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궤적 ― 1% 우파의 앞잡이

1997년 박근혜는 IMF 위기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계에 복귀했는데, 그녀가 지지한 신한국당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로 지탄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에서 승승장구하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기 힘들 듯하자, 측근들을 데리고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다.

1981년 일기에서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됐을 것”이라던 박근혜는 남북 평화 기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자, 그 해 방북해 김정일과 단독 회담을 하며 남북한 신뢰 구축을 내세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녀는 한국미래연합 창당 비용 2억 원을 한나라당한테 받고 복당했다. 사실 이 돈은 훗날 문제가 된 “차떼기 대선자금”에서 나온 것일 테다.

그런데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로 그 차떼기 수사와 노무현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당권을 차지했다. 사실상 중도 표가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우파와 영남 지역 표라도 끌어모아 피해를 최소화해보려는 우파의 시도였다.

그때 차떼기 자금을 파헤쳐 유명해진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는 유독 박근혜의 자금 수수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번에 박근혜 캠프에 발탁됐다.

박근혜는 2004년 가을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규명법·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투쟁에 ‘올인’했다. 그녀는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이라고 불렀다.

이 투쟁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었는데, 박근혜는 자서전에서 당시 의원총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이것이 2002년 한나라당 탈당 때부터 ‘정당 개혁’을 내세우는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이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한나라당 최연희가 ‘[여론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위세를 떨치던 공안검사 출신에게 ‘국가관’을 따져 물을 정도니 박근혜의 국가관이 얼마나 우파적인지 알 만하다.

2005년 12월 16일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그녀의 국가관은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을 철저하게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우파적이었다. 박근혜는 노무현의 온건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뿌리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는 사실상 소유주로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고 1989년 학원 민주화 투쟁 때 쫓겨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악된 사학법으로 가장 먼저 구 재단이 복귀한 곳이 바로 영남대다.

정수장학회 강탈 사건의 과거 진상 규명이 시작됐을 때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뒤가 구린지 금세 이사장을 사퇴했다. 물론 유신 때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후임으로 앉혀 놓고 말이다. 그 후임이 최필립인데, 그는 자신의 외교부 동료와 후배들로 이사진을 채웠다.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가 낳은 환멸 때문에 우파 집권이 확실해 보인 2007년 대선 때는 ’줄푸세’를 내세우며 우파들한테 아부하느라 정신 없었다.

뉴라이트 회합에 가서는 “제가 꿈꾸는 사회도 바로 뉴라이트가 꿈꾸는 사회와 같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고, 기업인들에게는 “크기만 하고 무능한 정부,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 기업은 규제로 묶이고 국민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병”이라며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를 약속했다.

이러던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에 바탕해 무상급식 등 진보 의제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궤변을 내뱉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연 때부터 말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는 2008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학살’된 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이명박을 성토했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반노동 정책과 대립한 적이 없다. 4대강, 부자 감세에 적극 찬성했고, 쇠고기 협상 결과, 쌍용차와 용산 사태에는 침묵했다.

유일하게 이명박과 대립한 게 행정수도 문제였는데, 사실 박정희가 1970년대 말에 지금의 세종시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장기지구를 유력한 제1후보지로 놓고 행정수도 이전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의 집착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명박 도움을 얻어 영남대재단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복귀에 반대할 것이 뻔한 영남대의료원 노조를 극렬하게 탄압했고, 지금껏 그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2007년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 직후에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도 민간인들이 죽고 군경이 희생되었지만, 친북좌파들은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 요구를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대선에서 불리할 듯하니, 자신은 예전부터 사과의 뜻을 밝혀 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박근혜에게서 진정한 소신과 일관성을 찾으라면, 그것은 반동적 쿠데타와 1퍼센트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추악한 권력욕일 뿐이다. 박근혜에겐 어떻게든 집권해 국가의 힘으로 반동의 시대를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진보진영에는 이런 추한 우파의 집권을 막을 반우파 정치투쟁을 광범하게 건설할 과제가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이 가는데도, 지지세가 붕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