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통치에는 '강제'와 '동의'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배합하고 있나요? '강제'의 요소는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국회에선 날치기, 의견 표현은 감시, 집회와 시위는 금지, 파업은 탄압으로 일관합니다. '불통' 정권이라 불리는 이 정부도 '동의'의 요소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대화(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도 '보여주고', 정부시책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식하게도 '동의'를 '강제'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부의 거짓말을 도통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4대강 예산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날치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면에선 4대강 죽이기 사업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주요정책광고비가 81억 5천만 원으로 올해 집행 비용 33억 5천만 원보다 2백43퍼센트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4대강 등 밀어붙이기 사업 홍보로 사람들이 강제로 동의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액(33억 3천5백만 원)의 38.5퍼센트가 미디어 악법 날치기 정당화와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명박이 지방언론 편집국장들을 만나는 날 전국의 지방언론에 세종시 정부안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재정이 어려운 지방언론에 떡고물 주는 효과도 노렸겠죠)
정부시책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약 47억 원(28.9퍼센트) 늘어난 209억여 원이나 됩니다.
이뿐인가요. 지난해에도 미국산 소고기 안전을 홍보하는데 정부 예산이 4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도 미국산 소고기 홍보 예산이 13억 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20호 기사를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뒤지면서 왜 "예산 전쟁"이 일어나는지 실감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조세 의무를 부과하는 건 징세와 정부 지출이 공동체 유지를 하라는 기본적인 '동의'에 바탕해 '강제'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예산이 기업주들와 짝짝꿍한 정권, 부자들에 포위된 정권에 의해서 '사유화'돼 집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아닌 서울시 예산이지만, 광화문광장에 한 달만에 철거할 스노보드 점프대를 17억 원이나 들여 설치하고, 이 때문에 6억 원이나 들인 꽃밭을 조성한 지 두어 달 만에 다 엎어버리는 것도 '예산 사유화'의 사례 아닐까요. 전시 행정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잖아요.
예산 전쟁은 전문가들의 정책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싸움이고, 생존권 싸움입니다. 노동자와 서민, 빈민들이 사회에서, 국가에게서 존중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4대강 예산 삭감론은 식상한 정략적 투쟁이 아니라 복지 예산을 쟁취하려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수질 관리와 수해 방지 예산과 대운하 관련성 예산을 구분해 심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빌미로 사업 시행중 예산이 전용되고 뻥튀기되고 결국 예고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4대강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겁니다.(민주노동당 브리핑) 이게 옳습니다.
조세 의무는 모든 사람엑 강제로 부과하면서 거둔 세금은 한줌도 안 되는 특권층들만 행복한 쪽으로 쓰겠다는 걸 더는 참고 봐주기 힘듭니다.
기타 낭비 예산 사례(20호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케케묵은 보수우익 냉전주의 선전하려는 '6.25' 전쟁 기념 예산: 235억 원
*청와대 홍보 책자예산: 44억 4천5백만 원으로 4배 증액
*영부인 김윤옥이 위원장을 맡은 한식 세계화 예산: 1백억 원에서 239억 5천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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