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의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 반대해야

국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패 우파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두 당이 사실상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합의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선거 부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얻은 것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정의를 내세우는 위선이 역겹기만하다. 

두 당은 성추행 혐의의 김형태나 논문 표절로 교수가 된 문대성 같은 자들에 관해선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는다.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은 17대 최연희와 18대 강용석 등 성추행 당사자들의 의원직 박탈을 대놓고 막은 바 있다. 강용석 제명안 표결 때는 “이만한 일로 제명되면 우리 중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윤리적 자격이 아니라 선출 과정에서 생긴 국회의원 자격 시비를 심사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은 당원명부가 유출돼 당내 불공정 경선 의혹이 불거져 있고, 돈을 주고 입수한 것이 분명한 당원명부의 도움으로 무려 다섯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백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다. 게다가 이들 선거법 위반자들의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출신 아닌가. 

이들이야말로 부패와 부정으로 정치적 기득권열 유지해 온 자들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들인 것이다. 양 당은 왜 이런 자들의 자격심사는 논의하지 않는가.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처럼 두 의원 제명 시도가 명분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는 것은 실제 의도가 선거 부정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사실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은 선거 부정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인 3월부터 ‘통합진보당＝종북 주사파＝간첩’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는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이라고 공격했고, 이명박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라며 진보진영을 중상모략했다. 

총선 뒤에도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 문제를 통합진보당 ‘종북좌파’ 마녀사냥 공세의 지렛대로 삼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마녀사냥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정권 심장부의 치부와 비리를 감추는 방패막이가 돼서 우파의 숨통을 터 주는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지배계급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진보진영을 위축·분열시키고, 남한 국가와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을 들이는 한편,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앞으로 고통전가 정책에 대항하는 분노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5월부터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제명 추진을 해 왔고, 이명박은 물론이고 박근혜도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 독재와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 독재를 여전히 고무·찬양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신군부의 막내’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한 양 당이 무슨 자격으로 진보정당 의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가. 

따라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합의한 민주당이 마치 선거 부정 문제 때문인듯이 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게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우파의 압력을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했고, 색깔론 공격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 늘 대선을 앞두고 ‘국가관을 검증하자’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온 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지배계급 주류가 안심할 만한 집권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였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은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파의 황당한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이참에 진보정당을 위축시켜 양당 구도를 확립하는 데 더 관심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일까.

우리는 ‘종북좌파’란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것에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우파의 위선적이고 비열한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우파들이 오늘은 ‘종북’을 문제삼지만, 진보진영이 이런 비열한 공격을 묵인한다면, 내일은 진보진영에게 더 많은 것을 후퇴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유약하게 우파의 마녀사냥에 야합한 민주당의 작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보적 사상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합심단결해서 정치·도덕적 ‘무자격자’들의 국회의원 사상 검증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상 문제는 진보운동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려는 우파들의 관점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안에서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다^[각주:1]. 

정치적 논쟁의 문제든 의원직 사퇴 여부든, 선거 부정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 대책 수립이든 모두 진보진영과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다. 

1. 나는 두 의원이 다른 당선자나 후보들과 함께 내부 정화 차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비례경선 참가자에 대한 사퇴 요구는 범행에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었다. 선거 전체의 신뢰성이 추락했으므로 모두 사퇴해서 진보정당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자는 집단적 해결책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의 타락상과 정치적 우경화에 관해서 구 당권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들이 져야 할 책임에는 이 문제가 다른 후보보다 추가되긴 해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