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관련 기사: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번 호 기사는 이명박이 2일(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한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슬로건을 내민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빈곤이 커지는 문제와 양극화로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층을 두텁게 하고(부자 되세요!) 부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진보 단체와 연구자들이 실질 복지예산은 삭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1. 이명박 정부가 복지 예산 항목에 넣은 보금자리주택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내년도 유형별 공급 계획이 분양주택 8만5천

호,(2조 2천여억 원) 공공임대(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3만3천 호(2조 3천여억 원), 국민임대(30년 이상 임대) 5만 호, 영구임대(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 1만2천 호 등 18만호입니다.

짓는데 들어간 예산을 집값으로 다 돌려 받는 분양주택 건설 예산이 복지 예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구요, 공공임대 역시임대료와 차후 분양으로 들어간 건설 예산을 모두 회수합니다. 게다가 내년 보금자리 예산 증가분은 분양분 5만 호 증가(애초 13만 호 공급 계획)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증감을 보려면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예산 8조 8천여억 원이 아니라  올해 보금자리 예산 6조 2천여억 원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보금자리 예산이 복지 지출이 아니라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에서도 복지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예산 증가분 2조6천억 원은 복지 지출 증가분에서 빼야 합니다.

2. 제도적 자연증가분도 빼야 합니다.

복지예산에 포함된 국민연금 같은 기금들은 법적으로 지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수급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연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도적 자연증가분이라고 합니다.

기금 등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복지 예산인 것은 맞지만 복지지출이 늘었다고 하려면 이 자연증가분은 빼고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분석처럼 이 자연증가분보다 전체 복지예산 증가분이 적다면 실제로는 현금 지불성 복지 예산 중 어느 항목들은 삭감됐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예산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6조 4천억 원이 늘었고 추경예산 대비론6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중에 각종 기금들이 자체 법 기준에 따라 자연증가한 몫이 3조 원이라는 거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17.2퍼센트이니 정부가 자랑하는 복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다 여기에서 나온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3천55억 원 줄었습니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유력한 지출 주체는 복지부이므로복지부의 예산 축소 역시 복지 축소를 증명하는 한 사례입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3. 기타 가짜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는 4년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니 이런 대출 예산을 복지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5조 원이 넘는 돈이 복지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삭감됐습니다.(인쇄 지면에 나간 9조 원은 제 실수입니다. 덧셈뺄셈에서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다음은 줄어든 복지예산들의 일부 목록입니다.(분량상 기사에서 인용하지 않은 목록 중심)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비지원 540억 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 명에서 2010년 10만 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 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 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 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 원의 무상장학금  200만 원으로 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 105만원 폐지.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12조 1199억 원에서 8조 8407억 원으로 축소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 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 원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60억 원 전액 삭감

관련 기사: <레프트21>15호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축약)
관련 글: '친서민' 위장전입?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을 살펴보다  (수정·보완)


1. 비즈니스프렌들리의 한 길로 내달려온 이명박 정부라서 '친서민' 정책 표방은 역주행이라 부를만 합니다. 정권의 기조와 성격, 대중적 인식과도 다를 뿐 아니라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도·실용'적으로 진보정당 정책을 베껴 쓴 이명박의 국정 지지도는 올라가고 원 저작자 지지율은 답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한 활동가는 "등록금 후불제는 민주노동당이 요구해 된 것"이라는 말 밖에 할 것이 없다며 낭패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친서민' 표방이 이명박의 선제 공격이 아니라 저항과 비판 여론의 예봉을 피하려는 방어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단지 기만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反MB 진영이 성과를 거두고 더 다그칠 조건이 됐는데도 오히려 난처해 지는 건 첫째, 민주당이 집권시 그 정도 정책도 거부해 왔던 당이기 때문이고, 둘째, 진보 정당들은 그동안 '당장 실현가능해야 한다'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단기 실용주의에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단기 실용책에 집착하다 그걸 정부가 덜컥수용하니 방향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급진적 목소리를 내야 이명박의 베껴쓰기와 지지율 단기 반등에 상관 없이 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단기 해결책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인하가 쌍을 맞춰 제시될 공약입니다.

정당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정책입니다. 왜 나인지, 왜 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보여줘야죠. 한국 상황에선 무상(공공)의료, 무상교육, 부자증세, 기본소득, 공공주택, 대학 평준화 등이 그런 요구 아닐까요.

그 점에서 진보 정당의 노회한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전남대 학생들이 붙였다는 대자보가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등록금) 깎아 달랬더니 꿔준다고?"

기대감은 만족을 낳지만 더 큰 기대감을 낳기도 합니다. 이명박이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야 난처한 처지입니다. 이명박의 '친서민' '역주행'이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2. 한편, 이명박 지지율 반등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경우도 지난해엔 반토막까지 갔던 펀드들이 원금 이상을 회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은 놀라운데, 예를 들어, 잠실 리센츠(옛 주공2단지)는 전세가만 3~4억 원씩 뛰었습니다. 현재 5억 원이 넘는 32평의 올봄 전세가가 2억 아래였습니다. 이런 곳은 웃돈을 얹어주며 이전 전세 계약자들에게 나가달라고 한다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임기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60만 호 중 28만 호가 임대주택이고 이중 20퍼센트가 생애 첫 주택이 될 거라는 정부의 홍보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제 기사에선 서초구 평당 1천1백50만 원이 비싸다고 했는데, 시세와 비교하면 사실 싼 거죠. 다만, 분양가가 평당 1천만 원을 넘는 것 자체가 거품이라고 보는지라.

보금자리 주택의 가격은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시세와 연동돼 있습니다. 분양이든 임대든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이죠. 이미 서초구 우면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 주변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분양주택은커녕  임대주택 입주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파주 신도시처럼 말입니다.

2006년 부동산 거품 정점 언저리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에 안도의 한숨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품을 언제까지 안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 세금으로 적자 기업을 억지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이 이 과정에서 지표상 경기 회복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기업 감세는 조만간 지금의 재정 정책과 충돌할 것입니다. 출구 전략을 놓고 정부와 주류 엘리트층 안에서 의견 차가 커질 겁니다.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발부한 것을 보면 하반기에 부실 기업 정리(구조조정)를 시작할 모양인데, 저금리 거품(건설기업 부양) 정책과 충돌합니다.

결국,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것입니다. '천서민' 위장 전입이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날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3. 문제는 10.28 재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떠오를 反MB 연합 결성 논란에서 한 축이 될 민주당의 경제·복지 정책이 한나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애써 이 점을 외면하고 민주당에게 손 내밀기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이명박 지지율의 몰락은 늦춰질 것입니다. 

민주당과 별개의 새로운 진보 동맹이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낡은 것은 가고 있는데, 새 것의 등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