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노동자 연대〉 207호 | 2017-05-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남은 진상을 밝혀내는 것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이윤 우선 논리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선체 인양 태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의 친기업 규제 완화 조처들과 그 배경이 됐을 (재판 중이기도 한) 기업주들의 로비도 더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경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전 정권의 수사 방해와 유가족 비난 관제 동원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이미진
그러나 그 계급 기반상,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관료 조직과 이윤 우선 시스템에 메스를 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가 기반 정당이므로 ―비록 자본가들의 제2선호 정당이지만― 야당 시절에도 이런 쟁점에서 불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집권하면 더더욱 몸을 사릴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해야 한다.
운동은 국회에 계류된 세월호 2기 특조위 특별법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검찰을 지휘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권이 여소야대 국회를 핑계 대며 시급한 과제들을 미루도록 봐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창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국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국가와 기업주들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조직 노동계급의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독립적 계급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퇴진 운동이 크고 거센 압박을 가한 결과, 특검이 이재용을 구속하고 검찰이 박근혜와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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