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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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대로 한통속 범죄자들이 구치소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미진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자가 확보하는 과정을 도왔던 더블루K 입주 건물 관리인이 나왔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던 최순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최근 한 언론은 최순실이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에게 3년간 3억 7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이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는 데서도 비서 구실을 한 대가였을 것이다.

정권 차원 뇌물 거래의 연결 고리 안종범은 그 와중에 깨알같이 개인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재 등에게 명품 선물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안종범은 “부끄럽다”면서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 때마다 변호인이 입회했는데, 변호인이 방관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10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 문제로 구속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자 전 복지부장관인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의 재판도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합병 전에 홍완선을 직접 만나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전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한 후 홍완선이 안종범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범들이 재판에서 창피를 당하는 시각에 박근혜는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투입된 옥중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 벌써 네 번째 조사다.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것은 뇌물죄 혐의 때문일 것이다.

“경제 공동체”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구속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은 바로 그 뇌물죄 혐의 때문에 “유죄 운명 공동체”가 돼 있다.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셋 모두 공범이 되고 형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죄 운명 공동체”

이 때문에 7일 재판이 시작된 이재용은 삼성이 낸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이재용 측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해 나눈 대화를 특검이 어떻게 아느냐고도 반론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 후 측근 임원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다는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승마협회장을 맡아 정유라 지원을 처리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박상진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다. 이는 특검에게 카드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추가 70억 원을 냈던 롯데 신동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이 재단 출연금 전반의 성격을 뇌물로 볼지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난 대중의 투쟁이 자아낸 압력 때문에 분노의 초점이 된 몇 명을 구속했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싶은 지배계급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는 유죄 판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면 부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박근혜는 10일 변호인단 9명 중 7명을 해임했다. 구속을 막지 못한 화풀이는 아닌 듯하다. 도움도 안 되면서 가장 설쳐 댄 유영하는 유임됐기 때문이다.

유영하는 부패의 말단 고리 구실을 했을 청와대 전 비서관 윤전추와 함께 박근혜가 면회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결국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만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기춘이 최근 측근 면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어떻게 모르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부인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우병우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이 이감되기 전까지 이 위선적인 공범들이 모여 있던 서울구치소의 정문 현판 문구는 마침 “희망의 시작, 서울 구치소입니다”이다. 박근혜 일당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작은 희망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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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노동자 연대> 183호 | 발행 2016-10-19 | 입력 2016-10-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도대체 ‘최순실이 누군데’ 하는 의혹만 키웠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을 고리로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정유라와 차은택,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패 계보 (크게 보기) ⓒ노동자연대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새끼들”(정유라 레포트 중에서) 비밀스런 권력의 부패 복마전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보여 준다. ⓒ 이미진

두 재단은 각각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조 문화·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여를 표방했다. 즉, 박근혜의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치적 홍보용 성격이 큰 것이다.

이 재단에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보름 만에 8백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걷어줬다. 친기업 정책 추진에 다걸기 하는 정부에 기업주들이 ‘성의’를 보인 것이다.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과 정책기획수석 안종범이 모금의 주체였고, 최순실이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단 설립을 총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26일 설립신고를 한 미르재단의 설립 실무는 차은택 쪽이 맡았다. 그는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천거해 2014년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2014년 8월 차은택이 몸담은 회사의 대표였던 김종덕이 문화체육부장관이 됐고, 12월에 외삼촌인 김상률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차은택 본인도 올해 초까지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을 지냈다.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자리에는 차은택과 함께 영상홍보회사를 운영했던 인물이 앉았다.

올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는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센터 사장이 초대 이사장이 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더 많은 것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승마선수이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는 올해 초부터 독일에서 장기 해외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단 일행의 숙소와 훈련장 등 체류 관련 실무를 K스포츠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 재단의 첫 업무였던 셈이다. 이들은 20실 규모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쓰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K스포츠재단이 국내 모 재벌에게 80억 원을 비인기 종목 도쿄올림픽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독일에서 비덱이라는 회사를 통해 선수를 관리하겠다고 했고, 이 비덱은 독일 현지 법인으로 최서원(최순실)과 정유라가 공동 지분을 가진 회사라는 것이다. 이젠 스포츠 투자를 빙자한 재산 해외 도피 의혹까지 생긴 것이다. (이 기사를 인쇄소로 넘길 시점에 한국과 독일에 더블루K라는 최순실 소유의 또 다른 K스포츠 재단 연계 기업이 폭로됐다. 독일의 더블루K는 비덱과 주소지가 같다고 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결국 정유라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결 고리가 돼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다. 정유라의 체육특기생 입학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이었다. 그러나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총장에게 박근혜와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는(“지금 누구의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했다!”) 특별한 과정을 거친 뒤에 무난히 합격했다.

정유라가 학교를 안 나가서 학점 받기가 어렵자, 학칙을 바꿔 해외 훈련과 대회 출전 계획을 미리 내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정유라가 냈다고 이화여대 당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계획표에는 올해 9월 시합의 ‘결과’까지 표시돼 있었다. 4월에 서류를 낸 것처럼 조작하다가 실수한 듯하다. 오죽하면 입학부터 학점까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이런 대가로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

대한승마협회가 마치 정유라의 매니지먼트 회사처럼 정유라를 특별 관리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승마협회의 협회장을 비롯한 핵심 집행부는 모두 삼성전자 임원들이다. 이들은 정유라의 독일 훈련 비용을 승마협회 공식 사업비로 지출하려 했고, 국가대표 감독을 보내어 개인교습을 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승마협회의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로 포장됐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명마를 정유라에게 선물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청와대와 교육부, 전경련과 삼성, 이화여대, 일부 예술계·스포츠계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표면적 중심에 정유라가 있는 셈이다. 그 정유라와 박근혜를 잇는 고리가 어머니인 최순실이니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의 특별한 관계가 이 엄청난 권력형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실세로 부각된 정윤회(전 남편), 우병우(추천), 차은택(추천) 등 모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최순실은 박근혜가 1970년대 청와대 시절 멘토처럼 따랐다는 최태민의 딸이다. 최순실은 그 시절부터 40년간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 행사에 박근혜가 입을 한복과 보석류까지 최순실이 골라 주고, 최순실이 추천한 개인 트레이너를 청와대의 고위직에 임명할 정도로 둘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업주들이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으려 한 것이든, 딸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나리오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이든, 권력자가 둘 다 이용하다 들킨 것이든, 그 본질은 같다.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권력형 특권층 부패인 것이다.

물론 공식 직책도 없는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가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독재 정권들은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임기 말에 대통령의 아들 또는 형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가 드러나 정권이 약화됐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부패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 준 것

최순실 게이트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정경유착 실상을 확실히 보여 줬다. 박근혜 측근들이 운영할 ‘듣보잡’ 재단을 위해 재벌들이 보름 만에 1천억 원 가까운 돈을 냈다. 삼성이 맡고 있는 대한승마협회는 마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매니지먼트 소속사처럼 움직였다. 기업화된 대학(이화여대)도 이 대열에 끼었다. 이런 ‘자발적’ 지원과 헌납은 정권의 압박 탓도 있겠지만, 주로 노동 개악,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각종 정부 사업에서의 특혜 등을 바라는 대가성이다.

둘째,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과 부패한 인적 기반을 드러냈다. 박근혜의 권력 독점적 통치 스타일 탓에 잘 드러나지도 않은 민간인 ‘비선 실세’가 박근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려 왔다. 사진 몇 장 말고는 언론조차 어디 사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선 실세’, ‘회장님’이라는 별칭으로 전횡을 휘둘러 온 것이다.(〈jtbc〉는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면서, 본인 목소리를 비교·확증할 근거가 없어서 인용 보도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런 비밀스런 실세 가족을 위해 정부와 공적 기관들, 재벌이 움직였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시간에 사라져 놓고는 ‘사생활이니 묻지 말라’는 적반하장도 이처럼 권력을 사유물처럼 다뤄 온 특권층 DNA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역겨운 일이다.

셋째, 아군인 <조선일보>가 이런 비리를 캐려 한 것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보여 줬다. <조선일보>가 꼬리 내린 뒤 <한겨레>가 폭로를 이어간 것도 시사적이다. 정보원이 건재한 것은 여권 내 균열이 봉합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새누리당의 ‘꼴통 친박’ 김진태 등을 빼고 기소했다. 선관위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도 권력 이완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

행복 끝, 레임덕 시작

정권의 비밀스런 추문이 터져나오고 부패 폭로가 순식간에 박근혜의 턱밑까지 치달은 것은 실로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을 헌납한 것을 두고 경총 회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돈을 뜯어낸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사적이다. 기업주 대표의 이런 냉소적 반응은 십중팔구 (측근 실세까지 챙겨주며) 이 정부와 정경유착을 한 대가가 시원찮아서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대우조선과 롯데 등을 뒤졌으나, 자신의 부패도 함께 폭로됐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도 못했는데, 박근혜는 더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까지 했을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도 최근 폭락했다. 19~40대에서 지지율은 10퍼센트대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다. 이런 지지율 폭락에는 경제 실패 등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감과 염증이 근본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증폭시킨 것은 9월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11월 12일 대규모 민중총궐기도 예정돼 있다.

상처입은 야수가 사납듯이, 그럴수록 박근혜는 노동자 투쟁에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노동운동은 위축되지 말고 박근혜의 취약성을 이용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철저한 친제국주의 우파였던 것이다.

반(反)전교조 뉴라이트(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로 채워진 교육 라인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선이다. 노동부장관 후보 이기권도 과거 전교조 규약개정명령에 적극 찬동했던 자다.

북풍과 야당 후보 매수에 앞장선 공작정치 전문가(국가정보원장 후보 이병기)와 공안검사(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를 등용한 공안 라인 등은 노동운동과 좌파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배치다.(이병기는 박근혜의 비밀 ‘병기’인 듯하다!!!)

경제부총리 후보 최경환,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2007년 박근혜의 대선 도전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박근혜의 우파 어젠다를 요약하는 슬로건) 공약을 만든 당사자들이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앞장서 온 강경 우익이다.

유임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새로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최양희 등 경제 라인은 모두 ‘최경환 사단’이다.

이처럼 명단만 봐도 친기업ㆍ반노동 공세를 위한 인물 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실세 비서실장 김기춘은 온갖 책임론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국가는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할 뿐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운 ‘국가 개조’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