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검색을 하다 이런 기사를 발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2537
신기해서 기사에서 인용된 내 글을 찾아 봤는데, 내 예전 블로그에서 발견했다. 민주노동당 당게시판에 올린 글을 긁어서 옮겨 놓은 것이 검색에 걸린 것이다. 여전히 시의성이 있는 듯해 옮겨 놓는다.
비록 7년 전 사례지만, 최근 학교 폭력 문제를 이명박이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통제 조처를 강화하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졸업식 경찰 배치나 학교를 상대로 일진 명단 제출 요구는 정말 황당한 짓이다.
노무현 정부가 학교 폭력 대책을 강조한 것도 이명박 만큼은 아니지만 위기 속에 속죄양 찾기라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 2004년 말 개혁입법에 실패하고 정권의 정당성 위기에 빠져들고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대연정 발언을 하는 등 혼란스러울 때였다. 그때 속죄양 찾기에 나선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개혁입법 저지에 승리해 자신감을 일부 회복한 재벌과 우익도 노무현 정부 등장을 계기로 활발해진 사회운동을 억누르려는 의도에서 공격 꺼리를 찾고 있었다. 글에서 언급한 교과서 개정 문제도 그런 쟁점 중 하나였다.
이명박은 몰락 위기를 겪고 있다. 이명박의 학교 폭력 전쟁은 위기의 속죄양을 찾아 사회 전체적으로 경찰력 등 권위적 통제 강화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1.
사회 불안 심리를 강화하면, 사람들 사이에 상호 불신의 심리가 커진다. 이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저항과 연대의 정서보다는 불안과 의존 등 보수적 심리를 자극한다. 이를 이용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이런저런 권위적 통제 수단을 늘리는 데 동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 분위기가 냉각되면 우파적 의제로 정치 무대를 재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우파들이 위기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써 먹는 수법이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이 치안 불안을 제시했다2.
영국 대처는 실업자와 범죄를, 프랑스 시라크는 이주자를 이런 식의 속죄양으로 삼아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조현오가 4월까지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한 것이 우연일까3.
한편에선 단기적으로 최근 확산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격이기도 할 것이다. 이 정권과 우파들은 2008년 경험 때문에 청소년들의 급진화에 불안감을 갖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이명박의 학교 폭력 전쟁은 그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재산 사건 등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탄압, 즉 공안 탄압과도 연결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아직 고민의 깊이가 얕아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법은 근본적으로 옳지만, 구체성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쪽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될 순 결코 없다.
그리고 본문에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을 1991년에 개시했다고 쓴 것은 실수다. 1990년 10월에 시작했고, 이를 통해 조성한 공안 정국은 1991년 5월 투쟁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5월 투쟁은 바로 공안정국이 지시한 폭력 시위 진압이 명지대생 강경대 씨를 죽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계덕 당원의 글은(청소년위원회의 글은 이계덕 '군'이라고 계속 호칭하고 있는데, 같은 당원을 계속 아랫 사람 부르듯 '군'으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정하십시오) 틀린 점도 있고 적절한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천2백명이 모였다는 행사의 실체를 어느 언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년 된 고질적인 학교 폭력을 새삼 문제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청소년을 1차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을 희생양 삼아 사회 전체에 대한 권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폭력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을 만든 자들은 몇몇 폭력적 행위자들을 흥분한 얼굴로 비난하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듯 숨막히는 입시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사회적 요인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탈 중 하나가 비도덕적이라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탈은 계속될 것이고 폭력적 일탈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통제가 너무 숨막혔기 때문에 그 활로를 자신보다 더 약한 자에게 푸는 방식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청소년 문제를 걱정한다면, 이 권위적 통제와 입시 교육의 멍에를 벗겨 내고 이들에게 숨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말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처 방안이란 것이 '폭력행위의 근절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듯 읽힙니다. 이 점 분명히 해 주시구요, 단언컨대, 결코 지금의 입시교육, 계급차별 교육 아래에서는 학교 폭력 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우익들이 청소년을 희생양 삼아 권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협조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집단의 범죄를 악마화하면서 사회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온 권위주의 통치 방식에 대한 경계도 해야 합니다. 국가는 자신들의 통치가 위기에 빠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통치 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만연할 때 일부 집단의 해악성을 부각시켜 사회 통제, 경찰 기구의 강화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최근 부쩍 전경련 등이 학교 교육이 반시장적이라며 교과서 내용 수정, 시장 친화적인 내용 삽입/교과서 새로 발간, 중/고교/대학에서 시장주의 직접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해 온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저들은 못마땅해 하고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여중생 사망 시위 이후 탄핵반대, 반전 등 시위에서 부쩍 청소년들이 눈에 많이 띄는 현실도 눈엣 가시겠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언제나 전체 대중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좋은 사례이구요, 91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치적으로 공안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서울대 앞 시위에서 권총 진압을 하다 지나가던 한 대학원생이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조폭과의 전쟁은 정치수배자에 대한 권총 검거 등을 유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학교 폭력의 강조가 얼마전 학교들에 전직 경찰들을 배치하겠다는 경찰청의 발상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장해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와 언론이 설정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우리 당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폭력은 공교육이 입시 교육으로 전락해 다수 학생들을 소외와 차별로 빠뜨린 결과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많지요. 서울대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화, 무상교육 등) 둘째, 청소년들을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청소년위원회가 당장의 표피적인 여론에 굴복하여 아직 설익은 의견이라고 스스로 밝힌 의견을 두고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 하는 식의 옹색한 대응이나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명 외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안도 없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분발을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원글] 최근 이계덕군의 발언에 대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고 계신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계덕군의 발언은 전혀 당의 의사나 청소년당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들과 불안에 떨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생각할 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 근원적으로 학교폭력과 왕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다각도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각계의 자문과 자체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계덕군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마치 당의 공식적 의견인 것처럼 알려져서 민주노동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계덕군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며 당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후에 이계덕군에게 청소년들 전체가 그런 것인양 확대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계덕군이 말하는 일진회가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 문제로 의견과 달리 확인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계덕군에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진회와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수이냐 다수이냐의 문제보다 가해학생들의 점점 심해지는 폭력성과 일탈의 문제, 성장과정의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데에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민주노동당에 실망하고 우려를 표현하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며 이계덕군이 당의 중앙 대의원임을 감안할 때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학교 폭력 논란 관련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비판|작성자 꿈동산 |
'생각 좀 해볼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범죄 통계 비틀기의 노림수 (2) | 2012.02.23 |
|---|---|
|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갈등 (0) | 2012.02.16 |
| 쌍용차 파업 1천일 단상(斷想)―영웅적 투쟁과 교훈 (0) | 2012.02.10 |
| 2008년 미국 제로 금리와 달러 패권 논평 (0) | 2012.02.06 |
| 2008년 금융 유동성 위기 논평 (0) | 2012.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