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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8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2. 2013.11.11 노동·정치·연대의 출범을 보며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기사들 2017. 8. 28. 21:46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 219호
  •  
  •  2017-08-23
  •  
| 주제: 
  • 개혁주의
  •  
  •  좌파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변경이라는 세트 메뉴처럼 구성돼 있었다.

ⓒ출처 노동당

당명 변경 철회

이 가운데 당 내에서 가장 입장 차이가 첨예했던 당명 변경 안건은 당 대표단이 자진 철회했다.

당 대표단은 당명 변경 추진 이유를 6월에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당이라는 당명이 …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 확장성에서 가지는 제한[이 있다.]”

노동당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진보 정당 지도부가 내놓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35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 속에서 우파의 왜곡과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이란 단어의 시민권을 획득해 왔다.

또한 좌파라면 북한 같은 가짜 ‘사회주의’가 감히 ‘노동’을 참칭하고 우파가 이를 빌미로 남한 노동자 운동을 북한 추종 세력으로 왜곡하는 것을 비판·폭로해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를 옹호해야 마땅하다.

또,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점,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데서 노동계급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한국의 현실 운동에서 (운동 건설과 유리된 교수들의) 담론과 달리 조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명 변경 계획이 중단된 것은 잘된 일이다.

옛 사회당계를 지지하는 조직 노동자 당원들도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에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노동당의 지방의원들도 노동자 밀집지구인 울산과 경남 거제에 집중돼 있다.

당원의 3분의 1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당명 변경 반대가 많았던 것도 이런 정황과 관계있는 듯하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명 변경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당명 폐기를 추진하는 노동당원들은 노동당 당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명 변경 안건을 철회한 이후 공지된 안건 해설에서도 “당명에서도 노조 기반 정당의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좌파적 개혁주의

당명 변경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안을 통한 “혁신”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선, 사회운동정당론은 정의당보다 더 좌파적인 성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른바 “책임 정치”(의회와 대의제도에 책임 짐)를 강조하고 운동과 정치를 결합시키는 것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당이 “‘사회운동의 정당화’, 또는 ‘정당운동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좌파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운동정당론은 노동당이 조직 노동계급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노동자 운동은 여러 사회운동들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강령 변경으로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폐지가 목표라면 이론상, 또 방법상 계급 문제(변혁의 주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계급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은 자본주의 폐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당대회에 제출된 강령 변경안도 그 핵심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강령에서는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등의 문구가 소제목으로 강조돼 있었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이 소제목이 “사회적·생태적 전환”으로 바뀌었다.(‘사회주의’ 문구는 본문 속으로 갔다.) “아래로부터 민중권력을 건설하는 정당”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새로 쓴 결론 단락을 포함해 글 전반에는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돼 있다. 반신자유주의 강조는 옛 사회당계가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체제론과 관계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조직 노동계급 운동의 중심적 구실을 배격하고 신자유주의 피해 대중의 동등한 연대를 주장한다. 노동당 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당대회 혁신안 해설에서 앞으로 주목할 사회운동으로 “기본소득”, “금융 사회화”, “불안정 노동자” 등을 지목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를 관통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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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의 출범을 보며

기사들 2013. 11. 11. 13:25

11월 2일 ‘노동ㆍ정치ㆍ연대’가 출범했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해 왔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전국에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 민영화 중단, 보편복지,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경제협정 폐기, 노동악법ㆍ반민주악법 폐기 등 노동계급의 당면 문제 해결을 기본 과제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진보정치의 분열로 ‘각개 기어가기’가 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또, 공식 정치에서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왜소화시켰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의 전ㆍ현직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노동계 정당을 재건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사분오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날 출범식에 권영길ㆍ단병호ㆍ이수호ㆍ임성규ㆍ신승철 등 민주노총 전ㆍ현직 위원장들과 정의당ㆍ노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단결 염원을 보여 준 것이다.


물론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진보정치 운동의 분열이 남긴 정치적 상처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이다. (※ 물론 아직은 역량상 당장 당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단체와 취지를 알리는 것과 함께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연계한 공동 선거대응 협의틀을 만드는 게 당분간은 주된 활동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노동ㆍ정치ㆍ연대의 출범은 노동운동 내 주요 지도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과 그로 말미암은 주변화를 극복하려고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배신의 역사?



한편, 이런 재편과 단결을 위해서는 옛 민주노동당 등 정치세력화 운동의 최근 과거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일도 중요할 테다. 


그런데 일부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지도자들의 온통 배신으로 점철된 역사로만 평가한다.(이런 평가에 따르면 노동·정치·연대의 출범도 과거의 재탕일 뿐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또, NL계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러나 ‘올바른 대중과 배신적 지도부’라는 구도로만 사태를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관점으론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7년 무렵까진 선진 노동자들 속에서 이 당이 성장했고, 또 선거적 성공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고무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신적 지도자’론은 개혁주의를 지지했던 대중을 결국 수동적 허수아비로 보는 일종의 엘리트주의로 빠질 뿐이다. 올바른 강령으로 무장한 좌파가 우파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지도권만 잡으면 노동운동의 정치적 약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종파주의와 선전주의로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배신과 음모로만 설명할 수 없다. 개혁주의는 체제 안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소외, 즉 자신들이 사회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과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개혁주의를 벗어나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종파적ㆍ선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투쟁 속에서 대중 자신이 자신감과 조직을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좌파가 대중과 교류하며 실천 경험 속에서 올바름을 입증해 가는 끈기 있는 노력과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회피했기 때문에, 2000년대 내내 민주노동당 바깥에서 그저 선전주의적 비판에 주력했던 일부 좌파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후에 생긴 정치적 공백을 노렸던 일부 좌파들의 실험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험뿐 아니라 그 바깥 좌파의 경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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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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