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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8.06.14 이영주(민주노총 전 사무총장)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2. 2017.02.23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3. 2016.11.17 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4. 2016.11.17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5. 2015.12.06 2차 민중총궐기 ―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6. 2015.12.03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탄압을 중단하라

이영주(민주노총 전 사무총장)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기사들 2018. 6. 14. 02:20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 2018-06-12
  •  
| 주제: 
  • 공식정치
  •  
  •  노동자 운동
  •  
  •  민주적 권리
  •  
  •  국가기관

▸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영주 전 총장은 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구속됐다.
그러나 당시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사회적으로 판가름난 일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선 노동 개악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등은 박근혜의 중도 퇴진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됐다. 승리한 촛불 운동은 노동 개악과 박근혜의 반(反)노동계급 정책들을 “적폐”로 판정했다.
이런 시위대의 저항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진정한 문제였다. 
올해 5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조차 경찰이 법률 근거도 없이 최루액을 섞어 물대포를 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바로 그 위헌적인 살인 물대포를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민주적 권리를 깡그리 무시한 불법적 폭력에 두들겨 맞은 사람들이 도리어 ‘폭력 시위대’로 내몰려 죽고 구속되고 수배됐다.  
바로 그런 작태들 때문에 박근혜가 쫓겨나 구속까지 된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적폐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위선적이게도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을 거부하고 이영주 전 총장을 구속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개악하는 날,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해 치졸한 물타기나 하려고 했다. 이영주 전 총장이 당장 석방돼야 하는 이유이자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움에 나서야 할 이유다.
최근 우파 정권 아래서 자행된 반(反)노동계급적 적폐들의 한복판에 사법 적폐가 있었음이 폭로됐다. 해고, 임금, 노조 인정 등과 관련한 각종 반(反)노동계급적 판결이 정권·법원·재계 사이에서 조율되고 거래된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법 적폐는 법을 이용해 사측·경찰·검찰이 탄압을 하고, 법원이 이를 정당화해주는 노동계급 억압 사슬의 한 고리였다.
그 고리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살인적인 수압으로 최루액 물대포를 조준 발사토록 지휘해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6월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을 포함해 노조 와해 공작을 한 삼성 경영자들, ‘갑질 조절장애’인 한진 조 씨 일가 등은 죄를 짓고도 풀려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영주 전 총장은 구속 상태에서 11일, 12일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이영주 전 총장에게 죄를 물을 자격이 없다! 사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형량을 다 안 채우고 석방된 마당에 이영주 전 총장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영주 전 총장은 무죄다! 당장 석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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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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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박근혜정권퇴진운동 2017. 2. 23. 16:30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노동자 연대〉 197호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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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반도체 노동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지회장의 말대로, 악랄한 노동자 통제에 맞서 싸우다가 또는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희생된 삼성그룹 노동자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도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을 작은 정의의 실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은 서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근혜가 체계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돕고 삼성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권 실세들과 유착해 왔음을 밝혀 낸 듯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관제 데모에 동원되는 우익 단체들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은 안팎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서 일류로 활약해 온 것이다.

이제 이재용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던 박근혜가 뒤에서 재벌의 더러운 돈을 받아 왔음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신이라 부패에서 자유롭다던 박근혜는 최순실, 삼성 가문과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박근혜를 비호한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진 운동에 바치는 찬사다.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백만 대중은 단지 박근혜 일당의 부패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력형 부패가 상징하는 불평등한 특권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퇴진 운동이 현 정국의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기자회견을 빙자한 박근혜의 범죄 은닉 교시 방송을 시작으로 우익의 총반격이 벌어져 왔다. 여기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우익 관제 데모, 정권이 장악한 방송들의 꾸준한 왜곡 보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MBC는 최근에도 박근혜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둔갑시켰다. 불법 노조 탄압 등에 관한 MBC 대상 국회 청문회를 비판하는 데 뉴스 타임을 할애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사유화한 작태다. 심지어 이런 오만방자한 경영진에 항의하기 위한 노조의 투표도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반격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퇴진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했다. 1월 중순 10만 명가량으로 줄었던 주말 집회 규모가 신속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집회 중 최고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주에 이재용이 구속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2월 24일에 종결하고 사실상 선고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월 11일 80만 시위가 이재용 구속의 한 계기였다. ⓒ사진 이미진

또한 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조현오가 16일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노조 탄압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이재용이 구속된 17일 오전 법정구속됐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모두 광장의 지지를 받았다. 작지만 이 정의로운 판결들도 대중 운동의 효과다.

최근 고전하던 특검이 이번 주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황교안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낸 것도 퇴진 운동의 반격이 강력히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진 운동이 전진해 왔다는 것은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정 국사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구미 오상고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항의로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각자 노트와 도화지 등에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효과를 낸 듯하다. 더구나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익의 반격에 더 확실하게 맞불을 놔야 한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반격 몸부림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여전히 몰두해 있다. 가짜 뉴스 등을 이용한 집회 동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 앞은 물론이고 이재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법원 앞 등 세력균형이 시험되는 장소마다 가서 시위를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심지어 교장이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종업식 연설을 해 재학생들이 반발한 서울 용산 디지텍고교 앞까지 몰려갔다.

헌재 탄핵 심리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는 헌재 법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어 흔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우익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과 반(反)보수층 상당수를 ‘반대세’(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로 칭하며 ‘애국 세력 집결’ 담론을 유포해 왔다.

이는 (박근혜가 당선한) 대선의 총체적 국가기관 개입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우익들의 이런 공작정치 행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 투쟁과도 연결돼 왔다.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보듯 이런 우익적 작태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 연장

그러므로 주류 언론들이 ‘촛불 vs 태극기’ 식으로 촛불운동을 마치 반국가적인 양 보도하는 행태는 파렴치한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 그 일부가 지배계급 내 갈등의 맥락에서 한때 박근혜 폭로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나, 우익이 판치는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는 조금치도 변함 없는 것이다.

우익의 이런 끈질긴 반격 시도는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을 놓고 좌우 대결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듯이 프레임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보수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퇴진 운동의 저변을 좁히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을 압박하려 한다.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익은 3월 1일 “1백만”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옳게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월 1일 대규모 공식 맞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체 모를 돈에 의존하는 우익 관제 데모 세력이 결코 1천5백만 퇴진 운동과 대등한 세력이 아님을 보여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월 25일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3월에도 비상한 각오로 거리 투쟁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하루 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통전가 정책 반대 등 스스로의 요구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구속’. ⓒ사진 이미진


황교안에게도 항의하자

16일 오전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낙 통보한 것을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 자격이 없고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법리만 따진 듯하다. 특검도 압수수색 불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소송 방식을 취한 듯하다.

특검과 법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결국 박근혜의 수사 방해와 거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의 정당성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 연장 요구를 황교안에 대한 항의와 연결시켜야 한다. 특검 연장 권한을 쥔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적폐의 공범이자 수행자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황교안·우병우의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국회의 특검법 개정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이 우익 부활의 아이콘이 아니라 박근혜과 함께 추락하는 공범의 아이콘이 되게 해야 한다.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지배계급의 일부(아마 다수)는 박근혜 일당을 빨리 정리해 체제의 안정을 되찾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익의 공세를 활용해 퇴진 운동을 서서히 잠재우는 데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러니 연일 우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주류 정당들에게 헌재 결과의 무조건적 승복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 비춰 볼 때, 주류 야당들과 그 주요 대선 후보들(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이 중도 보수층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대연정이나 떠들고, 범여권 정당들과 탄핵 결정 승복을 합의 한 것은 역겨운 배신적인 야합인 것이다.

탄핵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압력의 본질적 내용은 ‘불복 가능성’이다. 따라서 탄핵 찬반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 찬성 쪽에 해로운 짓이다.

주류 4당의 승복 합의가 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제 양쪽 집회도 여야 합의를 따라 헌재 결과 승복을 약속하라고 공격한 것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옳게도 퇴진행동은 이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복 합의를 비판한 것도 잘한 일이다.

주류 야당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백남기 특검, 언론 장악 방지법 등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을 단 하나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적극 동의했던 선거권 18세 하향도 유예했다. 박근혜 적폐 유지에 앞장서는 황교안을 공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 채택이 부진하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을 공격하는 일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

퇴진 운동 초기부터 이 운동의 잠재적 급진성을 경계하기에 급급했던 중도진보계 언론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등의 행보를 감싸기에 바쁜 듯하다. 가령 문재인이 여성 공약을 발표한 포럼을 보도하면서 〈한겨레〉는 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애 차별 발언 등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쏙 빼놓았다.

주류 야당들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초조해진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일당만을 제거하는 선에서 정치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 야당들은 집권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보수층 표 얻기에 방해될 정도로 운동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순된 신호를 보내면서 운동을 교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하고, 특히 조직 노동계급이 더 많이 참가해 고유의 의제와 투쟁 방식으로 운동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

운동이 이처럼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류 야당의 우클릭을 볼 때 이 정당들의 주류 후보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금세 지지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고통전가 공격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권 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박근혜가 어떻게 물러나느냐도 중요한 이유다.

단지 권력 농단(이익 독차지)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친기업 특권층 우대, 고통전가 정책, 블랙리스트 공작 등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이는 퇴진 운동이 적폐 청산 등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탄핵·구속! 특검 연장!
48시간 비상행동

2월 23일(목) ~ 24일(금)
▶ 자세한 일정 확인


박근혜―재벌총수 구속! 노동자―청년학생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 대행진

2월 24일(금) ~ 25일(토)
▶ 자세한 일정 확인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25일(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민중총궐기가 있습니다)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1일(수) 오후 6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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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정권퇴진운동 2016. 11. 17. 18:08

몽니 부리는 박근혜, 내분 겪는 여당, 눈치 보는 야당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김문성 | <노동자 연대> 185호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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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부터 열흘 새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했다(10월 25일, 11월 4일). 11월 8일에는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던 박근혜가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물론 늘 그랬듯이 책임 회피와 꼼수뿐인 거짓 사과였지만 말이다.

첫 번째 사과 이후 도리어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폭락했다(한국갤럽 2주 연속 5퍼센트). 퇴진(탄핵 포함) 지지는 60퍼센트도 넘어섰다(리얼미터).

무엇보다 여론이 강력한 행동으로 보기 드물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5일에는 약 20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 구호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퇴진/하야”다. 국면 초기 역풍론이 무색하게도 투쟁이 커지고 퇴진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지지율은 더 하락했다.

△기회 ‘즉각 퇴진’을 목표로 대중투쟁을 강화하려 해야 한다. ⓒ사진 김명진

이 와중에도 새로운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가 기습적으로 임명하려 한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는 굿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가 자신은 청와대에서 굿을 한 적이 없다고 굳이 해명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시늉뿐인 검찰 조사에서조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주들이 죄다 ‘삥 뜯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안종범은 기업 대상 모금이 박근혜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김기춘이 정권 비판 세력 죽이기를 위한 공작 정치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범죄 집단이고, 청와대가 정경유착, 부정 축재의 사령탑이자 몸통인 것이다.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실세들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이 정부 부처와 검찰 등 국가기관들을 움직여 기업들과 특혜를 거래하고 국가 예산을 자신들 호주머니로 옮겼다. 이것은 더한층의 매수와 특권 구축에 사용됐을 것이다. 다급해진 최순실, 장시호(최순실 조카), 차은택 등이 급매로 내놓은 부동산 시세만 5백억 원이 넘을 지경이다.

농단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정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했다. 경제·안보 위기(불확실성)가 커지는데, 박근혜가 한국 국가를 다잡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지 지배계급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이미 11월 아펙(APEC) 정상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의 불참은 아펙 정상회의 창설(1993년) 이래 처음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습책을 놓고 여권 전체가 내분에 휩싸였다. 전 당대표 김무성은 박근혜의 탈당을 요구했고, 비박계는 당대표 이정현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면, 친박이 모두 죽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현과 친박계는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최순실을 모르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한 게 김무성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농단을 알면서도 빌붙어 출세와 특권을 챙겨 온 새누리당 전체가 공범 집단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쳐지기 시작했다. 의원총회에서 서로 쌍욕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청와대는 당선 하루 만에 트럼프와 통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야당을 향한 국정 정상화 압박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주류 야당들은 박근혜의 ‘2선 후퇴’만 요구하며 그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 특히, ‘문재인 당’인 민주당은 ‘책임총리’ 방안을 수용해 박근혜의 구원투수가 될 뻔했다.


박근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박근혜 4년의 교훈 중 하나는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과 개인의 개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계급의식적이지만 욕심과 의심도 많아, 재산뿐 아니라 권력도 측근 실세와만 농단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죄의식도 없다. 그랬다면, 세월호 참사나 백남기 농민 문제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야비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 공약 파기하고도 그토록 뻔뻔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부정 축재와 공작 정치가 결합된 형태인 이유이고,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를 선택하고 지지한 이유다.

△죄의식 박근혜는 천하의 모사꾼이다. 퇴진만이 답이다. ⓒ사진 조승진

그러니 ‘국회가 정해 주는 사람을 총리로 뽑고 내각 통할권까지 주겠다’는 박근혜의 방안도 의심해 봐야 한다. 총리의 내각 ‘통할’은 이미 단어 그대로 현행 헌법에 명문화돼 있다. 결국 헌법상 권한을 총리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앞장선 금융위원장 임종룡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도 도발이다.

총리에게 내각 제청과 통할권을 주더라도, 대통령이 결제하고 총리 임면권도 갖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조금도 후퇴가 아니다. 국정 마비 상황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분열시켜 보려는 “덫”일 뿐이다. 타고난 모사꾼답다.

사실 두 번의 대국민 사과도 고개는 숙였지만, 기만적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사실만 인정했고 자신의 연루 혐의는 축소·부인하며 최순실 개인 비리로 떠넘겼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이고, 검찰이 최순실에게 대국민담화를 보여 준 것은 공범끼리 소통하게 해 준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따라서 2선후퇴론, 책임총리론 등 박근혜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습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기만일 뿐이다. 즉각 퇴진을 위한 대중 투쟁을 이어가며 강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주류 야당은 박근혜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박근혜의 뻔한 수작을 덥썩 물으려 한 것은 민주당 현 지도부와 문재인이 내년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중립’ 내각 수립에 온통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은근슬쩍 이를 묵인했다.

고통전가, 세월호, 복지 축소, 노동 개악, 사드, 민주적 권리 침해 등 4년 동안 눌려 왔던 대중의 분노가 분출하는 시기에 박근혜·새누리당과 협조해 그 분노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안철수·박지원이 서로 역할 분담하며 눈치 보기를 하다가 10일에야 박근혜 퇴진으로 당론을 정했다. 게다가 이 틈에 중립내각 총리 자리를 한 번 누려 보려고 야당의 퇴진 요구에 반대하는 손학규 같은 자들도 있다.

자본주의 야당들은 집권해도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전가 정책을 펴야 하는 처지에서 지금의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기층의 압력 때문에 결국 야 3당 대표가 박근혜 제안을 거절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당 차원에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야3당 지지율 합계보다 퇴진/탄핵 지지율이 더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궐기에 함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집회·행진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좋은 일이지만, 두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것도 이제야 운동에 올라타서는 대 여권 (협상) 압박용으로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태까지 뒤통수쳐 온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 거리의 대중 운동도 박근혜를 살려 준 어설픈 수습책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 12일 민중총궐기는 근래 보기 드물게 크고 정치적인 시위가 될 것 같다. 이는 운동이 수도권 바깥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일 집회의 성공은 박근혜를 더 위협하겠지만, 박근혜는 시간을 벌며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다행히 이후에도 대중 투쟁 계획이 잡혀 있다. 대중의 자력 투쟁이 진짜 해법이다.


좌파가 자기 색깔 드러내지 말라는 주장은 틀렸다

박근혜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운동권’(좌파)이 운동에 정치적 길라잡이 구실을 하려 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성을 억누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9일 출범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같은 단체들도 시민의 자발성을 보조하는 구실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대중의 자발성 또는 ‘순수 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운동주의적 주장이다. 운동의 단결을 위해 정치를 배제하자는 견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운동의 성격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성격상 처음부터 정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래서 초기부터 민주노총, 노동자연대와 진보연대를 비롯한 정치 좌파, 정의당·노동당·민중연합당 등이 적극적인 일원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초기에 좌파의 주도력이 오히려 대중의 자발성에 부합하고 그것을 더 북돋웠다. 10월 29일 집회가 그 예다. 당시 퇴진 요구를 꺼렸거나, 과단성 있게 행진을 조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대중의 자발성을 억누른 결과가 됐을 것이다.

책임

온건한 진보 시민단체들도 주류 ‘야당’들과 연결돼 있다. 이 당들도 운동 바깥에서 언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참가자들도 기성 야당들부터 좌파들까지 정치적 주장과 계획에 관심이 크다. 정치적 지도가 필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통일된 구호(“퇴진/하야”), 중앙집중적 행진, 좌파와 노조의 깃발에도 거부감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 운동의 성공에 일조하려는 정치세력들은 전망과 과제를 내놓아야 한다. 즉, 운동의 성격에 걸맞게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이처럼, 정치와 리더십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운동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떼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공상적이다.

따라서 온건 개혁 세력이 대중의 정서를 확인하고 뒤늦게라도 운동에 합류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임승차하자마자 막무가내로 운전대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노동운동과 선명 좌파의 주도력을 제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운동의 주도권을 농단하려 하지는 말아야 한다. 누구나 실천에서 입증 받으며 정직하게 기회를 노려야 한다.

물론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들 다수가 좌파적 강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좌파는 개방적이면서도 급진적으로 운동을 이끌려고 노력해야 한다.

운동이 더 보편적이 되고 (사회적 내용 면에서) 심화하도록 노동자 투쟁과 연결되는 것도 조직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하야 매일 촛불

매일 오후 7시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와 행진

11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강남역 8번출구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월 19일(토) 전국동시다발, 수도권은 서울 집중(오후 6시 광화문)


박근혜 퇴진! 영남 노동자 대회

11월 23일(수) 오후 4시,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박근혜 퇴진 전국 촛불 집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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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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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박근혜정권퇴진운동 2016. 11. 17. 18:03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특별취재팀 | <노동자 연대> 185호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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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1백만 명의 민중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권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본대회가 마무리되고 곳곳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7시 30분 현재 주최측은 1백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광장 일대에 모였다고 발표했다. 행진 코스가 이미 인파로 가득차 행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아직도 꼼수와 거짓말, 증거 은폐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에 다시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또 한 번 정치적 도약을 이뤄냈다.

지금 광화문 사거리와 서울시청 광장 두 점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모든 도로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인파로 가득찼다. 경북궁역을 중심으로 사직터널부터 종로경찰서까지, 경복궁으로 향하는 세종문화회관 뒷편 길, 세종로, 태평로, 종로, 서대문 방향 도로, 청계천 1가의 양쪽 도로, 을지로 입구 도로 등. 사람이 너무 많아 시청역, 광화문역은 집회에 온 사람들이 나올 수 없을 정도다. 서울시는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서대문역 등 인근역에서 내려서 집회장에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만이 아니라 미처 상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를 열었다.

‘하야’가 아니라 ‘하옥’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거의 전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십만이 박근혜의 모든 악행들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를 파괴하고 임금 삭감을 강요당한 세월, 청년들을 좌절케한 불평등한 현실, 너무나 끔찍하고 야비했던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 방해 공작,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인진압, 청와대와 연결된 거의 모든 상층의 부패와 뻔뻔함이 오늘 분노와 항의의 도마에 올려졌다.

오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고 교복 입은 청소년, 친구들과 무리 지어 나온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특히 눈에 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들도 인상적이다. 모두모두 박근혜 퇴진 손팻말들을 받아 들고 곳곳에서 열린 사전 대회들, 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참가했다.

이미 전국의 전세버스가 동나고 있다는 소식 때부터 짐작됐지만, 오늘 낮 12시 전국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뉴스에서는 천안 부근의 경부선, 서해고속도로 등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이 하행선보다 더 밀리고 지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지난 며칠간의 폭로가 사람들을 끌어낸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전국 노동자대회 ― 백만 시위의 선두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서다

오늘의 수십만 집회와 행진의 선두에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서 있다. 강성 우익 정부의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당황해 하고 있을 때부터 저항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자들이다. 금속 노동자들, 학생들과 함께 나온 전교조 교사들, 올 가을 파업 투쟁으로 오늘의 이 투쟁에 징검다리가 된 철도를 포함한 공공 노동자들, 보건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가족들과 함께 자리잡은 노동자들도 많았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2시부터 시작됐다. 10만 명이 훨씬 넘는 조합원들이 시청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가득 메운 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계속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 국민의 요구가 됐고 국민의 명령이 됐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민중항쟁을 만들어 냈다! …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이 대통령 얼굴 바꾸고 집권당 색깔 바꾸기 위한 항쟁인가? 재벌과 새누리당 권력이 망쳐 놓은 것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 노동개악 폐기하고 재벌체제 해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고립됐고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면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이 함께 나서겠다고 한다. …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노동자대회 내내 계속 깃발을 앞세운 노동자 대열이 사방에서 시청광장으로 모였고, 광장에 앉아서는 그 끝을 알기 힘든 대열이 박근혜 퇴진 운동의 가장 큰 동력이 누구인지를 웅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오늘 집회에서 보여 준 노동자들의 사기와 분노를 고무하려면 약속대로 대규모 거리 시위와 파업을 계속해서 조직해야 할 것이다. 퇴진 투쟁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이 이 국면에서 투쟁으로 더 선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승진

ⓒ조승진

ⓒ조승진


대학생과 시민 행진

대학생 1만 5천여 명은 대학로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을 향해 행진했다. 이렇게 대규모의 대학생들이 모여 도심 거리 행진에 나선 것은 수 년만의 일이다. 대학로 청년총궐기 집회에 7~8천여 명이 모인 것도 대단했는데, 행진하면서 또 급속히 숫자가 불어났다.

수십 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동아리, 청년 · 학생 단체 등 1백 여 곳의 깃발이 휘날렸다. 서울 소재 대학뿐 아니라 전남대, 부산대 등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다. 이들은 새벽 첫차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학생들은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외쳤고, “오늘 당장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단 하루도 더 박근혜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안 내려 온다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모이자고 했다. 학생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행진한다는 것에 서로에게 벅찬 감동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너무나 선명한 이 사회의 불평등에 크게 분노했다. 집회에서 한 발언자는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왔다면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에게 이 나라는 너무나 살기 힘들지만 정유라 같은 자는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얻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생들이 종로 대로변에 들어섰을 때, 거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다. 행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대학로 다른 한편에서 모인 1만 여 명의 ‘시민대행진’ 대열도 대학로에서 시청까지 행진했다. 416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도 노란색 잠바를 입고, “하야하라”가 적힌 띠를 등에 메고 1백50여 명이 행진했다. 유가족들은 누구보다 더 박근혜가 물러나기를 오랫동안 바랐을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전 과정에서 보인 잔인함과 야비함은 오늘 집회와 행진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응어리진 분노로 남아 있다.

대학 동문회, 지역별 모임들, 합창단, 동호회, 연구회, 협동조합 등 전국에서 온 수백 개 시민 단체들이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이른바 ‘386 세대’로 불린 중장년층이 많았다. 자신들이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을 이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민주적 권리 침해는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는 분노와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미진

ⓒ이미진


기타

오늘 낮 곳곳에서 사전 집회들이 열렸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농민들 3만여 명이 남대문 중심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의 삶과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인정권을 규탄했다. 빈민, 노점상들도 자신들의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고통전가, 복지 축소 정책에 항의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2천여 명이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왔다. 이틀 전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은 박근혜 하야 서명을 받았고, 민주당은 당원 수천 명과 청계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늘 대중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면 두 당은 박근혜에게 더는 시간 벌기 할 시간을 주거나 국회 협상으로 아래로부터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본대회

“몸통은 박근혜”, “박근혜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2선 후퇴 말도 안 돼”, “박근혜는 범죄자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호 등을 외치며 민중총궐기 집회가 오후 4시에 시작됐다.

시청광장 중심에 수많은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이 자리 잡은 가운데, 삼삼오오 온 수많은 학생, 청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민중총궐기에 함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무렵 시청 광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휴대전화도 제대로 터지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대 위에서 소개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자신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동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불법권력에 부역한 자들이 한 명 한 명 감옥에 들어오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우병우는 왜 소식이 없는지 궁금하다. 몇 백 명이 되더라도 불법권력에 부역한 자들을 남김없이 엄벌해야 한다. 불법 통치자 박근혜는 언제 들어올까? 11월 안에 박근혜 끌어내리고 구속시켜야 한다.”

한 위원장은 공범인 재벌들도 문제라면서 “불법 재벌들도 1.5평 독방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그리고 11월에 박근혜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동맹휴업, 동맹철시 등 국민파업을 만들어 달라면서 말이다.

살인정권 물러나라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백4명은 이 나라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고귀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사람들을 정부가 탄압해 온 것을 규탄하며, 그러던 정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광기 어린 폭력 진압과 공격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연내 인양이 어렵다고 한 것을 규탄하며, “이 모습이 바로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 준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고 말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강조한 전 위원장은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험에 내몰며 정권만 지키려고 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 주자” 하며 세월호 가족협의회 부모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음색으로 연설했다. “지난해 아버지가 이 대회에 참석하고 사고를 당하셨다. 1년이 지났지만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현실은 점점 나빠져 가는 것 같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오늘도 경찰이 전국에서 물탱크를 서울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7월 박근혜의 사드 배치 발표로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해 온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성주 주민들이 김천 시민, 원불교와 함께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싸워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록히드마틴과 최순실의 커넥션 의혹을 상기시키며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했다. 이 시국에 박근혜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하나다. 그리고 그 몸통은 미국의 엠디(MD)다.”

광장에 노동, 세월호, 백남기, 사드 등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벌인 악행과 그에 맞선 저항이 모두 모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일제히 청와대를 겨눴다. 김충환 위원장 말대로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볼 때”가 왔다.

마지막 순서로 민중총궐기 결의문을 낭독한 후, 사회자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이 진심으로 크게 환호했다.

ⓒ조승진

ⓒ이미진


행진

행진은 시청광장에서 소공동로 방향, 을지로 방향으로 시작됐다. 광화문 방향은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끈 대열은 조계사를 거쳐 안국역을 돌아 효자동 입구까지 진출했다. 금속노조가 이끈 대열은 소공동로, 퇴계로를 거쳐 안국동에 도착했다. 이 행진 대열은 모두 경복궁역으로 향했다.

서대문 방향에서 광화문으로 온 사람들과 태평로 대열은 광화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뒷편 도로 등을 통해 경복궁으로 향했다. 충무로를 거쳐 안국역으로 진출한 대열은 안국동 삼청각 입구 사거리에 멈춰 있다. 이미 경북궁 앞 도로가 꽉 차 있기 때문이다.

행진 대열은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행진 대열로 끌어당겼다. 워낙 사람이 많아 이동하지 못한 대열들은 시청광장 무대 등 곳곳에서 집회와 자유 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 입구에 차벽을 쳤다. 7시 현재 차벽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을 향해 그곳까지 간 대열답게 이 집회에서는 주류 야당들의 온건함과 눈치 보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많고, 박수도 많이 받고 있다.

끝도 없이 늘어선 대열은 곳곳에서 해일처럼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구호가 어지러울 정도로 울려 퍼지고 있다. 경복궁역 앞 도로가 좌우로 늘어선 대열이 수 킬로미터가 되도록 가득찼지만, 대열의 말미이던 태평로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박근혜 일당이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고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는 구호와 주장도 일주일 전보다 더 많았다.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광화문광장 무대의 공연과 발언에 집중했고, 상당수 참가자들은 경찰 차벽이 처져 있는 경복궁역 앞 방송차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광화문 본 집회가 끝나갈 무렵, 낮에 수 년 만에 최대 1만5천여 명이 강력한 도심 행진을 벌였던 대학생들이 경복궁역 앞으로 행진해 와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가서 7시간의 행방을 물어야겠다며 경찰 차벽 맨 앞에서 경찰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늘 집회와 행진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불과 3주 만에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강력한 행위자 중 하나가 됐음을 보여 줬다. 이제 새누리당은 당분간 오늘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저마다 목청껏 외치는 박근혜 퇴진 함성이 꿈에서까지 나타날 것이다. 주류 야당도 운동이 강력해서 쉽게 올라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박근혜가 설사 또 사과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기만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기만과 책략이 도통 분노한 대중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5퍼센트대에 머물렀다. 한 정치평론가는 임기가 1년도 넘게 남은 대통령이 지지율 5퍼센트면, 지지층 재결집조차 안 된다는 뜻이고, (여론조사 오차범위까지 생각해 봐도) 이 정도면 지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독설을 했다.

바로 그 상황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만들어냈다. 9월 말부터 이어진 노동자 파업들이 마지노선이라는 30퍼센트 벽을 허물었고, 이것이 안 그래도 경제 위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지배계급 내 암투를 심화시키고 박근혜의 치부가 마침내 폭로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29일부터 시작한 퇴진 운동의 단단한 강도가 박근혜를 그로기 상태로 내몰고 있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1백만 대열의 강력한 분노와 기세는 이 운동이 12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줬다. 수도권 바깥에서도 이제 이 운동은 더 커질 것이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근혜가 부패한 관료들과 비선실세들, 기업주들,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함께하려 해 온 온갖 악행들을 중단시키자.

ⓒ조승진

ⓒ조승진

ⓒ조승진

ⓒ조승진

ⓒ이미진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하야 매일 촛불

매일 오후 7시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와 행진

11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강남역 8번출구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월 19일(토) 전국동시다발, 수도권은 서울 집중(오후 6시 광화문)


박근혜 퇴진! 영남 노동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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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기사들 2015. 12. 6. 22:35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노동자 연대> 162호 | online 입력 2015-12-0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노동 개악 입법 시도에 맞서 16일 파업을 결정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참가자의 다수였던 점은 시사적이다. 금속노조는 민중총궐기 본대회 전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노동개악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야합한 것에 분노했다.


이밖에도 대학생, 청소년들도 꽤 규모있게 참가해 인상적인 행진을 벌였다.


바로 이틀 전까지 박근혜 정권과 경찰은 강도 높게 엄포를 가했었다. 이날 집회를 원천 불허할 것이고, 참가자 전원에게 색소 물대포를 뿌려 모두 검거하겠다고 협박했다.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등의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심지어 검찰청장 김수남은 복면금지법이 제정도 안 됐는데, 복면 시위대를 가중해서 구형하겠다는 ‘초법적’ 헛소리를 지껄이기까지 했다.(대통령께서 초월적이시니, 뭐...) 정권이 일부 우익 조계사 신도의 협조를 얻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모욕적인 위협을 가한 일도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1차 총궐기와 파리 테러 참사 직후, 박근혜가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강경 탄압을 지시한 뒤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강경 공안탄압 공세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한 살인 진압의 책임을 면피하고, 하반기 노동 개악 등 각종 악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노동자·민중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이런 ‘오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사람들은 위기감 속에서도 큰 반감을 느꼈고 어떤 형태로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했다. 특히 노동 개악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컸던 듯하다.


게다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엄포를 놓던 경찰이 체면을 구긴 통쾌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날 집회와 행진은 박근혜 정권의 협박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피억압 대중이 위축되지 않고 반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2차 민중총궐기 그리고 국민대행진이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하겠다” 하고 약속해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이제 더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지 말고,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12월 16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 노동개악 저지 파업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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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탄압을 중단하라

기사들 2015. 12. 3. 15:37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162호 | 발행 2015-11-25 | 입력 2015-11-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등의 정당한 요구가 넘쳐났다.


그러나 하반기 노동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오히려 그날 냉혹하게 폭력을 휘두른 주역은 바로 경찰이었다.


경찰은 반나절짜리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며칠 전부터 계엄령 바로 아래 단계라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교통 방해를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으며, 전국에서 경찰 병력 2백84개 중대 2만여 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정작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경찰버스 6백79대가 동원된 거대한 ‘경찰 차벽’이었다. 조준 카메라(모니터)가 달린 신형 물대포가 처음부터 차벽 위에서 시위대가 행진해 오기만 기다렸다. 경찰 차벽은 방어벽이 아니라 공격적 진압 무기였다.


참가자들을 겨눠 고압 직사로 쏘아댄 물이 이날 하루 20만 2천 리터였고, 여기에 섞은 유독물질 파바(PAVA, 물대포용 합성 캡사이신)가 6백51리터였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쓴 총량의 각각 24배, 3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에 참가해 경찰 차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학약품 물 폭탄 수십 년치를 ‘하사’ 받은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경찰은 차벽에 오르는 걸 막는다며 경찰버스마다 식용유와 실리콘을 발라 놨는데, 그 양이 모두 2백 리터가 넘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겼음에 틀림없다. 결국 행진 초기부터 광화문과 종각 일대는 최루액의 흰 거품으로 넘쳐났고 많은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슴 이상 가격 금지라는 경찰 규정을 경찰이 위반한 것이다.)


이 물대포를 쏜 경찰은 충남도경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봐도 기절해 축 늘어진 백남기 씨의 몸 위로 계속 직사 물대포를 퍼부었다. 이 ‘살인’ 물대포는 그를 구하러 달려간 시민들의 몸통마저 정확히 겨눴다. 그중 백남기 씨를 위해 몸으로 물줄기를 막던 한 명이 결국 쓰러졌다.(새누리당은 이 참가자가 쓰러지면서 가격한 것이 백남기 씨의 중태 원인이라는 사이코패스적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날 고압 직사 ‘살인’ 물대포 발사자들은 심지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려고 온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고,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 조준 사격을 해댔다.


짐승에게도 차마 하기 힘들 끔찍한 짓들을 경찰이 민간인 시민들에게 저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신 독재에 저항하며 20대를 시작한 백남기 씨는 인생의 황혼에 원통하게도 유신 독재자의 딸 때문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돼야 하고, 물대포를 현장에서 운영한 자들은 살인미수(만약 불행히도 사망시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것이 테러다 백남기씨가 ‘살인’ 물대포를 맞은 직후 모습 ⓒ<노동자 연대>



살인 진압 정당화를 위한 사이코패스들의 발뺌




백남기 씨 부상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고도 정권이 폭력시위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고, 공안검사 출신자들인 국무총리 황교안과 검찰총장 후보자 김수남은 ‘불법필벌’만 외치고 있다. 경찰총장 강신명은 ‘민사상 책임‘까지 운운하고 있다. 행진의 자유를 가로막힌 채 유독성 화학물질을 뒤집어쓰며 고통받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압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를 연상시키는 이런 대응은 정권의 살인 진압 책임을 면피하고 우익 여론을 결집시키며, 장차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계산된 발언들일 것이다.


이미 경찰은 46개 단체 대표를 소환했고, 집회 참가자 7명을 구속했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전담반을 대규모로 꾸렸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아예 원천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런 권위주의적 방침은 정권 수장인 박근혜 본인이 앞장서 부추겨 온 것이다.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억지 근거로 불법 시위 엄단과 (국정원의 국내 수사 권한을 대폭 늘리는)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강경 대처를 지시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툭하면 정권과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에게 “혼이 비정상”, “병 걸리셨어요?” 등 천박한 언어로 우익의 적대의식을 북돋워 왔다.(우익은 그래야 알아듣는다.)


11월 23일치 <동아일보>가 국정원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적발했고 그 구성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으며 이들과 민중총궐기의 연계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한 것도 시사적이다.


이뿐 아니다. 14일 살인 진압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 강신명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수배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핑계로 삼아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최초로 침탈한 당사자였다.


이런 무모한 도발의 대가가 경찰청장으로 ‘영전’한 것이었으니, 강신명이 경찰청장 취임 후 강경 기조로 내달리고, 후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최근 민주노총을 별 망설임 없이 침탈한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치술로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의 생생한 사례다.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은 불법 폭력 행위 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했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병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14일 민중총궐기의 불법 폭력성 주도 혐의를 찾겠다고 했지만, 정작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도 관련 대상으로 포함됐다. 경찰 폭력에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만 골라낸 것이다.


결국 경찰은 여섯 시간을 뒤진 끝에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개인물품인 손도끼 따위를 들고가 폭력 시위 용품을 찾아냈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물론 경찰 헬멧과 무전기 하나씩이 발견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폭력시위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찰 폭력에 저항한 증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자기들이 명명한 ‘불법 폭력 시위 전문 단체들’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민주노총 침탈 책임전가 모략이자 “노동개혁” 견제구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핵심 노조들을 침탈하고 협박하는 작태는 명백히 노동운동을 능멸·모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겨눈 이유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기도 했거니와, 박근혜 개악 공세의 알맹이가 “노동개혁”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통과를 위해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전하는 견제구인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때문에 박근혜의 탄압은 더 신경질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운운하는 것도 한 사례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 정부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가해야 한다. 물론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의 지지를 받을 리 없다.


결국 ‘당근’ 부족으로 박근혜 정권은 다소 무리수가 따르는 탄압(‘채찍’)과 이데올로기적 마녀사냥(종북, 테러, 집단이기주의 등의 표상으로 대중을 서로 이간질해 희생양 삼기)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대중의 일부를 포섭해 통치의 정당성을 갖출 조건이 취약해지고 개악 공세는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 히스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박근혜의 노동개악, 테러방지법 시도 등이 1996년 경제 위기 조짐 속에서 악법 날치기를 시도한 김영삼 정부를 부분적으로 연상시키는 이유다. 김영삼은 정리해고 도입, 파견 허용 등 노동법 개악안과 87년 항쟁의 성과로 막힌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의 국내수사권을 되살리는 안기부법 개악안을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집권당 단독으로 날치기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물론 지금의 국면이 그때처럼 노동운동의 분출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노동운동의 대응이 미지수인 이유는 조직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이 거듭 기회를 놓치며 실질적 파업 투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지도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국회 처리 지연 약속에 기대를 걸며 정작 중요한 파업 투쟁을 회피했다. 일부 좌파는 파업 시기를 총궐기에 즉각 연동시키기보다 국회 상황에 연동시키면서 이 문제에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사실상 추수했다.


이런 안일한 대응 덕분에 기회를 얻은 박근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전속결에 이어 “노동개혁” 법안, “민생”으로 포장된 의료 등 민영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은 12월 5일 총궐기에 기대는 것도 늦을 수 있다. 금속노조와 제조공투본이 “강행시 끝장총파업” 식으로 투쟁을 계획한 것은 맥없이 느껴진다. 당장 실질적 파업 소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좌파들이 좌파답게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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