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1년, 국민참여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 계승”을 기치로 창당한 지 1년이 됐다.

 

최근 이 친노 정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하자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민참여당도 진보대통합의 연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진보신당의 이창우 당대회 준비위원은 통합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명망가들이 꽤 참여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도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실 유시민, 이재정, 천호선 등 국민참여당의 실질적인 리더들은 진보진영이 노무현 정부에 퇴진까지 요구하며 맞서 싸울 때 그 정부의 핵심에 있었다. 고위관료, 중소자본가, 상층중간계급 등 이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부와 그 계급기반, 재정은 모두 친자본주의적이다. 
 

그러나 이 당이 현재 원외 야당이라는 조건, 이명박의 반동 정책과 노무현 추모 열기로 말미암은 반사 이익, 노동운동 일부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당이 진보진영의 일부라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듯하다.
 

이 당은 최근 ‘노동대책 및 노동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야5당―민주노총 회의’에도 참여하는데,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김영대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다. 민주노총 내 비리 사건으로 민주노조운동에서 축출된 그는 민주노총 내 국민파 일부와 연계돼 있다. 국민참여당은 최근 전북 버스 파업과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 등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진지하게 정책적으로는 진보적 개혁을 지지하는 듯도 하다. 1월 초에 실시한 당원 이념에 관한 온라인 조사에서 당원 67퍼센트가 자신을 ‘대체로 진보’라고 답했고, 75퍼센트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복지 이념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 지도부와 당이 공식으로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는 이와 다르다.
 

국민참여당은 강령에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선진통상국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군사력 강화” 등을 주장한다.
 

진보교연의 손호철 교수는 이를 두고 국민참여당이 “FTA 정당”이라고 주장한다. 김세균 교수는 “좌파신자유주의가 … 결국 신자유주의의 한 변종”이라며 진보대연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천에서도 별 볼 일 없는데, 이 당의 실질적 리더인 유시민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진보진영의 즉각적인 무상급식 실시 주장에 냉소를 보낸 바 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대한 극단적 평가는 감정대립만 될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여론을 감안해 “현재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게 전부다.

무엇보다 이들이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파병, 한미FTA, 새만금 사업, 노동 탄압 등에서 진보진영보다 보수와 더 코드를 맞춰 온 사실에 분명한 단절 노력은 없다.

이것은 이들이 비록 일부 진지한 진보적 지지자들을 두고 있다고 해도 그 당의 본질은 명백하게 자유주의적 친자본주의 당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 이 글은 참여당 창당 1년에 맞춰 1월초에 쓴 미발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