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 대세론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는 박근혜다. 심지어 기성 언론 일선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될 후보’ 1위로 박근혜를 꼽았는데도 그렇다. 

왜 반MB 정서가 팽배하고, 심지어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조차 집권당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일까?

첫째 요인은 정치•경제 위기감 속에서 우파의 지지가 결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는 아무래도 박근혜와 경쟁하는 야당과 그 후보들이 부실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점이 진정한 핵심 요인이다. 민주당과 후보들은 한나라당이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져 싸움판을 벌일 때조차 지지율에서 저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신의 변변치 못한 역량 때문에 4월 총선에서 패배하고서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들고 나와 ‘중원’을 선점한 것이 민주당의 패인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야권연대에 목을 매다가 박근혜가 반MB 중도층을 흡수했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민주당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신뢰를 주지 못 했으면 우파 집권당의 후보가 박근혜가 ‘우파 정권과의 차별화’와 ‘복지’를 선점할 수 있겠는가. 

사실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는 기껏해야 재벌 소유 구조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를 말할 때, 실제로 그것이 뜻하는 바람들 ―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며, 떼돈을 버는 만큼 세금도 올려 복지 재원을 늘리는 일 ― 따위와는 별 상관 관계가 없다. 

가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같은 솔깃한 공약도 내놓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현 의지와 능력에 신뢰가 가질 않는다. 무엇보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쌍용차 대량해고, 각종 민영화 등은 민주당이 집권 시절 씨앗을 뿌린 일들이다. 

불길한 꿈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려면 새로운 진보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반MB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 해왔다. 지금도 한일군사협정 비밀 체결 시도를 놓고 이명박이 아니라 총리해임안을 내놓으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격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반MB 정서의 밑바탕인 반보수 정서와 어긋나게 거듭 재벌과 우파와도 거듭 타협해 왔다. 쌍용차 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장들 눈치를 보며 해고자 복직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색깔론 마녀사냥인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에도 협조하고 있고, 심지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했다. 

검찰이 박지원 수사 등으로 민주당을 협박하자 검찰 곳 대법관 후보인 김병화는 반대하겠다고 하지만, 김신, 고영한 같은 반노동 판결을 한 후보들의 대법관 임명은 허용할 태세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고 문재인이나 김두관 등 친노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의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기보다 과거를 미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는 교활하게도 이런 약점을 이용해 반MB 정서를 ‘이명박 대 노무현’ 프레임 따위로 그 의미를 축소·왜곡해 왔다. 

4월 총선에서도 바로 이 방법으로 ‘그 놈이 그 놈’ 이란 식으로 이명박 심판 정서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는 것을 피해 갈 수 있었고 과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청와대 불법 사찰 문제에서 ‘나는 두 정권 모두에서 피해자’라며 교활하게 비켜갔다. 

그러나 실제로 진보진영 불법 사찰을 실제로 했던 민주당은 이런 대응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박근혜는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의 불철저함과 불철저할 수밖에 없는 원죄 때문에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박근혜의 우파적 과거와 비리들을 줄기차게 폭로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진 않는다. 박근혜도 최근 ‘민주당 후보들은 박근혜 때리기말고 뭐가 있나’라며 비웃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편에서 섰지만 민주당과도 거리를 둬 온 안철수가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4월 총선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안철수일지도 모르겠다. 승리한 박근혜는 레임덕인 이명박과 국정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처지가 됐고 [그러면서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모순] 민주당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던 선거에서 졌으니 말이다.)

안철수 식 기성 정치 거리두기는 안철수식 성공과 분배 철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 그리고 대중적 인기와 모호한 컨텐츠의 묘한 조합 속에서 지금까지 높은 지지를 꾸려 왔다.

그러나 며칠 전 <안철수의 생각>을 발간하며 공개한 정책 구상이 민주당 수준과 질적 차이 없이 각론적 차이나 구체성 정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게 드러났으니, 그가 앞으로 (박근혜를 제치려면 민주당의 좌우 양 편을 모두 흡수해야 할 텐데) 민주당의 왼쪽 공백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통합진보당의 위기 탓에 진보진영의 정치적 존재감이 약화돼 상황을 진보적 대안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약화는 ‘보편 복지’가 정치 화두를 지배했던 지난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지 못 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살아나 정치 지형과 선거판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오로지 우파 결집에만 위태롭게 기대고 있는 박근혜 대세론을 붕괴시킬 수 있다. 

지금 진보진영은 이명박을 공격하고 박근혜에 맞서면서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선명한 진보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긴축 정책에 맞서 부자 증세와 군축을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분명히 하면서 99퍼센트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에도 처음부터 사퇴를 염두에 둔 후보를 내놓는 것은 안 그래도 위축된 존재감을 더 위축시킬 것이다. 진보정당의 위축은 정치 지형, 선거 판도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물론 아직 안팎에서 찾아 온 위기를 아직 수습 못 한 통합진보당이 이런 구실을 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화물연대, 언론사 파업 등이 연 돌파구를 이용해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이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더 발전시키면서 진보의 정치 대안 건설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세론’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7월 16일 “5·16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뒤, 지지율이 순식간에 7퍼센트나 떨어졌다. 지지율 30퍼센트 대는 넉 달 만인데, 반대 급부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랐다.

여기에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도 한몫 했을 것이다.

사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등 특권을 버리는 쇄신은 박근혜가 지난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연 첫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그만큼 자기 브랜드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6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케 했다.

그런데 비리 의원 감싸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적어도 63명이나 연루된 것이다. 정두언의 보복성 폭로가 두려워서 묵계 속에서 벌인 의도적 부결이든, ‘박근혜 유일 체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든, 이미지와 지도력에 흠집을 낸 것 만큼은 명백하다.

당황한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가 이를 번복하는 등 친박 진영 전체가 우왕좌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이한구 사퇴 번복과 5·16 발언 등으로 박근혜의 ‘원칙’과 ‘꿈’이라는 것이 결국 ‘부패한 우파 감싸기’와 ‘독재의 과거로 돌아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ㅂㄱㅎ의 꿈이 박정희 군사 혁명의 꿈? 네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내 꿈이 미뤄지는 나라.

사실 박근혜가 우파를 대표하는 단단한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은 바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혁에 결사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선두에 서면서부터다. 박근혜는 그때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투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영남과 보수층을 토대로 하는 지지 기반의 우파적 성격이 워낙 두드러져 박근혜는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세대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지 못해 왔다.

그래서 박근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중도층에서 표를 얻었고 지지 기반이 일부 살아있는 이명박과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 <문화일보> 박민은 당시 여론조사를 토대로 ‘친이[명박]·반박[근혜]’ 층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박근혜 집권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지지율은 이명박과 갈등을 일으킬 때 떨어졌고, 이명박과 협조할 때 상승했다.

이런 충고를 따라서인지 박근혜는 한나라당 비대위를 맡아 ‘쇄신’ 사기극을 벌이면서도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이명박근혜’ 공천을 하며 협조해 왔다.

한편에서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강행, 색깔론, 등으로 우파를 결집하며 4월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그러나 총선 승리 후 박근혜에게 힘이 쏠리면서 역설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더 악화됐다. 온갖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이상득마저 구속되면서 레임덕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손 잡아온 ‘이명박근혜'가 동반 추락의 위험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우파 결집만으로는 정국을 장악하거나  새누리당 정권 연장을 자신할 수 없는 박근혜와 우파들의 고질적인 딜레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과 협조 체제로 대세론을 안착시키려던 박근혜로선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결코 달갑지 않다. 

안 그래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규칙 문제로 이재오, 정몽준 등과 갈등해 온 박근혜로선 동반 추락을 피하려고 이명박과 선을 긋고 단절하는 것이 자칫 우파의 분열을 초래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대선 후보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오직 상대가 안 교수일 때에만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빠져나와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런 유동층의 상당수가 2007년에 ‘부패해도 경제는 살리겠지’하는 허망한 기대감으로 이명박에게 투표했던 수도권 중도층일 것이다. 박근혜가 우파 본색을 드러내자 바로 이런 일부 무당파층이 떨어져 나가며 대세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오세훈의 셀프 탄핵을 배경으로 안철수가 부상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하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열혈 어르신들은 영도자의 5.5미터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 줏대있으신 영도자님이여~

당시에는 한미FTA 반대 투쟁 국면을 등지고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의 헛발질과 은폐된 이명박근혜 체제 구축 속에서 잠시 위기를 벗어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취약함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모순과 취약함의 요소들이 근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안철수가 자신의 정국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대세론 균열 위험은 더욱 커졌다. 물론 안철수는 새누리당 비판 뿐아니라 민주당과도 거리를 둬 오면서 이런 무당파층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 구상이 민주당과 질적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왼쪽 공백을 그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최근 과거 회귀 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 반우파 정서도 만만치 않게 자라나고 있다.(물론 진보진영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를 잘 대변·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즉,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만 놓고서 곧 우파의 집권 연장 저지로 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출마 선언을 하며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웠지만, 별로 새로운 지지층 유입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것도 이런 방증일 것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추경예산 등을 놓고 복지 예산과 재원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 박근혜가 일부 포퓰리즘 공약과 언사에도 친기업적이고 우파적인 ‘줄푸세’ 본질을 끝까지 감출 순 없다. 최근 달궈지는 노동자투쟁이 부상하면 우파적 본질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패 의혹도 여전하다. 육영재단의 과거 뿐아니라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와 부산일보 문제는 명백한 박정희 독재의 현재적 유산이다. 저축은행 퇴출 과정의 로비 의혹 사건에는 친동생 박지만 연루 의혹도 있다. 최근 박지원 소환 시도는 박지원이 박지만 연루설을 흘린 것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는 거래용 수사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감과 군색한 처지 때문에 이명박 레임덕과 박근혜 대세론은 함께 위기를 맞으며 한일군사협정이나 KTX 민영화 등 우파 정책들이 연기·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하는 속마음이 다르지 않을 텐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갈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했다.

따라서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반우파 정서의 고양을 앞에 두고 박근혜가 우파의 집권 연장에 성공하려면, 결국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우파 주도의 정국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

이는 박근혜와 우파들이 색깔론 마녀사냥을 지속하며 진보진영과 야당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우파적 공세를 취할 기회를 노릴 것이고 경제 위기를 염두에 둔 고통전가 정책을 야금야금 개시할 것이다.

진보진영이 정권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반우파 공세를 개시하는 것이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나 우파 집권 연장 저지를 위해서나 필요한 이유다. 이미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항으하며 ‘장외’에서 전투 의욕을 다지고 있다. 

※ <레프트21>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를 간소하게 꾸리겠다고 한 것은 가소로운 위선이다. ‘박근혜 유일 체제’가 된 새누리당 자체가 사실상 박근혜 대선 캠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유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거 회귀’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에선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심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일어났다.

올초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세금 2백억 원이 들어간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됐고, 기념관 홍보물은 “뜻깊은 관람으로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자]”고 하고 있다. 

이처럼 독재정권을 대놓고 찬양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박근혜당’이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두환도 국회의장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진 않았다’며 를 박근혜의 독재자 DNA를 비난했다. 

강창희는 박근혜 후원 원로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이 7인회 소속의 김용환, 최병렬, 안병훈, 김용갑, 김기춘 등은 모두 <조선일보>와 육사, 검찰 출신들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권력 핵심부에서 떵떵거리고 지냈던 자들이다. 

박근혜의 대선 캠프에는 5ㆍ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펴낸 박효종 같은 자가 비중있는 자리를 맡아 포함됐다.

박근혜,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불.결.해~ 불.길.해~ 빈.곤.해~ 불.가.해~ 봉.기.해.!!!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실 박근혜의 독재자 DNA는 단순히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본인이 유신 독재 핵심 권부의 일원이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처인 육영수가 사망한 스물두 살 때부터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당시엔 ‘국모’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카터가 방문했을 때 카터의 처를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공식 영접한 것은 박근혜였다. 싱가포르 총리 이광요와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박근혜가 총재를 맡으며 시작한 ‘새마음[갖기]운동’은 박정희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서 이름을 본따고 박정희가 지시한 국민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종의 국민의식 개조 운동이었다.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 궐기대회를 열고 박근혜가 사열을 받으며 훈화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다. 나중에는 이런 새마음대회에 정부 장관들과 서울시장 그리고 정주영 같은 재벌들까지 동원됐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충은 국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그 복됨은 우리 전체에 보다 큰 행복을 나누어 줄 것[이고] … 충효 사상은 물질만능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를 충효와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드는 박근혜의 국가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아예 관계가 없다.

박근혜는 당시에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 국민 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란 말도 했는데, 박근혜식 ‘복지국가’조차 이런 식의 국가관에 바탕한 것이다. 그 뿌리부터 유신독재식 경제 성장과 국민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충효의 대상인 박근혜의 국가는 또한 ‘반공 우익 국가’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던 2004년에는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이른바 ‘국가 정체성 수호 투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이던 자당 최연희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각주:1].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1981년 일기)는 독백은 여전한 심정일 것이다. 그의 ‘진보정당 의원 국가관 심사’ 발언은 바로 이런 발상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997년에 정계 ‘복귀’를 하며, 또 1998년 재보선에 나서면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박정희가 죽고 청와대에서 밀려난 뒤 박근혜가 매달려 온 것이 “박정희 재평가 작업”이었던 것과 그가 10년째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구분되는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그의 대권 도전은 옛 영광의 복원을 바라는 ‘유신 적자’의 진군일 뿐인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 뒤에는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1퍼센트 어둠의 세력이 모여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