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프랑스 FN이 파시스트가 아닌가?

프랑스 FN이 약자에 대한 도덕주의를 선동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력을 얻었으며, 그래서 단순히 극우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새롭게 변신한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글을 우연히 읽었다.

그런데 이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 탓에 ‘정의’로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선동을 하는 것은 요즘 우파의 트렌드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불안정 청년들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깎는데 이용하면서 ‘정의’로 포장하는 것이 딱 그렇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며 보편 복지를 반대한 논리도 이런 위장된 정의에 기초한 악선동이었다.

사실 이데올로기로만 보면, 애초 파시즘(나치즘)은 반자본(금융자본)과 반노동(공산주의)을 모두 외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천은 반좌파 반노동의 극우 행동대다. 이들은 경제공황으로 절망한 중간계급 대중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데, 이들은 대자본과 노동운동 모두에 치여 반감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서 희망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중간계급 대중은 물론이고 노동계급의 후진부위까지 파시즘에 빼앗길 수 있다.(물론 이는 영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파시스트인 프랑스 FN의 성공은 사회당으로 대표되던 기존 (중도) 좌파가 오히려 불평등 체제를 편들고, 그런 배신과 우경화에 프랑스 급진좌파와 노동운동이 현명하게 대처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 배경이라고 봐야 한다.

FN의 방식은 전형적인 이중전략, 거리전투에서 힘 과시로 세를 모으는 한편, 그 핵심 지도부 일부는 부르주아적 명망을 추구하며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권력에 접근해 가는 것에 기초해 있다. 이들은 경제 위기, 주류 우파가 자극한 인종차별주의 정서, 사회당 정부의 배신과 실패를 활용해 성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단결은 역설적으로 급진적 단절, 즉 우파 뿐아니라 사회당과 그 아류들과도 차별화하는 운동과 정치라는 새 대안이 성장할 때만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대도무문? 그 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비꼬았지.

“큰 도둑에게는 문이 없(어도 된)다. / 또는 문이 (필요) 없다.”

그는 총칼로 들어선 큰큰도둑들과 손잡아 87년 항쟁의 성과에 반동의 일격을 가했지. 그러나 거대 보수대연합 내 암투 속에 꼬이던 상황이 공교롭게도 91년 투쟁 덕분에 풀리고 운좋게 정권을 쥐었고.

그런데도 뜻밖에 정권 초기 난데 없는 환상이 일었지. 그러나 그 환상은 얼마 못가서 노동탄압, 공안탄압, 냉전 정책,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으로 깨지기 시작했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두환 노태우에 면죄부를 주려다가 역풍을 맞았고,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는 더 큰 역풍을 맞았지. 정권은 대중파업과 불법 대선자금 부패 규탄이 맞물린 태풍에 휩쓸렸다네.

그 와중에 경제공황까지 터지면서 급기야 집권당이 사분오열돼 일당국가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지. 그 와중에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할까 봐 경제 공황이 터지는데도, 위기는 없다고 거짓말 하는 데만 전념하고(그 거짓말을 한 책임자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실세 강만수였지). 

이 모든 경박함과 교활함, 무능, 무책임 때문에 나중에는 좌·우 모두 그를 경멸했네.

그의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한 것은 사실 91년 투쟁시 민자당 대선후보 쟁취, 하나회 숙청이 그랬듯이 그가 위기에서 잔꾀를 부린 것이지. 사형 선고에까지 이른 전노 구속 처벌 국면은 청년 학생들의 굉장한 거리 투쟁과 여론의 반발에 밀린 상황에서 일어난 것. 밀리다 못한 ys가 사실은 굴복한 사건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차도살인이 된 거란 말이지. ys는 이처럼 볼품없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이렇게 써먹은 것이지. 보수파와 잘 동거하다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크게 번질 때 슬쩍 태도를 돌변해 이를 정적 제거에 이용해 공을 어느 정도 가로채고는 운동이 사그라들면, 그때 운동권에게도 보복을 가하는 식.

그가 정의를 추구한 학생들의 편이 아니란 것은 거듭 확인됐지. 96년 교육재정 확충 시위를 살인 진압해 연세대 노수석 학생을 죽이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를 탄압해 대학생 수천 명이 연행되는 기네스적 탄압을 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불법 대선자금 규명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던 광주 대학생들 시위를 또 살인 진압해 조선대 류재을 학생을 사망케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3당 합당으로 87년 이후 민주화 흐름에 반격을 가하는데 앞장섰던 그는 (신자유주의라는) 더 깊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동의 성격을 지닌 노동법 개악과 안기부법 개악을 96년에 날치기로 밀어붙였지.

노동법은 정리해고의 도입, 파견제의 도입, 변형근로제의 도입 등 지금 노동 문제의 법적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 안기부법은 87년 항쟁으로 가로막힌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지.(이는 또 지금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법들과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권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부분적으로 매우 유사하지.)

그해 1996년 말, 민주노총이 미루고 미루다 확정한 12월 13일 총파업을 또 유보해 버리자(국민회의 등 야당을 믿고 파업을 유보했는데 지금 민주노총 중집 결정과 유사한 결정으로 보임) 03 씨의 신한국당은 성탄절 다음날 새벽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국회에 진입해 7분 만에 이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지.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완성차 대공장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국면을 극적으로 달라져버렸지. 관료적 대중파업이라 부를 수 있는 이 파업은 매일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요즘 다시 유행하는 말로) 가투를 벌였지. 김영삼은 결국 아들을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구속했고, 날치기를 대국민사과했고, 법안들을 철회햇지. 그 결과로 나는 ‘정치적 산송장’이라는 정치 용어를 배우게 됐고. 

이처럼 ys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파산의 궁지로 몰아넣은 과정은 결코 자동이 아니었고,  대부분 노동자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싸워서 이뤄낸 것이지. 

이 과정에서 ys에 맞서는 또 다른 YS들이 생겨났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나 계속 생겨났지. Young Socialists 말이지. 노동계급의 힘도 살짝 봤고, 경제공황도 겪게 됐으니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이 커진 청년들이 늘어난 거지.

그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더는 young하지 않은데, 난데없는 ys 칭송 분위기를 보면서 그 중 몇몇이 ‘이건 영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 보네.

아무리 ‘옹박’이 미워도 이 시대는 큰도둑 ys 추모가 아니라 전혀 다른 YS, Young Socialists이 노동 현장, 대학, 곳곳에서 많아져야 하는 시대라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계급을 향하여 말이지. 여느 때처럼.

그럴려면, 과거는 정확히 후세대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함. 비록 기억이란 것이 현재적 현상이라서 늘 기억하는 시점의 기준(세계관, 주체의 처지)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다지만, 사실은 바로 그 때문에 역사라는 게 이론으로, 학문으로 있고, 역사적 평가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싸우는 건 바로 이 현재와 직결되는 역사적 평가를 두고 싸우는 것인데,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그 시절 얘기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부정직하게 전달하는 건 무능이자 일종의 작은 범죄지.

박근혜 씨는 "제왕적 (우익) 야당 총재"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것이 내 관찰인데. 매사에 권력투쟁 프레임, 만사가 남 탓, (계급본능형) 멸시와 증오의 수사, 선거 승리 우선주의, 자기편과도 협력 부재 등. 그래서 박근혜 씨의 포텐이 폭발한 전성시대는 2004~5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식으로까지 말할 때는 그 후과가 결코 투정 부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계속 지적해 왔듯이,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대통령의 행정명령) 통치를 통치스타일로 해 온 박근혜에게는 실질적 위협이었을 것이다. 세월호만이 아니라 의료민영화 등이 시행령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 내가 볼 때 이 스타일은 단지 유신스타일만이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후 조지 부시의 통치 스타일에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반테러 열풍을 이용해 부시는 애국법 등으로 민주적 권리들을 제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하기보다 행정명령을 발하는 방식을 애용했다.)

단지 청와대 주인의 캐릭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역설을 볼 수 있다.

첫째, 새누리당을 대상화해 적대시하는 듯한 언사는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장악의 의지다. 이것이 관철될지 안 될지는 정치·경제 상황과 계급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둘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장악 의지는 거꾸로 집권당 내 레임덕 공포가 박근혜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제서야 말이다!

셋째, 역설이게도 위기를 끝내려는 청와대의 시도가 위기를 증언했고 더 증폭시켰다. 이제 레임덕 위기는 박근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이슈가 됐다.

박근혜의 노발대발 오리발닭발은 외려 유승민의 사퇴를 어렵게 해놓았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물러선다고 당청 갈등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비박계에게 정권재창출을 위한 단합은 공천 숙청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제거되면, 김무성은 안전할까? 그렇다고 황교안이 지휘할 사정 위협이 만만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의도치 않게 서로 발목이 묶인 것이다.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야만 돌파구가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서로 확신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가 없는 (현재만 있는)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바라봐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들이박지도, 완전히 수그리기도 힘들게 된 것이다.

결국 당분간 이도저도 선택을 못 하는 상태로 갈등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러다가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일이? ㅋ) 고로 당청 관계만 놓고 보면, 박근혜는 외통수인 상황이니 변수는 새누리당(그 안에서도 유승민, 이것은 셋째 역설의 한 표현이다)에게 있는 셈이다.

차기 선거와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정치·경제 상황과 기층 대중, 특히 노동운동의 저항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지금이 노동운동에게 단결된 투쟁으로 반격을 개시하기에 불리하지 않은 때인 이유다.

물론 박근혜는 바로 이런 위험성을 제기하며 여권의 단합을 촉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 단합이 두려워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투쟁을 자제하면, 정반대 결론으로 날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권이 분열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안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온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잘 싸우지는 못해도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된 반대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 정부가 이 길로 갈수록 대중과는 멀어지게 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수록 정치 위기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정치 영역으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투쟁 영역에서의 조직된 반대가 이곳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만회할 만큼 조직된 반대 투쟁이 거세지는 않다 보니, 부상을 입고도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 위기가 강요하는만큼 노동자투쟁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역설들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저항이,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공안정국의 기초를 놓으려 한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해 그 전초전으로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를 밀어붙이려 한다.

이 시도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 따라서 박근혜의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노동운동이 저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여당을 국정 방해자로 지목해 몽니 부리는 걸 보면, 대한민국 국회엔 야당이 없나 보다. 아니면 대통령 머릿속에 야당이 없거나. 진짜 야당은 노동운동 뿐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더더욱 분발하자. 

(※ 그리고 박근혜랑 싸운다고 다 좋은 사람인 건 아니다. 그런 게 진짜 나쁜 진영논리적 사고고,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때 이명박 깐다고 이상돈, 김종인 띄워주다가 뒤통수 맞은 일을 잘 기억들 하시라.)

(※ 2007년 2월 6일 작성한 글을 참고 삼아 올려 본다. 7년 사이에 관련 법과 제도가 개악돼 구체적 비율 등은 지금과 다르다. 7년 전 글이라 지금 보면 아쉬운 점들이 적지 않다. 적립식이 소득비례원리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과식도 소득비례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립식과 부과식의 제도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라서 설명이 불성실한 것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기본적 원리와 쟁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파시즘은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파산 상태에 몰린 ‘중간계급의 반동적 대중운동’이다.

이 반동적 운동의 강령적 모순과 반동적 광기의 특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운동의 핵심을 차지하는 계급 기반이다. 핵심 강령, 지도자들의 계급기반, 핵심 지지자들의 구성은 중간계급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하층 계급들에게 떠넘기는 대자본을 증오하고, 조직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력을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양대 계급 어느 쪽도 인구의 다수를 위기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득세한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은 사회적 희생양(유태인, 이주민, 무슬림 등)을 공격하며 사기와 대오를 갖추고 노동계급 조직들을 테러하지만, 한편에선 대자본(특히 중간계급 소자산가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금융자본)을 증오하며 혁명과 노동의 가치를 말하기도 한다.(나치의 명칭은,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가끔은 광기를 주체 못해 국가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양대 계급 사이에 끼인 중간계급의 모순적 특성 때문에 반자본·반노동을 말한다. 그 강령은 대체로 소기업들로 이뤄진 민족 공동체 같은 유토피아적 모델이다. 

그러나 파시즘 운동의 본질은 애초부터 반노동·반좌파에 있다. 이들은 거리와 지역에서 노동운동가들을 테러하고 노동자조직을 파괴하면서 성장한다. 반노동·반자본 강령과 실제의 본질적 실천 사이의 모순이야말로 이 운동의 중간계급적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소자산가로서 피고용 노동자들을 더 낮춰 보는 습성에서 비롯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 요인이 있다. 중간계급은 자기 계급의 이름으로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인구의 상대적 규모도 그렇지만,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대 계급과 비교해 사회를 운영할 경제력이 없다는 게 결정적이다. 따라서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계급 소자산가 집단은 극렬한 위기의 시대에 자본가들의 반동으로 쏠렸다가 노동자 운동의 저항에도 기대를 걸어 본다. 그러나 노동계급마저 희망을 보여 주지 못했을 때, 스스로 광기에 찬 반동적 몸부림으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들은 자본주의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실패한 뒤에 부흥했다. 

노동계급이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재편할 힘을 보여 주지 못한 데서 나오는 절망적 상황이 파시즘 운동의 연료가 된다는 점을 봐야 한다. 

즉 반혁명적 절망의 몸부림,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통을 노동계급이 혁명적 권력을 수립해 희망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양대 계급에 대한 증오와 불신에 찬 중간계급의 반동과 광기가 인구의 상당수를 획득할 수 있다. 

파시즘은 이런 배경에서 자본가들의 반동적 일부, 이들과 긴밀히 묶여 있는 상층 중간계급들, 심지어 사기와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노동계급 후진 부위 일부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 그런 단련된 조직 노동계급이 혁명에는 무능했어도 괘멸되지 않는 한, 자본가들에게는 반동의 도구가 필요하다.

결국 노동운동을 싹쓸이하는 모험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 지배계급 일부가 이들을 권력으로 끌어올려줘야 한다. 위기 속에서 참을성을 잃어버린 지배자들이 동의의 방식을 활용하는 지배전략 대신 노동운을 제압할 용병으로 파시스트에게 권력을 주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험은 일정한 성공과 일정한 배신을 모두 포함한다. 독일 노동운동의 괴멸과 티센의 사례.)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받을 환심을 사려고 파시스트들은 ‘거리의 반동’과 ‘선거 참여’라는 이중 책략(‘이중 전략’)을 쓴다. 부르주아 지배의 틀과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도구로서 유용함을 모두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생활 공간과 작업장에서 노동계급과 밀착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개인이 반동의 구실을 하는 파시스트 운동으로 동원될 때, 외부자로서 억압하는 경찰보다 훨씬 더 유용한 노동운동 파괴자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일차로 바로 이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차로는 그럼에도 그런 공격성과 광기가 기존 지배자들의 권력과 질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히틀러가 선거로 제1당이 되고 힌덴부르크의 도움으로 집권한 것, 무솔리니가 왕의 지명으로 총리가 된 것이 모두 그 사례다. 최근 유럽의 파시스트정당들도 선거적 규칙에 순응하는 척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금 다른 사례지만, 스페인 파시스트들은 군부와 왕당파, 카톨릭 등 지배자들과 군사연합으로 반혁명에 성공했다.)

파시스트 운동의 이런 속성 때문에 집권에 성공한 파시스트 운동이 강령에 충실하려는 내부 ‘혁명파’를 숙청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SS(나치 친위대)와 SA(나치 돌격대) 간의 갈등. 룀과 돌격대를 숙청한 긴 칼의 밤 등. 

파시스트 ‘혁명’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중간계급은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창조하고 건설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는 오직 노동계급이 역사적 권능을 발휘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파시스트 국가는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 국가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개별 자본에게조차 독재적이지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국가이고, 나치 깡패들과 군부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국가다. 무엇보다 중간계급의 밀착된 생활조건을 노동계급 조직 파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보다 더 가혹하고 유능하다. 파시스트 국가에서 노동계급 조직은 훨씬 더 철저하게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원자화된다.

이런 파시즘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지배계급 주류가 국가기구의 권위주의적 잔재에 기대 국가를 통해 억압을 강화하는 박근혜 식의 반동을 파시즘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각주:1]

권위주의 통치형태를 곧장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파시즘을 ‘대자본의 테러독재’로 규정한 스탈린주의 분석 개념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상황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이 분석은 불필요한 공포감만 조장해 재앙적인 ‘인민전선’ 전략 정당화에 이용됐을 뿐이다.

그럼, 어버이연합이니 일베니 하는 것들이 반동적 ‘대중운동’일까. 이들은 국가적 반동의 그림자일 뿐이다. 기껏해야 국정원의 조종과 지원을 받으면서 우익 정부에 좌파 단속을 ‘청원’할 뿐인 우익 관변단체들을 파시스트로 볼 수는 없다. 성격이 다른 것이다.

과장된 분석은, 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정서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공포를 자아내고, 우리 편을 오히려 위축시킨다. 그럼으로써 첫째,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 (요즘의 경우엔 국가가 아니라 대중의 보수화로) 당면 투쟁의 진전을 가로막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둘째, 이 때문에 날카로운 계급 분단에 기초한 현실적 투쟁보다는 일부 선량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전선에 노동자 투쟁들(과 그 주도성)을 종속시켜 버린다. 이 경우, 소수 과두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듯 보이지만, 과두지배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화해와 화합(계급연합)을 추구함으로써 노동자투쟁의 예각을 꺾어 버린다.

문제는 바로 노동자 투쟁들에 파시즘의 모태인 자본주의에 맞설 유일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의 모순된 처지를 반영하므로, 오로지 노동계급이 그 역사적 권능을 현실에서 발휘해 중간계급을 자신의 미래로 끌어당길 때만,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국면은 세계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안보 위기의 심화 속에서 지배계급 주류를 대표한 박근혜의 통치스타일이 공안통치 성격을 강화하는, 그러나 쉽게 관철되고 있지는 않은 국면으로 보는 게 옳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박근혜는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편 역시 만만치는 않다. 전교조의 함성에 이어, 철도노조가 주먹을 가다듬고 있다.

‘내란음모’ 탄압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뒤 펼친 전교조 법외노조화 압박의 실패는 공안통치 스타일을 경계하면서도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과장된 공포 대신 앞으로 박근혜가 본격화할 고통전가 정책들에 맞설 노동자투쟁을 참을성 있게 건설하고 연대하며 기회를 노리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른바 ‘별장게이트’를 경찰이 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과 경찰의 고위층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사원, 국정원 고위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의혹 제기 며칠 만에 새 법무차관 김학의가 옷을 벗었다.

이 때만 해도 ‘별장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이 될 듯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공개 내사’를 하던 경찰은, 이제 와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다. 

확보한 성접대 현장 동영상으로는 정확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에 서로 뒤질세라 선정적으로 ‘난교 파티’를 보도하던 조중동과 그 종편 방송들도 돌연 침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난교 파티’의 실상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고위 관료들과 건설업자 윤 모가 유착한 ‘로비와 특혜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동영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건설업자 윤 모가 어떤 특혜와 비호를 받았는지를 뒤져 역추적을 하면 된다. 

이미 2011년 경찰교육원의 골프장 건설 수주, 지난해 대형병원 인테리어 수주, 2006년 저축은행 2백억 원 대출 건의 특혜 의혹이 나왔고, 20여 건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일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경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도 부실하게 한 바 있다. 경찰이 시간을 끌며 엉터리 수사를 하는 동안 국정원이 이미 증거들을 인멸했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경찰청장 김기용이 경질된 것도 어차피 이 쟁점 수사들을 검찰에 넘겨도 더 파지 않을 것이므로 부실한 경찰 초기 수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고위 관료들이 특권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정의한 지배계급의 부패를 앞에 두고, 정권, 경찰, 지배계급의 언론 등이 모두 한통속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위기가 심상찮다. 예상보다 빨리 시작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

그나마 ‘협박근혜’ 본색으로 몽니를 부린 덕에 취임 후 보름 만이지만 장관들 일부나마 모아놓고 첫 국무회의를 할 수 있었다.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서 ‘성장’과 ‘안보’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우파 정권이 아직도 경제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임명 못 하고 있는 것도 박근혜의 모순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지율 하락과 불통 행보 때문에 집권당 내부와 우파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우파적 인물들인 국무총리 내정자 김용준과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이동흡을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우파 신문 <동아일보>였다. 이재오 등 친이계가 ‘불통’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부르주아 정당과 언론들 사이에는 임기 초 행정부에게 협조해 주는 불문율(“허니문”)이 있다. 그들만의 신사협정인 것이다. 임기 초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도 상승한다. 박근혜는 역대 최강의 보수대연합이 밀어준 정부였다.

그런데도 임기 초가 허니문은커녕 ‘비터문’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장관 내정자들이 하나같이 불법 비리의 복마전이고 ‘박정희 유전자’를 품은 우파 일색인 것이 반우파 정서를 자극했다. 여기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박근혜가 복지공약을 뒤집자 박근혜에게 표를 찍은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줄곧 양보를 해 온 것은 민주통합당이었다. 심지어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에서 표독스럽게 협박하자 겁먹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황교안 등이 임명되도록 도와줬다.

이런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에 선뜻 합의를 못 해 주는 것은 바로 기층의 분노와 압력 때문이다. 언론운동단체들은 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 관할 영역에 관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지금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NGO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 유니온’ 등이 박근혜와 복지부장관 진영을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통치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악화하는 경제와 안보 상황도 박근혜의 우파 본색을 재촉했다.

우선 경제 위기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용산 개발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헛삽질”이 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경기 폭락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다. 게다가 북한 핵 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됐다.

이런 상황들이 박근혜를 밀어줬던 반동적 지배자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핵심 기반이 이런 상태니 박근혜도 취임 초에 이런저런 민심잡기 쇼를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조짐, 안보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 양극화가 깊어지는 정치 환경 속에서 박근혜 본인도 신속하게 측근과 핵심기반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운 것이다.

정당성의 위기가 커질수록 인사와 통치 방식의 우경화는 갈수록 선명해질 것이다. 벌써 안보 위기를 이용한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4대악 근절”을 내세우며 “법과 질서”를 통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강화하려 한다.

사실 이런 모순과 위기의 요소들은 박근혜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다. 박근혜는 정치적 자본가로서 민심잡기 쇼로 좀더 시간을 벌고 싶었을 것이다. 게다가 취임 1년 만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앞날은 반동과 동요가 주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대중의 불만이 조직된다면, 집권당은 서로 부패를 폭로하며 분열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박근혜의 위기를 촉발한 구실을 했지만, 민주당은 어정쩡하고 수줍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처럼 행정부와 국회 모두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새 정치”를 앞세운 안철수가 조기 등판했다. 그 때문에 4·24 재보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런데 안철수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제발 빨리 협상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라고 주문한다.

공식정치에 대한 거대한 불신 덕분에 안철수가 부상할 수 있겠지만, ‘양극화 봉합’ 노선은 그를 지지했던 일부 반우파 청년들에게 ‘모호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억울하게 이곳의 의석을 뺏긴 진보정의당에 대한 진지한 배려도 없었다.

이런 행보들은 안철수 발 정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비한 지배계급의 플랜B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각자도생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는 진보진영 안에서도 원칙적 태도와 타협적 태도의 양극화를 낳기 때문에 백가쟁명 상황은 좀더 오래갈 듯하다. 

성장과 안보를 빌미로 희생과 침묵 강요에 맞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반우파·노동자 투쟁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 좌우 양극화 

단순하지 않은 강성 우파 정부의 미래

사분오열된 노동자 진보정치 새로 구축해야

5년 전 이명박은 온갖 부패 의혹에도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당선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우파에 대한 굴복이 낳은 환멸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하고나서 우파는 ‘역대 최대 표차 당선이고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얼마나 오만을 떨었던가. 그러다가 취임 석 달 만에 촛불 저항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는 첫해부터 “얼리 덕”(조기 레임덕) 정부가 되고 말았다. 

한미FTA 국회 비준에 무려 4년이나 걸렸고, 의료 민영화와 주요 공기업 사기업화는 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당선이 사회적 세력관계의 우경화는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성장보다 분배’, ‘무상급식’, ‘복지국가’ 같은 진보의제가 떠올랐고, 이 여파 속에서 박근혜는 눈치를 보면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우파 포퓰리즘으로 본색을 감추고 보수적 하층민들을 달래야 했다. 박근혜의 대선 현수막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처럼 어울리지 않는 복지 공약이 새겨진 이유다.

그러나 박근혜는 온갖 포퓰리즘 쇼와 그 장막 뒤에서 우파 결집을 추구해 올해 총선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에 기초해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되돌리려고 애를 써 왔다. 그래서 강력한 반우파 정서가 ‘차악’ 문재인에게 쏠리면서 약 1천5백만 명이 ‘박근혜 반대 투표’를 했는데도 초유의 우파 결집을 유지할 수 있었고 끝내 대선에서 이긴 것이다. 

그 기초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긴축(내핍) 정책을 준비하는 지배계급 압도다수가 반동적 우익 박근혜 쪽으로 결집한 것이다. 역대 최대 보수대연합 정부의 등장은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압박 속에서 지배계급이 더 잔인해지고 참을성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좌우 양극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노동운동은 2009년 쌍용차 패배 후 충분히 회복하질 못했고, 무엇보다 노동운동 기반 진보정치가 사분오열돼서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선거에선 대안이라 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아도 ‘차악’ 문재인에게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조직 노동자들 전반에서 발견됐던 것이다. 

역대 최대로 반우파표가 결집했는데도, 지배계급 총단결에 바탕해 이룬 우파 결집을 못 이긴 것은 단순한 선거정치로로 지배계급 주류 우파 정권을 넘어서기가 애초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지배계급의 분열, 위기, 강력한 대중투쟁 등 요소와 결합된 1997년과 2002년은 어쩌면 아직까지 예외사례로 봐야할 듯하다. 2004년 총선이 예외 사례이듯 말이다.)

한편, 문재인도 안철수도 성장과 안보라는 우파 의제에 굴복해 제대로 된 차별성도 보여 주질 못했고 과거 민주당 10년의 불신을 씼을 만한 반성도 보여 주지 못했다. 경제 위기와 빈곤 심화, 가계부채라는 조건에서 둘 다 성장과 안보를 말한다면, 노무현식 그것보다는 박정희식 그것이 경험상 훨 낫게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우파 결집이 사회적으로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아닐까 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명박, 이건희, 정몽구, 전두환, 방일영 같은 야비한 반동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투표를 통한 이명박 정부 심판도 이루지 못했다. 반우파 투표를 한 노동자와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굴욕감과 낭패감을 느낄 법도 하다. 한동안 우리는 불길하고 불쾌한 경험들을 마주해야 할 듯하다. 

삶의 위기를 겪는 빈곤층에게 박정희 성장 신화가 더 그럴싸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산이 어떻게 답이 되겠는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뚜렷한 반우파 정서가 아니라면 뚜렷한 투표 요인을 못 줬을 것이다. 투표로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항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정권 연장에 성공한 우파의 제도 정치에서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 반동으로 한걸음 더 가는 것을 뜻할 것이다. 우파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회적 세력관계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올해 총선 승리 뒤 종북 마녀사냥을 떠올려 보라. 긴축(내핍)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저항의 섟을 미리 죽여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 제주 해군기지 강행, NLL 국경선 확정 등을 포함한 냉전주의 대결 정책과 대북 압박 강화 등 친제국주의 정책도 강화할 것이다. 5·16은 혁명이 되고, 5·18은 폭동이 되는 전도된 언론 보도와 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조중동과 재벌도 벌써 박근혜에 긴축과 복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다. 이제부턴 '참아달라'는 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검찰이 ‘흑색 선거사법 엄단’ 방침을 선언했다. 박근혜가 대선 말미에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걸 떠올리면, 검찰의 이 방침이 무얼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이 비밀 기구를 만들어 진보진영을 감시·사찰하고,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 등과 보안기관이 공조해 민주노조를 공격하던 방식을 유지할 것이고, 급진좌파에 대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기반이 우파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과정을 ‘사회적 타협(고통분담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치적 완충장치 구실을 할 기반이 박근혜에게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IMF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점이다.

이명박조차 집권초 한국노총 지도부의 지지를 받았고, 이런 인맥을 이용해 국민노총을 만들면서 노동계 일부를 끌어들이고 민주노조운동을 견제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박근혜는 이런 기반조차 없다.

이런 경직된 정치체제는 당장 계급 대립이 전면화하지 않는다 해도 갈등의 판돈을 키울 것이다. 물론 이 부족한 완충장치를 만회하려고 노태우의 3당합당과 맞먹는 정계 개편 같은 정치적 도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물론 여기엔 변수가 많다.) 

배반

그러나 경제 위기 때문에 [일부 중간계급을 포함한] 자기 하층민 지지층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점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커다란 위기와 모순의 요소다. 초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복, 통합” 따위의 포퓰리즘 언사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진실을 보자고 할 때는, 저들의 강점 뿐아니라 약점도 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만만치 않게 적대적인 환경과 대적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상당한 포퓰리즘 언사를 하면서 가난한 지지층의 기대도 키워왔다. 

우선, 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강력한 반우파 청년층의 존재다. 선거 결과를 살펴 봐도 반우파 결집이 만만치 않았다. (비록 지배계급이 똘똘 뭉쳐 이룬 우파 결집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말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얻은 표를 더하면, 우파 지지 표는 총유권자 대비 39.9퍼센트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파 총결집으로 박근혜가 얻은 표는 총유권자의 약 38.9퍼센트다. 비율은 도리어 줄었고 7백만 명이 더 투표를 했는데, 득표수로는 고작 70만여 표가 늘었을 뿐이다. 반우파 반감 속에서 이쪽도 역대 최대로 결집한 것이다.

소소한 희망거리를 찾아보자면, 서울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지도자 출신인 이수호와 권영길이 30퍼센트 넘게 표를 얻었다. 둘다 해당 선거에서 진보가 얻은 역대 최대 득표다. 삼척에선 무소속 반핵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기고 시의원에 당선했고, 통합진보당이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18.5퍼센트를 득표하며 두 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아직은 산발적 투쟁 속에서 투지 회복이 더딘 노동자 투쟁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여전히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므로 이들을 주목해야 하고, 이들을 고무하는데 상당한 애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는 하루 산별 총파업을 1월 중에 벌일 계획이고, 이 총파업 준비의 일환으로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이 바로 박근혜가 당선한 날에 잔업거부를 결행했다. 다음날은 비정규직지회가 하루 파업을 한다. (이런 투쟁들이  더 일반화해야 한다.)

이들의 불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1퍼센트 특권 정부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경쟁자에게 표를 던진 1500만 국민이 겪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소외감을 직시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껴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앞서 지적했듯, 자기를 찍어준 하층민들을 배반해야 처지다. 반대파가 완고한데, 정치적 완충지대를 못 갖춘 조건에서 배반당한 지지층마저 이반하는 것은 집권당의 안팎 모두에서 상당한 긴장을 낳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반대파와 서민을 달래야 한다면서도 “이제부턴 '참아달라'는 말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모순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처한 모순을 보여 주는 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일보>도 “지지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를 호소하고 반대자들을 껴안지 못하면 다른 정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한다. 그런데 자신을 지지한 집단까지 공격하면서 어떻게 “반대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집권당 부패와 분열 문제도 여전히 잠복된 위기 요소다. 정권을 잃을까 봐 가까스로 뭉쳤던 보수대연합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민심 이반과 저항 운동의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면, 통치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박근혜는 불만에 찬 대중을 달랠 희생양으로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패 혐의를 뒤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집권당의 분열은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배계급의 분열은 억눌리던 사람들이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주기도하고, 이 과정은 흔히 지배계급의 부패 의혹에 관한 상호경쟁적 폭로와 연결된다.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등 장물 재단들과 그 관리를 둘러싼 의혹과 재산다툼은 계속 약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남동생 박지만과 그의 처 서향희가 이미 저축은행 등의 부패 의혹 중심부에 서 있고, 그 친인척들도 죄다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박근혜 집권 후 당장은 보수 반동이 강화되겠지만, 이명박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완충장치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결정적 변수는 조직 노동운동과 반우파 청년들이 투쟁 태세를 갖추고 도전할 것이냐 문제다. 

그리 된다면, 박근혜 집권은 더욱 격렬한 계급간 대립과 충돌로 가는 드라마의 서막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집권 때문에 생기는 상심과 불길함에 우리는 서로 힐링을 해야겠지만, 정치적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시도와 객관적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곧장 이 나라가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핵심 동력인 노동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전반적으로 건재한 상황이다. 이런 힘이 유지되면 선거로 우파 정부가 들어서도 함부로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이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반동적 공세에 경계를 늦춰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반동적 지배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직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테니 말이다. 

장기집권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도 3번씩이나 직선제 선거로 독재정권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해 파시스트 독재로 나아갔다. 지금은 지배계급이 반동화하는 경제 위기의 시대이므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야금야금 먹어오는 공격에 무신경하면 노동운동이 결정적 순간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나쁜 것이 비관주의에 빠져 우경화하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면, 현실 직시를 회피하는 추상적 분석에 빠져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제대로 된 전선을 구축하는 과제에 소홀한 종파적 태도도 못지 않게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비관주의와 싸우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공세에 맞설 사기와 투지를 진작할 선전선동과 단결 투쟁의 태세 갖추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제는 조직된 좌파가 앞장서야 한다. 2008년 촛불항쟁 전까지 반대파를 결집하고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 메이데이까지 조직 좌파들이 주도한 집회와 도심 행진이었다. 2008년 촛불운동이 국가 탄압 속에서 사그라진 뒤, 분위기를 다시 바꾼 것은 조직 좌파들이 주도한 용산참사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들이었다.

특히, 조직된 투쟁 경험이 일천한 반우파 미조직 청년세대의 충격이 당분간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조직 좌파의 구실이 더 중요하다. 방어적 공동전선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종파주의를 경계하고 단결과 협력을 잘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좌파들은 대안적 정치 구조물을 축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반우파층이 역대 최대로 결집했는데도 패한 것에는 민주당이 그런 왼쪽 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애초에 그런 투쟁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파 결집에 맞서는 왼쪽의 결집이 역부족이 된 것이다. 이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왼쪽 축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투표장이 아니라 거리와 작업장, 대학캠퍼스에서 반동에 맞서는 운동과 진보적 정치 대안을 얼마나 잘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려워 보이는 현실일수록 현실을 회피하려는 종파주의적 습성을 경계해야 한다. 선전선동을 지속하면서도 대중과 소통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구심점 구실을  할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유지·구축·강화하기가 중요하다.

※ 참고

12월 20일 <중앙일보> 사설 中
“박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민생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5년간 132조원이 새로 필요하다. 저성장으로 국가의 부(富)가 정체되면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라도 터지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또 무엇으로 감당하나.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다. 대통령은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고 현실을 돌파해 내야 한다.”

12월 20일 <조선일보> 사설 中

“박근혜 시대가 열리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처럼 공격하고 박 당선인을 지지한 적지않은 국민도 이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잠재우려면 자신을 과거시대의 상속자가 아니라 미래시대의 대표라는 인식 아래서 그에 걸맞은 민주적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성공 여부는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당선인을 찍지 않은 절반의 반대파들 손에도 달려 있다. 반대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1% 특권 세습 위한 학벌 세습, 바로 이것을 위해 99% 다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골적인 차별이 국가 책임의 의무교육 현장을 지배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공교육 살리기냐, 사교육 전성시대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교육 불평등 심화시킨 1퍼센트 특권교육, 성적 차별 교육 심판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이수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수호는 유일한 진보 후보입니다.(투표용지 4째칸) 이수호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공교육 황폐화 정책을 바꾸자고 말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일제고사로 초등생부터 전국 등수를 매기고, 사실상 비싼 등록금의 명문고 부활시킨 고교선택제로 성적 줄세우기 강요한 정책의 본질은 결국 성적 차별이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짓밟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초등학생에게 일제고사 학교 평균을 위해 전학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권층이 [특권세습을 위한] 학벌세습을 더 유리하게 하려고 고교서열화를 추진해 다수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부채질해 왔습니다. 

사교육 비리를 제보했다고 억울하게 해직당한 선생님의 복직을 막는데에나 기를 쓰는 게 저들의 교육부장관이란 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망부터 배우고, 교사는 자괴감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좌절하는 것이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5년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살률 세계1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부자들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없애는 교육 사유화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사유화했다면 이건 세금 도둑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 교육 정책을 이어가려고 보수세력은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을 밀실 낙점해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 가방 뒤지고 때려서 하는 교육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후보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됐다가 5·18 기념식 전날 광주에서 룸싸롱 술판으로 중도 낙마한 사람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자를 장관에 임명했던 것을 반성해야겠죠. 

이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를 내세우는데, 사교육 업체 사장들이 추대하는 사교육 단일 후보에 불과합니다. 이수호 후보가 1만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인 반면, 이 후보는 타 후보에게 사퇴 협박을 하면서 보수 단일 후보가 되려 합니다. 가히 군사독재식 정치공작을 떠오르게 하는 후보이고, 박근혜 낙점 후보다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 문제가 터지니, 난데없이 전교조 색깔론을 폅니다. 전교조 교육감을 막자고요? 학교 촌지, 사학비리 없애자고 앞장서 온 건 누구였습니까. 학생인권을 위해 네이스 반대한 건 누구였습니까. 무상급식, 혁신학교 요구하고 실천한 건 누구였습니까. 설사 부족해도 정권과 보수세력이 아니라 전교조가 옳았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교육 혁신 조처들, 전교조가 지지하며 협력해 온 진보교육감들 정책 아닙니까. 보수세력의 반발로 진보교육감 흔들릴 때 바로잡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도 전교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감 막자는 얘기는 전교조 이전 시절의 학교, 독재교육, 체벌과 차별 교육이 판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 용납됩니까. 

그래서 12월 19일 서울 교육감 선거는 그냥 이런저런 후보들 중에서 맘에 드는 한 명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게 됐습니다. 공교육 살리기냐 사교육 전성시대냐, 인권교육이냐 차별교육이냐, 민주교육이냐 독재교육이냐 하는 선택의 선거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차별교육 철폐, 학생인권 향상, 무상교육 확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협동, 차별없는 세상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고교서열화 중단, 일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로 사교육 유발 무한입시경쟁교육 중단하고, 이젠 공교육 정상화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업무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를 공영화해서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문고 대신 혁신학교로 새로운 교육 희망 열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안심하는 학교, 신명나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합니다.

이수호는 이런 공교육의 책임과 교육 정의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학생인권 수호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가 이수호입니다. 무상급식 정책 수호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가 이수호입니다. 

독재 회귀 세력과 사교육 아바타가 공교육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희망교육 수호천4 이수호를 지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방해하던 서울시장 오세훈을 날려버린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체벌하지 않는 교육감, 교실을 아는 교육감 이수호를 서울 교육감으로 만들어 주세요.

12월 19일 서울 교육감은 유일한 진보 후보,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수호입니다.

■ 이명박은 감옥으로, 박근혜는 과거로, 이수호는 서울 교육감으로~ 권영길을 경남도지사로~ 

이번 대선은 새로운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전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투표를 앞두고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기성 친자본주의 정당의 누가 당선돼도 어떤 형태로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유독 박근혜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는 18년간 독재 정치로 한국 정치를 피로 물들여 왔던 박정희의 딸이자 그 정치의 계승을 목표로 하는 반동적 우익이다.

박근혜는 유신체제에서 이미 정치활동에 참여해 독재 권력을 누렸던 자다. 박정희가 죽은 뒤에는 전두환 정권의 비호 아래 박정희가 강탈한 재산을 물려 받아 호위호식하며 살아온 자다.

그는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같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 개혁조차 “국가정체성에 어긋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이명박이 추진한 부자 감세, 각종 사기업화, 기업의 공익적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박근혜가 2007년 내세운 ‘줄푸세’의 연장선이었다.

지금 박근혜 주변에는 군사독재 시절의 옛 영광을 그리며 사는 특권층 늙은이들과 1퍼센트 자본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전두환과 김영삼, 이건희와 정몽구, 방일영 등이 박근혜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저항할 노동자운동을 단속할 권위주의적 우익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올라가진 못해도 내려가진 않는다는 박근혜 40퍼센트 지지율의 실체다. 즉, 경제 위기와 저항에 대비해 똘똘 뭉친 1퍼센트 특권 우파들의 결집, 보수대연합이다.

물론 박근혜가 이긴다고 해서 박정희·전두환 체제를 곧바로 되살릴 순 없다. 그런 일을 허용할 만큼 노동자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후퇴하거나 훼손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 대결집과 낮은 투표율 덕분에 당선한 정권은 오히려 취약한 기반 속에서 반동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모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가 집권하면, 당분간 우익들이 더 자신감을 얻어 더 반동적 목소리를 높일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우파 정책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우기면서, 반민주·반노동 공세에 더 성마르게 나서고 싶어할 것이다. 저들은 이명박 정부 5년을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박근혜의 집권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박근혜 집권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수백만 대중과 수십만 노동자들의 염원에 공감한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당선 후 반동적 우익들의 환호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이런 정치 양극화 때문에 1퍼센트 특권층과 보수 세력이 박근혜로 집결하는 만큼, 그 반대편에서도 그런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선거에서 박근혜에 맞선 결집은 진보정치세력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에게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염원이 뒤틀리고 굴절돼 정치 양극화가 부분적으로 왜곡되는 것은 현재 선거 구도에서 문재인이 유일하게 박근혜를 낙선시킬 후보로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확장성 한계가 불러온 위기가 여러 차례 왔는데도, 박근혜 대세론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민주당의 한계와 진보정치세력의 분열과 약화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 동안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미FTA를 추진했고, 명분없는 미국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다.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한 것도, 새만금 등 각종 환경파괴 개발 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한 것도 민주당 정부였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삽을 뜬 것도 그들이었다.

문재인은 딱부러지고 선명하게 이런 과거와 내용에서 단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면서도 새누리당과 합의해 진보정당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달리 민중운동과도 어느 정도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뿌리는 명백히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약점과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들은 반박근혜 정서를 가진 젊은 세대에서 충분한 지지를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이 분열·약화하면서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선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민주노총도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조직 노동운동이 분열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진보 후보들은 많아야 1퍼센트대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떨떠름한 심정으로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재인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최선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를 보고 싶지 않아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심정인 것이다.

미국 역사가 하워드 진은, 주류 양 당 사이의 사소한 차이가 노동자·민중에게 의미있는 차이가 되는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진정한 압력을 권력자들에게 행사했을 때라고 충고한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설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기와 방식은 다르더라도 친자본주의 정당의 후보들이 집권하면 내핍 정책과 공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복지를 삭감한 긴축 예산으로 짜 놨고, 레임덕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사기업화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닦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아마 박근혜가 집권하면 좀더 빨리 더 노골적으로 공공부문 공격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자신감있고 강력한 것은 아닐 거라는 것과 그들의 계급적 처지 때문에 반동적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염원 속에서 집권했는지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워 하며 사회적 협약을 맺자는 방식으로 [사실상은 고통전가인]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낙선한 우파의 신경질적이고 반동적 압박에 얼마나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박빙의 상황 속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둘 다 99퍼센트 대중을 위한 시늉뿐인 개혁에 대해서조차 점점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 농성과 경고 파업, 쌍용차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은 이처럼 대선에서 주류 후보들이 진정한 진보 의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후보보다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이의제기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더 좋은 일일 수 있다. 실제로도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지금 훌륭하고 통쾌하게 노동운동의 대의와 투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나는 진보 독자 후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투표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분열한 탓에, 선거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 현대차,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광범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지지를 1퍼센트도 안 되는 득표로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1997년과 비교해도 당시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 연초에 정권을 강타한 대중파업의 지도자였다. 자신감을 갖고 민주노총은 독자 후보 출마를 공식 결의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 조합원 3분의1 가량이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고, 여기에 상대적 소수의 진보 대중의 표가 합쳐진 것이 30만여 표였다.

이 표는 충분하지도 않았지만, 누가 돼도 독자 정치세력화를 가겠다는 일종의 종자돈이 됐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진보 후보는 분열돼 출마한 탓에 어떤 후보도 그런 득표에 한참 못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로 분열하기보다 투쟁에서 단결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 모두 다음 정권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데서 함께할 사람들이다. 진보 후보들은 선거 영역과 달리 투쟁을 조직하고 건설하는 데서는 훨씬 더 큰 능력과 영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대비한 ‘투쟁 태세 갖추기’를 투표의 주요 목적으로 해야만, 박근혜가 당선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다소 더디더라도 우리가 향후 투쟁 건설을 위한 영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 노동자들 다수가 문재인이 내키지는 않지만, 박근혜가 되는 꼴은 보기 싫다고 말한다. 노동자를 구속하고 해고한 민주당 정권이지만, 문제는 그 반대편에 노동자를 고문하고 학살한 정권의 후계세력들이 모여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되건 문재인이 되건 똑같다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노동자들의 의식, 계급의식에 어떤 상황이 유리한가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근혜 당선으로 반동적 우익과 자본가들이 기뻐하고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할 것이고, 이는 투쟁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아무런 환상 없이 문재인에게 박근혜 반대 투표를 하자, 그리고 누가 되든 투쟁을 준비하자!”

1997년 박근혜는 IMF 위기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계에 복귀했는데, 그녀가 지지한 신한국당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로 지탄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에서 승승장구하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기 힘들 듯하자, 측근들을 데리고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다.

1981년 일기에서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됐을 것”이라던 박근혜는 남북 평화 기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자, 그 해 방북해 김정일과 단독 회담을 하며 남북한 신뢰 구축을 내세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녀는 한국미래연합 창당 비용 2억 원을 한나라당한테 받고 복당했다. 사실 이 돈은 훗날 문제가 된 “차떼기 대선자금”에서 나온 것일 테다.

그런데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로 그 차떼기 수사와 노무현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당권을 차지했다. 사실상 중도 표가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우파와 영남 지역 표라도 끌어모아 피해를 최소화해보려는 우파의 시도였다.

그때 차떼기 자금을 파헤쳐 유명해진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는 유독 박근혜의 자금 수수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번에 박근혜 캠프에 발탁됐다.

박근혜는 2004년 가을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규명법·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투쟁에 ‘올인’했다. 그녀는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이라고 불렀다.

이 투쟁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었는데, 박근혜는 자서전에서 당시 의원총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이것이 2002년 한나라당 탈당 때부터 ‘정당 개혁’을 내세우는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이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한나라당 최연희가 ‘[여론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위세를 떨치던 공안검사 출신에게 ‘국가관’을 따져 물을 정도니 박근혜의 국가관이 얼마나 우파적인지 알 만하다.

2005년 12월 16일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그녀의 국가관은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을 철저하게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우파적이었다. 박근혜는 노무현의 온건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뿌리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는 사실상 소유주로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고 1989년 학원 민주화 투쟁 때 쫓겨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악된 사학법으로 가장 먼저 구 재단이 복귀한 곳이 바로 영남대다.

정수장학회 강탈 사건의 과거 진상 규명이 시작됐을 때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뒤가 구린지 금세 이사장을 사퇴했다. 물론 유신 때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후임으로 앉혀 놓고 말이다. 그 후임이 최필립인데, 그는 자신의 외교부 동료와 후배들로 이사진을 채웠다.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가 낳은 환멸 때문에 우파 집권이 확실해 보인 2007년 대선 때는 ’줄푸세’를 내세우며 우파들한테 아부하느라 정신 없었다.

뉴라이트 회합에 가서는 “제가 꿈꾸는 사회도 바로 뉴라이트가 꿈꾸는 사회와 같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고, 기업인들에게는 “크기만 하고 무능한 정부,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 기업은 규제로 묶이고 국민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병”이라며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를 약속했다.

이러던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에 바탕해 무상급식 등 진보 의제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궤변을 내뱉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연 때부터 말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는 2008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학살’된 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이명박을 성토했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반노동 정책과 대립한 적이 없다. 4대강, 부자 감세에 적극 찬성했고, 쇠고기 협상 결과, 쌍용차와 용산 사태에는 침묵했다.

유일하게 이명박과 대립한 게 행정수도 문제였는데, 사실 박정희가 1970년대 말에 지금의 세종시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장기지구를 유력한 제1후보지로 놓고 행정수도 이전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의 집착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명박 도움을 얻어 영남대재단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복귀에 반대할 것이 뻔한 영남대의료원 노조를 극렬하게 탄압했고, 지금껏 그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2007년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 직후에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도 민간인들이 죽고 군경이 희생되었지만, 친북좌파들은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 요구를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대선에서 불리할 듯하니, 자신은 예전부터 사과의 뜻을 밝혀 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박근혜에게서 진정한 소신과 일관성을 찾으라면, 그것은 반동적 쿠데타와 1퍼센트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추악한 권력욕일 뿐이다. 박근혜에겐 어떻게든 집권해 국가의 힘으로 반동의 시대를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진보진영에는 이런 추한 우파의 집권을 막을 반우파 정치투쟁을 광범하게 건설할 과제가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이 가는데도, 지지세가 붕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패 우파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두 당이 사실상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합의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선거 부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얻은 것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정의를 내세우는 위선이 역겹기만하다. 

두 당은 성추행 혐의의 김형태나 논문 표절로 교수가 된 문대성 같은 자들에 관해선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는다.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은 17대 최연희와 18대 강용석 등 성추행 당사자들의 의원직 박탈을 대놓고 막은 바 있다. 강용석 제명안 표결 때는 “이만한 일로 제명되면 우리 중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윤리적 자격이 아니라 선출 과정에서 생긴 국회의원 자격 시비를 심사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은 당원명부가 유출돼 당내 불공정 경선 의혹이 불거져 있고, 돈을 주고 입수한 것이 분명한 당원명부의 도움으로 무려 다섯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백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다. 게다가 이들 선거법 위반자들의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출신 아닌가. 

이들이야말로 부패와 부정으로 정치적 기득권열 유지해 온 자들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들인 것이다. 양 당은 왜 이런 자들의 자격심사는 논의하지 않는가.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처럼 두 의원 제명 시도가 명분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는 것은 실제 의도가 선거 부정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사실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은 선거 부정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인 3월부터 ‘통합진보당＝종북 주사파＝간첩’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는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이라고 공격했고, 이명박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라며 진보진영을 중상모략했다. 

총선 뒤에도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 문제를 통합진보당 ‘종북좌파’ 마녀사냥 공세의 지렛대로 삼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마녀사냥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정권 심장부의 치부와 비리를 감추는 방패막이가 돼서 우파의 숨통을 터 주는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지배계급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진보진영을 위축·분열시키고, 남한 국가와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을 들이는 한편,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앞으로 고통전가 정책에 대항하는 분노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5월부터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제명 추진을 해 왔고, 이명박은 물론이고 박근혜도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 독재와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 독재를 여전히 고무·찬양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신군부의 막내’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한 양 당이 무슨 자격으로 진보정당 의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가. 

따라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합의한 민주당이 마치 선거 부정 문제 때문인듯이 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게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우파의 압력을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했고, 색깔론 공격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 늘 대선을 앞두고 ‘국가관을 검증하자’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온 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지배계급 주류가 안심할 만한 집권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였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은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파의 황당한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이참에 진보정당을 위축시켜 양당 구도를 확립하는 데 더 관심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일까.

우리는 ‘종북좌파’란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것에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우파의 위선적이고 비열한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우파들이 오늘은 ‘종북’을 문제삼지만, 진보진영이 이런 비열한 공격을 묵인한다면, 내일은 진보진영에게 더 많은 것을 후퇴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유약하게 우파의 마녀사냥에 야합한 민주당의 작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보적 사상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합심단결해서 정치·도덕적 ‘무자격자’들의 국회의원 사상 검증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상 문제는 진보운동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려는 우파들의 관점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안에서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다^[각주:1]. 

정치적 논쟁의 문제든 의원직 사퇴 여부든, 선거 부정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 대책 수립이든 모두 진보진영과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다시 통합진보당 들쑤시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옛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섰던 장만채 교육감과 선거 기획을 맡았던 CNC가 짜고 사기를 쳤다는 의혹을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가려운 데 등 긁어 준 격”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현행 선거법은 득표율 15퍼센트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장 교육감 선본이 CNC에게 내야 할 비용을 과다 책정해 더 많은 선거비용을 타내고, 이를 장 교육감 측과 CNC가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사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거 기획 비용의 특성상 과다 책정 여부는 단순히 장부를 대조한다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말하는 ‘사법적’ 잣대가 진보 혐오와 탄압 의도를 담은 ‘사심적’ 잣대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 점에서 검찰이 진짜 노린 것은 CNC와 거래한 진보 인사들의 관계망 정보일 것이다.이를 통해 진보진영[과 당권파] 내부의 정보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탈취와 이번 압수를 묶어 “통합진보당의 ‘돈줄’과 ‘심장’이 모두 검찰의 손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확보된 거래 명부에는 이정희 전 대표, 김선동 의원, 김미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각종 학생회와 노동조합, 사회단체들의 거래 정보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이를 대조하며, 부정 수사를 빌미로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통합진보당을 옥죄려 할 공산이 크다. 

우파는 종북 몰이로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되자, 다시 도덕성 문제로 시비를 걸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매카시즘 공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의 공격은 진보정당 전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축소시키려는 좀 더 폭넓은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최근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대 총선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결정하면서, 특별히 ‘후보 매수’ 행위의 처벌을 강화(징역형)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연대로 진보정당 후보가 선거적 성과를 거둔 것을 흠집내고 위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의 진보당 털기의 또다른 목표는 이명박 정권의 치부 가리개용으로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선거 부정 문제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통합진보당 수사를 계속 터뜨리면서 권력형 비리들이 화제가 되는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CNC 압수수색 전 날, 검찰은 청와대 불법 사찰의 최종 책임자가 ‘왕차관’ 박영준이라고 발표했다.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굳세게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같은 날, 언론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을 배후를 캐려고 만든 특검은 최구식의 비서 등이 ‘윗 선’ 없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일당의 비리가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검찰과 특검의 부실 수사가 규탄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CNC 압수수색과 통합진보당의 ‘수상한 돈거래’로 언론이 도배가 됐다. MB 검찰, MB 방송과 조중동의 합작품인 것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애국가 문제로 한바탕 마녀사냥을 벌이면서, 검찰은 슬그머니 2007년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이용됐던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라고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은, 작성자가 ‘가짜 편지’라고 하는데도 진짜 편지라고 우기고, 사찰팀의 보고서가 ‘VIP(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도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눈 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에게는 팔뚝에 얼룩이 묻은 걸 가지고 노숙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꼴이다.

법정한도를 넘겨 부정한 돈을 선거에 쓰고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느라 바쁜 보수 정치인들과 이들을 눈감아 준 우파도 떠들어낼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본성과 실체를 4년 동안 지켜 보면서 울화통을 터뜨렸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역겨운 진보정당 털기 수사에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진보정당에게 사법적 잣대[를 가장한 우파적 혐오의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다.

[그렇다고,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의 CNC 관련 관행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근혜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진보의 잣대를 들이대야 진정한 약점과 문제를 볼 수 있다. 이는 따로 다룰 생각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여러 세력의 프로젝트가 엉켜 있어 혼란스럽게 보인다. 

우선, 진보정당의 의회 세력 강화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지배계급 우파들이 있다.

이들은 혁명적 [친북] 스탈린주의 출신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을 ‘종북좌파’로 몰며 두어 달째 흠집내 왔다. 이들이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친북좌파] 혁명가 출신들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고 두려워하는지 엿볼 수 있다.

그들에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은 호재다. 일단은 그 덕분에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를 감출 수 있게 됐다. 부패의 규모로 치면, 코끼리가 비스킷 뒤에 숨는 격이다. 역겹다.

무엇보다, 주류 지배자들과 우파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투쟁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노동운동과 연결된 통합진보당을 약화시켜 당면 투쟁들의 김도 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왕이면 대선에서 위협적인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도 분열시키는 것이 좋다. 우파적 의제의 주도권이란 점에서 보면, 진보정당이 중요한 축의 하나가 되는 야권연대와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오른쪽과만 하는 야권연대는 그 효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당권투쟁 프레임으로 보는 통합진보당 내 세력들이 있다. 한쪽에는 당권파가 있고, 한쪽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온건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이 있다.

애초부터 서로 다른 계급 기반을 둔 정당들의 옳지 않은 통합으로, 선거적 성공은 일시적으로 거둘 수 있어도 분열과 갈등이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옳았던 것이다.

그 점에서 당명에 ‘통합’이 들어간 것은 이 당이 실제로는 한지붕 아래 여러 당들이 연합한 인민전선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옛 민주노동당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노동계급 기반이 여전한 진보정당으로서 나는 총선에서 [묻지마 야권연대에 비판을 하면서도] 선거적 성공을 바라며 전폭 지지했다.

자유주의＋사민주의 연합파는 이참에 국가기구 진입에 껄끄러운 친북 공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급진적 강령과 가치, 문화를 ‘낡은 운동권 관행’으로 매도해 폐기하려 한다. 이들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정당을 만들려 한다. 

그래서 유시민 공동대표는 그 첨예한 갈등과 이른바 ‘쇄신’ 투쟁의 와중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게 득표에 해가 됐다며 통합진보당에 남은 급진성의 흔적마저 공격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계산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미 2008년에 민주노총당·운동권당을 탈피하자며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당에서 제명하는 안을 ‘민주노동당 혁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혼란때문에 민주당과의 야권연대가 깨질까 봐 걱정하는 발언도 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장악해 대선 단일화와 연립정부 협상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이들의 쇄신안이 초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으로 당면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운동이 냉소와 환멸, 상호 불신과 분열,사기 저하 때문에 약화될 것을 우려해 진보의 원칙을 다시 세우며 발본적으로 혁신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눈높이’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상식에 걸맞는 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국민의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잔재에도 굴복하려는 것이다.

그 맞은 편에 ‘당권파’라 불리는 세력이 있다. 진보적 자본가 분파와 연합해 국가권력에 진입한다는 옛 스탈린주의의 인민전선 전략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이들도 진보정당의 우경화를 부추겨 왔다. 

인민전선적 우경화는 선거적 실용주의를 부추겨 왔다. 인민전선적 정부 수립을 하고 그 정부에 참가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당과 묻지마 통합을 비민주적으로 물어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권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들 전략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그러면서 사태의 한쪽 측면(우파의 공작)만 강조하고 있다.

크게 봐서 이 세력의 기획이 엉켜 있기 때문에 진보의 자기 정화 대신 당권 투쟁과 우파의 마녀사냥이 겹쳐서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균형을 잘 잡고 원칙있게 상황을 바라봐야 할 이유다. 

당대회의 회의 방해와 폭행 사태는 우리가 오랜만에 스탈린주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각주:1].(이미 인민전선 전략이 스탈린주의 문제이긴 했지만 말이다.) 

자신들의 선거 부정을 가볍게 여기고 실행하는 그런 행동들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스탈린주의 윤리관이 한몫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에서 스탈린주의라는 뿌리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거 부정 문제가 불거지고부터다. 

이들은 선거 부정에 당내 주요 세력이 모두 책임져야 하고, 그러려면 당권파도 혹독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보의 자기 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후 전국운영위원회와 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 스탈린주의 사상의 특징을 보여 줬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의 당 이론^[각주:2]과 달리 스탈린주의에서 당은 계급을 대표한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당을 대표한다. 사실 당이 계급을 대표한다는 사상은 20세기 초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로 당시 ‘마르크스주의의 교황’이라 불리던 카우츠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당이 곧 국가권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엘리트적 카우츠키의 사상이 갈수록 [선거제도 같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당이 후진적인 부위의 계급까지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사회민주당들이 지지한 사상적 배경이다. 

그런데 스탈린주의는 1928년 이후 러시아에서 새로운 지배계급로 등장한 공산당 관료들의 공식 이데올로기다. 당이 계급에 적응하기(야당인 사민당)보다는 계급이 당에 적응해야 한다(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당)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된다. 당이 계급을 대표하며 따라서 혁명 이후에 당이 곧 국가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상식(즉, ‘국민적 눈높이’)을 그다지 중시하진 않는다.(그래서 그때그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한다.) 진보진영 안에서의 민주주의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배계급이 된 스탈린주의 관료들에게 자유로운 사상의 발전은 해롭기 때문에 정치와 조직이 전도돼 정치적 올바름을 규명하는 것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이 우선하고, 조직 보전을 위한 이해관계를 사후 정당화하는 임무가 정치와 이론의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 결과, ‘무오류의 존재’로 가정된 당 지도부와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 조직을 보위하는 것은 계급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당[과 당권]에 도전하는 당 안팎의 비판자들을 곧바로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 독재가 트로츠키를 비롯한 반대파들을 제국주의의 첩자로 규정해 숙청한 것처럼, 베트남의 공산당은 사이공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학살했으며, 김일성은 일인 체제를 위협하는 박헌영을 미제 첩자로 몰아 죽인 것이다

이런 특성은 저항세력의 이데올로기로 구실을 할 때조차 드러나곤 한다. 비록 자국에서는 급진적 야당이지만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수입한 각국 공산당들은 이런 사상적 특성을 그대로 흡수한다. [초기엔 소련 지도부의 권위와 지원 때문에, 그리고 나중엔 그 관료주의가 그 내부에서 굳어져서.]

이렇게 볼 때,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보인 당권파의 물리적 투쟁과 극단의 종파주의를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우파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공작으로 규정했으니, 당권투쟁은 곧 ‘계급투쟁’의 일부였던 셈이다.(일면적이서 그렇지 완전히 허구적 발상인 것은 아니다.) 

어제 내 옆을 스쳐 단상으로 몰려가던 한 학생은 (심상정을 지칭한 듯) “저기가 누구 자린데 어디서...”라고 북받치는 말투로 혼잣말을 했다. 나는 맥락에서 단순한 이정희 추종 발언으로 여기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의 주인은 자신들의 ‘당’이고, 그 ‘당’은 오롯이 계급을 대표하는 당이라는 발상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그들이 자기 편이라 여기는 이정희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의장직 포기는 단상 자체를 적으로 보겠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나는 회의 시작 전, 이정희 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고 자리를 떳다는 소리를 듣고 심각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직감을 했다. [그러나 폭행 자체는 이런 심리 상태를 배경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비당권파의 비전이 색다르거나 발본적 진보 혁신과 자기 정화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리도 요란한 당내 쇄신 투쟁에 진보의 원칙과 가치, 기풍을 재확립하려는 어떤 의제도 제출된 바 없다. 유시민의 ‘애국가’와 ‘운동권 관행’을 없애자는 것 말고는.

어제도 나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으로서 새 강령 제정의 건에 표결을 요구하려 했다. 적극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찬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통과에 반대한 것이다. 

현재 강령 제정안은 옛 민주노동당 창당 강령을 포함해 기존 진보정치가 내세워 왔던 내용과 기준에서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었다.

연립정부 참가를 위해 기존 진보정당의 강령들에서 톤다운한 것이다. 광범한 국유화와 사회화가 소유구조의 다원화로 후퇴했고, 노동이 주인되는 세상이 노동존중사회로 뒤바뀌었다. 반제국주의 강령도 후퇴했다.

연립정부와 전략적 우경화에 반대해 온  ‘노동자 연대 다함께’ 회원들이나 개별 중앙위원들로서는 찬성에 손을 들 수는 없는 안건인 것이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굳이 찬반 토론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차분한 찬반토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권파가 분위기를 험악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표결을 요구하며 내가 표찰을 들었을 때, 나를 표찰을 앞세워 단상으로 몰려가는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구분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새 강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된 것과 별개로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만장일치 통과라는 건 더욱 문제가 된다. 그것은 전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소란스런 와중에 나같은 이들의 반대 의견을 듣기 힘들 수도 있고, 절차를 위협하는 잘못을 했지만 안건 처리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세력이 있는데, 굳이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어야 할까. 그게 과연 현명한 처사일까. 이미 그 직전에 정회 표결을 봐도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가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쳤고, 당권파가 표결 참가를 거부해도 정족수가 모자라는 일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후퇴한 강령안을 당권파를 핑계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이 세력도 당내 좌파들에게 그다지 민주적이진 않다는 걸 보여 준다.

사실 중앙위원회 구성에서의 이런 세불리 때문에 당권파는 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회의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계속 당권투쟁을 벌일 논리적 근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땐, 계산된 회의 방해였던 것이다. 폭행 사태 자체는 우발적일지라도 말이다.

사실 결과적으론 무리하게 만장일치 통과를 선포하는 순간, 단상 점거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매우 유감스런 상황 전개였다. (물론, 당권파의 폭력 난동은 결코 변호받을 수 없고, 진보진영 자체의 기존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혁신의 선결조건인 혁신안에 찬성하고, 강기갑 비대위에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은 표결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원칙적 기강, 진보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재확립하는 과제를 수행할 책임자로, 최근 줄곧 원칙 없는 중재적 태도를 보여 온 강기갑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어리석게도 당권파가 도리어 울고싶은 유심의 뺨을 때려준 격이 됐다. 통합진보당은 자정 능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게 드러났다.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힘든 여러 당들의 무원칙한 연합체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분열과 갈등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타락과 무능도 드러났다.

나로선 오만방자한 패권파의 승리도, 이 와중에 애국가나 찾고 앉아 있는 우경화 세력의 승리도 바라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안에서는 노동 대중이 좌파적 버전의 희망을 더는 찾기 힘든 이유다. 그래서 현장을 지켜 본 나로선 더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파의 ‘종북좌파’ 혐오증 유포는 그 단어가 곧 그들 나름의 대중적으로 ‘급진좌파’를 부르는 코드명이란 걸 유념해야 한다. 저들은 폭력 사태를 빌미로 검찰 수사 등으로 압박하며 조여올 것이다. 검찰 수사는 민주적 쇄신이 아니라 당원 명부 등 진보진영 내부 정보 확보와 좌파 단속을 위한 약점 잡기가 주요 목적일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며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자유주의자들이야 반새누리 세력의 헤게모니를 좌파가 아니라 자신들이 쥘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치는 것이니 이들의 충고를 좌표로 삼을 순 없다.

이 둘의 의도와 목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들이 지지하는 쇄신이란, 그들 표현을 빌면, ‘운동권적 습성 탈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진보정당의 투쟁성과 급진성을 제거해 기성 정치 체제에 순치하겠다는 것이다. 비판할 건 하되, 부화뇌동해선 안 되는 이유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그것이 의회정당 수준일 때조차도 강령 차원에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를 명확히 지향하는 것이 옳고, 대안적 미래를 위해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단결을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당내 좌파를 고립시키는 과정이었다. 한때 노동자 [의회] 정치세력화의 전진을 상징했던 옛 민주노동당을 전신으로 하는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진보정당일 테고 [누군가의 호들갑처럼] 당장 망하는 일도 없겠지만, 분열과 우경화를 결과적으로 더 부추기게 만든 이 당이 더는 노동자 진보정치의 ‘대표체’일 순 없는 듯하다.

가장 좋은 것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당을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보정치의 타락에 대항해 원칙과 기강, 민주적 단결을 추구하려면 급진적 노동자 좌파 정치가 성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