핵심 조원진은 박근혜를 지키려고 그 당을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이런 웃기는 자들에게 9년이나 통치받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다.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구 여권 정당들이 군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변화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만든 것이다. 퇴진 운동은 박근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그 추한 실상을 더는 감출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따위 인간을 상징 조작해 정권을 잡고 혜택을 누려 온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이 확 커졌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서가 대세가 됐고, 그래서 주류 야당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중도 보수층을 두고 경쟁하는 자본주의 야당들의 양강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 많은 촛불 운동 참가자들에게 씁쓸한 일일 것이다. 촛불들은 문재인·안철수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지배계급이 두 후보를 이미 길들이고 있고, 둘은 그에 순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급히 이동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문-안의 체제 수호적 행보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두 후보는 … ‘대통령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 안보를 맡길 수 있고, 경제 쇠락을 되돌리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임을 보여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물론 이런 시도가 먹히는 데에는 지배계급이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탄핵을 실행하고, 박근혜와 재벌 총수, 측근 실세들을 구속해 대중의 성난 기세를 누그러뜨려 온 효과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퇴진 운동의 유력한 이데올로기가 주류 야당의 헤게모니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도 봐야 한다.

여기에는 운동의 내용이 계급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혁명적 좌파도 기층에서 대중을 계급투쟁적으로 돌파구를 내는 쪽으로 인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가 기층 대중의 염원을 굴절시키는 메커니즘인 점도 봐야 한다.

강철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국민의당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마 IT 자본가 출신 안철수가 훨씬 더 친화적으로 느껴지는 탓일 게다.

안철수도 보수층에 본격적으로 구애하며 이런 상황 변화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사드 배치 찬성에 유보적이던 입장을 버리며 적극 찬성을 분명히 했고, 10일에는 의료 민영화 등 친기업 규제 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도 안 한 박근혜의 사면을 시사하고, “적폐 청산”에 반대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이는 단지 득표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안철수는 한국 지배계급 다수가 최근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 정책들을 최근 쏟아낸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박근혜의 대표 적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철수의 최근 태도는 그의 계급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안철수는 자수성가한 벤처 기업주로 유명해졌지만, SK 최태원과 함께 회사를 세우는 등 확고히 자본가 계급의 일원으로 살아 왔다. 비리로 구속된 최태원의 사면 캠페인에 참여했고, 그 자신이 천억 원대 자산가다.

그는 한때 자수성가 신화로 노동계급 청년들에게도 선망되는 인물이었다. 때마침 분 힐링 열풍 덕분에 국민적 멘토로 인기를 얻고, 2012년 대선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그때조차 그는 성장과 안보를 강조하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반(反)이명박 정서를 낡은 정치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강력한 정권 교체 염원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의 정치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그의 자강론, 강철수론은 단지 이미지 쇄신인 것만이 아니라 (특히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지지층에 일일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호남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서도 만만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기반 때문에 이번에도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야 했던 것이다. 지지율 상승에도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서로 상반된 기대를 거는 지지층을 “덧셈”한 결과지만, 그 덧셈은 결코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다. 결국 모순된 지지층 때문에 안철수는 문재인 못지 않게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 개혁적 지지층을 배신할 때만 “강철수”가 될 것이다. 이따금 그냥 놔두면 지배계급 전체에 해를 끼칠 부패 인사를 제거하는 일은 지지할지라도 말이다.

보수 언론 등 우익 세력은 안철수가 당선하지 않더라도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을 이용해 문재인을 견제하고 가능하면 문재인의 더 노골적인 우경화도 이끌어내길 바랄 것이다. 안철수가 당선하면 여당이 의석을 40석밖에 못 가진 약체 정권일 테니, 길들이기 더 쉽다고 볼 수도 있다.

우익들의 안철수 궁여지책 선택에는 퇴진 운동이 바꾼 정치 지형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노무현 5년, 민주당 10년

이런 상황에서 호남 등의 개혁 염원 야권 지지층이 계속 안철수를 지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애써 박근혜를 중도 퇴진시키고 치르는 선거에서 다시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약점 때문에 퇴진 운동 초기에 박근혜 퇴진을 지지한 것 말고는 한 게 별로 없는 안철수가 지금 득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5년, 길게는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대중이 개혁 염원을 배신당하고 삶이 더 힘들어진 환멸의 경험이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명박이 등장해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친노 정치인들은 지지층의 기대가 너무 커서라거나, 노동운동과 진보 세력이 성급하게 정권을 비판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민주당 정부들의 실패를 온통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그래서 진보적 변화 염원 대중은 문재인을 떨떠름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안철수가 정권 연장 세력과 손잡았다고 비판하지만, 그동안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와 특별히 다른 게 없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지난해 총선부터 줄곧 중도 보수층을 더 끌어들이려고 경쟁해 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도 박근혜 정권의 각종 악행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박근혜의 친기업 규제 완화나 노동 개악에서도 대응이 별반 다르지 않았고, 세월호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줄곧 유가족 뒤통수만 쳐 왔다.

결국 오른쪽 눈치를 봐 온 것이 오히려 우익의 기를 살려 줘 지금 안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지금 곤경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자신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조건부지만 사드 강행을 얘기하고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동공약 질의에도 답변 시한을 어겨 마지못해 지각 답변을 했다.

물론 문재인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일부와도 연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운동 안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할수록 정치 지형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문재인은 노동계급 대중에게 지지할 동기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시대 정신이 된 적폐 청산 ⓒ이미진

그런 점에서 촛불 운동을 화끈하게 대변했던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에게 유리해 패배가 예상된) 민주당의 경선 룰에 순응하고는 문재인 지지를 단순히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더니, 경선 패배 후 힐러리를 지지해 지지층을 실망시킨 샌더스의 잘못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두 주류 야당의 위선적 차별화 경쟁을 비판하고 있으나, 경쟁 구도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안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면서 완주 여부가 (그 가능성이 높여졌음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쟁점으로 남아 있고, 대선 이후 연립정부 참여 문제로 노동운동 안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적 약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국주의 문제에서도 약점을 드러냈는데, 심 후보는 유일한 노동계 후보로서 진보적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을 잘 대변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야당들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단호하게 행동할 때에야 박근혜 퇴진 요구를 지배계급이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가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대로 한통속 범죄자들이 구치소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미진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자가 확보하는 과정을 도왔던 더블루K 입주 건물 관리인이 나왔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던 최순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최근 한 언론은 최순실이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에게 3년간 3억 7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이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는 데서도 비서 구실을 한 대가였을 것이다.

정권 차원 뇌물 거래의 연결 고리 안종범은 그 와중에 깨알같이 개인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재 등에게 명품 선물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안종범은 “부끄럽다”면서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 때마다 변호인이 입회했는데, 변호인이 방관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10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 문제로 구속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자 전 복지부장관인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의 재판도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합병 전에 홍완선을 직접 만나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전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한 후 홍완선이 안종범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범들이 재판에서 창피를 당하는 시각에 박근혜는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투입된 옥중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 벌써 네 번째 조사다.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것은 뇌물죄 혐의 때문일 것이다.

“경제 공동체”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구속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은 바로 그 뇌물죄 혐의 때문에 “유죄 운명 공동체”가 돼 있다.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셋 모두 공범이 되고 형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죄 운명 공동체”

이 때문에 7일 재판이 시작된 이재용은 삼성이 낸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이재용 측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해 나눈 대화를 특검이 어떻게 아느냐고도 반론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 후 측근 임원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다는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승마협회장을 맡아 정유라 지원을 처리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박상진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다. 이는 특검에게 카드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추가 70억 원을 냈던 롯데 신동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이 재단 출연금 전반의 성격을 뇌물로 볼지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난 대중의 투쟁이 자아낸 압력 때문에 분노의 초점이 된 몇 명을 구속했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싶은 지배계급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는 유죄 판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면 부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박근혜는 10일 변호인단 9명 중 7명을 해임했다. 구속을 막지 못한 화풀이는 아닌 듯하다. 도움도 안 되면서 가장 설쳐 댄 유영하는 유임됐기 때문이다.

유영하는 부패의 말단 고리 구실을 했을 청와대 전 비서관 윤전추와 함께 박근혜가 면회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결국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만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기춘이 최근 측근 면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어떻게 모르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부인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우병우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이 이감되기 전까지 이 위선적인 공범들이 모여 있던 서울구치소의 정문 현판 문구는 마침 “희망의 시작, 서울 구치소입니다”이다. 박근혜 일당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작은 희망의 시작일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을 마치 도둑질인 양 취급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중동에나 가라고 모욕했다. 많은 여성들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고, 애 낳는 도구 취급했다.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살육을 마다하지 않았던 군사 독재자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자기 애비 때문에 평생 고초를 겪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을 도로 뺏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독재의 영웅화에 방해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전두환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개소리를 해댄 것도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의 그런 기조에 방해가 되면 국가의 만행이나 잘못으로 자식 잃은 가족들도 범죄자, 돈벌레 취급하며 모욕을 줬다. 멀쩡한 노조를 억지스런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들며 불법 단체 취급했다.

정당한 시위와 행진이 경찰 폭력에 가로막힌 것에 분노해 항의를 주도한 조직 노동자 지도자가 구속됐고, 반백의 노인이 살인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회피한 세월호 구조에 나섰다가 민간 잠수사들은 오히려 정부에게 과실치사 기소를 당했고, 한 잠수사는 구조 과정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돌아보니 박근혜의 구속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더한층의 사회 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배계급 다수가 박근혜 제거를 결심한 뒤로 곳곳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소중히 지키려던 것들까지 내다버리진 않는다. 재판은커녕 기소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물론 지배의 안정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의리일 것이다.

공소 유지

그래서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도 주시해야 한다. 기소와 추가 수사, 유죄 판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다.

이미 정치적 단죄를 받은 박근혜이지만, 유죄 판결과 실형 집행까지 받아야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당분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정권 실세 중 비구속자들 가운데는 황교안과 우병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책동이 파헤쳐져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야 하고 뇌물죄임이 명시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들이 통념상으로도 정당성 없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문화계뿐 아니라 진보·좌파에도 적용됐을 게 틀림없는 블랙리스트 사찰 정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적 권리들이 신장되려면 보안 사찰 기관들의 권력부터 약화돼야 한다.

앞으로 작성될 박근혜 공소장에 뇌물죄 혐의 등이 추가되면, 최순실 등의 기소 내용도 변경될 것이다. 더 많은 자들이 기소돼야 하고, 더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자신들이 기소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력과 재정이 줄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기존 수사 결과물만으로는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는 이재용과 박근혜 둘 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이재용은 사활을 걸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특검의 공소 유지와 ‘박근혜 범죄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내는 데서 검찰 특수본의 추가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자칫 특검의 구속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불철저해지는 것이다. 이에 고무돼 우익이 사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수많은 대중이 절실하게 염원한 박근혜 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회 개혁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세월호 인양 문제도 박근혜의 유산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세월호를 인양했다. 그동안의 죄과를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신속한 인양으로 그동안 진실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 박근혜였다는 정도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수부 관료들을 포함해 더 폭넓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었다는 점도 보여 준다. 피해자 가족들을 이간질하는 공작정치가 가장 가증스럽다. 그런 작태로 그들이 얻으려는 건 결국 선체 훼손과 책임 규명 운동의 분열일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힘을 보탰다.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고는 눈물까지 글썽였다면서 황교안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스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3년 전 박근혜의 국회 방문이 떠오른다. 과연 박근혜의 공범답다.

세월호를 인양하게 만든 대중 투쟁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유다. 기성체제에 묵직한 압박을 가한 퇴진 운동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곳곳에서 박근혜 유산의 집행자들은 난관을 겪고 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근혜 구속영장에 삼성과의 뇌물죄 연관을 포함시킨 것도 한 가지 사례다. 무노조 삼성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가 결성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다른 사례다.

퇴진 운동의 다수를 이뤘고 이따금 집회 연단이나 행진차 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생산수단 가동에 차질을 빚게 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뜻하는 바

문재인이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문재인의 왼쪽에서 지지를 늘려 왔던 이재명은 노골적인 우경화를 내세웠던 안희정에 근소하게 뒤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둘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크다. 특히, 당 대의원 득표에서 문재인이 몰표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당’이라는 걸 새삼 보여 준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세론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와중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반기문과 엎치락뒤치락하는 20퍼센트대였다.

퇴진 운동 초기의 최대 수혜자는 퇴진 여론에 일찍이 힘을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맨 먼저 공개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 기성 정치인들이 꺼리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면서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염원을 잘 대변했다. 반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퇴진 운동을 선도해 대변한 적이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은 정권 교체 열망과 연결되므로, 지난해 9월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지지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율은 1월이 돼서야 30퍼센트를 넘겼다. 때마침 지지층이 겹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해 당내 경쟁자가 줄고, 우파측 대표 주자이던 반기문이 사퇴했다. 운동이 정권을 격퇴하기 시작하면서 우파의 구심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진 것의 반영이다.

운동이 (그 성과와 한계 모두 포함해) 만든 지형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문재인 대세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올곧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터(정치적 한계와 조건)로 걸러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썩 흡족하진 않아도 현재 대선 구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의 유산을 확실히 청산하고 싶다는 대중의 염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 열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내부 세력관계와 결합되고, 또한 퇴진 운동의 부침과 한계가 결합돼, 결국 문재인이 득을 본 것이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정권의 제1과제로 적폐 청산을,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의 재탕을 약속하는 문재인이 그런 염원을 충실히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안철수·안희정 등이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단결이라는 필요를 강조해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듯도 하지만, 요즘 문재인은 왼쪽 깜박이도 확실히 켜려 하지 않는다. 대중의 기대치를 높일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자마자 문재인은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에 참배했다. 그 생물학적·정치적 후예를 자처한 대통령을 대중이 쫓아낸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 “좌우로 벌려!” ― 양쪽의 눈치를 어정쩡하게 보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좌파는 선거를 간단히 기각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그 자체보다는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일으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퇴진 운동의 견인차였던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대로 “기존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꼴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이뤄진 것이다. 지배계급 다수와 검찰은 정치체제를 빨리 안정시켜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퇴진 운동 이전(‘정상’)으로 돌리려면 일단 성난 대중을 달래야 하고, 그러려면 일단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물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물론 경제·안보 위기가 더 심해지고, 차기 정권이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우익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위기를 겪는 지배계급이 우익적 해결책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다. 지배계급 단합(협치, 대연정) 필요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뇌’를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몽니를 부린 박근혜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박근혜가 한때 지배계급 전체의 지지를 받았던 자답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비록 21일 검찰 조사 뒤에는 뒤늦게 현실감각이 발동했던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부했지만 말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근혜와 결별했다. 검찰은 박근혜를 ‘사실상의 피의자’로 공표해 퇴진 여론에 순응했다. 박근혜는 넉 달 남짓 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해 왔다. (과거 실패한 특검들과는 달리)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는 검찰의 이런 달라진 자세와 협조가 작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했다.

검찰이 망설인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구속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에 삼성 이재용이나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 문제와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들에 관해 검찰은 지배계급 다수의 견해를 확인했을 테고(현 검찰총장은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고견’을 들었다고 한다),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게 박근혜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것을 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이 60퍼센트 지지를 받은 건 아마도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만큼 정권 교체 염원이 큰 것인데, 이는 또한 개혁과 적폐 청산의 염원도 크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고려들 때문인지 박근혜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가 포함됐다. 물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 총수 형제의 석방과 사면 혜택을 받은 SK나 역시 불구속 수사의 특혜를 받은 롯데 등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 특수본의 몫이다.

△증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 박근혜와 남은 공범들도 구속되고 모두 유죄(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미진

박근혜가 재판에서도 유죄(실형)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죄를 포함시켜 박근혜를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로 묘사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제스처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 발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뇌물 강요와 수수, 블랙리스트 인사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의 하수인들이 구속됐는데, 그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직후, 세월호 인양이 검찰과 지배계급에 큰 정치적 압박이 됐다. 참사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는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에 대한 증오감도 다시 끌어올렸다. 그 비극성과 부조리함 때문에 박근혜 단죄의 제1사유는 단연코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가 될 터였다. 퇴진 운동으로 사기가 오른 수백만 명이 박근혜가 펴 보지도 못한 청소년들의 생명과 비통함을 능멸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구속이 결정되는 날(31일), 예정대로라면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다. 세월호는 아마 박근혜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 같다. 그래야 마땅하다. 향후 수사에서는 박근혜의 구조 책임 방기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뿐 아니라, 그 하수인들인 우병우와 황교안, 김기춘 등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세월호 비난 여론 조작과 우익 시위 등을 조종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배계급이 어떤 계산을 하든 박근혜는 구속돼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남은 죄들을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권 퇴진 운동의 요구다.

박근혜와 재벌, 주적은 누구인가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정권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해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특혜를 줄 수도 있고 해코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재벌 총수들은 검찰 수사에 불려 다니고, 구속되며(또는 구속될까 봐) 전전긍긍한다. 구속을 피하려고 사법부 앞에 머리도 조아린다.

재벌 구속과 처벌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국가기관의 관리자(행정, 사법)들을 단순히 재벌들의 ‘장학생’ 취급하는 천박한 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재벌 몸통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반영하는 듯하다.

재벌 총수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대중이 정치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해 패퇴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과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준 판사들만이 장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우연적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든 헌재의 탄핵 평결문이든 모두 박근혜가 기업 경영을 침해했다고 봤다.

자본주의 국가의 번영과 힘은 자본의 원활한 축적에 의존한다. 그래서 나름 설정한 자국 자본주의의 번영 목표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개별 자본들에게 국가가 ‘을’의 위치에 선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가 우위에 설 때도 있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경제 권력은 재벌 총수들이 쥐고 있지만, 그 권력은 국가(정치) 권력으로 집중(응축·농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레닌 말대로 ‘정치’는 집중된 경제인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지난호 최일붕의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기사를 보시오.)

개별 자본들은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경쟁에서의 보호, 노동력 육성, 노동자 투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국가만 해도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기업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 총수들의 유착(‘정경유착’)은 바로 이런 상호의존 관계의 구체적 형태였다.

따라서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응할 때조차 단지 특정 개별 자본(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자본이 특정 정권만 지지하고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많은 기업주들이 차기 정권을 맡을 것이 유력한 민주당에게 새로 줄을 대거나, 과거의 연을 되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 몸통론이나 이른바 삼성공화국 담론은 종종 국가를 자본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과 핵심 가정을 공유하는 듯하다.

재벌을 공격할 핵심적인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물론 이것이 ‘경제주의적’(더 정확한 용어로는 신디컬리즘적)으로 발휘돼선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일 것이다. 즉, 재벌 기업들의 일터에서 벌어질 노동자 투쟁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가령,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은 개별 기업들에서 벌어졌지만, 국가를 상대로 싸워 우세해야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정권이 퇴진하거나 약화되면 성과연봉제를 물리치길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그 기간에 성과연봉제 등 이미 벌이던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벌 몸통론 좌파들이 재벌 기업 노동자들의 신디컬리즘을 반성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민중주의적 방식을 채택해선 안 된다. 재벌에 대한 민중적 반감은 50년 된 정서다. 중요한 건 (대중) 정서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반독점 인민전선(민중연합) 전략이 아니라 계급투쟁 전략 말이다.

재벌 몸통론은 진정한 사회변혁 전략으로서는 함량미달이다. 비록 선거에서 득표하기 위한 (개혁주의적) 전략으로서는 장래에 약간 쓸모 있을 테지만 말이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공식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 후 취임까지만 두 달 넘게 걸리는 평상시 정권 교체 과정과 달라 공식 정치에서도 급박한 면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정국이 지배적이진 않다. 대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본인의 조사와 구속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다.

3월 21일 오전 드디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나온 박근혜는 ‘송구하고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짜증도 묻어났지만, 이제는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의식해 검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구속이 당연 서로 난처한 박근혜와 검찰. ⓒ사진공동취재단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기소 내용과 구속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죽은 권력에 냉정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박근혜 구속이 보수 결집이라는 역풍을 불러올까 봐 걱정하니 그 점도 신경 써야 한다. 1차 목표를 이룬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도 신경 써야 한다. 이를 무시했다간, 차기 정권에서 개혁 대상 취급 받으면서 한동안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오히려 탄핵 찬성 여론이 커졌고, 박근혜 엄격 수사, 구속 등에 대한 찬성도 좀 더 늘었다. 박근혜 지지층에서조차 늘었다. 헌재 평결로 국가기관(사법부)이 공식적으로 박근혜를 부패한 통치자로 규정하고 파면까지 한 것이 주는 효과일 것이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버티고,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지지세를 과시하고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폐 청산

따라서 박근혜 본인의 검찰 조사, 구속 여부, 재판 진행과 유죄 판결 여부 등이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의혹과 우익적 블랙리스트 통치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추가로 사실들이 밝혀져야 한다. 사람들은 뇌물죄 입증과 재벌 총수 구속도 바란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적폐 청산 투쟁과 연계된 쟁점일 것이다.

특히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며 공작 정치를 편 작태는 이미 확인된 사실만 봐도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경찰, 전경련 등이 얽힌 커넥션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노동 개악, 교육 개악 등을 위한 사전 땅고르기 작업이자 돌파 수단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통치의 부패상을 단죄하는 일은 박근혜 정권의 진짜 목적, 즉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에 맞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이 해냈다 파면은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의 유산 청산 투쟁을 벌여야 한다. 3월 11일 20차 범국민행동. ⓒ이미진

싸워야 할 박근혜의 유산이 남아 있다

〈한겨레〉가 3월 20일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57.3퍼센트가 차기 정부는 진보개혁 성향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열에 여섯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셈이다. 거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새누리당 계승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약화됐으며,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율은 올랐다.

퇴진 운동의 결과로 바뀐 세력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반기문에 이어 황교안마저 불출마하게 된 것은 이런 세력관계 탓이 크다. 돈과 세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조차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 결집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퇴진 운동 덕분에 차기 여당으로 유력해진 민주당은 오히려 우클릭하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민주당 등 자본주의적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집권해도 새누리당(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를 일부 계승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대중의 개혁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데 열중한다.

문재인은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안희정은 대연정 추진을 강조한다. 민주당으로 정권만 바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깊고 폭넓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대선이 별로 신나는 일이 아닌 이유다. 덕분에 정의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듯하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석 달 간 지켜 온 황교안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난 박근혜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 사표를 모두 반려한 것은 형사재판에서도 박근혜 일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이용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노동 개악, 철도노조 탄압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

황교안은 지배계급의 두려움과 복수심을 등에 업고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 대중의 높아진 자신감에 상처를 내려고 궁리할 것이다. 황교안은 얼마전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광주 ‘6.15 학교’ 활동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의도를 파탄 내고 지금의 성취를 더 전진시키려면 여전히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고통전가 공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지금의 유리한 세력균형을 이용해 노동과 공공, 교육 등 분야에서 펼쳐진 개악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미진

선거 위주가 아니라 대중 투쟁을 강화할 정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한 이유를 이렇게 열거했다.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 …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지만, 탄핵 사유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탄핵이란 헌법 절차로 수렴해 정치체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 정권 퇴진 운동의 사회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노동계급 대중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의 바탕에는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계급적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헌재의 이런 판결 때문에 박근혜 퇴진 운동은 계급적으로는 성과가 없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만 강화된 것일까?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돼서 그저 좋은 결과인 것일까?

일단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실질적 불평등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확보하면서 일부 정치·사회적 기본권도 확보한 체제이다.

그래서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화’는 양면성을 띠기 마련이다. 따라서 형식적 결과보다는 세력균형과 이를 반영하는 대중의 의식과 조직이 더 중요하다.

지배계급은 분기탱천한 수백만 명의 즉각 퇴진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기존 헌정 체제(헌법) 안에서의 ‘탄핵’ 절차로 그 분노를 수렴하려 했다. 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그렇게 만든 힘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서 나왔다는 점을 봐야 한다. 노동계급 안에서는 퇴진 운동의 효과로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조직화도 진전할 것이다. 탄핵 이후 정당 지지도 조사에도 이런 조짐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활력

길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고통전가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도 모여서 투쟁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대중의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활력을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명적 정치와 전략이 중요하다. 그 정치는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정치와 다르다. 

가령 최장집 교수 등은 의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진단하고, 헌법상 절차로 해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대중의 활력이 의회 정당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변화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처방이다.

특히, 국가의 문제를 봐야 한다. 20세기 말 유럽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개혁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나같이 배신으로 귀결됐다. 몇 번 좌우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주류 정치의 배신이 투표만으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혁주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 매여 있다. 장기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정당들도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해야 한다는 압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힘은 결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자본주의의 이윤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다. 대중 파업과 시위 둘 다 필요하다. 의회적 개혁주의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할 때조차도 독립적인 대중 투쟁을 중심에 둬야 하는 이유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금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댄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헌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옭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옭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다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발언하는 유경근(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 조승진

세월호 참사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는 헌법의 관점에서 봐도 국민 의무의 배반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헌재의 당일 행적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층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이 특권 때문에 검찰도, 특검도 박근혜의 범죄를 밝혀 놓고도 ‘사실상 피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넘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뻔뻔한 박근혜는 이런 특권을 수사 방해에 이용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여론 재판을 받는다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했다.

△“이제는 구속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즉각 구속을 목터지게 외쳐 왔다. ⓒ조승진

지난해 말 자신의 턱밑까지 치달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유도했다. 그러나 특검의 칼날도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자 똑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매도하다가 끝내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켜 버렸다.

(형사재판이 안 되는 대통령직을 고수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도 가관이었다.(이제 형사재판 실컷 받아라.)

권력을 농단해 사익을 챙긴 범죄자가, 권력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 친 꼴이다.

한국인 수천만 명이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폭로를 보며 확인한 사실을 “사상누각”, “소설”로 치부한 작태도 분노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멸시한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박근혜는 도리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라는 둥 가짜 뉴스와 관제 데모의 조종자로서의 면모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악함과 뻔뻔함 때문에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퇴진뿐 아니라 즉각 구속을 그토록 목터지게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런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쁘기 그지없게도 이제 더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해 낸 우리 민중의 염원대로 박근혜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파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승진

△박근혜 방 빼! 탄핵 인용 직후 헌재 앞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4년의 분노가 횃불이 타오르게 한 불쏘시개였다. ⓒ조승진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활로를 찾으려고 박근혜라는 강성 우파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

1997년 경제 공황과 뒤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박정희 신화가 되살아난 것이 먼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신화가 애초에 기만이었듯이, 박근혜가 한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단지 과대 포장만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결함투성이로 사실상 사기였던 것이다.

박근혜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한 일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 살리기’였다. 부패가 곁들여진 억압과 노동계급 쥐어짜기 등 말이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내세운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때와 달리 2012년 대선에선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하며 당선했지만, 그 실체가 바뀔 리는 없었다.(그런데 2007년에 줄푸세 공약을 만든 자가 바로 안종범이었다.)

4년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복지 공약이 퍼주기라고 공격했다. 예산도 없는데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잘 알았기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은 박근혜 당선에 일시적으로 사기 저하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완전히 학을 뗀 사람들에게 더 악랄한 자의 5년은 좀 버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 직후 천문학적 손해배상에 짓눌려 온 한진중공업의 투사 최강서 열사가 한 맺힌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 뒤로 노동자와 활동가 넷이 세상을 등졌다. 많은 사람들이 때마침 개봉한 1830년대 프랑스의 민중 봉기를 소재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래 지난 4년 동안 박근혜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할 수 없었다. 40년 전과 달리 노동자 조직들이 성장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됐고, 청와대가 더는 강압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의 적폐 4년은 불평등과 고통이 심화된 4년이기도 했지만, 또한 저항과 반격의 4년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식 경제 살리기의 주된 표적이었던 조직 노동운동이 처음부터 선두에 서 왔고, 퇴진 운동을 추동한 핵심 동력이 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결코 진공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4년도 지겨웠다

첫해부터 우익 본색을 드러내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기존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이 공약을 뒤집는 데는 당선 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가 내놓은 첫 인사 명단들은 악취가 펄펄 풍겼다. 오죽하면, 임명 전 낙마가 속출해 박근혜는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해야 했다.

박근혜에게 잘 보이려고 경남지사 홍준표가 2013년 3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기습적으로 폐쇄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아래서 진주의료원 문제로 첫 노동자 투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첫해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적폐들 중 대부분을 다 보여 줬다. 복지 후퇴와 고통 전가, 부패 인사 등용, 민영화와 공공복지 후퇴, 국가기관을 동원한 공작 정치, 노동조합 공격과 민주적 권리 제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 대국민 사기를 치기 위한 언론 통제 등.

공공의료기관 공격은 곳곳으로 이어졌고, 이와 짝을 이뤄 의료·철도 등 민영화,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공공 서비스와 기관들의 민영화 드라이브는 당연히 공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하는 ‘1+1 개악’임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추락 위기를 처음 끌어낸 것이 2013년 말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었다.

게다가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 박근혜를 지원한 일도 폭로됐다. 이명박의 (심복인 원세훈이 원장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은 민간인·사회운동 사찰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서도 컨트롤 타워 구실을 했다. 박근혜 못지않게 해 먹은 것이 틀림없을 이명박은 박근혜를 당선시켜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부패한 결탁이 폭로돼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장관 ‘황교안’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여기에 유신 체제에서 잘 나갔었고 공안검사의 중시조인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등장했다. 그는 정권 초기의 어수선함을 노동자 조직 공격으로 정리하려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진보당 해산 청구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몇 주간 이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무릅쓰며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해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 중지 가처분을 이끌어 냈다.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임기 둘째 해, 박근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과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생색을 냈다. 박근혜는 이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악이 강요됐다. 이듬해인 2015년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에 보편화됐고, 공무원연금도 결국 삭감됐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공기업·사기업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어겨 가며 행패를 부렸다.

기업주들에게 총 1조 원이 넘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 벌충의 책임을 강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은 수십억 원 넘게 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것이다. 노동개악 추진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조 약화 등 이윤 보호를 위한 무기를 기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인 고통전가 공세는 결국 조직 노동운동이 선두에 서서 싸우게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의 토양을 쌓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문화, 스포츠계에 대한 사찰과 부패·비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친제국주의로 동북아 긴장 고조에 일조하다

친제국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외교 정책도 문제였다. 이념적으로 친미 냉전 반공주의를 계승한 박근혜 일당은 안보 위기를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명분으로도 써먹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의 의존을 키워 왔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지 않은 것도 부분적으로 중국 시장 덕분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미 정책 추진은 국내 정치에서도 날카로운 긴장을 빚어냈다. 여기에 대북 호전 정책, 군비 경쟁 참가 등의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북한 핵무장 능력 강화 등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겨 왔다.

안보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매진해 왔다. 박근혜의 안보 브레인들은 미국이 일본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일본의 본격 재무장화를 미국이 지지하는 것을 보며, 미국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한 파트너로 취급될까 봐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기 3년차 말부터 나온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또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들은 민심 이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13년 철도 파업은 지금의 퇴진 운동으로 가는 철길을 놓은 대표적 노동자 저항이었다. ⓒ이윤선

세월호 참사, 박근혜의 아킬레스 건이 되다

박근혜 정권의 죄악 중에 가장 충격을 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세월호 참사일 것이다. 구조 실패로 3백4명의 생명이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는 자기 탓이 아니고, 단지 사고인 것까지 대통령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 민영화, 국가 공공서비스의 해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친기업 정책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참사다.

박근혜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첫해에만 6백 개 넘는 규제를 없앴다. 과적과 화물 결박 점검을 완화하고, 재난 관리 예산을 줄여 해경의 구조 능력을 약화시킨 것도 박근혜다.

또한 친미 우익 정부답게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른 것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의 하나가 됐다. 아마 진상을 한사코 감추는 데에도 이런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정권 위협 세력 취급해 그들을 감시했고 진상 규명도 방해했다. 황교안과 우병우도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진상규명특별법에 끝까지 반대했고, 그나마 반쪽짜리 조사위도 끝내 해체시켜 버렸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게 된 이유라도 알자는 소박한 호소에 경찰봉과 물대포로 답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함과 냉혹함, 무책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다. 특히 10~20대 청년세대가 그랬다. 지금 박근혜의 정치적 곤경은 이런 악행에 대한 민중의 복수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은 처음부터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조직 노동운동과도 연대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민주적 권리를 공격했지만, 아버지처럼 할 수는 없었다

일련의 사악한 짓들에 성공하려면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고통전가와 민주적 권리 억압은 1+1 패키지다.

임기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불승인) 등 노조 탄압에 열을 올렸고, 기업들의 노조 파괴 공작을 묵인하거나 도왔다. 진보당 일부 간부들과 일부 당원들의 토론회 내용을 과장해 진보당을 해산시켜 정치적 자유도 위축시키려 했다. 블랙리스트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됐다.

또한 차벽 설치와 시위 참가자 처벌 강화, 물대포 살인 진압 등 탄압 강화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짓들의 비극적 상징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일이었다. 바로 그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구속돼 3년형(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는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2016년 초 국정원장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런 탄압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거리에서 강력하게 표출했다.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는 정권 퇴진 운동이 1백만 명 넘게 참가하는 강력한 운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수십만 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집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주도한 시위였다.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려면, 바로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도 고쳐 써야 했다. 그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다. 이 조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서 침묵시키려 한 것과도 일부 관계 있다. 이 교과서는 너무 많은 거짓말과 침묵으로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고, 그 결과 5천5백66개 중고교 중 단 1곳만 채택했고 그 학교마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시위에 직면해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저항의 선도자 구실을 하다

권력욕이 많고 통치 기술에 능한 박근혜는 자기 계급의 이익 보장에 충실하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이재용 등 기업주들이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순순히 협력한 것이다.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하고 잔인한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그러려고 했다. 가령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방해될까 봐 세월호 참사 문제를 그렇게도 덮으려 애쓴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가장 ‘구체제’스런 자들에 정치적 기반을 뒀지만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단지 구체제의 패러디는 아니다. 친기업 고통전가 정책과 친제국주의, 비열한 블랙리스트 통치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박근혜가 살 '큰집'. ⓒ이미진

그래서 퇴진 운동의 저변에 깔린 불만과 분노는 겉으로 표출된 이데올로기보다는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 계급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 구조 말이다. 조직 노동운동이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대표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

박근혜 집권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은 대중의 우경화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후퇴와 비관주의를 정당화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노동자 투쟁이 앞장서면 오히려 운동이 고립된다거나, 조직 노동자들은 배불러서 안 싸울 것이라거나, 종북몰이 때문에 진보는 힘을 못 쓸거라는 식의 주장이 유독 많았던 이유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전체 그림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직선으로 좌파적 집행팀을 새로 선출하면서 오히려 전투적 투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철도 파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실상 지도부의 멱살을 잡고 투쟁을 끌고 갔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운동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성과 맞서며 현장 조합원 대중에게 투쟁의 정치적 무기를 제공할 조직된 좌파들의 존재와 구실이 중요했던 것이다.

박근혜가 대중의 염원대로 탄핵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오랜 적폐를 상징하는 정권을 패퇴시킨 대중은 일터와 학교 등에서도 적폐들이 일소돼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곳곳에서 전진해야 한다. 노동자 투사들이 이 운동들에 더 폭넓게 참여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랬듯이, 혁명적 좌파가 적절한 분석과 전망과 함께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에 10만~20만 명이 모이자, 예상대로 청와대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이라느니, 3월 4일 집회도 기대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 자신이 조종하고 독려한 시위로 여론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다. 박근혜는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을 앞두고는 박사모에게 직접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박근혜가 표명한 입장들은 탄핵 반대 집회의 명분과 논리가 돼 왔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변호인단은 이 집회의 단골 연사들이다.

△ "찬탄/반탄"이 아니라 "탄핵 즉시 인용"이 진짜 민심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친박 우익 단체들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고, 삼성과 전경련이 자금을 대 왔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지 한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만들고 돈 모으는 일에서만 박근혜와 전경련이 한통속인 게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바닥 민심이 아니라 위에서 조직한 운동이었으므로 삼일절 ‘옹박(擁朴)’ 집회가 성공했다고 해서 ‘열에 여덟’이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여론 지형을 바꾸지는 못했다. 퇴진 운동의 삼일절 집회 규모는 주말 집회보다 크게 줄었어도, 여전히 매주 평균 70여만 명이 참가하는 이 운동에 우익 집회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열에 둘(우익)’이 넋 놓고 있는 것과 총력 동원을 하며 기를 살리려는 것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측이 불공정 시비와 세 과시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것은 평결 지연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밑져야 본전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로서는 최악의 경우(탄핵 인용)에도 자기 대오를 유지하고 결속시킬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 등을 펴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우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정권의 임기가 남은 동안 그 힘을 이용해 최대한 자기 세력을 결집해 다음 기회를 엿볼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박근혜식 ‘질서있는 퇴각’ 계획인 것이다.

적폐 청산

게다가 너무 부패하고 민망한 실상 때문에 박근혜 제거에는 동의한 지배계급의 일부(아마도 상대적 다수)도 박근혜의 적폐 정책들까지 버릴 생각은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블랙리스트 통치로 민주적 권리 옥죄기, 한일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 펴기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일들 말이다.

(박근혜가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은 순전한 거짓부렁이지만) 그의 부패는 기업주들과 공모해 벌인 것이지, 기업주들을 괴롭히거나 이윤 추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거리를 두는 우익 언론들조차도 지금은 촛불 운동과 좌파, 노동운동을 비난하는 데 더 열중한다.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박근혜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처럼 유지하는 것에 호의를 보낸다.

또한 이 운동의 발전 수준 때문에 아직은 정치적 헤게모니가 주류 야당에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려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흠집 내는 데 신경 쓴다. 또한 마치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처럼 호도하며 우익 결집을 일부 돕는다. 저들은 사람(박근혜)은 미워해도 (박근혜) 정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 내각은 노동개악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실시를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탄압도 벌였다. 삼일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도발했다. 경찰은 삼일절에 교묘하게 퇴진 집회를 방해하며 우익 집회의 기세가 돋보이도록 유도했다.

이런 동향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전망이 퇴진 지지 측에 다소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2월 말 3월 초에 퇴진 운동의 방심과 주류 야당의 기만 때문에 우익의 책략이 일부 성공해 그들의 기를 살려줬다. 특검 연장 무산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아직 특검 연장 결정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았던 2월 23일에 국회 처리 무산을 선언해 버려 결과적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려는 황교안의 부담을 덜어줬다.

결국 황교안이 27일에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특검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요인들(자유당의 반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황교안 탄핵이니 특검법 개정이니 믿기 힘든 ‘뻥카드’만 날리면서 면피를 하려 했다. 야당을 압박하되,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퇴진 운동은 처음부터 박근혜 1인 제거가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노동자·민중의 대다수는 정권 퇴진을 통해 부패한 인물들을 처벌하고, 가진 자들만 대변하는 정책들을 중단시키고 싶어서 이 운동에 매주 참가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려면, 헌재 평결 이후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제하고 정치 체제의 안정을 재구축하고 싶어 하는 지배계급의 나머지와도 싸워야 한다.

주류 야당이 특검 연장을 진지하게 추진하기보다 쇼만 하고 그만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에는 단지 중도보수층 표를 얻을 계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기성 체제를 지지하는 야당으로서 지난 다섯 달간의 정치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주류 야당들은 운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얌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자진 사퇴(항복)와 달리, ‘탄핵 인용’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혹은 그 후임) 같은 자들의 통솔 아래 조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퇴진 운동은 계속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 해야 하고, 탄핵이 인용돼도 조직을 유지하고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익 결집에도 맞서야 한다. 그래야 지배계급이 운동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자신감으로 적폐를 유지하려는 구체제의 인물·정책들에 맞서 곳곳에서 싸우도록 고무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벌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낼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미 퇴진 운동의 전진이 미친 영향들이 조금씩 엿보인다. 학생들이 대학본부의 친기업화 정책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여 온 서울대에서 비학생조교들이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에 본관 점거로 맞서 승리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관리자들에 맞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다. 입학식이 무산될 정도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조직 노동계급의 파업과 시위가 많아져야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 평결을 전후로 헌재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탄핵 기각(또는 각하)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더 격렬한 저항으로 박근혜를 직접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하고 준비도 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돼도 퇴진행동은 해산하지 말고, 조직 명칭과 투쟁 기조를 유지하며 주말 집회를 이어 가야 한다.

또한 지금보다 더 전진하고 싶어 하는 퇴진 운동 참가자들은 지금보다 더 급진적이고 계급적인 전망과 정치가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곳곳에 쌓아 놓은 비리와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각 부처, 기업주, 언론 등이 유착해 저지른 정경 유착, 부정 축재,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블랙리스트 통치 등등.

게다가 이 수사는 아직 임기가 남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정권 차원의 증거 은폐, 박근혜의 범죄 은폐 교시 인터뷰, 초기 검찰 수사 부실 등 수사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몽니로 박근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이런데도 검사를 30년이나 한 자가 수사가 충분했다고 하니, 공범을 자인한 것에 틀림없다!

이런 조직적 방해에도 정권 퇴진 운동의 강력한 압박을 배경으로 특검 70일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정권의 유력 실세들이 여럿 구속됐다.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와 내각의 실세 관료들,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 등.

황교안은 박근혜와 나머지 기업 총수가 구속되지 않도록 특검을 해체한 것이다. 황교안 스스로 범죄 은폐의 종결자 구실을 하는 것은 그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며 황교안의 뒤를 받친 것이다.

황교안은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내각 구성원이었다. 실세 장관과 총리로 박근혜의 범죄적 통치에 앞장서 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가로막았고,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국정교과서,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하며 박근혜 적폐의 대행자 구실을 해 왔다.

한편, 여러 여론조사에 이미 대선 후보로 포함돼 있는 황교안이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선 기간 수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의 특검 해체는 퇴진 운동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운동은 부패한 통치자들의 단죄를 요구해 왔다. 바로 이런 더러운 일들을 예상해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황교안 퇴진 요구가 커져 온 것이다.

선출된 적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의 비호와 임명으로 버티다가 운좋게 대통령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 자격없는 자를 끌어내야 한다.

애초에 정권이 통째로 연루된 권력형 부패를 다루는 특검법이 수사 기간을 최장 1백 일로 제한하고, 그나마 그중 30일 연장도 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11월경 민주당 지도자들은 박근혜 퇴진보다는 범죄 소굴이 된 청와대와의 협상을 통해 2선 후퇴 후 거국 총리 임명 같은 정치 거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세균은 그나마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박근혜 일당의 부담을 덜어 줬다.

퇴진 운동이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 준다면, 향후 특검이 재개되든 검찰 수사로 넘어가든 검찰 수사 막판에 그랬듯이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겨울 영하 10도의 혹한과 눈비를 견디며 다섯 달째 거리 투쟁을 벌여 온 것이 아니다.

거리의 민중은 박근혜가 임명한 마름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박근혜의 공범이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의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로 축소되는 3월 13일 전에 평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탄핵 평결 시점에 관한 한, 조기 탄핵을 촉구한 퇴진 운동의 압력이 먹힌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3월 13일 이후로 평결을 늦춰 보려고 줄기차게 지연 책략을 부렸다. 증인 대거 신청, 불공정 심리 비난, 부실 변론 등.

탄핵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와 우익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이 도발하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편 대응도 격앙됐다. 삼성 이재용 구속 문제가 그랬다.

특검 연장

최근 우익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의 말을 꼬투리 삼아 색깔론으로 야당의 기를 죽이고 우익을 결집시키는 소재로 쓰려 한다. 정세현은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면, 한국도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의 정적 살해 역사를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더러운 잠’ 논란에 이어 또다시 사과를 하며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이 떼어 놓은 당상이나 된 것인 양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 행보다.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중요 쟁점이 됐다. 2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3월 10일 전후로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되면 박근혜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대선용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연장 승인 권한을 가진 황교안도 연장에 부정적이다.

△레드카드 박근혜의 죄는 "종신형" 감이다. ⓒ조승진

탄핵

대선용 공세라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봐야 3월 안에 수사가 끝난다. 지금 수사가 끝나도 현재 구속 기소된 거물급 재판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우익이 불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 연장에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익도 박근혜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우익의 공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우병우는 구속을 피하려고 자기 혐의를 대부분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고, 김영재는 자기가 청와대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변호인 김평우의 말대로면,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는 “종신형” 감이다!

2월 22일 헌재 심판의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막말쇼를 하며 불복을 암시한 것도 이런 일들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인 도덕성이 파탄 나 더는 사실과 논리로 재판부나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그저 지지층 결집과 동원을 위해 헌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판결 전 ‘자진 하야설’이 나왔던 맥락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진 하야설’의 음험하고 더러운 시나리오는 이렇다. 특검 연장을 무산시켜 일단 구속수사 위험을 막는다. 탄핵 판결 전에 자진 하야 선언을 해 탄핵심판도 각하시킨다.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구속과 특권 박탈의 위험을 일단 피한 뒤에 불구속 수사나 차후 사면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 이 꼼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직접 지지층을 동원하며 우익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협박

박근혜가 스스로 탄핵 가능성을 인정하는 책략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적어도 박근혜 일당이 “내란” 운운하는 것이 단순 막말이 아니라 필사적인 협박을 담은 책략임은 진실일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박근혜의 실체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애국과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하던 국가 원수의 실체다.

지금은 다섯 달째 이어지는 퇴진 운동이 마침내 그 첫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다. 박근혜 일당의 뇌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통치 등 부패하고 우익적인 그 정부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변호인의 히스테리는 박근혜의 초조함을 보여 준다

2월 22일 헌재 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 김평우는 “약한 … 여자 하나”를 괴롭히는 것이 탄핵이라고 했다. 자신의 최근 책 《탄핵을 탄핵한다》에서는 박근혜가 임기 말 외톨이라 괴롭힘을 당한다고도 썼다.

“약한 여자” 프레임은 기가 차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쟁점 물타기일 뿐이다. 박근혜가 외톨이인 게 국민 탓도 아니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잘못한 대통령을 국민이 감싸 줘야 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는 부패한 통치자로 대중의 증오를 사서 쫓겨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특히, 유독 세월호 쟁점에서만 여성 대통령임이 강조되는 것도 의뭉스럽다. 김평우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 것도 비난했다. 세월호 구조 방기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자 대통령한테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세월호 비극을 이토록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다루는 자들이 헌재 재판관에게 “약자를 생각하는 게 [법관의] 정도”라고 한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약자를 생각한다는 자비로운 자들이 “내란”,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어 버려” 같은 협박성 말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한단 말인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를 봐도 우익은 매우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체 시절 국가의 폭력성은 절정에 달했다. 사실 우익은 진작부터 “계엄령” 운운하며 퇴진 운동 진압을 촉구해 왔다. 물론 지금 박근혜 처지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여론을 돌릴 방도도 없고 초조해진 우익 일부가 가짜 뉴스와 악선동, 백색 테러 위협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부패한 통치자 박근혜는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조승진

박근혜의 공범답게 특검 연장 승인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쥔 황교안이 특검 연장 승인을 미루고 있다.

보수 쪽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황교안은 박근혜 구속을 바라지 않는 자기 지지층을 의식할 것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특검 연장 반대를 정해 황교안의 뒤를 받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해 범죄 은폐에 노골적으로 협조한다면 그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그에게는 당장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가 박근혜 임기 내내 박근혜 적폐 내각의 핵심 인물이었던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새누리당과 황교안은 당장의 대중적 뭇매를 맞더라도 특검 연장을 거부해 현재의 탄핵 반대층을 기반 삼아 훗날을 도모할 심산일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차차기 대선까지 보면서 차기 정부가 실패하기를 기다릴 계획인 것이다.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끌면서 꽃길을 꿈꾸게 놔둬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입으로만 특검 연장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우병우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운동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도 박근혜 일당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박근혜를 사실상 주범으로 한 공소장을 제시했듯이 말이다.

특검 초기 박영수 특검이 인정했듯이, 검사 20명으로 끌고 가는 특검보다 그 1백 배 인력을 갖추고 시간과 돈의 압박 없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검찰의 ‘하드웨어’가 훨씬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특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특검 연장이 세력 간 대결 쟁점이 돼 특검 연장 무산은 우리 편의 김이 빠지는 일인 데다가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듯하다. 황교안 압박이 안 되면 국회에서 특검법 자체를 개정해 수사 기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점에서 야당들이 합의한 개정안 자체도 약하다. 50일 연장으로는 부족하다. 부패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쉽게 국회 처리 무산을 인정한 것은 특검 연장과 박근혜 구속이 만에 하나 보수층 결집 역풍을 불러 자신들이 대선에서 불리할까 봐서인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황교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서 그치려 하는 듯이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국회의장 정세균이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세균은 지난해 11월 현재의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당시 이를 거부하려는 여당에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사실 박근혜를 겨냥한 특검인데, 애초에 그 법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에 넘겨 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반도체 노동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지회장의 말대로, 악랄한 노동자 통제에 맞서 싸우다가 또는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희생된 삼성그룹 노동자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도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을 작은 정의의 실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은 서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근혜가 체계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돕고 삼성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권 실세들과 유착해 왔음을 밝혀 낸 듯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관제 데모에 동원되는 우익 단체들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은 안팎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서 일류로 활약해 온 것이다.

이제 이재용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던 박근혜가 뒤에서 재벌의 더러운 돈을 받아 왔음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신이라 부패에서 자유롭다던 박근혜는 최순실, 삼성 가문과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박근혜를 비호한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진 운동에 바치는 찬사다.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백만 대중은 단지 박근혜 일당의 부패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력형 부패가 상징하는 불평등한 특권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퇴진 운동이 현 정국의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기자회견을 빙자한 박근혜의 범죄 은닉 교시 방송을 시작으로 우익의 총반격이 벌어져 왔다. 여기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우익 관제 데모, 정권이 장악한 방송들의 꾸준한 왜곡 보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MBC는 최근에도 박근혜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둔갑시켰다. 불법 노조 탄압 등에 관한 MBC 대상 국회 청문회를 비판하는 데 뉴스 타임을 할애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사유화한 작태다. 심지어 이런 오만방자한 경영진에 항의하기 위한 노조의 투표도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반격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퇴진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했다. 1월 중순 10만 명가량으로 줄었던 주말 집회 규모가 신속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집회 중 최고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주에 이재용이 구속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2월 24일에 종결하고 사실상 선고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월 11일 80만 시위가 이재용 구속의 한 계기였다. ⓒ사진 이미진

또한 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조현오가 16일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노조 탄압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이재용이 구속된 17일 오전 법정구속됐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모두 광장의 지지를 받았다. 작지만 이 정의로운 판결들도 대중 운동의 효과다.

최근 고전하던 특검이 이번 주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황교안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낸 것도 퇴진 운동의 반격이 강력히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진 운동이 전진해 왔다는 것은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정 국사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구미 오상고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항의로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각자 노트와 도화지 등에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효과를 낸 듯하다. 더구나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익의 반격에 더 확실하게 맞불을 놔야 한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반격 몸부림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여전히 몰두해 있다. 가짜 뉴스 등을 이용한 집회 동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 앞은 물론이고 이재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법원 앞 등 세력균형이 시험되는 장소마다 가서 시위를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심지어 교장이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종업식 연설을 해 재학생들이 반발한 서울 용산 디지텍고교 앞까지 몰려갔다.

헌재 탄핵 심리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는 헌재 법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어 흔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우익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과 반(反)보수층 상당수를 ‘반대세’(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로 칭하며 ‘애국 세력 집결’ 담론을 유포해 왔다.

이는 (박근혜가 당선한) 대선의 총체적 국가기관 개입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우익들의 이런 공작정치 행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 투쟁과도 연결돼 왔다.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보듯 이런 우익적 작태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 연장

그러므로 주류 언론들이 ‘촛불 vs 태극기’ 식으로 촛불운동을 마치 반국가적인 양 보도하는 행태는 파렴치한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 그 일부가 지배계급 내 갈등의 맥락에서 한때 박근혜 폭로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나, 우익이 판치는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는 조금치도 변함 없는 것이다.

우익의 이런 끈질긴 반격 시도는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을 놓고 좌우 대결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듯이 프레임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보수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퇴진 운동의 저변을 좁히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을 압박하려 한다.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익은 3월 1일 “1백만”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옳게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월 1일 대규모 공식 맞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체 모를 돈에 의존하는 우익 관제 데모 세력이 결코 1천5백만 퇴진 운동과 대등한 세력이 아님을 보여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월 25일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3월에도 비상한 각오로 거리 투쟁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하루 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통전가 정책 반대 등 스스로의 요구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구속’. ⓒ사진 이미진

황교안에게도 항의하자

16일 오전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낙 통보한 것을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 자격이 없고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법리만 따진 듯하다. 특검도 압수수색 불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소송 방식을 취한 듯하다.

특검과 법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결국 박근혜의 수사 방해와 거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의 정당성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 연장 요구를 황교안에 대한 항의와 연결시켜야 한다. 특검 연장 권한을 쥔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적폐의 공범이자 수행자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황교안·우병우의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국회의 특검법 개정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이 우익 부활의 아이콘이 아니라 박근혜과 함께 추락하는 공범의 아이콘이 되게 해야 한다.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지배계급의 일부(아마 다수)는 박근혜 일당을 빨리 정리해 체제의 안정을 되찾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익의 공세를 활용해 퇴진 운동을 서서히 잠재우는 데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러니 연일 우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주류 정당들에게 헌재 결과의 무조건적 승복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 비춰 볼 때, 주류 야당들과 그 주요 대선 후보들(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이 중도 보수층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대연정이나 떠들고, 범여권 정당들과 탄핵 결정 승복을 합의 한 것은 역겨운 배신적인 야합인 것이다.

탄핵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압력의 본질적 내용은 ‘불복 가능성’이다. 따라서 탄핵 찬반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 찬성 쪽에 해로운 짓이다.

주류 4당의 승복 합의가 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제 양쪽 집회도 여야 합의를 따라 헌재 결과 승복을 약속하라고 공격한 것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옳게도 퇴진행동은 이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복 합의를 비판한 것도 잘한 일이다.

주류 야당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백남기 특검, 언론 장악 방지법 등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을 단 하나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적극 동의했던 선거권 18세 하향도 유예했다. 박근혜 적폐 유지에 앞장서는 황교안을 공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 채택이 부진하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을 공격하는 일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

퇴진 운동 초기부터 이 운동의 잠재적 급진성을 경계하기에 급급했던 중도진보계 언론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등의 행보를 감싸기에 바쁜 듯하다. 가령 문재인이 여성 공약을 발표한 포럼을 보도하면서 〈한겨레〉는 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애 차별 발언 등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쏙 빼놓았다.

주류 야당들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초조해진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일당만을 제거하는 선에서 정치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 야당들은 집권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보수층 표 얻기에 방해될 정도로 운동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순된 신호를 보내면서 운동을 교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하고, 특히 조직 노동계급이 더 많이 참가해 고유의 의제와 투쟁 방식으로 운동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

운동이 이처럼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류 야당의 우클릭을 볼 때 이 정당들의 주류 후보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금세 지지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고통전가 공격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권 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박근혜가 어떻게 물러나느냐도 중요한 이유다.

단지 권력 농단(이익 독차지)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친기업 특권층 우대, 고통전가 정책, 블랙리스트 공작 등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이는 퇴진 운동이 적폐 청산 등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법원 등의 도움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삼성과 SK 총수의 뇌물죄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려는 확신범이다. ⓒ사진 이미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일당이 일말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벌이는 최근 작태들은 너무 조잡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는 “거짓의 산” 운운하며 촛불운동, 특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보다 많다며 고맙다고도 했다. 최순실은 난데없이 ‘민주 투사’ 흉내를 냈다. 그 광경을 본 청소 노동자 말마따나 “염병!”이다.

우익 지지층에 공공연히 반격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결과 우익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약간 냈다. 하지만 우익이 유포하는 각종 음모설의 진원지가 사실상 박근혜 본인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우익의 ‘가짜 뉴스’는 과거 독재정권이 벌인 정치 공작을 연상케 한다. 가령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박근혜의 하수인들로 가득 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를 징계하라고 압박한다.

박근혜가 ‘애국 세력이여, 나를 위해 나서라’ 하며 부패 범죄 수사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것을 나라 구하기와 연결시키는 걸 보면, 하도 어처구니없어 우리 편이 오히려 ‘분노 피로증’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 졸개들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부패와 권력 농단을 고영태·노승일 등이 꾸민 음모라는 식으로 몰다가 재판관들에게 핀잔(“증언을 잘 듣고 질문하세요”)을 듣거나 증인의 반박을 사기 일쑤다. 야비하게도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 관계까지 끄집어 냈다. 우파 언론들은 박근혜 탄핵과 하등 관계없는 이슈를 흥미거리 소재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익 지지층이 다소 결집하는 듯하자, 우르르 탄핵 반대 집회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정작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당명은 바꿨다. 새 당명 자유한국당을 보고, ‘박정희로 안 되니 이제 이승만이냐’는 조롱이 나온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계된 김영재의 처 박채윤은 특검에서 호흡 곤란 소동을 벌였다. 이게 안 통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협박 수사’라며 최순실 흉내를 냈다.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일당의 발광을 보면 하도 가당찮아 웃다가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다. “염병하네”라는 말이야말로 근래 가장 대중적 심금을 울린 단어일 만하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다"

박근혜 일당의 총공세는 퇴진 운동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익의 반동 시도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열린 2월 4일 집회는 4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물론 국회 탄핵 전인 11~12월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 탄핵 이후 선거를 의식해 우경화하는 주류 야당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켜 둬선 안 된다. ⓒ사진 이미진

가령 헌재가 2월 내 탄핵이 어렵도록 일정을 잡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신경을 쓴 것은 우파의 압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커지자 재판부는 3월 초순 탄핵 인용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내놓았다.

지금은 우익의 동원에 맞서 총력을 쏟아 거리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2~3월은 비상한 각오로 집회 규모와 기세를 늘려야 한다.

이유는 첫째,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으므로 박근혜와 그 일당은 절대 순순히 물러날 집단이 아니다. 게다가 권력 의지가 남달라 매우 교활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퇴진 운동의 성과물일 테지만, 그 결과로 대중의 변화 염원에 크게 못 미치는 친노 세력이 유력한 정권 교체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퇴진 운동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일찍이 박근혜와 우파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집권했다. 지금도 이 점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박근혜의 공공연한 저항으로 우익 지지층의 부분 회복이 있었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격차는 크지만) 2~3위권으로 올라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사악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 온 공범이다. 지금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구도 무시한다. 이런 행보를 볼 때, 황교안이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시한의 연장을 거부할 공산도 크다. 그것이 박근혜 구속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중심에 놓는 전략으로는 우익의 동원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퇴진 운동은 헌재 압박은 물론이고 황교안과의 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배계급의 다수가 박근혜 일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해도, 이들이 박근혜가 펼치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들까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이 박근혜의 앞잡이였던 황교안 내각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다. 그리고 세력 균형을 다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는 것에는 지배계급 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유하 무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지지한 이유다. 경찰이 가짜 뉴스나 패러디 그림 등을 빌미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의 뇌물죄 혐의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의 핵심도 박근혜 정권과 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이 사악한 정책·정권의 청산으로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이 노동자 참여 증대로 더 심화돼야 한다.

야당들의 우클릭 경쟁 ― 선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과 남경필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설전중이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라고 한 인물답다.

유승민은 박근혜의 압박을 받자 원내대표에서 자진 사퇴했고,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탈당해 출마했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갑부 아버지의 지역구(경기 수원 팔달)를 물려 받아 5선을 한 ‘정치 오렌지족’ 출신 남경필이 박근혜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박근혜 세력과 차별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일부는 다시 구체제 쪽으로 견인됐다. 황교안의 우파 기조 유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반기문 사퇴 후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유승민·남경필/바른당보다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중도 보수층 확보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우클릭 경쟁을 더 자극한 것 같다. 체제 옹호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여, 부유하는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보려는 것이다.

가령 문재인은 안보 실력자라는 명분으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을 2월 7일 영입했다. 그런데 이 자는 1980년 광주에서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 아닐 거라고 하고,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8일에는 그의 처인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전인범은 이틀 만에 캠프에서 철수했다.

안희정도 대연정, 사드 찬성, 노동 유연화 불가피론 등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다. 당 안팎에서 비난도 컸지만, 안희정 지지율은 올랐다.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의 중도 보수층 구애 노력을 더 자극할 것이다. 안철수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탄핵은 찬성하지만) 헌재 압박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류 야당의 주요 후보들이 벌이는 이런 우클릭 경쟁은 공식 정치의 지형을(의제와 세력관계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진성 보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황교안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록 야당 지도자들은 자신이 보수층을 흡수해야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정치공학적으로 변명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정권 교체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뒤틀림은 퇴진 운동의 진정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만만찮은 좌파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당하게 만들며 현재 우익에게 여전히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주로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대중에게는 더 많은 변화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를 중심에 두지 말고 대중 투쟁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