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은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 …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뻔뻔하고 낯짝 두껍기가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들의 적반하장은 이뿐 아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남재준은 집단 불참으로 아예 26일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무산시켜 버렸다.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청 수사팀끼리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오냐?”며 나눈 대화를 두고 경찰청장 이성한은 국정조사에 나와 “농담일 것”이라고 변호했다. 

조직적으로 반동적 정치 공작을 했던 자들이 이제 진실을 은폐하고 쟁점을 물타기하는 데서도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조직적 역주행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다. 7월 들어 촛불집회가 커질 듯하자, “귀태”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우파 결집용 막말 소동을 벌였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정원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 “스스로 개혁하면 된다”며 이 범죄집단을 감싼 것도 박근혜다. 급기야는 ‘사이버테러 총괄’이란 명분으로 방송사 전산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놓고 주려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말로 ‘도둑질하다 들키니 강도로 돌변’하는 전형적인 범죄집단인 것이다! 지금 이 범죄집단이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본색을 분명히 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제 민주화를 “일단락”한다고 선언하고는 현대차 희망버스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정권이 불법 재벌들을 비호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도 어긴 현대차 사측이 그토록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것이다. 

돈이 없어 간접세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정작 복지 공약은 먹튀하고, 5년간 70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려 하고 있다. 물타기용으로 뭐 하나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이런 우파 본색 행각은 새누리당도 ‘국정원게이트’의 공범 집단이라는 의심과 1퍼센트 가진 자들의 부패한 정권이라는 분노에 기름을 더 부을 뿐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본질과 상관없는 말꼬투리 잡기로 막말 소동을 일으켰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식의 환멸을 자아내 분노의 표적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와 분노가 커져서 이런 추접스런 우파적 책략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들다. 

정당성 위기는 박근혜를 매우 모순된 처지로 내몰았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원세훈 구속, 감사원의 4대강 사기극 발표 등의 꼼수를 부렸고,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공개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희생양 만들기는 애써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파 결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당장 감사원 발표에 이명박 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박근혜가 기득권세력 일부를 속죄양 삼는 것은 반우파 대중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박정희 비밀 자금 6억 원을 전두환에게 지원받았던 박근혜다.

결국 자기 편 털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고, 이는 박근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노태우, 김영삼 등 새누리당의 이전 정권들이 반복해 왔던 전철이다.

그런데 이처럼 흔들리는 박근혜가 우파 결집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은 민주당이 어리석게도 새누리당의 종북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데 별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NLL 문제, 국정조사 위원 교체 등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 와서 “NLL을 사수하는 데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이라고 새누리당에게 무릎 꿇었다.

애초 새누리당의 민주당 길들이기는 민주당에게 가해지는 기층 사회운동의 압력을 차단해 장외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층의 저항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고, 또 정권과 국회 등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세력관계를 사회적 세력관계에도 옮겨 놓겠다는 의도다.

그러므로 이런 시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무릎 꿇고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친자본주의 정당인(즉 말은 친서민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친기득권이라는 뜻) 민주당은 기층에서 저항과 대중행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국정조사에서 개별 의원들의 몇몇 폭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정조사 일정에 촛불의 일정과 힘을 종속시켰다간 또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촛불이 박근혜 범죄집단을 위협하는 운동으로 성장하려면, 오히려 총체적 반동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모든 이들이 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의제를 박근혜 정부 전반의 악행에 맞서는 것들로 확대해야 한다. 총체적 반동 공작의 피해자였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투쟁을 촛불로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저 반동의 범죄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하는 지금, 우리 편도 더 폭넓은 참여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이런 정치 행동에 앞장서서 국민적 지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