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중의 박근혜 퇴진·구속 염원을 보여 주는 상징물. ⓒ사진 이미진

노무현 탄핵 때와 비교하면, 헌재의 7차 변론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이다. 6, 7차 변론기일에는 박근혜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증거들을 상당히 빼고도 많은 증거들을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행위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압박, 세월호 참사 등 여론 조작용 우파 집회 등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청와대였다. 우파 집회 동원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왔다.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이 기획하고 조윤선(정무수석)이나 우병우(민정수석) 등이 연출의 일부를 맡은 공작 정치 작태였다. 조윤선은 청와대에서 초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와서 그 실행도 맡은 것이다.

박근혜의 ‘유신 DNA’를 보건대, 문화예술계 단속에 사용한 블랙리스트 작업이 노동계나 사회운동에 적용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세월호 유가족 탄압, 진보당 해산, 진보당 관련자들과 ‘노동자의 책’ 대표의 국가보안법 구속 등이 그런 사례들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총리실 산하로 위장한 청와대·국정원 주도의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런 가증스런 정권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황교안이 우파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처의 하나로, 퇴진 운동이 헌재에 더 강하게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적 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이 거대한 민중 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듯이,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헌법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과 달리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권분립론자들의 한가한 소리처럼 사법권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 안으로 대중 투쟁의 잠재력을 가두는 문제도 아니다.

포악무도한 정권에게 민중이 투쟁으로 내린 정치적 심판을 국가기관이 수행하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활력 있는 대중 운동이 자기 힘에 바탕해 헌재와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주류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운동을 제도권으로 수렴시키는 것과 다르다. 매우 상이한 운동의 동학이다.

퇴진 운동 초기에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지지하는 시늉을 하며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명백하게 운동의 활력을 국회로 수렴해 주류 정당들 간의 협상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운동이 국회 주도 탄핵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거리 운동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았다.

거리의 독립적인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겠다는 수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투쟁 방식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민중의 힘을 올곧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선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별 쓸모도 없게 행동한 주류 야당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도 했다.(물론 차기 대선에서는 대중적으로 검증된 진보·좌파적 정치 대안이 없다고 대중이 판단해 차선론(또는 차악론)에 근거한 선거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실제 벌어진 일은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와 힘에 제도정치권이 떠밀리고 심지어 집권당은 둘로 쪼개지며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이었다.(그 이후로도 주류 야당들은 운동에 한 발 걸치고는 자신들 지지율 향상에 운동을 이용하려고만 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니, 탄핵 가결로 결과가 돌아 온 셈인데, 이는 혁명과 개혁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한 국면의 이런 귀결은 운동이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야만 강제 퇴진을 시킬 수 있는 수준에 아직은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 투쟁의 힘 덕분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문제도 부차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 정치적 맥락이 운동 초기 주류 야당들의 의도와 달라진 것이다. 퇴진 운동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일단 시작된 특검이 기층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재용·김기춘 등의 구속 기소 촉구 등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같다. 물론 이는 특검을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헌재에 꾸물대지 말고 탄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려는 황교안 내각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우파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띤다. 좌파는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지형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파와 쟁투가 벌어지는 곳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사회세력 간 쟁투에서 형성되는 세력균형이 이후 정국, 가령 대선과 차기 정권의 초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람들은 일터를 비롯해 삶의 터전 곳곳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대중 운동으로부터 나온다 12월 17일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

12월 16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 일부다. 박근혜는 거대한 박근혜 퇴진 여론을 또다시 바보 취급했다.

다른 일당도 대장을 잘 따랐다. 재판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핵심 실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뗐다.

이들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박근혜 헌재 심리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을 연계해 시간을 끌어 보려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형사재판의 사실 다툼에 종속돼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해고제, 성과 연봉제를 강요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쫓겨날 때가 되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물러나라고 하면 되냐’고 한다. 이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박근혜가 뻔뻔한 답을 내놓는 것은 시간 끌기뿐 아니라, 자신의 우익 지지층에게 헌재를 압박할 논리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11월부터 우익 기독교 세력과 접촉해 대형 기도회 등을 촉구했다는 의혹을 〈CBS〉가 폭로했다. 17일에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연 박사모 등 우익 동원에 돈이 살포되고 있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나왔다.

따라서 정권 퇴진 운동이 헌재에 조기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박근혜의 대타로 나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더러운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것도 부패의 양상)에 힘입어 출범했다. 우파 전체와 기업주들은 똘똘 뭉쳐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인 걸 다 알면서도 꼬박꼬박 더러운 돈을 입금했다. 심지어 같잖은 아이를 말에 태워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수십억 원씩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고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가 적폐다. 이 정부가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법과 질서’였다. 박근혜의 법치주의는 가진 자들에게서 못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과 횡포에 항변하지 못하게 때려잡는, 가진 자들의 주먹이다.

바로 이 법치주의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국무총리로서 떠받쳐 온 것이 황교안이다. 따라서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것도 그 자체로 박근혜의 적폐다. 퇴진 운동은 황교안과 장관들의 사퇴를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싸워야 한다. 야당(특히 민주당)과의 협력을 위해 이를 전면에 내세우길 꺼려서는 안 된다.

△운동을 민주당 집권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약하면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 ⓒ조승진

야당의 동요

박근혜가 시간을 끄는 동안 황교안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노동 개악, 한일군사정보협정 등을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협치’를 하자며 야당과의 개별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공작 정치의 재탕이다. 법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헌재소장 박한철의 임기 연장설을 흘린 것도 되치기 시점을 잡으려는 간 보기다. 지난 17일 서울 집회는 전과 달리 무장한 진압 경찰들이 경복궁역과 안국역 등에 전진 배치됐다.

지배계급은 거의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대중 투쟁에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는 박근혜 개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듯 보인다. 그런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점이 있다. 대부분 노동계급 성원인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유지하고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폭발적인 거리 시위는 (바라는 바를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등장 두 달 만에 파죽지세로 박근혜의 공식적인 직무정지와 집권당의 분당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제는 곳곳에서 제동을 걸려 한다.

지배계급이 우파 언론을 통해 박근혜 개인의 치부는 계속 폭로하면서도 야당들에 황교안 내각의 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대통령과는 달리 황교안은 야당 의원수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한데도(총리는 과반이면 탄핵소추 가능) 공식 야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황교안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주문한다. 주류 야당도 자본주의 수호 원칙은 새누리당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자본가 계급에 국정 수습 능력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공식 야당들에게는 우파들과 타협해 공정한 대선 관리 내각이 돼 주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할 것이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조율할 시간도 필요하니, 대체로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시계가 더 빨라지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야당과의 공조가 우선돼선 안 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번 정점을 찍은 뒤로, 운동 초기에 있었던 지배계급의 부분적 용인이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이 운동에도 정치적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개인만을 제거하길 원하는 자들과 박근혜 정권을 제거하길 원하는 더 급진적인 자들 사이의 분화 말이다.

엔지오들은 민주당의 개혁파 정치인들을 밀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신들 고유의 프로젝트 때문에라도 운동이 이제는 민주당(특히 박원순) 대선 승리의 보조물로 가기를 바라는 듯하다. 운동이 더 자신감을 얻고 급진적이 되는 것은 민주당(심지어 박원순)에게도 불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야당들과 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 정권에 참여하길 바라는 자민통계는 거리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야당 비판을 삼가고 그들과 동맹하길 바라는 점에서는 엔지오들과 보조를 맞춘다.

정의당도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느라 말을 아끼고 있다. 황교안 사퇴 요구와도 분명한 선을 긋고, 정략적 개헌 논의를 대놓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려 한 국민의당을 비판한 정의당 전북도당을 중앙당이 견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레디앙〉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한 의원은 전북도당에 “굳이 이 국면에서 이렇게(국민의당과 대립하는 것을 뜻함) 해야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민중의 힘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이나 노동운동이 한사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그 수호자들로 하여금 가차없는 착취자·억압자가 되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이므로, 진보 세력이 포함된 민주당 정부조차 고통전가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배계급의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박근혜의 권력 농단이 현행 헌법 상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벌어졌다고 하지만, 같은 헌법 아래서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무기력을 호소하고 지지층을 배신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진보 세력이 그 정부 안에 머물려고 하면, 투쟁 대상에 대한 정치적 혼란을 줘 노동자·민중이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데에 해가 된다.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안에서 이런 전략은 ‘운동의 성공을 위해 야당 지지가 필요하니, 운동의 요구와 수위를 낮추자’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첫째, 꼭 온건한 주장이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처럼, 박근혜 개인뿐 아니라 그의 정부에 증오심을 갖고 불만과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에서는 투쟁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강력한 거리 운동이 (‘역풍’론 걱정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과감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기치로 탄생했듯이 말이다. 조직 노동운동과 좌파가 이를 처음에 제안해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둘째, 대중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는 정책은 패배를 자초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퇴진 운동의 동력인 거대한 분노와 자신감을 운동이 온전히 표현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가라앉고 그렇게 될수록 주류 야당들조차 운동의 요구에 냉담해질 것이다.

벌써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퇴진행동의 온건파들이 야당들을 압박하려고 22일 국회에서 연 “6대 긴급 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에 주류 야당 지도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최측은 야 2당의 원내대표들이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운동을 민주당의 집권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며 대중 투쟁 중심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