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고 반대하지만 말고, G20의 논의에 개입해서 의제를 제안하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진보신당 지도부의 생각을 보여 준다.

그러나 G20은 개입해서 진보적 의제를 채택하라고 요구할 기구가 아니다. 항의하고 반대해야 할 기구다.

지난 네 차례 회의의 결과는 G20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빈민 들에게 떠넘기고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기구임을 보여 줬다^[각주:1]. G20 정상들이 각 나라에서 바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각주:2]

진보신당 지도부는 G20이 대표성도 없고, 위기 해결 방안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G20 회의가 금융규제 등을 합의하는 ‘좋은’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는 셈이다.

당 대표인 조승수 의원은 G20 정상회의 지지 국회 결의안에 반대 투표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실천은 진보신당 지도부의 개혁주의를 보여 준다. ‘책임 있는 공당’이 정책 대안 없이 ‘거리 정치’만 해선 안 된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G20 회의가 간단히 무시해 버리면 그만인 제안서로 위기의 나락에서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수는 없다.

만약 G20이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규탄이 아니라 응원하며 회의를 단순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이다.^[각주:3]

그래서 투쟁보다 ‘명망’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정치는 일관되고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

지배계급이 진보적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게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G20의 반동적 대안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저들이 거짓 선전과 무장 경찰의 위협으로도 우리의 저항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우리가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

■ 참고 기사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민주노총 등 83개 시민ㆍ사회단체가 만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가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 사례들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G20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장소를 빌려주기로 한 서강대 당국이 갑자기 장소 대여를 불허한 것이다.

이 행사는 G20대응민중행동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기로 해 이미 10월말에 서강대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았고, 11월 1일에도 “서강대 강의실 운영계획에 민중회의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다.]”(G20대응민중행동이 서강대 이종욱 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그런데 11월 2일 서강대 이종욱 총장이 약속을 뒤집고 행사를 불허해 버린 것이다. “정치적 성격의 행사”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G20 정상회의가 ‘정치’ 지도자들의 회의인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행사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것은 위선이다. 사실상 정부와 G20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아예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서강대 당국은 11월 6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학술행사도 “G20에 맞선”이란 표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했다^[각주:1].

서강대 학생 김윤영 씨에 따르면 마포경찰서가 총장과 학생회에 연락해, ‘토론회가 시위로 둔갑할 우려가 있어서 학교 안에 경찰을 깔겠다’고 했다고 한다.

G20 국제민중회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해당 도시에서 열렸다. 세계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G20 정상들이 내놓는 것과 다른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도 국제노총과 비아캄페시나, 지구의 벗 등 다양한 단체와 해외 인사 들이 참여해 지구촌 빈곤 해소와 기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G20대응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서강대 총장이 벌벌 떨 정도의 고위층 압력이 아니면 하지 못할 부끄러운 짓”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그밖의 탄압 사례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파키스탄과 네팔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특히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의 전화” 칼리크 부슈라 사무총장은 “테러 연관 가능성 국가” 출신이라 불허됐다. 정 부위원장은 부슈라 총장이 미국과 일본도 제약 없이 방문해 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G20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 관련 기사 모음) 때문에 경찰이 G20경호특별법을 내세워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 사례^[각주:2]도 발표했다.

내가 좋아하는 만평이다. 누구가 이해하기 쉽게 매우 쉽고 위트있는 용어로 G20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밖에도 11월 10일 종로구 내자동에서 하려던 “론스타 투기자본, 삼성재벌 비호하는 김&장 규탄대회”도 G20경호특별법 상 경호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강대 당국의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G20을 빌미로 기본적인 표현과 학술 토론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작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G20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이 곳곳에서 반감을 키우고 있다.

- 기사가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1000원, 후원하세요! | 정기구독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자칭 ‘민주·진보’라는 사람들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정권의 세습이라는 문제와 기업 경영권이나 재산이나 직업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뒤섞어 물타기하는 궤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주대환은 이런 비교가 “더 나쁜 경우”라고 단정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은 “기업은 사적 권력”으로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하는 것은 ‘공공의 것’인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들으면, 삼성과 <조선일보> 등이 그 이른바 사적인 권력과 부를 이용해 선출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해 온 일들이 떠오른다. 이들의 범죄는 단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데 있지 않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유착돼 있고 자신들이 로비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결코 ‘관용’하지 않는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과 세습을 위한 불법을 가리고, 이른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수조 원대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 관료들을 관리해 왔다. 

<조선일보>는 상속세 폐지 등 꾸준히 부자 감세를 부르짖으며 보편적 복지 염원을 매도해 왔다. 면세 혜택과 신도 성금으로 덩치를 키운 대형 교회들은 진보 개혁에 반대하는 일에 신도를 동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호응해 1백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부동산 부자를 위해 4대강죽이기를 강행하며 대기업을 위한 알짜 공기업 매각과 의료 민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 권력들이 공공의 것인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온갖 방법을 다 쓰는 현실에서 시장과 사기업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적 논의의 장에서 다룰 필요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각주:1].

올해 7월 기준으로 억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백20명이다. 이 가운데 열두 명은 보유 총액이 각자 1백억 원을 넘는다. 모두 재벌가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재산을 세습하는 것은 그것이 보장해 주는 권력(망)까지 세습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도 주요한 세습 대상이란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들이 인정했으므로 삼성 세습 같은 일이 북한 세습과 다르고, 별 문제 없다는 주장도 틀렸다^[각주:2].

사실 주주들은 배당금과 차익으로 투자의 대가를 모두 받아간다. 그러고도 세습 받은 주식으로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건 불공정한 일이다^[각주:3]

이처럼 소수 지배자들이 세습을 통해 평범한 다수를 지배할 특권을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남한 자본주의도 북한의 정치·경제 구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기업주의 권력과 부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는 종류의 개혁주의 정치로는, 아무리 북한 세습을 비판해도, 막상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횡포에 맞서 삶을 보호할 힘을 발휘할 수 없다^[각주:4]. 주대환이나 유시민 등은 기껏해야 시장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북한 세습을 비판할 뿐인 것이다^[각주:5].

그것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자조한 노무현 정부 수준의 개혁이 처참하게 실패한 까닭이다^[각주:6].

물론 국가와 자본이 항상 유착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 <조선일보>의 악다구니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적 세습 권력들이 단순히 정부를 지배하는 관계라면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겠는가.

오늘날 거대기업들이 조직하는 생산은 세계적 규모에서 협력적 노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다^[각주:7]. 

사실, 개인 소유로 감당할 수 없게 커진 경제단위당 생산력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조직한 게 주식회사다. 마르크스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것의 한계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것”^[각주:8]라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특혜도 준다. 2008년 한 해 삼성전자 혼자만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 받았다. 이 돈이면 1년간 서울에 있는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삼성그룹 자체가 파산 위협에서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노동자의 노동과 국가의 보호가 없다면 이건희 일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각주:9]. 이건희 없는 삼성은 존재할 수 있어도, 노동자 없는 삼성은 그럴 수 없다.

※ 이 글은 <레프트21>43호에 실은 내 기사에 몇 가지 내용과 각주을 덧붙인 글이다. 바뀐 글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753)

※ 격주간 신문의 특성상 약간 뒤늦은 감이 있다. 지난 번처럼 이 글도 보론을 써 조만간 올릴 예정이다.

이마트가 동네 시장 품목까지 판매하면 되냐는 비판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 “이념적 소비를 하느냐”고 조소하면서 “윤리적 소비” 논쟁이 불거졌다.(관련 글 ☞ 신세계·이마트와 정용진의 ‘이념적 소비’)  

조국 교수는 ‘윤리적[착한] 소비’ 운동으로 오만한 대기업에 본때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 운동가들의 목표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추구나 개인의 자기 만족만은 아니다. 이들은 공정무역, NPO(비영리은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기업, 생협,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이들은 ‘나쁜’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공정 거래와 착취ㆍ환경파괴 등에 분노한다. 이들은 기업 이윤보다 인권과 환경,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초콜릿 회사를 비난할 때, 그것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등의 카카오 농장에서 인신매매로 팔려온 아동들이 다국적 식품회사를 위해 노예노동을 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들이 폐지 재활용 소비를 권장할 때, 그것은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이나 칠레에서 막대한 삼림을 파괴해 지구 기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막으려는 호소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분노에 공감한다. 이랜드 등 ‘나쁜’ 기업의 노조 탄압에 맞선 보이코트(불매운동)를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 바 있다.

△ 삼성 불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랴마는 삼성이 지배하는 시장은 한국경제에서 핵심적인 시장들이다. 삼성과 그 아이들=나쁜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들이라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인 시장에서 불매운동하기 참 힘들다.

그럼에도 이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차적으로 다른 점은 자본주의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의 차이에 있다. 

“소비 투표”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결국 상품 판매에 성공해야 이윤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가 기업에 진정한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소비는 돈으로 하는 투표”라는 말로 요약된다. (투표라는 상징을 사용한 것은)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소비 투표”로 시장을 민주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법의 차이는 대안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들이 ‘나쁜’ 기업을 길들여 만들려는 세상은 ‘윤리적(착한)’ 자본주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점진적 목표를 이루는 데서조차 몇 가지 난점을 낳는다. 

첫째, 현실에선 ‘나쁜’ 대기업들이 필수적인 소비 시장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무노조 삼성의 가전 제품이 싫다고 노조 탄압 LG 제품을 사는 것을 누구도 ‘윤리적 소비’라 부를 수 없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 품목이 대체로 커피, 초콜릿 등 기호품^[각주:1]에 한정돼 있는 현실이 이것의 방증이다.(각주 꼭 보세요)

둘째, 이윤 그 자체가 목적인 기업들은 ‘윤리적 소비 시장’도 창출해 낸다. 창업자^[각주:2]가 극우 시오니스트고 아프리카 커피농장 착취로 대표적인 불매 대상 기업이던 스타벅스가 겨우 전체 구매량에서 5퍼센트만 공정무역 커피를 쓰고도 ‘공정기업’으로 불린다!

△ 스타벅스 문제는 일종의 딜레마다. 윤리적 소비로 점진적 기업 변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스타벅스의 조그만 변화는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후원한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이콧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억압에 맞서 이스라엘과 하는 모든 교역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셋째,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대체로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 정용진을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김규항의 말처럼 “생존 자체가 숙제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착한 소비’를 촉구받는 건 공정한 일일까?”^[각주:3]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자본주의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소비 시장에서 누구나 품목을 선택할 순 있지만(윤리적 소비를 하려 할 수 있지만)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서 소비 자체를 거부할 순 없다.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무엇을 생산할 지 결정하는 기업주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유다. 자원을 배분하고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호는 부분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경쟁의 압력에 종속돼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고 산업안전이나 환경보호 등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나쁜’ 기업들은 이 ‘경쟁적 축적’ 과정^[각주:4]의 필연적 산물이다.

윤리적 소비 운동가들이 대체로 대안으로 삼는 소생산자 경제도 이 시장 경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도로 독점체들의 과점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사실 소생산자나 소상인이, 또는 그 제품이 특별히 더 윤리적이라고 할 이론적 근거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소비자는 바로 기업들이기도 하다. 기업의 투자가 수요를 창출한다. 원료(구입과 운송), 토지(또는 사무용빌딩, 물류창고 등의 부지 매입과 건축), 노동력 등을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노동소득(임금)을 모두 합쳐도 총투자와 맞먹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재에 대한 ‘소비 투표’가 기업권력을 통제하기에는 표가 애초부터 너무 적다. 

눈을 돌려 소비 시장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거대 기업들의 이윤 활동은 전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활동에 의존한다. 이들의 노동은 자신의 임금몫 말고도 막대한 부를 생산한다.

노동자들은 소비자로서보다 생산자로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현대자동차 소비자 수백만 명을 모으는 것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4만 명이 파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크다^[각주:5].

진심으로 기업 횡포가 만연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착한’ 소비에 머물지 말고 노동계급의 집단적 투쟁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이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글은 <레프트21> 42호에 기고한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보충한 것이다.(그래서 간결한 속도감은 좀 줄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 운동은 세계무역부터 동네 소비까지 방대한 영역을 다루므로 짧은 칼럼에서 완벽히 다룰 순 없다. 그 점에서 이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논평할 계획이다. 우선, 이 기사의 부연 설명 글을 주말쯤 올릴 것이다.

- 기사가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1000원, 후원하세요! | 정기구독을 하세요!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연행과 판결에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한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6인 대책위)”를 꾸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각계 인사 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동해 왔다.

오늘도 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9시 40분에 법원 앞에서 “<레프트 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미디어행동·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다함께·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각주:1].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이 집회에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레프트21>의 신문 판매는 기성 언론과 다르다. 우리는 판매 과정에서 독자와 소통하려 하므로 거리와 작업장, 대학에서 직접 대화하며 판매를 한다. 검찰이 이를 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려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로 막는 것으로 이런 의견 교환의 자유마저 막는 것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조차 안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레프트21>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며 진실을 말해 온 신문”이라며 “세계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만들려는 게 G20인데, 이 정부가 G20 개최를 계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려 한다. 그래서 <레프트21> 탄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도 “<레프트21> 판매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5월6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촛불집회 도중 연행됐다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만난 바 있다.

결의문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가 대표 낭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모두진술 전문 보기)

그는 검찰이 기소장에 정당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유료로 판매하는 신문을 유인물 배포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김지태 대표는 독자와 소통하려는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른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김지태 대표의 통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갑자기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다른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될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과 재판 과정의 심문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모두진술권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변론이 계속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결국, 판사는 모두진술 재개 1분 만에 발언을 다시 제지하고 항의하는 김지태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김지태 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각주:2].

이렇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법의 권위가 설 리 없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지태 대표와 5인의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각주:1]’ 취임 후 첫 대중 시위였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동화면세점 앞 등에 모인 시민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가로막았다.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선 인간띠잇기를 하는 시민들을 방해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항의는 넘쳐났다.

많은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도 없는, 이런 게 공정 사회냐”고 항의했다. 인터넷 공지를 보고 참가했다는 한 시민도 “이명박 정부는 수백억 원을 들여 홍보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방송 장악한다고, PD수첩 막고, 낙하산 사장 보내고 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목소리도 못 내게 한다”고 말했다.

산발 시위가 끝나고 시민들은 이날 유일하게 허가가 난 보신각 앞 문화제 장소로 모였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비가 쏟아졌지만, 장소를 꽉 메운 시민 2천여 명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날 야 5당 정치인들도 참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 등이 연단에 섰다.

이들은 모두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검증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진행 절차가 모두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4대강 사업 적자가 투자 예산의 4분의 3이나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각주:2].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30만 개 창출도 실패했다. 현재 공사 시작 후 늘어난 일자리는 2천4백 개에서 1만 3백 개(이 중 정규직 1백30개) 사이로 추정된다^[각주:3].

그러나 검증특위가 국회 내 기구라 해서, 야당의 협상에 맡겨 놓고 국회만 쳐다 보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첫째, 검증특위 자체는 4대강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해야 하는 기구다. 따라서 검증특위 구성을 두고 한나라당과 벌이는 전투는 정부의 시간끌기에 이용되는 소모적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각주:4].

둘째, 검증특위가 공사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검증특위가 구성돼 폭로를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대중행동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 이미 4대강 공사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을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말처럼 “4대강 사업마저 못하면 완전히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공사 반대 운동은 어떤 요구든 국회에 압력 넣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4대강 문제를 다른 운동과 연결시키며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이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4대강 예산] 22조 원이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 8백50만 명에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운동 등과 4대강 반대가 결합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한 서울지역 당원은 “4대강 공사 반대 여론이 높지만 이명박을 막는 힘이 부족한 것은 반대 여론이 표출될 공간이 없어서인 듯하다”고 대중 시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저녁 문화제 연단에서 4대강 모두에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영산강과 금강을 관할하는 민주당의 전남도지사(박준영)와 충남도지사(안희정) 등이 4대강 공사를 찬성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좀더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의 모호함을 볼 때 진보진영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8·8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이 나라 기득권 엘리트들의 추한 일상이 곳곳에서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김태호 총리 후보 등 네 명이 자진 사퇴를 했죠.

뇌물, 투기, 위장전입 등. 네 명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교육=특권교육의 앞잡이인 이주호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노동자를 살인무기에 가까운 진압 도구와 작전으로 진압한 일을 ‘보람’으로 여기는 조‘혐오’ 같은 자들도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이젠 개각에서 유임된 유명환의 딸이 문제가 됐네요. 무단 결근하고 자기 부모 통해 해결하는 등의 일로 별명이 “외교부 3차관”(아버지인 유명환이 당시 외교부 제1차관^[각주:1])이었다고 하죠. 이번 특채 응시에선 채용 자격 자체를 유명환 딸에 맞춰 바꿨군요^[각주:2].

결국 방금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은 민주당 찍은 젊은이는 모두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막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외교부 공무원 직을 세습하는 유명환이야말로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할 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물들 모두 문제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이 나라 주류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쓰는 인재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이 계급사회에서 가진 자들에게 만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억울해 하며 감싸주기도 잘 합니다. 물론, 가끔은 대중의 불만이 너무 클 때는 나머지들이라도 살려고 다른 놈을 쳐 내기도 합니다.

그게 집권당 내분이나 여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더 큰 시야에서 보면 둘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최근 민주당이 제 식구 비리 감싸는 걸 보면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민주당은 뇌물 먹은 의원 강성종의 구속을 막으려고 한나라당과 방탄 국회를 해왔고,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당론은 체포동의안 찬성이었는데, 당론 이탈표가 꽤 되더군요. 전북 고창군수 이강수의 성희롱 사건도 여태 미적지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뇌물 사건이 또 터졌구요.

민주당이 지금은 이명박의 반민주 정책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야당하던 흉내를 내지만 그들은 불과 3년 전에 10년을 집권해 온갖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명박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한나라당 엘리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특혜를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의 후원에 기대는 기득권 정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배계급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 안에서 더 주류인 당(한나라)과 조금 덜 주류인 당(민주당 등)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냈고, 노무현 정부는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반면, 살인마 전두환·노태우는 사면됐고, 수백억 탈세한 이건희는 아예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정부는 아니었습니다^[각주:3].

그래서 어느 분들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별로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한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전직 국회의원 지원 금지법안 발의 서명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체 하지 않으려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런 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체제에서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출신과 정책 지향에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를 진정으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국회에서 위장전입 같은 건 합법으로 바꿔주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1표는 현실에서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늘 뭔가 세상 돌아가는 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제도교육과 기성언론, 형벌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쥐어줍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늘 더 많은 선전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자신들을 위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들을 만들어 냅니다. 수권능력이니, 품위니, 학벌이니 하면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급할 땐 지역감정 같은 것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서 자기들끼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중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욕망을 추구하고, 속마음을 교환하고 협력하며, 때론 경쟁하기도 하는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가 진짜 권력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되진 않았지만 이들이 각 권부의 수장으로, 때로는 뒤에서 국가기구와 대기업, 조중동 등 언론 등의 연결망을 짜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보다 세다는 ‘삼성공화국’도 어쩌면 이 네트워크가 가진 다양한 이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각종 사회단체들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에 맞설 노동자와 없고 차별 받는 자들의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중은 그런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집단적인 저항을 할 때만 의식과 삶, 세상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이 할 일은 민주당 꽁무니 따르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라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기존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더라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근묵자흑^[각주:4]되서 진보정당이 하는 기존 체제 비판, 요구와 대안이 모두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정회육성법도 그런 점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의 해명을 보면 이 대표가 법안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반대할 수 있나” 하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다른 당 의원들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예리한 대립각을 스스로 무디게 하면서 그 구조적 문화에 ‘적응’해 간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8월 31일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민주노동당 소속 전북도의회 이현주 비례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전북도당 유세 모습.

이현주 의원은 보건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지부장으로 민주노총의 간부 활동가인 분입니다.노동운동 출신의 진보정당 공직자에게서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파 언론의 물타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의 직장인 군산의료원에서 휴직 처리를 해 주지 않아 안팎에서 지방공기업 직원과 의원직을 겸직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런 식의 도덕성 흠집내기는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위세를 매우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부부 명의로 아파트 네 채(각각 두 채씩)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채가 소아마비 장애인인 친동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고, 친정 부모 명의의 다섯 채는 자신과 상관없는데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함께 신고한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진보정당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겠지요.

그 점에서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아홉 채 보유 어쩌고 하는 건 좀 과장입니다. 자산가 집안에서 서로 명의를 주고 받으며 투기를 할 수준도 아닌데, 부모의 투기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부모 앞으로 명의 돌려놓고 부모 명의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은 작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정황을 따져 보면 특권층 비리와는 명백히 다르고 탈세 사실도 없으며, 차익의 규모도 적은 듯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다주택 소유를 선택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새로 삼학동 대우아파트로 동생의 거처를 옮길 때 처음 동생에게 사 준 나운동 주공아파트를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은행 대출도 총 1억 원 가까이 받았던데요^[각주:5].

관보에 실린 아파트 내역과 군산 지역 언론, 이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바), 나운동에 소재한 아파트 두 채가 자산 증식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6]. 굳이 살지도 않는 집을 적어도 두 채나 보유한 건 노동운동 간부 활동가로서나 진보정당의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순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어렵게 구입해 사는 집 한 채의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어난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고 진보정당의 공개적인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도적인 자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 그 비율 만큼 따라 상승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자산을 사실상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시급히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만 보면, 특권층 비리와는 다르므로 의원직 박탈 같은 징계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역 비례 의원이면 전라북도 전역에서 개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표로 당선한 것입니다. 진보정당답게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