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반동적 친위 쿠데타 기획이 폭로됐다.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폭로다. 둘을 종합하면, 군부는 촛불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검토한 걸로 보인다.
이번 폭로에는 지방선거 후 급속한 우회전으로 지지층 이반 위기 조짐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계산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올 초에도 군대의 무력 진압 논의 의혹이 폭로됐지만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은 7월 10일에야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일부 쿠데타 기획 관련자들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승진도 했다.
한편, 기무사의 쿠데타 기획을 보면 향후 운동의 전략과 관련해 큰 시사점을 준다. 그 점을 주로 다뤘던 기존 기사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해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장소: 고려대학교,주최: 노동자연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제압을 위해 계엄 선포 등 친위 쿠데타를 검토·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사령관 조현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그랬듯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시킬 명분을 국가 혼란과 안보 위기에서 찾으려 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이 빨리 해결돼야 하므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도 군대가 출동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군의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식이다.
이런 명분을 위해 이들은 상황을 왜곡했다. 촛불과 태극기는 영향력과 규모에서 비교도 안 됐는데, 정국이 좌우로 대등하게 양분돼 국정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말이다.(“촛불 집회 :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 태극기 집회 :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또한 주목할 점은, 쿠데타 기획 세력들은 (알려진 것과 달리) ‘탄핵 기각시에만’ 출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촛불로 고양된 정국 상황 자체를 제거하고 싶어한 듯하다.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치안 불안” 초래.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군대가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문건이 계엄 선포 과정의 난점들을 검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점도 반동적 군사 반란을 해내려는 이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계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위수령으로 시작할 것, 국회에서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 제정시 대통령(탄핵이 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황교안,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직 수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2개월의 시간을 벌 것, 국군조직법상 육군참모총장(당시 장준규)에게 병력 출동 승인권이 없으니 편법으로 선 승인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사후 별도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할 것 등등.
물론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랬듯이, 군부 쿠데타가 감행됐다면 그 총구는 촛불, 노동자 운동, 진보·좌파들을 향했을 것이다. 군대가 일단 나섰다면, 박근혜가 헌재에서 탄핵됐다고 해서 태극기 집회가 계속 난동 같았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명분을 제공한) 군부를 환영하며 협조했을 것이다.
(※3월 10일의 태극기 집회를 떠올려 보자. 박근혜가 헌재에서 파면된 날, 태극기 집회 측은 경찰버스를 탈취해 들이받고 집회 참가자가 사망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엄 선포의 명분이 되기엔 소박한 규모였지만 말이다. 그날의 난동이 해프닝으로 끝난 건 이들의 의도와 실제 상황의 큰 격차도 보여 준다. [결국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건 헌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국정에 복귀하는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 형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문건은 위수령부터 계엄령으로 가는 로드맵과 계엄사령부 구성과 병력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 등 중무장한 기갑사단과 공수부대를 동원해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 청사, 국방부, 국회 등 정부 주요 시설과 광화문 등 시위 예상 장소, 전국의 주요 도시, 방송 등을 장악하려 했다.
친박의 친위 쿠데타 몽상?
문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위수령 발동시에는 무력 진압 논의를 주도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위수사령관이 되고, 편법으로 부대 출동을 승인하도록 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작전을 짠 기무사령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를 맡도록 했다. 계엄사 합수부는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사법처리”와 “언론 통제” 등을 담당한다.
이런 계획은 1979~1980년 전두환의 쿠데타를 연상시킨다. 전두환 본인이 쿠데타 당시 보안사령관(지금의 기무사령관)으로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를 맡아 중앙정보부, 보안사, 보안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하면서 실권을 잡았다. 기무사령부는 과거 악명높았던 방첩부대, 특무부대의 후신인 군부 내 정보기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만들어 여론 공작을 벌였다. 그 일환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벌였음이 최근 폭로됐다.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전두환 구실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최순실의 추천으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걸로 알려진 조현천은 육군 내 육사 출신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이며 친박 실세 부총리였던 최경환의 고교 후배다. 또한 우병우(구속), 국정원 국장 추명호(구속) 등과 함께 군 인사 등에 개입해 온 의혹을 받아 왔다.(추명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익 단체들을 지원해 키우고 민간인 사찰과 여론 공작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있다.) 문건에는 “국가 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도 계엄시 할 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촛불에 대한 박근혜와 군부의 반동적 친위 쿠데타 기획으로 볼 수 있다. 3월에 폭로된 무력 진압 논의와 추가 폭로 사실들을 더해 보면, 수방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정권과 직결되는 지휘관들이 모두 연루돼 있고 그 시기도 촛불 초기인 2016년 11월부터다.
이런 문건이 군의 공식 계통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기획되고 보고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쿠데타 음모를 적발하는 것이 공식 임무인 기무사에서 쿠데타 검토·기획 문건을 작성하고 있겠는가? 특히 청와대가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쿠데타 모의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군부의 핵심이 연루돼서 문재인 정부가 3월에 공개 폭로된 뒤에도 딱부러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기무사, 수방사 등의 관련 지휘관들, 육군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육군 고위 장성 출신들(가령 당시 국방장관 한민구, 청와대의 안보실장 김관진과 경호실장 박흥렬 등 포함)과 함께 박근혜 본인,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촛불의 기세가 쿠데타 시도를 포기하게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올 3월에도 ‘[촛불 초기인] 2016년 11~12월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구홍모 주도로 촛불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군부는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에 대한 대응 검토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올 3월에 〈노동자 연대〉는 군부가 시위 진압에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진압 보조가 아니라) 당시의 정세상 어떤 명분이든 사실상 친위 쿠데타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를 돌아 보자. 퇴진 운동 초기에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계엄령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낌새를 눈치 챈 태극기 집회에서도 12월부터는 군대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라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런 일들은 화제가 됐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계엄령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정권 퇴진 여론과 촛불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정치 상황상 국회가 계엄령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집권당 의원들이 분열했다. 그래서 국회가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다. 문건을 보면, 그들도 국회가 계엄령은 물론이고 위수령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박근혜 측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도심만이 아니라 국회, 법원, 방송국 등을 일시에 장악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격적인 유혈 쿠데타를 각오하는 도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운동의 기세 때문에 이런 도박은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었다. 당시에 박근혜와 군부가 도박을 했다면, 5·16의 반복이 아니라 혁명에 의한 카운터펀치를 부를 가능성이 더 컸다. 그러나 당시 대중의 기세가 너무 커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와 검찰, 법원, 국회 모두 운동에 양보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투쟁성이 (발휘되지는 않았어도) 잠재해 있었다.
모두가 경멸하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중은 격분했을 것이고, 사병들도 동원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혁명적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고, 당황한 지배계급 내 일부가 박근혜를 비합법적으로 자리에서 제거해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대중의 분노와 사기는 오히려 올랐을 것이고, 대중의 격렬한 저항 태세가 결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저항의 최종 성패는 결정돼 있지 않았다. 우리 쪽 대응 태세가 중요했는데, 그 점이 어떨지 미리 결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부가 쿠데타를 검토·기획해 놓고도 끝내 포기한 일은 5개월간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주된 특징이었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이면에서 계급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세력균형에 대한 가늠과 도발)가 지속해서 벌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운동의 승리를 위해서는 노련하고 명확한 판단에 기초한 단호함을 갖춘 지도력의 존재가 중요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온건파 지도자들 일부는 12월 초순에 촛불 집회를 중단하자고 했다.(황교안 퇴진 요구도 처음엔 반대했다.) 좌파가 강력히 반대했고 대중이 호응해 계속 대규모 집회가 유지됐는데, 돌아보면 (군대가 보복을 검토하던 그 순간에) 촛불 중단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정치적 실패가 명백한 박근혜 정부를 지키려고 지배계급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위험 부담을 감수했을 것 같지 않다. 박근혜 임기 내내 정권과 코드를 맞춰 왔던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이 그 방증이다.(박근혜 측에게 행여나 오판하지 말라는 신호였을 것이다.)
청와대나 군부 일각에서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런 답 말고는 잘 나오지 않으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군대 출동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작동·유지하는 동력이 기층 대중의 힘에 있음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이를 뒤집어 지배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퇴진 운동에 양보해 박근혜를 퇴진시킨 것, 집회·행진을 허용하고 (퇴진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절차를 통한 것 등이 결과적으로는 혁명으로 발전할 작은 가능성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방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계급 독재
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확인됨으로써,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도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얼마든지 “민주주의”, “문민 통치” 같은 기존 통치 질서와 공언을 뒤집고 유혈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100년이 넘은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북아일랜드 사태 진압을 위한 군부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도 트럭 기사 파업에 군대가 투입됐다.
1918년 독일 노동자와 사병들의 혁명을 막으려고 사회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독일 군부는 결국 1933년 초에는 노동운동과 진보·좌파를 쓸어버리려고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 나치가 집권하는 길을 열어 줬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1934년 파시스트의 의회 공격을 막아 낸 노동계급의 투쟁과 사기가 오른 덕에 1936년 공산당이 포함된 민중전선의 집권을 용인했고, 5월 대중 파업에 커다란 양보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1940년 독일 나치 군대의 점령에 협조하며 꼭두각시 비시 정부를 통해 이 양보들을 원상 회복하려 했다.
1973년 칠레에서는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 정부를 뒤엎고 좌파와 노조원들에게 유혈낭자한 복수극을 펼쳤다. 그때까지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나라 중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 정착된 극소수 나라에 속했다.
한국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부 시위 진압 경찰에게 M16 총기가 지급된 적이 있었고,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검토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위험해졌다 싶으면 계급 독재로서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다.
혁명은 점진적 과정인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분석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혁명이 단지 점진적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가능성(현실성, 실재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1934년 봄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쿠데타가 공산당·사회당 공동 시위에 부딪혀 좌절되자 트로츠키는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 울렸다고 선언했다. 2002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차베스 정부를 뒤집으려 한 우익 지배자들의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중운동이 고양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었다.
세계적 장기 침체 시기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과 저항에 맞서 지배계급이 반동으로 돌아서서라도 계급 지배 질서를 지키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상 상태를 준수하고 그에 적응하려는 개혁주의는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가령, 퇴진 촛불 때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운동이 국회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절차로 수렴되게 하려고 애썼다. 국회 탄핵 후에는 집회도 멈추려 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인 황교안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도 인정해 주려 했다. 만일 국회 탄핵 이후 12월 중순에 퇴진 촛불을 멈췄다면, 일부 우익에게 오판할 기회를 줬을지도 모를 일이다.
헝가리인 마르크스주의자 죄르지 루카치(1885~1971)는 레닌주의 정치의 핵심은 “국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건 모두를 혁명의 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중의 자발성을 뒤따르다가 오히려 혁명적 자발성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나머지 좌파들과 달리 레닌과 볼셰비키가 결정적 순간에 대중과 함께 혁명적 권력 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다.
개혁주의자들의 소심함과 달리, 한국 지배자들 다수는 오히려 ‘혁명의 현실성’을 계산에 넣었고, 그래서 당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심화·안정시키는 쪽으로 비교적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혁명의 현실성’이 주는 압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도 오판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임박한 가능성은 아닐지라도) 제국주의 시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격변의 시대이므로 누구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혁명의 현실성’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킨 동력이었다는 역설과 현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점증하는 상황은 혁명이냐 개혁이냐 하는 전략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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