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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9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2. 2015.07.07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3. 2011.05.11 진보대통합 3차 합의문 유감: ‘자본주의 극복’ 문구 삭제는 후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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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기사들 2018. 2. 19. 16:21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 237호
  •  
  •  2018-02-14
  •  
| 주제: 
  • 개혁주의
  •  
  •  좌파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이 이루어지는” 비공식·비공개 “언더 조직”의 존재를 말한다(2월 1일 새벽 페이스북 글).

그동안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를 주도한 건 노동당의 사회당계였다. 이 계파에 속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이반한 것이다. 이들의 정치는 사회당계의 영향을 받아 자율주의와 근본적 페미니즘에 친화적이었다. 이들이 폭로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사회당계가 자신이 주도하는 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을 지도·지시·조율하려고 둔 비공식 내부 핵심 조직(언더 조직)이 있다.
  • 이 언더 조직의 지도·지시·조율 방식은 매우 권위적이고 음모적이었다. 이 조직은,
    • 언급된 단체들의 운동 방향과 의제의 결정권, 해당 단체들 내부 인사권을 행사했다.
    • 알바노조 주요 상근 활동가들의 상근비를 제공했다.
    • 구성원들에게 “전인적 운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혼전순결 해야 한다고, 낙태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연애와 음주 등 사생활도 통제했다.
    • 사회당계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표방해 온 바와 달리 여성주의 등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 노동당 총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등 외부 활동에 알바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했다.
    • 알바노조가 ”민주당, 정의당”과 뭔가 공동 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 알바노조의 운영 방향 등의 문제들을 두고 전부터 언더 조직 안팎에서 갈등이 있었다.
  • 박정훈 알바노조 전 위원장, 노동당 대표를 지낸 구교현 알바노조 초대 위원장 등이 언더 조직의 알바노조 담당자였다.

이 폭로로 알바노조와 노동당 모두 내홍에 휩싸였고, 지금 두 곳 모두에서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지고 있다. 특히, 사회당계 내부의 ‘음모적’ 또는 ‘위계적’ 정치문화와 위선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당계의 막후 실세로 거론돼 왔던 특정인의 이름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언더 조직의 노동당 담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들이 노동당 전 대표를 포함해 노동당원들이고, 현 노동당 중앙이 사회당계 주도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언더 조직 문제는 노동당에서도 금세 쟁점이 됐다. 일부 당원들은 노동당도 공식 체계가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 운영된 것이냐? 노동당원이 혼전 순결이나 낙태 금지를 강요한 건 당론 위배 활동 아니냐? 하며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대표단도 2월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에 조사위원장에 사회당계인 임석영 부대표를 임명해 반발만 샀다. 그 뒤 2월 7일 당 대표 담화문을 발표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조사위원장을 홍세화 전 대표로 교체), 당 운영에 관해 이렇게 해명했다.

“대표단이 신뢰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사안의 성격상 [교체는] 어쩔 수 없는 일 … [당 대표직 수행에서] 당의 공식 체계를 벗어난 어떠한 부당한 영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오직 당헌과 당규가 부여한 권한과 당의 공식 체계에 따라 당을 운영했습니다.”


수습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들은 대체로 언더 조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자신들의 행동과 정치문화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권위적·위계적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혼전 순결 등을 요구한 것도 문제였다.
  • 문제가 된 언더 조직은 2017년 7월경 해체했다.(이가현 전 위원장은 해체 후 새로운 언더 조직이 생겨났다고 추가 폭로했다.)
  • 권위적 실세 “운동 선배”로 지목된 인물들(구교현, 박정훈, 허영구 등)은 알바노조를 떠나겠다.

이런 해명과 조처들은 제기된 본질적 문제에 관한 답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제 알바노조의 주도권은 사회당계 이탈파에게 넘어가는 듯하다.

지금 치러지는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에서 이가현 씨의 경쟁 후보로 나섰던 알바노조 1기 위원장 구교현 씨(하윤정 씨와 한 팀)는 2월 4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알바노조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바노조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이가현-용윤신 팀이 단독 후보가 됐다.

같은 날 박정훈 알바노조 2기 위원장도 알바노조를 탈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 역시 청산의 대상[입니다.] …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조직은 청산되었습니다. … 그 인적관계망은 남아있기에 내용과 태도, 방식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낙태 금지와 혼전 순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영구 알바노조 지도위원(평등노동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월 12일 자신은 언더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알바노조를 떠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도위원 5년 동안 알바노조 공식회의에 참가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다. … 알바노조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치러지는 [민주노총] 선거인 만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노동 현장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 … [알바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이가현 전 위원장에게 규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지적 … 규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결국 지도위원으로서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한 셈이 됐다.”


노선 차이와 갈등

알바노조의 사회당계 이탈파들은 대체로 지난해 11월 노동당의 김윤영 당시 여성위원장에게 동조해 노동당을 탈당한 청년들이다. 당시 이들은 노동당이 더 페미니즘 친화적인 당이 되지 못하며 당 내에서 “유리벽”을 느꼈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초, “노동”당명과 중년 남성 노동운동가(이갑용 대표를 가리킴)가 당 대표로 있는 것, 그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노동당은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현 노동당 중앙을 주도하는 사회당계는 1987년 이후 ‘좌파의 대선 독자 출마’를 자신의 변별적 전통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이미 지난해 초 사회당계 안에서 갈등이 거의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이갑용 대표와 사회당계 리더들은 반대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당 당명 폐기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 안건은 당내 노동부문의 항의로 대의원대회 전에 폐기됐다.

그 대신 대의원대회에서는 친노동당 경향 사회운동단체들이 노동당 기구의 지위를 인정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는 알바노조 등에 대한 배려였을지 몰라도, 이미 사회당계 핵심부와 갈등을 빚던 알바노조 활동가들에게는 자율적 사회운동에 대한 정당 통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느껴졌을 성싶다. 또한 이가현 씨 등은 언더 조직이 여성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에도 불만이었던 듯하다.

날카로워지는 이런 갈등과 차이들이 반대파들로 하여금 노동당을 탈당하고 마침내 알바노조 조직자들과도 결별하는 길을 택한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노동당 내분을 다룬 〈노동자 연대〉 기사는 이렇게 관측했다. “여성위원장의 탈당으로 당내 강경 페미니스트 경향과, 당을 주도하는 사회당계가 갈라설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근본적 페미니스트 경향을 지지해 온 사회당계 리더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문성 기자) 일부 청년 당원들의 연쇄 탈당이 사회당계 리더들에 대한 항의이긴 했지만 그들이 당과 “갈라설 것 같지는 않다”고 본 건 부정확했다.


사회당계의 정치

사회당계의 핵심은 1980년대 제헌의회 파(CA)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의회 파는 군사독재 타도 후 임시혁명정부 하에서 제헌의회 소집을 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2단계 혁명 전략이 핵심 노선이었다. 그러나 혁명단계론에서는 1단계인 민주주의 혁명만이 시야에 들어오고, 2단계는 먼, 막연한 미래로 미뤄진다. 그래서 1987년과 1992년 대선과 각급 공직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내세워 참여하는 전술들을 묶어 사실상의 전략으로 삼았다.

옛 동구권 붕괴와 민간 정부 등장 후, 기존의 원칙과 이데올로기를 재고해 1995년부터 자율주의와 근본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며 새로운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청년진보당(1998년)과 사회당(2001년)을 거치면서 의회 진출을 전략으로 삼는 개혁주의도(좌파적 버전이긴 하다)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사회당계의 전통은 급진민주주의와 좌파적 개혁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적 정치/문화가 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율주의는 아나키즘의 일종이다.) 셋의 공통 분모에는 엘리트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형태 하에서조차 친북 좌파가 아닌데도(즉,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언더 조직”을 유지해 온 것이나, 소수파의 독자적 직접행동에 집착하는 것, 프레카리아트론을 전폭 수용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 선거를 매우 중시하며 복지국가의 핵심 강령으로 기본소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알바노조의 정치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오. ☞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쟁점 1. “언더 조직”의 존재와 규율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혁명가들이라면 되도록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대중 스스로 주장과 실천을 경험하며 능동적으로 정치 단체·지도자들을 검증하고 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투쟁 경험들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계급 전체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도 더 쉽다.

자신을 계급에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입증받으려는 것이 책임 있게 운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국가 탄압이 가로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런 (정치조직과 계급의) 상호 작용이다.

그래서 과거 국가 탄압이 극심했던 군사독재 시기와 그 후 한동안은 혁명적 좌파가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스런 조직 방식을 채택해야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 조직과 운동을 보안경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운동과 계급에 책임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혁명가들은 “사람은 감추되, 주장은 공개하라”는 격언을 새기며 어떻게든 계급의 소수와 소통하려 애썼다.

그러므로 1987년 이후 노동계급 조직들의 성장 덕분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환해 온 국가 형태 하에서 과거와 같은 음모적 결사 방식의 정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유해하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친북 조직이 아닌데도(이들의 조직 방법은 이해해 줘야 한다) 좌파 조직이 지지자들을 속이고 민주적 절차를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며 음모적 조직 방법을 택하는 걸 지지자들이 양해해 주기는 어렵다.

사회당계가 국가 탄압에 당장 노출돼 있거나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좌파 개혁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며 진보신당계를 흡수하는 등 그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므로 투명한 방식과 절차로 지도력을 입증받으려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알바노조 운동만 봐도, 그 운동에 대한 구교현·박정훈 씨 정도의 검증된 공헌과 신뢰라면 굳이 음모적 조직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도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당계가 아직까지도 비밀스런 언더 조직을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그들 정치의 한 유산일 것이다. 폭로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 구성원들 스스로 토론과 실천 경험에서 배우고 자의식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규율과 헌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적 분위기 조성으로 규율을 강제하려 했던 듯하다.

오래 전부터 혼전 순결, 낙태 금지, 특정 기간 연애·음주 금지 등의 터무니없는 규율도 강제됐던 듯하다. 아마 음모적 결사체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였거나(자유 연애가 허용되면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착각하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훗날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경력 관리 차원이었을 것이다.

상명하복, 권위주의, 음모적 지시 스타일은 아나키즘의 나쁜 유산이다. 이너서클이 공개 대중정당의 배후에서 음모적 조직을 통해 의사 결정을 조종·조율·통제하려는 막후정치는 아나키즘 운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아나키즘은 일체의 권위를 배격해 심지어 민주적 다수결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만장일치 합의제를 선호한다. 합의제로 운동의 단결을 이끌어 내려면 운동의 사상적 통일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는 매우 종파적이거나 지도자가 독재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지향하기 쉽다. 또한 합의를 위한 막후 정치의 비중이 높아지고 속임수도 불사한다.

가령 아나키즘의 선구자라는 바쿠닌은 음모적 비밀결사를 생애 내내 추구했고, 독재자처럼 굴었다.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100인 정도의 비밀결사가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당계의 아나키즘 경향은 오래 전부터 소수파 직접행동에 집착해 온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모든 대중운동은 소수에서 시작하므로(따라서 자발성이 두드러지는 운동에서도 먼저 행동을 시작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소수의 ‘지도’는 존재하는 것이다), 소수파 직접행동이 언제나 나쁘다거나 전술 수립에서 애당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서로 다른 경향들 사이에서 논쟁을 거쳐 공동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대중이 행동에 나설 때까지 시간과 공을 들여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뜻 맞는 소수끼리 하는 선제 행동을 애써 선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흔히 보안도 필요하므로 더더욱 비밀주의적으로 끼리끼리 알음알음 조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 간부들이 비공식 지하 조직을 꾸려 운동과 단체를 사실상 막후에도 운영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 있다.

쟁점 2. 자율적 사회운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율적 주체로서의 자의식도 높은 사회당계 청년 노동당원들에게 자율주의(정치로부터 자율적인 사회운동을 추구한다는 생각과 실천)와 급진적 여성주의가 특별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성싶다.

자율주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발전한 아나키즘 형태로, 조직 노동계급의 운동, 잠재력, 고유의 집단적 투쟁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이 말하는 ‘자유’는 유아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다. 일체의 권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 귀결은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개인이다. 이는 권위를 아래로부터 통제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다르다.

또한 사회당계 청년 당원들에게는 조직 노동계급이 사회 변화의 주체이므로 이들에게 연대하자는 종류의 노동계급 지향적 좌파와 달리, 프레카리아트가 사회 변화의 주체라고 보는 사상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걸로 보였을 것이다.(☞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율적 정치문화가 찬양 고무됐지만 실상은 음모적으로 단체 운영 등이 결정됐기 때문에 표방한 바를 믿고 따른 청년들 사이에서도 점차 분화가 된 걸로 보인다. 알바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를 표방했기 때문에 특정 정치 경향으로의 경도가 점점 불편해졌을 것이다. 폭로된 글들을 보면, 자율적 사회운동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동의 수준이나 활동가로서의 자의식보다 의무와 규율이 강요되는 것에 점차 부담과 저항감이 커졌던 듯하다.

물론 애초에 알바노조 설립 시절부터 사회당계 언더 조직이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핵심 활동가들이 그들을 지지하며 가입했기 때문에 갈등은 잠복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정의당과 공동 행동을 하는 문제, 근본적 페미니즘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제, 노동당 선거운동,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경선 참여,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당계 이탈파 알바노조 활동가들의 언더 조직 폭로 글에는 정당의 개입에 대한 거부감 등 자율주의적 문제의식들이 여럿 섞여 있다.

이런 점들을 구분하며 살펴보면, 사회당계의 자율주의 전통 속에서 새 세대 알바노조 활동가들은 일종의 ‘[노동당-사회당계] 정치로부터 알바노조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더는 사회당계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알바노조 운동이 아니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적극 지지했음직한 운동들에 참여한 것도 사회당계에 “동원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사례다.

근본적 페미니즘 성향을 한껏 드러내어 “아재 정치 OUT” 같은 슬로건을 걸고 2016년 총선에 참여한 하윤정 노동당 선본 활동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알바노조가 생길 때부터 요구해 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구 전 알바노조 지도위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간섭과 지시를 싫어하는 성향만큼이나 자율주의 특유의 조직 노동계급 운동에 대한 경시나 반감도 작용했던 듯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당계가 심혈을 기울여 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사회운동기구화 안건도 이들에게는 정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을 것 같다. 더군다나 그 안건이 통과된 시점은 이미 언더 조직 안에서도 사회당계 선배들에게 이 청년 활동가들이 반기를 들고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니 말이다.

결국 사회당계 언더 조직 문제는 아나키즘의 유산이자 모순인 셈이다. 이탈파 청년들은 사회당계의 그늘 안에서 배운 자율주의를 일관되게 발전시켜 사회당계 내부 핵심 조직에 되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자율주의는 또한 중대한 정치 문제에 개입할 때는 흔히 개혁주의(좌파적 버전이긴 하다)로 기운다. 기존 국가를 대체할 대안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나키즘-자율주의는 국가적 권력 문제에선 결국 하는 수 없이 개혁주의로 귀결되곤 한 것이다.

유일하게 일국의 노동운동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의 아나키즘 운동(신디칼리즘이었던 전국노동조합연맹)이 겪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그들은 파시스트 장군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내전 과정에서 기층에서 등장하던 노동자·농민의 사회혁명을 고무하기보다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권력 문제를 회피했다. 그랬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본주의적 지방정부들에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 대가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스페인 공화국)조차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자초한 것이었다. 자율주의의 가장 탁월한 대변인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2005년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을 지지해 신뢰를 잃기도 했다.

사회당계 자신의 정치적 유산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점에서 자율주의의 유산과 모순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쟁점 3.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

사회당계는 1990년대 말부터 자율주의와 함께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보급해 왔다. 이런 류의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의 극단적 유형으로, 도덕주의적으로 남성을 적대하는 경향성마저 띤다.

이 문제에서 알바노조의 사회당계 이탈파 활동가들의 입장은 별로 좋지 못하다. 노동당을 탈당한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2차가해’ 개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의 폐기를 선동하는 등 기본적인 토론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사회당계가 주도하는 노동당 지도부는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스트 경향에 대한 비판을 삼가 왔으면서도, 선거 득실을 따질 때는 ‘노동 중심’ 정치를 말하는 등 실용주의적 절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놀랍게도 언더 조직 안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심지어 적대적인 표현들이 남발됐다고 한다. 사회당계 핵심 인자들은 조직 분열 등을 겪으며 여성주의가 분열을 낳거나 조장했다고 여긴 듯하다. 이는 사회당계가 그동안 청년층에서의 성장을 위해 이런 근본적 페미니즘에 무원칙하고 위선적으로 타협해 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노동당의 실용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당에서 유력한 정치는 [노동과 젠더를 연결시키는]이 쟁점들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 미래에도 상당한 내적 긴장과 쟁투가 벌어질 것 같다”고 한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김문성 기자)의 관측은 들어맞은 셈이다.

여성주의가 여성들의 계급을 가로지른 단결을 추구한다면, 알바노조 사건은 노동당이 좌파적 개혁주의로 좀 더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바노조의 차기 집행부를 꾸릴 것이 확실시되는 이가현-용윤신 팀은 각자의 폭로 글에서 민주당과의 공동 행동을 꺼리는 유무언의 압력에 대해 불평했다.

최근 민주당 개혁파와 문재인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성운동의 내재적 논리를 좌파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포퓰리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근본적 여성주의가 좌파적 개혁주의와 쉽사리 친해지는 것은 그 계급연합적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바노조 청년 활동가들의 정당한 반발과 별개로 그들의 전망에 대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 사회당계가 탈계급적 여성주의와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해 성장하려 해 온 대가라는 점에서 그런 종류의 여성주의에 비슷한 타협을 해 온 다른 좌파들도 사회당계 청년들의 분열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될 것이다.

노동당 청년 당원 가운데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에 대한 정당한 불쾌감 때문에 그 동지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유산을 처음부터 발로 걷어찬 게 아닌지 차제에 발본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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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기사들 2015. 7. 7. 22:34

노동당 당대회 유감: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자 연대> 152호 | 발행 2015-07-06 | 입력 2015-07-04



■ 노동당 당대회 이후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노후 연금 차등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특별결의문에서는 공무원노조 등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국민연금으로 통합 후 공무원들에게는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부가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모순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쪽은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 소득비례성을 꼽아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없애자고 연금 통합을 하면서 소득비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무원칙한 것인지 보여 준다.


사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희뿌연 태도 때문에 지난 몇 달간 노동당 등 좌파 상당수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은 크게 개악됐다. 이 투쟁은 긴축과 내핍 강요를 위한 전초전이었는데 맥없이 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보다 악화됐다. 그러니 이제 와서 ‘부가연금’ 운운하는 것은 무원칙에 더해 부정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당이 당대회에서 사실상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하나로 같은 사회연대전략 파생 프로젝트를 채택한 것은 좌파답지 않은 결정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세금과 복지를 매개로 ‘계급’과 ‘국민’을 조화시키려는 개혁주의 프로젝트의 주요한 기둥이다.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계급이 내는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가 ‘사회연대(계급 협력)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협약을 실행하려면 대표성 있는 노조, 개혁주의 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사회연대전략이 경제투쟁을 억제해 ‘정치’투쟁에 종속시키려는 이유다.


이 점에서, 유럽식 노사정 대타협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옛 사회당 경향이 사회연대전략적 정책에 반대하지 않은 것도 모순된 일이다.(과거 사회당은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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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 3차 합의문 유감: ‘자본주의 극복’ 문구 삭제는 후퇴

기사들 2011. 5. 11. 20:13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5월 6일 3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할 가치와 정책과제 20개가 담겼다. 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 ‘민영화 반대’와 ‘보편적 복지’ 등 진보적 요구를 담고 있는데, 진보적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흔쾌히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합의문 원안에 있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최종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삭제 요구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이 수용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이 회의에서 “자본주의 극복”을 빼고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넣자고 했다고 한다.

시민회의는 국민참여당을 진보진영 연석회의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본주의 극복” 문구가 보수 언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고 한다.

결국 시민회의는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 참가에 부담스러워 할 ‘너무 센’ 문구를 삭제하자고 한 듯하다. 명백히 오른쪽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각주:1].

이처럼 개혁적이지만 친자본주의적 한계가 있는 정당[각주:2]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삼으며 “자본주의 극복” 문구를 합의문에서 삭제한 것은 명백한 후퇴다.

물론 새로운 진보정당이 폭넓은 단결을 목표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요한 진보적 가치가 훼손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극복’ 문구 삭제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후퇴다


첫째, 상징적인 의미에서 후퇴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 문구는 연석회의 참가 단체들의 집행 책임자 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것이며, 이 잠정합의안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 문구가 다수안이 됐던 것은 이미 기존 진보정당들이 이미 ‘자본주의 극복’을 기존 강령에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을, 진보신당은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반자본주의’[각주:3]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안 맞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해 지면서 도처에서 민중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각국 지배자들이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시도는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을 살리는 대신 세계적 물가인상과 복지 삭감, 실업 증가와 대중의 소득 축소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이 불러 온 전쟁과 핵 공포, 기후 변화의 위협은 또 어떤가.

이런 위기를 배경으로 중동에선 친제국주의적이며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민중 혁명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삭제한 것은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번 3차 합의문에 포함된 “토지 사회화”, ”보편적 복지” 등을 실현하려면 다소간 모호하더라도 모종의 반자본주의 목표와 수단을 진보진영이 채택해야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차 합의문에서 추상적이나마 반자본주의 가치 지향을 담은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진보진영 연석회의 3차 합의문 채택 과정은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여기는 노선이 진보대통합을 우경화로 이끌어갈 위험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진보진영 지도자들 다수가 실제로는 ‘포괄적인 야권 연대와 연립 정부’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급진적 가치를 문서화하는 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올초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 등도 같은 맥락이다.

그 점에서 연석회의에 참여한 진보교연, 사회진보연대(참관) 등 좌파들에게도 아쉬움이 생긴다.

시민회의가 제시한 “자본주의 극복” 대신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넣자는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자, 좌파들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안 넣으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그래서 둘 다 빼고 “새로운 대안사회”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자본주의 극복”을 유지하도록 일관되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폐해 극복”이라도 반영되도록 하는 게 더 적절했다고 본다.

대안사회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해 지칭하는 바가 없다. “자본주의 폐해 극복”이 원안에서 후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반자본주의 지향을 담은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석회의 안의 좌파는 필요한 논쟁은 회피하고, 타협해도 될 문제는 과도하게 대응한 듯하다.

지금 3차 합의문을 두고 연석회의 참가 단체 중 사회당만 4차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자본주의 극복” 문구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합의문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대의 요구’인 반자본주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그러려면 연석회의는 다함께 같은 급진좌파들의 참가를 가로막지 말고,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한편, 이번 3차 합의문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등의 요구대로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 2012년 대선 방침, 패권주의 등 민주적 당 운영 등 핵심 이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5월까지 해소하도록 노력한다고 표현했다.

애초 3차 합의문이 4월까지 합의해 3차 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5월 4차 대표자회의로 넘어온 것은 연석회의를 주도하는 세력들이이 쟁점 사항을 표기하자는 의견을 패권적으로 묵살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연석회의 주도 세력은 사회당 울산시당이 4·27 재보선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갑용 후보를 지지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는데, 연석회의가 야권연대를 합의한 바도 없는데, 왜 민주당과 연합한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지해도 되고, 독자 출마한 진보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인가.

좌파들은 진보대통합 논의가 민주대연합 노선의 부속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1. 시민회의는 자본주의 극복이 대통합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들에겐 오른쪽 문턱만 걱정인 듯하다. [본문으로]
  2. 최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한EU FTA 합의를 규탄하는 농성에 참여했는데, 농성에 참가한 최고위원 유성찬은 쇄국주의에 반대하며 통상국가를 지지한다며 원칙적으로는 FTA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보대통합 3차 합의문은 한미·한EU FTA에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3. 여기서 반자본주의란 혁명적 반자본주의부터 생태주의와 급진개혁주의 등 개혁적 반자본주의를 포괄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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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지도부,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 직시해야

기사들 2010. 7. 31. 19:21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7ㆍ28 재보선에서 ‘묻지마’ 반MB 야권연대 노선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이정희 신임 대표는 7월 30일 당 대표 취임식에서 “유연한 진보”와 “[반MB]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연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거친 구호나 작은 차이에서 진보의 정체성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과제[더 폭넓은 야권연대]를 위해서는 우리 안의 작은 고집이라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개표 다음 날 민주노동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논평했다. 7ㆍ28 재보선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며 실패한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기는커녕, 그것을 새 지도부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는 두 달 새 두 번이나 후보를 사퇴하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각주:1] 단 한 번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각주:2].

이것은 첫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표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호소를 따라 민주당 지지로 고스란히 옮겨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각주:3].

둘째, 진보정당의 분열과 “묻지마 반MB연대”에서 느낀 실망감 때문에 진보적 유권자들은 결집하지 않고 투표를 포기해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각주:4]. 사회당의 왜소함을 감안하더라도 유일한 진보 후보였던 금민 후보가 0.55퍼센트 득표에 그친 것도 이런 상황의 방증이 아닐까[각주:5].

한마디로 진보정치의 ‘제1당’인 민주노동당이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추구한 노선이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갉아먹으며 반MB 진보 대안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반MB 진보 대안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은 광주와 인천, 강원 등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독자적으로 완주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낸 곳이었다.

따라서 7ㆍ28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선거에서 [정책과 세력 모두] 반MB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진보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찬물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가 취임사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 한마디도 없이 또다시 “더 폭 넓고 수준 높은 야권연대”를 강조한 것은 이런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 사진 위 케익에 써진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가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면, 새 지도부는 지금의 전략 노선을 확실히 변경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진보신당은 최근 “당 우선 강화와 외연 확대 병행 추진”이라는 방향을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노회찬 대표는 “그동안 민노당의 통합 제안에 수세적이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각주:6].

이것은 진보의 재단결과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을 보여 준다. 금민 후보의 득표 결과도 더 폭넓은 진보대통합의 필요성을 보여 준 면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신임 지도부의 행보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말로만 진보대연합을 내세우면서 실천으로는 반MB 민주연합에만 매달리며, 진보대연합을 말할 때조차 민주연합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옵션’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우선적인 연대나 연합보다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을 우선대상자로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거래하듯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 진보진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레디앙>)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정희 새 대표가 “유연한 진보”를 명목 삼아 “작은 차이”와 “거친 구호”로 “정체성을 찾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대안없는 … 반미정당”, “한나라당 2중대”라고 막말[각주:7]하는 게 “작은 차이”일까. ‘집권 민주당’이 추진한 한미FTA, 파병, 비정규직 악법, 의료 민영화, 국민연금 개악 등을 비판하고, 아직도 이런 정책과 단절 못한 민주당과 하는 ‘묻지마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게 “거친 구호”일까.

민주당이 이번에 반MB 대안의 일부가 될 만한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기업주에 기반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라는 민주당의 근본적 성격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당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반대하지만, 자신들의 신자유주의는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불신 때문에 은평에선 이미 지역 단체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도 민주당 중심 단일화에는 비판적인 분위기를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제한된 쟁점의 전술적 단기 연대는 물라도) 진보ㆍ개혁 염원 대중의 사기 저하와 냉소를 낳는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 전략 노선은 재고돼야 한다. 그 노선이 “친기업ㆍ반노동ㆍ반민주 정책 반대”라는 반MB의 ‘알맹이’를 빼먹는, 본말이 전도되고 불충분한 가짜 반MB이기 때문이다[각주:8].

이번 재보선으로 이명박이 싫지만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 재편 논의 + 집중이슈 더 보기

  • “묻지마 반MB”가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 필요하…
  •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지지하며
  •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
  • 다함께, 김혜영 후보 지지 호소
  •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진보신당은 어떤 ‘연합 정치’를 추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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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의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레프트21> 37호 | online 입력 2010-07-31

     

       


     

    1. 그 결과 수도권에선 진보정치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다. [본문으로]
    2. 한명숙과 장상. 그래서 온갖 곳에서 '사퇴 전문 후보', 이젠 '사퇴 및 낙선 전문 후보'라고 불리게 됐다.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행위 자체는 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본문으로]
    3.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바람이 불었지만, 오세훈-한명숙 표차보다 노회찬의 표가 더 많았다. 여기에 나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지지 표가 섞여 있는 것이다. 정당의 지도력이 지지자와 엇갈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쉽게 극복하기 힘든 위기에 빠질 것이다. [본문으로]
    4. 은평과 충주에서 투표율이 높았는데도, 압도적으로 한나라당 실세 후보들이 승리한 것은 이게 보수적 유권자들의 결집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한마디로 한 번(지방선거)은 통했지만, 두 번은 안 통한 것이다. [본문으로]
    5. 사회당의 2007년 대선 득표율은 0.1퍼센트도 안 됐다. 세력으로선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6·2 지방선거 서울 은평구에서 광역비례대표 득표는 민주노동당=6,352표, 진보신당=7,484표, 사회당=163표. 이번 금민 후보의 표 458표도 순전히 독자 힘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본문으로]
    6. 진보신당 발전특위의 결론과 노 대표의 언급은 약간 강조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데에는 진보신당 안의 의견차가 있다. 이 의견차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심의 강도차가 포함돼 있다. [본문으로]
    7. 한나라당이나 할 법한 색깔론을 다른 곳도 아닌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는 걸 보여 준다. [본문으로]
    8. 사실 반MB 정서의 뿌리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권위주의 정책에 있다. 그 점에서 민주당 중심의 반MB 연합이란 게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반대하지만, 별 차이 없는 민주당 판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반미 사건에서 보듯, 구 집권당 답게 충분히 권위주의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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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기사들 2010. 7. 29. 18:05

    7ㆍ28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반MB 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은 원래보다 네 석이 늘었다. 이명박의 심복들인 이재오와 윤진식이 모두 당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 석이나 줄었다.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한 반면 반MB 정서는 결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반MB 정서가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각주:1].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 반민주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온갖 추태와 막말까지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과 차명진의 최저생계비 관련 ‘황제 식사’ 발언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몇몇 해외 공관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외교부장관 유명환은 ‘야당 찍은 젊은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막말을 했다. 천안함을 계기로 한 북풍도 계속됐고 한미전쟁동맹도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시늉

    이처럼 반MB 정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를 면하고 오히려 성과를 낸 것은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MB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잘해서 그 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2.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투표장에 나올 마음이 싹 달아나게 행동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서울 은평에서 민주당이 ‘왕의 남자’ 이재오의 대항마로 내놓은 후보는 진보적인 것은 고사하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장상이었다. 

    장상은 8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도 그의 총리 취임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부패한 특권층 후보들과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장상은 반MB 정서를 대변할 수 없었다. 

    충주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반MB’ 단일화를 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의 민주연합 사람들에게 전혀 대안적 연합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친기업 반민주 정책들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싸우는 시늉만 하면서 이런 쟁점을 선거 득표에 이용하려는 태도만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고창군수의 성희롱에 눈감은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대강에 찬성하는 전남도지사 박준영을 또다시 공천해 연임하도록 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4대강 반대 선거”라고 부른 것도 위선이었다. 

    심지어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민주노동당에게 색깔론 공격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지방선거 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로 불신 받는 ‘구 집권당’임을 증명했다.

    존재감

    이런 민주당과 묻지마 반MB 연합을 하자는 노선도 실패했다.  

    서울 은평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 후보 단일화는 팽개친 채 민주당의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만 매달렸다[각주:2]. 

    그 결과 ‘수도권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이정희 신임 대표의 말과는 반대로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존재감은 더 취약해졌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는 바람에 진보 후보로 나선 사회당 금민 후보는 5백 표도 얻질 못했다. 

    광주 남구에서 44퍼센트나 득표하면서 선전한 오병윤 후보의 ‘민주당 심판론’이 충분히 먹히지 않은 것도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아류로 비춰진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서울 은평과 광주 남구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서 진보적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오병윤 후보의 선전과 치열한 양당 구도 속에서도 박인숙 후보(인천 계양)와 박승흡 후보(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가 각각 7.6퍼센트와 6퍼센트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 대안을 바라는 대중적 정서를 가늠케 한다. 

    결국 ‘반MB 대안’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내분과 위기로 치닫던 이명박 정부는 7ㆍ28 재보선 결과를 한숨 돌리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사모가 이재오 낙선 운동을 벌인 것이 보여 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재오는 2008년 총선 때 이상득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불안정한 경기 회복이라는 정치 위기의 뿌리도 사라지지 않았다[각주:3].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맞설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 ‘묻지마’ 반MB 민주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으로 투쟁과 선거에서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대안을 구축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기회는 있다.

    ■ 7·28 재보선 관련 기사 목록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7/15)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7/15)

    7·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지지하며 (7/27)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7/27)

    ※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6/17)
    ※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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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결과]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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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태그 : 재보선,민주연합,민주노동당,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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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21> 37호 | 발행 2010-07-31 | 입력 2010-07-29

    1. 다급해진 청와대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재개했고, 이재오는 당의 지원 없이 선거운동을 치르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강용석을 즉시 제명했다. [본문으로]
    2. 기반과 득표력이 미약한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꾸 민주연합 쪽으로 쏠려가 그런 종파적 제안의 명분을 만들어 준 건 민주노동당 지도부다. 특히, 이정희 신임 대표는 선거 내내 은평 선거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3. 정치적 불신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년이 넘게 격투를 벌이며 형성된 반MB 흐름이 제2차 친서민 행보에 달가와하거나 새삼 속지는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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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지지하며

    기사들 2010. 7. 27. 14:26

    이제 7ㆍ28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모두 네 곳이다(표 참조). 이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 이명박 정부의 우파 정책들에 반대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분명히 보여 줄 때다.

     선거구  진보 후보
     서울 은평을  사회당 금민(민주노동당 이상규는 사퇴[각주:1])
     광주 남구  민주노동당 오병윤(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ㆍ창조한국당과 단일화[각주:2])
     인천 계양  민주노동당 박인숙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민주노동당 박승흡

    네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진보 대안을 주장하며 완주하고 있다.

    사회당 금민 후보는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전국민 기본소득과 무상의료를 이루자고 말한다. 민주노동당 오병윤ㆍ박인숙ㆍ박승흡 후보들도 부자 감세와 4대강 죽이기를 중단해 그 돈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고 강조한다.

    네 후보 모두 진보적 정책을 내놓고 있고 기성 주류 정당 후보와는 다른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반MB 진보 대안

    7월 24일 외교부장관 유명환은 “[6ㆍ2 지방선거 때] 야당 구호에 친북 성향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다”며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하며 대놓고 막말을 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6ㆍ2 지방선거 패배 후 찾아 온 레임덕 위기를 여론 무시 전략으로 돌파하기로 작심했다는 증거의 하나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은 6ㆍ2 선거 패배에도 4대강 공사를 독려하고 의료민영화 등 온갖 반서민 정책들을 강행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4대강 전도사’ 이재오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진식 등 이명박의 심복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진보적 유권자들은 강력한 반MB 정서를 표출하고 싶어 한다. 남는 문제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어떤 반MB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다.

    그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와 반민주주의 정책을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은 진정한 반MB 대안이 될 수 없다[각주:3].

    한나라당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는 민주당은 정작 자기 당 소속 전북 고창군수의 성희롱은 못 본 척하고 재공천해 당선시켰다. 횡령 혐의를 받는 강성종을 보호하려고 한나라당과 협력해 방탄국회를 열어 온 것도 민주당이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에 속시원히 반대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지역 내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민주당이 다수파인 전북도의회다.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에게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색깔론 공격을 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형 못지 않은 아우 같은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후보보다 네 명의 진보 후보들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우선 ‘반MB 진보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서 더 급진적인 대안을 바란다는 증거일 테니 말이다[각주:4].

    둘째,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노동계급 친화적인 진보 후보들의 의미 있는 득표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ㆍ반민주 정책에 맞선 대중행동 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진보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를 얻을수록 포퓰리스트 후보들이 말로나마 진보적 언사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고 포퓰리스트 후보가 만일 당선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넷째, 진보 후보들에게 던지는 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을수록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광주 남구에선 단지 미래를 기대한 투자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은평을

    그럼에도 서울 은평을에서 이명박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를 꺾으려면 범야권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오를 꺾겠다며 내놓은 후보는 진보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은 장상이다. 8년 전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장상은 이화여대 총장 시절에도 대표적 친일파의 이름을 딴 김활란상(賞)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행여라도 이재오가 당선한다면 이런(반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없는] 후보를 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각주:5].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반MB 진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MB 범야권 단일화로 달려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은평에서 후보를 양보했는데도 정작 광주에서 색깔론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미 낙인찍기가] 해도해도 너무 하”지만 “민주당 장상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다짐했다.

    이상규 후보는 “장상이면 어떻고 천호선이면 어떻고 이상규면 어떠냐. 모두 다 반이명박 반이재오 전선에서 한몸, 한 몸뚱아리 아니냐”며 스스로 진보정당의 존재 의의를 깎아 내렸다.

    이상규 후보는 야 3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대표 경력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선택하기까지 했다. 진보정당이 선거에 출마해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묻게 만든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이상규 후보는 묻지마 범야권 단일화에 쓰는 에너지의 1백 분의 1도 진보 후보 단일화에 쓰지 않았다. 야3당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진보의 가치와 정책 반영이 논의된 것도 아니다.

    물론 사회당 금민 후보도 이상규 후보가 사퇴해야 단일화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로 진보 후보 단일화를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다[각주:6].

    그럼에도 진보 후보 단일화는 팽개치고 민주연합 한 방향으로만 달려간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은평을에서는 진보신당과 진보적 지식인 ㆍ활동가들의 지지[각주:7]를 받는 사회당 금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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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진보 후보들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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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21> 36호 | online 입력 2010-07-27


    1. 민주당 장상과 국민참여당 천호선과 단일화 논의 끝에 사퇴. 장상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 [본문으로]
    2. 여기에 국민참여당이 낀 단일화라고 문제 삼는 부류도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민주노동당 중심의 단일화였다. 국민참여당은 은평을 고려해 깎두기 후보를 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진보 양당이 손을 잡은 게 이 단일화의 핵심이며, 나머지 당의 참여가 진보 정책의 후퇴를 가져온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3. 자격 뿐 아니라, 능력도 안 된다. 더는 민주당 중심의 반MB 단일화가 바람을 불러오기 힘들 것이다. [본문으로]
    4. 가능하면, 한나라당-민주당의 표차보다 진보 후보들의 득표가 많은 게 미래를 위해 더 좋다. [본문으로]
    5. 이 때문에 은평 지역 단체들도 민주당의 후보 선정에 격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단일화 테이블을 만들어, 비민주당 단일 후보를 추진했다. [본문으로]
    6. 그 경계심을 표현하는 건 옳았지만, 사실상 기반도 취약한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게 무조건 후보 양보를 요구한 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명분을 준 건 사실이다. 그 자체는 분명히 실수다. 사회당과 금민 지지파는 민주노동당의 발목을 잡는 제안을 했어야 한다. [본문으로]
    7. 명실상부한 진보 단일 후보라 하기엔 그 지지세가 약하고 부분적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장상을 찍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명분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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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을 논평하다

    기사들 2010. 7. 16. 17:00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ㆍ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각주:1]”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교수는 “[PD] 좌파가 계속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에] 남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각주:2]”며 비판적으로 지난 시기를 평가한다.

    자주파와 공동행동에 거리를 둬 왔고, 민주노동당 분당 때는 “범좌파세력당[각주:3]”을 제안했던 김세균 교수의 이런 변화는 반MB 정서를 수용하면서도 진보의 독자성과 폭넓은 단결 염원을 모두 대변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긍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가 진보대통합의 범위를 민주노동당보다 ‘왼쪽 세력’(김 교수의 분류법[각주:4]에 따르면,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쉽다. 이 구상대로면 ‘진보대연합’의 또 다른 과제인, 민주당의 왼쪽과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에 포진한 진보 성향 대중을 진보정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에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국민참여당 등 민주당의 아류는 배제돼야 하지만 진보적 NGO와 개인 들은 진보연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김 교수 등이 주도한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자들의 금민 후보 지지 선언[각주:5]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옳”다는 요구도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 진보연합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아쉽다.

    ※ 이 글은 <레프트21> 36호에 실린 내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원문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392 
    관련 기사: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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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렬히 공감합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본문으로]
    2. 옛 PD 좌파들은 1997년 대선에서 정치연대(준)로 결집해 국민승리21에 들어갔다. 권영길 선거 포스터에 “일어나라 코리아” 문구가 들어간 문제로 갈등해 국민승리 21을 탈퇴하고, 정치연대 자체도 원 각자 노선대로 다시 흩어졌다. 지금으로 치면 사노위와 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이 이들이다. [본문으로]
    3. 이는 진보신당의 분리와 창당이 좌경적 분열이라고 본 김세균 교수의 착각이었다. 본인들도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당의 리더들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온건한 정당을 만들려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노총당과 친북당을 비난한 것이다. 친북 노선은 당연히 진보의 성장에 제약이다. 그러나 내부 노선 투쟁이 아닌 국가보안법과 조선일보를 이용한 친북파 공격은 좌파라면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였다. 그렇다고 이 과거가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패권주의 등을 가리는 것, 또는 진보재단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본문으로]
    4. 물론, 나는 김 교수님의 분류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실천과 정강정책에서 이들이 민주노동당보다 항상적인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중투쟁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가끔 민주노동당보다 더 온건하고 의회주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진보 3당은 비슷한 스펙트럼으로 봐야 하고 지향하는 기반(목표)에선 진보신당이 오히려 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인 면이 크다. [본문으로]
    5.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거방침과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민 후보 지지가 아니라 진보 단일 후보로 금민 후보를 지지한 것은 섣불렀다고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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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범야권 단일화 NO! 진보 단일화 YES!

    기사들 2010. 7. 16. 11:49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도 6ㆍ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의 반동 엔진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집권당 내부 분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재오가 당의 도움 없이 혼자 선거를 치르겠다며 선을 긋겠는가.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도 패배한다면 이명박의 레임덕과 여권 분열은 더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6ㆍ2 지방선거 때처럼 범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이런 흐름은 이명박의 오른팔이던 이재오에 맞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이 모두 후보를 낸 서울 은평 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 8곳에서 모두 사실상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서울 은평구 시민단체ㆍ촛불모임 등 주민 수백 명이 서명해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의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각주:1].

    오른팔

    “[이재오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으니] … 대의를 생각해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물론, 이들 다수는 “동의할 수 없는 후보”를 낸 민주당에 불만을 털어놨다[각주:2].

    이런 불만에는 민주당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도 깔려 있다.

    광주 남구에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야 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을 모아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비민주당] 시민사회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사실상 집권당 노릇을 하며 문제를 일으켜 온 민주당에게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이명박 정서 속에서도 존재하는 민주당 불신 정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복지를 말하지만 부자 증세를 말하지 않고, 4대강 반대를 말하지만 4대강에 찬성한 후보를 공천하며, 반MB를 말하지만 일관되게 이명박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런 모순은 기업주들의 당이라는 근본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고쳐질 수가 없다.[각주:3]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 집권당의 패인을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라는 사람은 2.4퍼센트에 불과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번 재보선을 진보 단일화와 독자 완주를 통해 독자적 진보 대안을 건설할 기회로 삼는 게 현명하다.

    진보 후보들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이명박 정부와 기성 정당들에 진정한 압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반MB 야권 단일화로 민주당을 당선시켰다가 그들이 이명박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민주당의 10년 집권 경험이 바로 이것 아닌가.

    진보 후보가 진보적 주장을 날카롭게 펴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을 때, 누가 당선하든지 진보의 만만치 않은 힘을 의식해 함부로 공격이나 배신을 하기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동안 반MB 민주연합 때문에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한 결과, 진보진영은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 일관된 투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반년간 민주당을 추수하며 독립적 투쟁을 미루다 통과를 막지 못한 타임오프제가 대표 사례다.

    압력

    그래서 설사 당선 못 하더라도 진보 후보의 의미 있는 득표가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독립적 진보 정치대안 건설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수록 이런 미래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당 금민 후보의 진보 단일화 논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이상규 후보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마침 진보신당도 은평에서 진보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서울 은평 을 사회당 금민 후보 개소식. 진보 단일화를 하려면 민주노동당이 먼저 반MB 단일화의 미련을 버려야 한다.


    ‘진보 단일화’가 맞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두 진보 후보 사이에 커다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권 혁신이 아니라 야권 교체"(금민)라는 말이 호소력 있다.

    두 후보는 정부 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등 진보적 정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진보적 가치와 운동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범야권 단일화 미련을 버리고 은평에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유일한 진보 후보가 된 나머지 세 곳에서는 독립적 진보 대안 건설을 위해 완주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살신성인 다해서라도 야권연대 만들어 내야한다”며 또다시 반MB 야권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반MB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살신성인”까지 하겠다면서 동시에 “이제는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매달리는 것은 구차하게 보이기도 한다[각주:4]. 정책과 정치 노선을 우선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이 같은 ‘민주당 양보론’을 두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시장에서 …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행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또다시 민주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려 하면 진보진영 전체로부터 흔쾌한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고 진보대통합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진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과제도 더욱 멀어질 것이다.

    사회당도 “민주노동당의 [6ㆍ2 지방선거 방침에 관한] 책임 있는 평가와 성찰”을 후보 단일화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거나 자당 중심의 단일화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각주:5]. 협력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다.

    ※ 이 글은 <레프트21> 36호에 실린 내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원문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391  
    관련 기사: 김세균 서울대 교수의 진보대연합론 단상(短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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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이 모임은 결렬됐다. 민주노동당 선본 관계자는 중앙 시민단체가 주도한 협상도 실패했는데, 지역 단체들이 요구한다고 되겠느냐고 논평했다. 쟁점이 민주당의 양보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이말의 뜻은 전국 단위 조정도 거부하는 민주당이 은평 하나에서 그냥 양보하라는 말을 수용할 리 없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2. 여기에는 좀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후보를 바랐던 사람들의 불만과 해당 지역 위원장의 출마를 바라던 내부 불만(그 흔한 공천 파동)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3. 그래서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하는 연합을 정당화할 때, 자신들의 모순을 감추려고 민주당이 변화가능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의도했든 아니든 일종의 사기극이다. 이 사기극이 사실이 되는 길은 민주당에게 아주 작은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당을 견인하겠다는 진보진영의 말문만 막히게 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4. 앞뒤도 안 맞아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살신성인은 자기가 죽겠다는 뜻인데, 민주당에게 양보하라는 말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본문으로]
    5.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사회당 관계자는 단일화를 요구한다고 민주노동당의 민주대연합 방침에 입 다물 수는 없지 않냐고 답했다. 약간 동문서답인데, 비판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 협상의 '조건'인 것이 실효성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 동문서답에서 사회당이 연대연합(공동전선) 전략전술에서 발전이 더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조건을 걸면, 연합의 필요성 호소보다도 연합 상대를 불신한다는 것부터 드러내는 셈이 되고, 사실상 실현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본문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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