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안희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3.19 미투와 공작? 친노·친문계 진영 논리의 오만함
  2. 2017.02.16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3. 2017.02.10 2월, 다시 거리로! 박근혜·황교안 둘 다 물러나라

미투와 공작? 친노·친문계 진영 논리의 오만함

기사들 2018. 3. 19. 16:35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 241호
  •  
  •  2018-03-15
  •  
| 주제: 
  • 공식정치
  •  
  •  주류정치
  •  
  •  차별
  •  
  •  여성
  •  
  •  여성운동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보좌관 성폭행 의혹 폭로 다음날 직위를 사퇴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중진 의원 민병두도 7년 전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관련 익명 폭로가 나오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이자 ‘나꼼수’ 방송으로 유명한 정봉주도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익명의 폭로에 부딪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지속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자들을 고소했다.(피해호소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성추행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법정에서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다.

성 문제를 이용한 흑색 선전이나 음해 등 정치 공작이 없었던 일은 아니므로, 미투 운동을 이용한 허위사실 폭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어준의 주장은 (친문 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미투 운동을 친노 vs. 비친노의 진영 논리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3월 12일 전직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조기숙이 좋은 미투와 사이비 미투를 구분하고 나선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조기숙의 프레임대로라면,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을 두고 친노·친문 인사들이 노동운동과 좌파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망하고 그 결과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고 호도해 온 것이 떠오른다.

미투를 음해하는 각종 음모론은 대부분 검증하기 어렵고 우연히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인과관계로 엮는 식이다.


분열?

그러나 미투는 압도적으로 음모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친노 정치인들이 여성들이 겪는 성적 차별·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로 가해자 짓을 한 것이 그들을 믿었던 지지자들을 분노케하고 서로 분열시킨 것이다.

가령 안희정은 피해호소 여성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간에, 소환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을 찾아갔다. 권력형 성폭력(성적 갑질)인 사건의 성격상 안희정의 행동은 피해호소 여성을 압박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력이나 위계의 존재를 부인하며 뻔뻔스럽게도 이제 ‘피해호소 여성보다 자신의 부인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보수 우파의 방어를 바라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폭로 직전까지도 미투를 지지하고 충남인권조례의 폐기를 막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한 사람의 실체가 이토록 위선적이라니.

이런 안희정과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제돼야 할 일일까? 무책임하게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고 그를 제명해 버려, 진상 조사 후 징계를 내리는 책임은 피해 가고 있다.

설사 진실이 정봉주 편에 있는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정봉주 본인을 포함한 나꼼수 멤버들도 ‘비키니 발언’ 등 여성 비하 언사를 가끔 해 왔던 점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수십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들이 마초 느낌 물씬한 대화를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

미투 운동은 더는 눈치 보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선언이다. 극소수 예외가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일지라도 전체적인 미투 운동에 진영논리를 들이대고 감별사 노릇을 하려는 것은 여성들에게 다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당한 압박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개인들끼리의 모호한 감정이 수반된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호소인을 존중하면서 사안의 경중과 정황 등 각종 증거들을 잘 따져 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주관주의적 “피해자 중심주의”나 과잉 확장된 성폭력 개념, 무분별한 공개 폭로 방식, “2차가해” 논란 등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면 이 경험들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


보수 진영

역겹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미투 운동이 나를 겨냥한 줄 알았더니, 민주당과 좌파들만 걸리고 있다’고 했다. 진영 논리로는 이런 궤변을 반박하기 어렵다.

공개 폭로 후에 자신을 응원해 줄 주변 환경이 없는 보수 진영 피해자들은 나서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보수 권력자는 대개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며 보복도 확실해, 설령 수사를 해도 별 바뀔 게 없다는 생각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회의 최고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한 공개 폭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자연 리스트나 이건희 성매매 영상, 2013년 박근혜의 법무차관 김학의의 고위층 성접대 파티 등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모두 묵살됐다.

이런 상황은 미투 운동의 방식, 즉 개인의 용기로 뒷받침되는 운동이 반드시 만나게 될 계급 사회의 벽을 보여 준다. 계급 구조의 상층일수록 저항이 거세다. 개인의 용기 있는 폭로와 응원만으로 이런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나도 고발한다”는 공개 발언 운동이라는 특성상 미투 운동은 또한 불가피하게 언론 의존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언자나 폭로 대상이 유명인이라거나 하는 자극적 요소가 부족하면 힘을 받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건 단지 우연은 아닌 듯하다.

가령 언론이 유명인 안희정과 정봉주 등 유명인들의 의혹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사이에 서울의 모 여중학교에서 8년 전 일어난 교사의 지속적 성추행을 폭로한 일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보도됐다. 피해 여성은 부모가 알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8년을 가슴앓이 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점에서도 평범한 개인들의 용기에만 맡겨 놓으면 운동의 지속이나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윤택이나 안희정처럼 당장은 사과해 비난의 해일은 피해 놓고는 언론이 덜 주목하는 법적 다툼에서는 위력이나 위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피해자 개인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적 투쟁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 같은 상시적 조직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운동을 벌였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차별 반대 운동은 노동계급의 대중운동과 만나야 한다ⓒ조승진

힘을 갖춘 운동의 뒷받침을 받는 개인이어야 더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계급 운동으로 계급 세력균형이 바뀌고, 노동계급 운동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 새로운 관행들이 생겨나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야 기득권층 안에서도 전과 다른 태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미투 운동도 어찌 보면 촛불 운동 여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남성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성차별적 편견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그런 범죄 행위나 비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노동계급은 여성을 적대하고 차별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게 없다. 남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대중운동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하나의 단일체인 것은 아니다. 남성을 적대시하면서 모든 여성이 단일한 것처럼 가정하다가는 한두 명의 허위 폭로만 밝혀져도 모든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편견이 힘을 얻는 것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보통의 남녀가 단결하려면 남성 노동자들 일부의 태도 변화도 동반돼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촉구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처럼 조직된 운동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녀가 단결한 집단 행동은, 개인의 의식 개혁이나 입법 캠페인으로 이룰 수 없는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컨대, 지금 미투 운동이 악용되거나 과격해서 문제인 건 아니다. 미투 운동은 더 근원적이고 정치적이며 집단적이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집단적 투쟁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기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안정을 위한 것  (0) 2018.04.02
새 의혹 제기, 하나금융 노조들 부패 경영진 사퇴 촉구  (0) 2018.03.19
[논평]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0) 2018.03.19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0) 2018.02.20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0) 2018.02.19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박근혜정권퇴진운동 2017. 2. 16. 17:01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노동자 연대〉 196호 | 2017-02-10
후원하기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인쇄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법원 등의 도움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삼성과 SK 총수의 뇌물죄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려는 확신범이다. ⓒ사진 이미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일당이 일말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벌이는 최근 작태들은 너무 조잡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는 “거짓의 산” 운운하며 촛불운동, 특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보다 많다며 고맙다고도 했다. 최순실은 난데없이 ‘민주 투사’ 흉내를 냈다. 그 광경을 본 청소 노동자 말마따나 “염병!”이다.


우익 지지층에 공공연히 반격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결과 우익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약간 냈다. 하지만 우익이 유포하는 각종 음모설의 진원지가 사실상 박근혜 본인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우익의 ‘가짜 뉴스’는 과거 독재정권이 벌인 정치 공작을 연상케 한다. 가령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박근혜의 하수인들로 가득 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를 징계하라고 압박한다.


박근혜가 ‘애국 세력이여, 나를 위해 나서라’ 하며 부패 범죄 수사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것을 나라 구하기와 연결시키는 걸 보면, 하도 어처구니없어 우리 편이 오히려 ‘분노 피로증’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 졸개들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부패와 권력 농단을 고영태·노승일 등이 꾸민 음모라는 식으로 몰다가 재판관들에게 핀잔(“증언을 잘 듣고 질문하세요”)을 듣거나 증인의 반박을 사기 일쑤다. 야비하게도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 관계까지 끄집어 냈다. 우파 언론들은 박근혜 탄핵과 하등 관계없는 이슈를 흥미거리 소재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익 지지층이 다소 결집하는 듯하자, 우르르 탄핵 반대 집회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정작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당명은 바꿨다. 새 당명 자유한국당을 보고, ‘박정희로 안 되니 이제 이승만이냐’는 조롱이 나온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계된 김영재의 처 박채윤은 특검에서 호흡 곤란 소동을 벌였다. 이게 안 통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협박 수사’라며 최순실 흉내를 냈다.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일당의 발광을 보면 하도 가당찮아 웃다가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다. “염병하네”라는 말이야말로 근래 가장 대중적 심금을 울린 단어일 만하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다"

박근혜 일당의 총공세는 퇴진 운동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익의 반동 시도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열린 2월 4일 집회는 4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물론 국회 탄핵 전인 11~12월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 탄핵 이후 선거를 의식해 우경화하는 주류 야당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켜 둬선 안 된다. ⓒ사진 이미진

가령 헌재가 2월 내 탄핵이 어렵도록 일정을 잡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신경을 쓴 것은 우파의 압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커지자 재판부는 3월 초순 탄핵 인용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내놓았다.


지금은 우익의 동원에 맞서 총력을 쏟아 거리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2~3월은 비상한 각오로 집회 규모와 기세를 늘려야 한다.


이유는 첫째,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으므로 박근혜와 그 일당은 절대 순순히 물러날 집단이 아니다. 게다가 권력 의지가 남달라 매우 교활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퇴진 운동의 성과물일 테지만, 그 결과로 대중의 변화 염원에 크게 못 미치는 친노 세력이 유력한 정권 교체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퇴진 운동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일찍이 박근혜와 우파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집권했다. 지금도 이 점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박근혜의 공공연한 저항으로 우익 지지층의 부분 회복이 있었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격차는 크지만) 2~3위권으로 올라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사악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 온 공범이다. 지금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구도 무시한다. 이런 행보를 볼 때, 황교안이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시한의 연장을 거부할 공산도 크다. 그것이 박근혜 구속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중심에 놓는 전략으로는 우익의 동원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퇴진 운동은 헌재 압박은 물론이고 황교안과의 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배계급의 다수가 박근혜 일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해도, 이들이 박근혜가 펼치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들까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이 박근혜의 앞잡이였던 황교안 내각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다. 그리고 세력 균형을 다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는 것에는 지배계급 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유하 무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지지한 이유다. 경찰이 가짜 뉴스나 패러디 그림 등을 빌미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의 뇌물죄 혐의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의 핵심도 박근혜 정권과 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이 사악한 정책·정권의 청산으로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이 노동자 참여 증대로 더 심화돼야 한다.



야당들의 우클릭 경쟁 ― 선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과 남경필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설전중이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라고 한 인물답다.


유승민은 박근혜의 압박을 받자 원내대표에서 자진 사퇴했고,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탈당해 출마했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갑부 아버지의 지역구(경기 수원 팔달)를 물려 받아 5선을 한 ‘정치 오렌지족’ 출신 남경필이 박근혜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박근혜 세력과 차별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일부는 다시 구체제 쪽으로 견인됐다. 황교안의 우파 기조 유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반기문 사퇴 후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유승민·남경필/바른당보다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중도 보수층 확보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우클릭 경쟁을 더 자극한 것 같다. 체제 옹호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여, 부유하는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보려는 것이다.


가령 문재인은 안보 실력자라는 명분으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을 2월 7일 영입했다. 그런데 이 자는 1980년 광주에서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 아닐 거라고 하고,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8일에는 그의 처인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전인범은 이틀 만에 캠프에서 철수했다.


안희정도 대연정, 사드 찬성, 노동 유연화 불가피론 등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다. 당 안팎에서 비난도 컸지만, 안희정 지지율은 올랐다.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의 중도 보수층 구애 노력을 더 자극할 것이다. 안철수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탄핵은 찬성하지만) 헌재 압박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류 야당의 주요 후보들이 벌이는 이런 우클릭 경쟁은 공식 정치의 지형을(의제와 세력관계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진성 보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황교안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록 야당 지도자들은 자신이 보수층을 흡수해야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정치공학적으로 변명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정권 교체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뒤틀림은 퇴진 운동의 진정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만만찮은 좌파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당하게 만들며 현재 우익에게 여전히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주로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대중에게는 더 많은 변화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를 중심에 두지 말고 대중 투쟁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하야 매일 촛불

매일 7시 광화문 광장
※일요일은 없습니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탄핵지연 어림없다’

2월 18일(토) 오후 4시 30분
▶ 자세한 일정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2017년 첫, 민중총궐기

2월 2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1,000원 후원 정기구독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전국 곳곳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 기사 알림 받기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전자책 epub, mobi | ↑맨 위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박근혜정권퇴진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0) 2017.03.02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0) 2017.02.23
2월, 다시 거리로! 박근혜·황교안 둘 다 물러나라  (0) 2017.02.10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0) 2017.02.01
이재용 구속 기각은 우파의 야금야금 반격 시작  (0) 2017.02.01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2월, 다시 거리로! 박근혜·황교안 둘 다 물러나라

박근혜정권퇴진운동 2017. 2. 10. 20:47

다시 거리로!박근혜·황교안 둘 다 물러나라

<노동자 연대> 195-1호(특별호) | 2017-02-03
후원하기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인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일궈 냈다. 무엇보다 운동의 핵심 목표인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왔다. 박근혜는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점차 현실화하는 크고 거센 대중 운동의 등장은 지배계급 전반에 당혹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지배자들은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의 제1선호 정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을 통해 고통전가와 우파적 통치를 구현하려 해 왔다. 박근혜를 박정희 ‘신화’의 계승자로 포장하고 후원이나 동맹의 관계를 맺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한국 자본주의의 유력 기업인들이 대거 연루된 배경이다.


이 때문에, 운동이 승승장구하는 듯하면서도 정책 철회와 인적 청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이라는 대중의 염원에는 (정책과 제도, 인적 청산 모두) ‘박근혜 제거’를 넘어서는 급진성이 함축돼 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 아래서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증가해 왔다. 이 두 요인 모두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업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질 만한 요인이다.


위기 대처 방식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불신과 암투는 은밀한 치부들의 ‘대폭로’로 이어졌다. 정권을 지지하며 단단하게 얽혀 있는 듯했던 지배계급이 분열한 것은 불만에 찬 대중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의 일방적 노동 개악에 맞서 9월 말부터 일련의 파업과 대중 시위를 이어가던 노동자 운동은 이런 정치 상황과 상호 작용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탄생 초기에 그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결국 퇴진 운동은 6주 만에 박근혜의 국회 탄핵을 이끌어 냈다. 


강력한 ‘즉각 퇴진’ 염원은 자본주의 정치인들이(개혁파는 물론 다수의 수구파도) 탄핵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서울에서만 2백만 명 가까이, 전국으로는 2백30만 명이 넘게 시위에 참가한 12월 3일 다음 주에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처럼, 어떻게든 ‘파국’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국을 풀어 보려던 자본주의 야당들이 탄핵안 가결을 선택한 것에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배계급 다수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결과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배계급의 다수는 가장 부패하고 증오받는 박근혜 일당을 제거해 체제 안정을 재구축하려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이 점이 더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

그리하여 기업주들과 유착 관계가 매우 밀접한 인물들을 포함해 집권 여당이 분열했다. 새누리당 잔류파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친박의 건재를 뜻하는 건 아니다. 잔류파의 적어도 3분의 1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특검도 전례를 깨고 검찰의 협조를 받았으며, 꽤 강한 수사를 펼쳐 왔다.(물론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유화적이 될지 두고봐야 하지만 말이다.)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 대한 폭로를 여전히 지속한다.


무엇보다 재판관 구성이 보수 일색이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탄핵심판 심리를 서둘러 진행한다. 탄핵 결정 지연 작전을 펴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에 이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황교안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이 헌재소장 퇴임사에서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기반이 오래도록 체제의 권력층과 수혜자층을 이뤄 온 세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제거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종기를 제거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살을 파 내고 피를 봐야 하는 것이다. 


법원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혹한의 날씨에도 집회 참가자가 다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뒤 법원은 대신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변명하는 전 청와대 수석들에게 핀잔을 줬고, 특검 수사는 우병우에게 접근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내 2월 3일부터 영장 집행 시도를 했다. 예상대로 박근혜가 거부하자 황교안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에 참가한 대중의 정서 밑바탕에는 불평등과 부당함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깔려 있다. 지배계급으로서는 박근혜를 제거하면서도 이런 불만이 표면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즉, 박근혜는 제거해도,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계속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 경쟁력 보호·강화를 우선순위로 하고 고통전가를 국민적 담론으로 삼는 정치 말이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황교안 대행 체제의 안정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를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황교안과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누리당과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요인들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밑거름이 됐던 운동들 중 말끔하게 요구가 해결된 투쟁은 아직 없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교과서, 언론 장악 등을 6대 긴급 해결 과제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야당들이 다수파인 국회에서도 전혀 긴급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등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말이 아예 후퇴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배계급이 노동자·민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마 ‘박근혜 일파 처벌 말고는 바뀌는 것이 없다’일 것이다. 제물을 던져 줄 테니 곧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지지율이 더 높은 반기문이 낙마하고 대신 황교안이 보수 우파의 대표 주자가 되는 듯한 모양새에서 지배계급 내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일정한 동향을 엿볼 수 있다.


지배계급의 안정 희구에 부응해 주류 야당들도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류 야당들은 전통적인 양날개 전략을 펴면서도 최근 중도 보수층 포섭에 골몰해 왔다. 사실, 중도 보수층 확보 경쟁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기까지 했었다.

정권 교체

지배계급의 안정 희구는 또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처럼 처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안희정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한몫했던 당시 실세들이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을 정권이 지지층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가 ‘과했던 것’에서 찾는다.


이런 전도된 관점의 실천적 결론은 애초에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보다 문재인의 복지 공약이 별볼일없어 보였던 이유이고, 그래서 패인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2년에도 너무 진보적으로 보였다고 후회한다.


운동의 성장 덕분에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 문재인도 운동 때문에 지지층의 기대가 커지는 게 부담스럽다. 그저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용은 하려 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당이 분당해 나간 이후 확연히 ‘문재인당’(친노당)으로 굳어져 온 민주당 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벽에 부딪힌 배경으로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친노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주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으로 엔지오와 노동운동 일부에서 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박원순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점차 하락한 것은 앞서 말한 공식정치의 흐름과 민주당 내 세력 관계와도 관계 있을 것이다.


박원순은 1월 초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 민심의 청산 대상이지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했다가 더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박원순에게 불리한 당내 경선 룰을 밀어붙였다.


이는 운동이 그 근저에는 체제의 적폐에 대한 불만을 깔고 있지만, 지도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이데올로기는 주류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층에 혁명적 좌파가 단단히 자리 잡고 대중을 조직하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운동이 강력하면서도 헤게모니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진 운동 내 온건파가 퇴진 운동의 목표를 단계론적으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한정하고, 운동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지우려고 해 온 것은 운동의 정치적 한계가 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보다 선거를 중심에 놓게 되면, 대중은 정치적으로 수동화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당선에 도움되도록(광범위한 득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요구를 일정 수준 아래로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근시안적 효과에 정신 팔려 운동을 키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금세 세력관계가 동요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는 운동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와 우파 세력이 설 연휴 직전에 준동했다. 운동 내 약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1천만 명 넘는 사람이 석달 넉달을 싸운 대가가 겨우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면 그중 상당수는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한일 간 화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사모들은 집회 동원을 강화했고, 같은 날 박근혜와 최순실이 특검을 비난했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대리인단 사퇴설을 흘리며 지연 작전을 펴려 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 만료(3월 13일)로 사퇴해 재판관이 7명만 남으면 탄핵 기각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조기 탄핵 인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 우파 일부는 헌재소장 박한철 후임(대통령 몫)을 황교안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꼭 친박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끄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우파들도 있을 것이다.


‘분노의 산’

박근혜와 우파 일부는 2월 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이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변할 듯하다. 박근혜가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방향을 암시한다. 사실, 정치적 유폐 상태에 있던 박근혜가 난데없이 박정희 참배를 할 때부터 조짐은 보였다.


이런 수작을 통해 박근혜는 일말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붙잡으려 함과 동시에, 탄핵되더라도 특검과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않고 정치적으로 불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장차 우파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놓으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적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으로 대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차기 대선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려 한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해져 차기 정권도 오래 못 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황교안은 트럼프와 단독 통화를 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동맹 유지·강화라는 전통적 우파 의제를 부각하는 등 우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황교안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따라서 대중 정서의 꽁무니를 좇느라 황교안 사퇴 요구나 황교안과의 대결에 소극적이었던 운동 내 온건파는 최근 황교안의 부상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탄핵안 가결 이후, 특히 1월에 운동의 성장세가 멈춘 듯한 지금, 예전의 세력 균형을 공식정치에서 야금야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진 운동의 정치적 한계도 볼 수 있다.


다행히 우파의 반격 시도가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거리 시위 규모는 줄었지만, 대중의 분노와 자신감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거리의 운동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으로 집중해 중앙 국가에 대한 압박을 다시 높여야 한다. 우파의 압력이 집중되는 헌재에도 대규모 행진과 포위로 2월 내 탄핵 인정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


2월 집회들이 크고 분노한 분위기에서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만방자한 박근혜와 그 잔당들에게 ‘거대한 분노의 산’이 건재함을 보여 주자. 지금부터 투쟁을 강화해 2월 25일 민중총궐기도 성대하게 치르고 일격을 날리자.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하야 매일 촛불

매일 7시 광화문 광장


박근혜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11일(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1,000원 후원 정기구독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기사 제목과 주소 공유 
전국 곳곳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 기사 알림 받기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전자책 epub, mobi | ↑맨 위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박근혜정권퇴진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0) 2017.02.23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0) 2017.02.16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0) 2017.02.01
이재용 구속 기각은 우파의 야금야금 반격 시작  (0) 2017.02.01
이재용은 물론 다른 재벌총수도 구속하라  (0) 2017.01.18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이전 1 다음

블로그 이미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도직입[單刀直入]
  • 삭제된 글로 표시될 때
  • 관리자
  • 글쓰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 (622)
기사들 (291)
박근혜정권퇴진운동 (37)
내 기사 이야기 (72)
생각 좀 해볼까 (134)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 (40)
광주항쟁 30주년 (6)
책과 생각 (12)
주고받는 생각들 (19)
동영상 (7)

태그목록

  • 세월호참사
  • 박근혜
  • 진보신당
  • 정의당
  • 적폐청산
  • 민주통합당
  • 제국주의
  • 안철수
  • 이정희
  • 자본주의
  • 민주당
  • 민주노총
  • 경제위기
  • 한나라당
  • 국민참여당
  • 심상정
  • 유시민
  • 마르크스주의
  • 노동당
  • 민주노동당
  • 새누리당
  • 국가보안법
  • 노동운동
  • 통합진보당
  • 이명박
  • 박근혜퇴진
  • 신자유주의
  • 진보대통합
  • 노동자연대
  • 문재인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달력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 〈노동자 연대〉 신문.
  • 격월간 마르크스21.
  • 노동자연대.
  • 맑시즘 블로그.
  • atopy님의 블로그.
  • Total :
  • Today :
  • Yesterday :
티스토리 초대신청
TISTORY
rss

지역로그 : 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단도직입[單刀直入]'s Blog is powered by Daum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