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 차등을 예년보다 더 크게 두기로 했다.

이런 하후상박 임금 인상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활성화돼 왔다. 조직 노동운동이 계급 내 격차 해소에 앞장서 신뢰와 단결을 고양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3년부터 매년 임금인상 요구안 지침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같은 금액을 올리는 정액 인상을 요구해 왔다. 정액 인상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상률이 더 높은 하후상박의 안이다. 가령 정규직 월급이 200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100만 원일 때 양쪽 모두 정액 20만 원을 인상하면, 정규직은 10퍼센트 인상, 비정규직은 20퍼센트 인상이 된다. 

또한 민주노총의 임금 지침은 객관적으로 산정한 표준생계비 모델에 입각해 (현재 임금 대비)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별도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임금 정책은 이를 연대임금과 생활임금 원칙으로 설명한다. 둘을 결합하면, 노동계급 모두 함께 충분한 규모로 임금을 인상하자는 취지다(상향 평준화). 이런 충분한 액수로 하후상박 인상을 하면 노동계급 내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또한 조직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을 올리는 데에 앞장서는 것도 계급의 처지 개선과 단결의 고양에 도움될 수 있다.

사실 하후상박 원리를 적용해 계급 내 격차를 해소하려고 모색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가령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2004년부터 몇 년간 정규직 임금 협상을 하면서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최종 합의되는 정규직 인상률의 2배(나중엔 2.5배)로 한다’는 식으로 연동형 교섭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정액임금제와 비슷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금융산업 내 임금 격차가 (워낙 커서) 별로 좁혀지지 않았고, 몇 년 뒤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야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부분적으로’ 축소됐다.(이 과정에서 다수가 정규직노조로 가입됐다.) 차별 해소가 부분적이었던 이유는 사측이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려고 직무를 분리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 격차 해소에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 사내 복지의 차별 폐지, 국가 복지의 확대, 노조 조직화 등을 위해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연대 임금 요구도 이런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비정규직 외면하면서 연대 임금 지지하는 상층 지도자들의 모순

최근 노조 지도자들은 보수적인 부문주의(자기 조합원의 단기 이익만 편협하게 추구하는)에 기대 그런 투쟁 건설을 회피하거나 배신해 왔다. 금속노조의 판매연대 가입 지체, 현대·기아차 지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 미흡,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전교조의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은 산별 임금 협상에서 연대임금제를 지지한다. 연대 임금의 목적인 상향 평준화 투쟁에는 소홀한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금속노조는 1군(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사업장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5.3퍼센트로 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예년 요구 수준보다 낮다.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협 요구안 해설에서 예시로 정규직 인상률 요구를 2.6퍼센트로 들었는데,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물가인상률(1.7퍼센트)를 감안하면 1퍼센트가량 인상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 인상을 터부로 취급하는 것은 조직 노동운동의 임금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못 받고 고립을 자초한다고 여기는 노동계 일각의 분위기와도 통하는 것 같다.

또한 보수적 지도자들이 그동안 보여 온 비정규직 배척 전력을 보면, 연대 임금제가 자칫 ‘하박상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만 이용될 거라는 의심을 풀기도 어렵다. 요구안과 실제 쟁취하는 수준이 같지 않은데, 요구안부터 낮추었으니 더욱 그렇다.

스웨덴 연대임금제의 교훈

상대적 고임금 부분의 임금 인상을 자제·억제해 계급 내 소득 균질화를 추구하자는 발상은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를 떠올리게 한다.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노사정 합의 아래 수익성이 높은 상대적 고임금 분야의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려 한 것이었다.(그런데 이들의 임금 인상 억제는 나머지 부분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임금 억제와 생산성 향상, 높은 소득세에 협조한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국가 복지의 확대였다. 복지의 개선은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후한 실업수당(실업시 기존 임금의 100퍼센트를 재취업될 때까지 지급)은 호황기에 별로 지출할 일이 없었고, 후한 연금도 먼 미래의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의 납세액과 사회임금(임금 성격의 복지 지출 비용)의 차이가 ‘0’(제로)에 가까웠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이런 임금 균등화 모델이 현실에서 성립되려면, 아무래도 노동조합 전국 조직의 중앙집권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스웨덴 노총이 그 구실을 했다.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 요구안에서 산별 교섭체계 확립과 산별 임금체계 구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압도적으로 강조돼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임금을 산별에서 균등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금속노조가 강조한 산별 임금체계 확립이 직무급 도입의 통로가 될 위험도 있다. 한국의 기업주들은 근속에 따른 자동 임금 상승(연공급)을 억제하려고 직무급 도입을 시도한다.(사용자들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는 이유다.) 사회적 대화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직무급 산정을 위한 직무가치 평가를 산별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

그럼에도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임금 유동’(중앙 노사정 합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별 노사가 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수익성이 더 높은 부분에서는 노사가 모두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은 스스로 개혁을 따낼 힘도 더 컸고, 사용자들도 임금 유동을 활용해서라도 노동력을 더 유치하고 싶어 했다.

결국 전후 호황이 끝나자 사용자 단체가 임금 억제 효과가 없다면서 이탈했다. 이득이 없어지자 잽싸게 걷어찬 것이다. 노동자들 안에서도 임금 억제에 반발이 커지면서 중앙 차원의 연대임금제 사회적 타협 모델은 와해됐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 조건도 달라,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서 반복되기도 힘들다. 지금처럼 사장들이 줬던 것도 빼앗아 가려는 경제 장기 침체기에 스스로 싸워서 조건을 개선하기를 포기하고 임금을 양보한다고 해서 (복지국가는커녕) 안정적인 노동조건이나 권리 유지에 유리하지도 않다. 임금 억제(감소)를 사회적 합의로 수용한 유럽의 선진 나라들에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윤에 도전해야

노동운동 고립론은 일면적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초기에 조직 노동운동은 선도성을 발휘해 지지 받았다. 임금 투쟁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배경이 됐다. 민주노총이 성과연봉제를 막는 것이 자신들 작업장에 적용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촛불 이후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가 6만 명이나 늘어 조직률이 오른 것도 그 방증이다.

따라서 쟁점은 조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과 힘을 노동계급 전체를 위해 사용하느냐 마느냐일 것이다. 충분한 임금 인상을 사용자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투쟁을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투쟁을 회피해서 나온 볼품없는 결과를 정규직 양보(“아름다운 양보”, “사회적 연대”)로 포장한다면, 기만일 뿐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커녕 노동자들 내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제로썸’ 관계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정규직이 부당이득을 본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투지는 약화될 것이다. 정규직은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투쟁에 열의가 없어질 테고, 비정규직은 경험과 전통, 조직력을 가진 정규직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결 투쟁의 길을 회피하면 계급 내 갈등(분열과 고립)이 더 커지는 법이다.

한국GM에서 공장 폐쇄 발표 전에 경영이 어렵다며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그것이 정규직 고용 안정의 방파제가 돼 주길 바랐던 노동자들은 지금 그런 방관이 태풍 앞 방파제는커녕 산들바람의 바람막이조차 못 된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다.

요컨대, 노동계의 연대임금제 요구에는 합리적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 요구를 자본의 이윤에 도전하는 단결 투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계급 전체의 이익이 연결돼 있음을 이해할 때 더 잘 단결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다.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못마땅하다. 비록 국가 통치의 추상적 규범이지만, 개혁적 단어들이 포함되는 것도 심히 못마땅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세력균형을 보건대, 개헌 논의가 보수 색채를 강화하거나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리 없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청와대에게 빼앗기는 것도 싫을 것이다. 짧게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불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지금 자유당은 고정 지지층을 단단히 유지하며,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수하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반보수 정서의 청년층이나 유동적인 정치적 중간층이 문재인 주도 개헌안에 찬성하러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자유당에게는 달갑지 않을 터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전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런 대화 국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들의 반발 때문에 대통령이 개혁 색채를 일부 담은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이 실제로는 개헌 가능성을 낮춘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의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개헌을 실제로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하며 부정적이었던 이유다.

반면 문재인은 국정수행 지지도와 개헌안이 모두 60퍼센트 넘게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현존하는 자본주의 국가(대한민국)를 운영하는 통치 규범을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지배계급 정당들인 여야의 협의·합의 없이는 개헌이 이뤄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개헌안 발의는 포퓰리즘적으로 보수 야당들을 압박하고 여권 지지를 늘리려는 것이다. 개헌안이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설사 이번에 보수 야당들의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지지 않게 되더라도, 오히려 선거에서 보수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을 밀어 줘야 한다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듯하다. 아마도 여권은 그런 분위기가 내후년 총선까지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문재인 개헌안은 개혁적인가?

문재인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통치 질서를 더 안정화하자는 방향으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10년간 공식 정치 안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져 왔다.

무엇보다 정권마다 정치 위기를 겪어 지배계급의 의제, 특히 기업들의 요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컸을 것이다. 1987년 헌법 하에서 집권한 여섯 정부로만 좁혀 봐도, 대통령 여섯 명 중 절반인 세 명이 구속됐고 한 명은 검찰 수사 중 사망했다. 퇴임(탄핵 포함) 후 검찰 수사나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 둘 뿐인데, 그 대신 그들은 측근 가신들과 친아들들이 여럿 구속됐다.

자유주의 언론들의 칭찬과 달리, 문재인 개헌안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시민권 부분에서 소폭 개선의 ‘여지’는 있다. 기본권 보장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 노조의 단체행동권 목적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한 것,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변경한 것 등이 그렇다. 이런 변화는 헌법의 성격상 말장난에 그칠 수도 있고, 권리 쟁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공문구라도 투쟁의 정당성 옹호에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인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이어 가는 것을 보면, 이런 문구 변경이 곧 실질적 개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등의 근거가 돼 온 제37조 2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합의하고 분단 이래 최초로 김일성 일가가 남한에 내려와 대통령을 만나지만, 국가보안법을 없앨 생각은 없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 등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간접적으로 기업주들의 비용 절감(집값과 물가가 억제되면 임금 인상 압력도 완화된다)을 도우려는 발상일 것이다. 자산가들은 반발하겠지만 말이다. 집값 상승이 억제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복지 비용으로 쓴다면 좋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행적을 봐도) 민주당이 그런 개혁에 진정성을 보인 적은 없다. 그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화에 더 목적이 있는 듯하다. 또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에서도 여전히 사적 소유의 자유권 조항이 더 우선돼 유지된다.

1948년 7월 남한에 원천적으로 좌익을 배제하고 분단 반공우익국가를 수립하면서 만든 제헌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치장의 일환으로 기간산업 국유화나 노동자들의 이익균점권 같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이승만은 제헌국회의 논의 때 그 조항들이 법률에서 구현되지 않을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문재인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킨다지만,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배계급 내에서 정치 안정, 즉 안정적 통치 구현을 위해 (사실상 대통령 임기의 연장으로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 지지 의견이 있어 왔음을 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소수파 진보정당의 ‘출마’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당선에는 여전한(또는 더한) 어려움을 줄 것이고, 우익 대통령이 당선하더라도 그의 절차적 정당성(권위)을 강화해 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는 소수파 좌파 정당의 성장에 유리하겠지만, 당장은 호남색을 약화시켜 전국정당화를 추구해 온 민주당과 친노 세력에게도 필요한 방안이다. 만일 법률 제정 단계에서 국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이 조처가 좌파 정당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비례성 반영의 반대급부로 의회 진입장벽(득표율에서)을 높일 수 있다. 요컨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선거제도 개헌이 자동으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권력구조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개헌안인 것이다. 가령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뺀다고 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과 맞먹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총리가 행정부 대표 성격을 강화하면, 대통령이 3부 위에 있는 존재라는 상징적 위상은 더 강화된다.  

지방분권 조항도 실질적일지 의문이지만,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경험을 떠올린다면, 지방분권이 자동으로 개혁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우습지 않은가.

노동계급에 유리한 개헌이려면, 최소한 노동3권의 제한 없는 보장,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면책, 현행 헌법 37조 2항의 폐지나 제한 사유 축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집시법 수정 등을 뜻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지만 말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사퇴와 함영주 사퇴·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공투본은 최순실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고, 특권형 채용 비리를 일으킨 현 김정태 체제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해 왔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채용 비리가 가장 많은 곳 … 두 차례나 압수수색 … 직원들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 … 국민들과 청년들, 그리고 하나금융의 직원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공투본은 금감원의 조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지주사와 은행측이 최근 1년치 말고는 “채용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채용 비리 현황을 축소·은폐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3월 12일에 금융감독원 원장 최홍식이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시 “대학 친구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을 청탁한 의혹 때문이었다.

공투본은 “최 원장 채용비리 관련 의혹의 출처는 하나금융지주나 KEB하나은행 경영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장의 잘못과 별개로] 현 경영진의 비리를 캔 금감원장에 대한 보복성 폭로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하나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채용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자료 폐기는 과거 채용비리를 숨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 은행의 주장대로 관련 서류가 폐기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최 원장의 2013년 채용 청탁 의혹을 알 수 있었을까 … 김정태 회장은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2013년 당시에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채용 관련 서류는 인사부서의 고위 임원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월 초,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던 시기에 KEB하나은행 고위 임원이 ‘금감원이 채용비리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최흥식 원장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공투본은 김정태 회장 본인의 직계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사실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의 직계가족인 남동생이 2006년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하여 정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동생의 딸은 2004년 KEB하나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투본은 16일에도 추가 설명 자료(은행측 해명에 대한 반박)을 내며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 조카를 채용한] 2004년 당시 [김정태는 실세 부행장이었으며] … 면접 진행자들은 김정태 회장 영남사업본부 대표 시절 함께 근무한 사람들 … [영남 지역 채용 인사권을 가진] 당시의 영업추진부장은 추후 김정태 은행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두레시닝은 하나은행의 각종 인쇄물, 판촉물, 물류배송등을 담당하는 KEB하나은행 행우회 투자회사로 은행임원들이 퇴직후 주로 두레시닝 임원이 됨. [두레시닝 주식 지분의 95.1퍼센트를 가진 하나은행 행우회는] 하나은행 재직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인 비법인사단 … 채용당시 김정태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공투본은 “대학 친구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만으로도 금감원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회사 차원의 채용 비리에 더해 직계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마저 터진 김정태 회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 2013년 채용 자료 등 ‘VIP 리스트’ 관련 증거를 인멸한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을 당장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공투본은 이처럼 금융 공공성과 금융 민주화에 역행하는 금융 적폐 김정태 체제를 청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불개입 원칙을 들며 하나금융지주 사태의 조기 수습을 오히려 방해해 왔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의 재산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민간회사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금융 공투본은 3월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이 연임되는 걸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보좌관 성폭행 의혹 폭로 다음날 직위를 사퇴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중진 의원 민병두도 7년 전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관련 익명 폭로가 나오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이자 ‘나꼼수’ 방송으로 유명한 정봉주도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익명의 폭로에 부딪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지속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자들을 고소했다.(피해호소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성추행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법정에서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다.

성 문제를 이용한 흑색 선전이나 음해 등 정치 공작이 없었던 일은 아니므로, 미투 운동을 이용한 허위사실 폭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어준의 주장은 (친문 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미투 운동을 친노 vs. 비친노의 진영 논리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3월 12일 전직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조기숙이 좋은 미투와 사이비 미투를 구분하고 나선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조기숙의 프레임대로라면,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을 두고 친노·친문 인사들이 노동운동과 좌파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망하고 그 결과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고 호도해 온 것이 떠오른다.

미투를 음해하는 각종 음모론은 대부분 검증하기 어렵고 우연히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인과관계로 엮는 식이다.

분열?

그러나 미투는 압도적으로 음모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친노 정치인들이 여성들이 겪는 성적 차별·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로 가해자 짓을 한 것이 그들을 믿었던 지지자들을 분노케하고 서로 분열시킨 것이다.

가령 안희정은 피해호소 여성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간에, 소환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을 찾아갔다. 권력형 성폭력(성적 갑질)인 사건의 성격상 안희정의 행동은 피해호소 여성을 압박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력이나 위계의 존재를 부인하며 뻔뻔스럽게도 이제 ‘피해호소 여성보다 자신의 부인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보수 우파의 방어를 바라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폭로 직전까지도 미투를 지지하고 충남인권조례의 폐기를 막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한 사람의 실체가 이토록 위선적이라니.

이런 안희정과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제돼야 할 일일까? 무책임하게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고 그를 제명해 버려, 진상 조사 후 징계를 내리는 책임은 피해 가고 있다.

설사 진실이 정봉주 편에 있는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정봉주 본인을 포함한 나꼼수 멤버들도 ‘비키니 발언’ 등 여성 비하 언사를 가끔 해 왔던 점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수십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들이 마초 느낌 물씬한 대화를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

미투 운동은 더는 눈치 보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선언이다. 극소수 예외가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일지라도 전체적인 미투 운동에 진영논리를 들이대고 감별사 노릇을 하려는 것은 여성들에게 다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당한 압박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개인들끼리의 모호한 감정이 수반된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호소인을 존중하면서 사안의 경중과 정황 등 각종 증거들을 잘 따져 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주관주의적 “피해자 중심주의”나 과잉 확장된 성폭력 개념, 무분별한 공개 폭로 방식, “2차가해” 논란 등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면 이 경험들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

보수 진영

역겹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미투 운동이 나를 겨냥한 줄 알았더니, 민주당과 좌파들만 걸리고 있다’고 했다. 진영 논리로는 이런 궤변을 반박하기 어렵다.

공개 폭로 후에 자신을 응원해 줄 주변 환경이 없는 보수 진영 피해자들은 나서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보수 권력자는 대개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며 보복도 확실해, 설령 수사를 해도 별 바뀔 게 없다는 생각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회의 최고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한 공개 폭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자연 리스트나 이건희 성매매 영상, 2013년 박근혜의 법무차관 김학의의 고위층 성접대 파티 등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모두 묵살됐다.

이런 상황은 미투 운동의 방식, 즉 개인의 용기로 뒷받침되는 운동이 반드시 만나게 될 계급 사회의 벽을 보여 준다. 계급 구조의 상층일수록 저항이 거세다. 개인의 용기 있는 폭로와 응원만으로 이런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나도 고발한다”는 공개 발언 운동이라는 특성상 미투 운동은 또한 불가피하게 언론 의존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언자나 폭로 대상이 유명인이라거나 하는 자극적 요소가 부족하면 힘을 받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건 단지 우연은 아닌 듯하다.

가령 언론이 유명인 안희정과 정봉주 등 유명인들의 의혹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사이에 서울의 모 여중학교에서 8년 전 일어난 교사의 지속적 성추행을 폭로한 일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보도됐다. 피해 여성은 부모가 알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8년을 가슴앓이 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점에서도 평범한 개인들의 용기에만 맡겨 놓으면 운동의 지속이나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윤택이나 안희정처럼 당장은 사과해 비난의 해일은 피해 놓고는 언론이 덜 주목하는 법적 다툼에서는 위력이나 위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피해자 개인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적 투쟁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 같은 상시적 조직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운동을 벌였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힘을 갖춘 운동의 뒷받침을 받는 개인이어야 더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계급 운동으로 계급 세력균형이 바뀌고, 노동계급 운동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 새로운 관행들이 생겨나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야 기득권층 안에서도 전과 다른 태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미투 운동도 어찌 보면 촛불 운동 여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남성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성차별적 편견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그런 범죄 행위나 비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노동계급은 여성을 적대하고 차별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게 없다. 남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대중운동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하나의 단일체인 것은 아니다. 남성을 적대시하면서 모든 여성이 단일한 것처럼 가정하다가는 한두 명의 허위 폭로만 밝혀져도 모든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편견이 힘을 얻는 것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보통의 남녀가 단결하려면 남성 노동자들 일부의 태도 변화도 동반돼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촉구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노동단체처럼 조직된 운동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녀가 단결한 집단 행동은, 개인의 의식 개혁이나 입법 캠페인으로 이룰 수 없는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컨대, 지금 미투 운동이 악용되거나 과격해서 문제인 건 아니다. 미투 운동은 더 근원적이고 정치적이며 집단적이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집단적 투쟁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한 일이 국방부 내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이 논의를 주도했는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서 시위가 격화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특전사 등 진압 가능 부대가 나서는 안을 모의했다는 것이다.(위수령은 일부 지역의 치안을 군대가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유신 직전과 1979년 부마항쟁 때 박정희가 위수령을 선포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군부 내 핵심이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할 논의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맞선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였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도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얼마든지 “민주주의”, “문민 통치” 같은 기존 통치 질서와 공언을 뒤집고 유혈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100년이 넘은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북아일랜드 사태 진압을 위한 군부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1918년 독일 노동자와 사병들의 혁명을 막으려고 사회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독일 군부는 결국 1933년 초에는 노동운동과 진보·좌파를 쓸어버리려고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 나치가 집권하는 길을 열어 줬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1934년 나치의 의회 공격을 막아 낸 노동계급의 투쟁과 사기가 오른 덕에 1936년 공산당이 포함된 민중전선의 집권을 용인했고, 5월 대중 파업에 커다란 양보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1940년 독일 나치 군대의 점령에 협조하며 꼭두각시 비시 정부를 통해 이 양보들을 원상 회복하려 했다.

1973년 칠레에서는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 정부를 뒤엎고 좌파와 노조원들에게 유혈낭자한 복수극을 펼쳤다. 그때까지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나라 중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 정착된 극소수 나라에 속했다.

한국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부 시위 진압 경찰에게 M16 총기가 지급된 적이 있었고,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검토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위험해졌다 싶으면 계급 독재로서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다.

도박

그렇다면,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 군부 쿠데타나 군대의 무력 진압이 없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일일까? 실제로 당시에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계엄령 소문이 있다고 했다. 낌새를 눈치 챈 일부 우익도 태극기 집회에서 군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제기는 화제가 됐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정권 퇴진 여론과 촛불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정치 상황상 국회가 계엄령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때문에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전격적인 유혈 쿠데타를 각오한다는 것인데, 운동의 기세 때문에 이런 도박은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었다.(그래서 위수령을 검토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그런 쿠데타 시도는 5·16이 아니라 혁명에 의한 카운터펀치를 부를 가능성이 더 컸다. 당시 대중의 기세가 너무 커서 검찰, 법원, 국회 모두 운동에 양보했다. 게다가 그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투쟁성이 (발휘되지는 않았어도) 잠재해 있었다.

모두가 경멸하는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중은 격분했을 것이고, 사병들도 동원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혁명적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고, 당황한 지배계급 내 일부가 박근혜를 비합법적으로 자리에서 제거해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대중의 분노와 사기는 오히려 올랐을 것이고, 대중의 격렬한 저항 태세가 결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저항의 최종 성패는 결정돼 있지 않다. 박근혜와 군부가 도박을 했다면, 노련하고 명확한 판단에 기초한 단호함을 갖춘 지도력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지도자들 일부는 12월 초순에 촛불 집회를 중단하자고 했다. 좌파가 강력히 반대했고 대중이 호응해 계속 대규모 집회가 유지됐는데, 돌아보면 촛불 중단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배계급은 이미 정치적 실패가 명백한 박근혜 정부를 지키려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했을 것 같지 않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런 답 말고는 잘 나오지 않으니, 청와대나 군부에서도 소수가 고려만 하고 실행에 옮길 생각은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킨 것이 결과적으로는 혁명으로 발전할 작은 가능성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방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혁명은 점진적 과정인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분석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혁명이 단지 점진적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가능성(현실성, 실재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1934년 봄 프랑스에서 나치의 쿠데타가 공산당·사회당 공동 시위에 부딪혀 좌절되자 트로츠키는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 울렸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장기 침체 시기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상 상태를 준수하고 적응하려는 개혁주의는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퇴진 촛불 때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운동이 국회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절차로 수렴되게 하려고 애썼다. 국회 탄핵 후에는 집회도 멈추려 했다. 만일 국회 탄핵 이후 12월 중순에 퇴진 촛불을 멈췄다면, 일부 우익에게 오판할 기회를 줬을지도 모를 일이다.

헝가리인 마르크스주의자 죄르지 루카치는 레닌주의 정치의 핵심은 “국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건 모두를 혁명의 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중의 자발성을 뒤따르다가 오히려 혁명적 자발성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나머지 좌파들과 달리 레닌과 볼셰비키가 결정적 순간에 대중과 함께 혁명적 권력 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다.

개혁주의자들의 소심함과 달리, 한국 지배자들 다수는 오히려 ‘혁명의 현실성’을 계산에 넣었고, 그래서 당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심화·안정시키는 쪽으로 비교적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도 오판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국주의 시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격변의 시대이므로 누구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혁명의 현실성’이 주는 압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점증하는 상황은 혁명이냐 개혁이냐 하는 전략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VIP 리스트’에 포함된 채용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무조건 통과한 뒤에 필기 전형만 어찌어찌 통과하면 최종 단계에서는 면접 점수를 고쳐서라도 합격됐다.

이미 2016년에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해 수사 끝에 당시 은행장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 고발된 은행들은 특정 자원자를 단지 특혜 채용한 게 아니다. 사용자들의 필요나 인맥에 따라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닌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이는 노동계급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절망과 피해를 준 불의한 처사다. 고약하고 악질적이다.

이만한 채용 비리가 최고 경영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 벌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황상, 은행 내부 임원의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채용 비리도 의심해 볼 만하다.

KEB하나은행의 점수 조작 사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등 일부 실세 인사들의 출신 학교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출신자도 포함돼 있다. 하나은행은 이미 최순실의 해외 돈 세탁 과정에도 연루돼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 탄압과 부패

KEB하나은행은 13건이 적발돼 전체 고발 건의 절반이 넘는다. 특히,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고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꾸기까지 했다.”(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하나은행 경영진은 은행이 입점한 대학에 특혜를 주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규정 자체가 부당한데, 그나마도 거짓 해명이다.

“입점 대학인 명지대 출신 지원자는 면접 점수 조정 전에는 합격이었는데 면접 점수를 하향 조정해 불합격 처리하고 입점 대학도 아닌 서울대와 연세대 출신 지원자는 면접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해 불합격을 합격으로 만들었다.”(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한국노총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와 하나금융투자지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가 함께 구성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인 김정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해 10월에 구성돼 ▲최순실 부역 적폐 ▲특혜 인사 적폐 ▲노조 탄압 적폐 ▲언론 통제 적폐 ▲황제 경영 적폐 청산을 요구해 왔다.

“경악을 금치 못할 채용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인사의 최종 결정자인 함영주 행장과 하나금융을 사유화하여 계열사의 인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김정태 회장이다.”(2.2 기자회견)

KB국민은행도 최고 경영자가 연루됐다. KB금융지주 회장 윤종규의 종손녀가 점수 조작 방식으로 합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적발 내용이다. KEB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KB국민은행도 은행이나 지주회사 내 계열사 임원 등 내부 인사들의 자녀나 지인들이 혜택을 입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도 지난해 노조 위원장 선거 부당 개입 행위 등을 자행한 윤종규 회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채용 비리가 확정된 뒤에는 윤종규 출근 저지 투쟁도 벌이고 있다.

KB국민은행지부는 폐쇄적인 경영진 선출 구조 자체가 부패 고리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고,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뽑는’ 회장 선임 과정으로 문제가 된 두 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 노동조합에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지적해 온 사외이사 문제가 단순히 회장 선임 과정의 문제를 넘어, 은행과 KB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비리와 부패의 문제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이다.]”(1.31 성명)

노동자들과 노조를 무시한 은행 경영자들이 특권형 부패 고리에 한 축이었던 것이다. 결국 해당 은행들의 노조들이 그동안 최고 경영자를 문제라고 지목해 온 것이 옳았음이 입증됐다.(KEB하나은행은 은행 경영진에 비판적인 보도를 막으려고 돈까지 뿌린 정황이 폭로된 바 있다.)

은행 안에서는 노동자들을, 은행 밖에서는 취업에 목마른 청년과 서민들을 울리고 모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정권 차원에서 벌이는 은행 CEO 교체 목적의 비리 적발이라고 은근히 물타기를 하는 것이 가당찮은 이유다. 그런 목적이 있든 없든, 계급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노조와 해당 은행 노조들은 최고 경영자의 사퇴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정당한 요구는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이 이루어지는” 비공식·비공개 “언더 조직”의 존재를 말한다(2월 1일 새벽 페이스북 글).

그동안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를 주도한 건 노동당의 사회당계였다. 이 계파에 속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이반한 것이다. 이들의 정치는 사회당계의 영향을 받아 자율주의와 근본적 페미니즘에 친화적이었다. 이들이 폭로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사회당계가 자신이 주도하는 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을 지도·지시·조율하려고 둔 비공식 내부 핵심 조직(언더 조직)이 있다.
• 이 언더 조직의 지도·지시·조율 방식은 매우 권위적이고 음모적이었다. 이 조직은,
  • 언급된 단체들의 운동 방향과 의제의 결정권, 해당 단체들 내부 인사권을 행사했다.
  • 알바노조 주요 상근 활동가들의 상근비를 제공했다.
  • 구성원들에게 “전인적 운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혼전순결 해야 한다고, 낙태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연애와 음주 등 사생활도 통제했다.
  • 사회당계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표방해 온 바와 달리 여성주의 등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 노동당 총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등 외부 활동에 알바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했다.
  • 알바노조가 ”민주당, 정의당”과 뭔가 공동 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 알바노조의 운영 방향 등의 문제들을 두고 전부터 언더 조직 안팎에서 갈등이 있었다.
• 박정훈 알바노조 전 위원장, 노동당 대표를 지낸 구교현 알바노조 초대 위원장 등이 언더 조직의 알바노조 담당자였다.

이 폭로로 알바노조와 노동당 모두 내홍에 휩싸였고, 지금 두 곳 모두에서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지고 있다. 특히, 사회당계 내부의 ‘음모적’ 또는 ‘위계적’ 정치문화와 위선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당계의 막후 실세로 거론돼 왔던 특정인의 이름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언더 조직의 노동당 담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들이 노동당 전 대표를 포함해 노동당원들이고, 현 노동당 중앙이 사회당계 주도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언더 조직 문제는 노동당에서도 금세 쟁점이 됐다. 일부 당원들은 노동당도 공식 체계가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 운영된 것이냐? 노동당원이 혼전 순결이나 낙태 금지를 강요한 건 당론 위배 활동 아니냐? 하며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대표단도 2월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에 조사위원장에 사회당계인 임석영 부대표를 임명해 반발만 샀다. 그 뒤 2월 7일 당 대표 담화문을 발표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조사위원장을 홍세화 전 대표로 교체), 당 운영에 관해 이렇게 해명했다.

“대표단이 신뢰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사안의 성격상 [교체는] 어쩔 수 없는 일 … [당 대표직 수행에서] 당의 공식 체계를 벗어난 어떠한 부당한 영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오직 당헌과 당규가 부여한 권한과 당의 공식 체계에 따라 당을 운영했습니다.”

수습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들은 대체로 언더 조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자신들의 행동과 정치문화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권위적·위계적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혼전 순결 등을 요구한 것도 문제였다.
• 문제가 된 언더 조직은 2017년 7월경 해체했다.(이가현 전 위원장은 해체 후 새로운 언더 조직이 생겨났다고 추가 폭로했다.)
• 권위적 실세 “운동 선배”로 지목된 인물들(구교현, 박정훈, 허영구 등)은 알바노조를 떠나겠다.

이런 해명과 조처들은 제기된 본질적 문제에 관한 답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제 알바노조의 주도권은 사회당계 이탈파에게 넘어가는 듯하다.

지금 치러지는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에서 이가현 씨의 경쟁 후보로 나섰던 알바노조 1기 위원장 구교현 씨(하윤정 씨와 한 팀)는 2월 4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알바노조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바노조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이가현-용윤신 팀이 단독 후보가 됐다.

같은 날 박정훈 알바노조 2기 위원장도 알바노조를 탈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 역시 청산의 대상[입니다.] …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조직은 청산되었습니다. … 그 인적관계망은 남아있기에 내용과 태도, 방식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낙태 금지와 혼전 순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영구 알바노조 지도위원(평등노동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월 12일 자신은 언더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알바노조를 떠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도위원 5년 동안 알바노조 공식회의에 참가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다. … 알바노조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치러지는 [민주노총] 선거인 만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노동 현장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 … [알바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이가현 전 위원장에게 규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지적 … 규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결국 지도위원으로서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한 셈이 됐다.”

노선 차이와 갈등

알바노조의 사회당계 이탈파들은 대체로 지난해 11월 노동당의 김윤영 당시 여성위원장에게 동조해 노동당을 탈당한 청년들이다. 당시 이들은 노동당이 더 페미니즘 친화적인 당이 되지 못하며 당 내에서 “유리벽”을 느꼈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초, “노동”당명과 중년 남성 노동운동가(이갑용 대표를 가리킴)가 당 대표로 있는 것, 그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노동당은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현 노동당 중앙을 주도하는 사회당계는 1987년 이후 ‘좌파의 대선 독자 출마’를 자신의 변별적 전통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이미 지난해 초 사회당계 안에서 갈등이 거의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이갑용 대표와 사회당계 리더들은 반대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당 당명 폐기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 안건은 당내 노동부문의 항의로 대의원대회 전에 폐기됐다.

그 대신 대의원대회에서는 친노동당 경향 사회운동단체들이 노동당 기구의 지위를 인정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는 알바노조 등에 대한 배려였을지 몰라도, 이미 사회당계 핵심부와 갈등을 빚던 알바노조 활동가들에게는 자율적 사회운동에 대한 정당 통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느껴졌을 성싶다. 또한 이가현 씨 등은 언더 조직이 여성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에도 불만이었던 듯하다.

날카로워지는 이런 갈등과 차이들이 반대파들로 하여금 노동당을 탈당하고 마침내 알바노조 조직자들과도 결별하는 길을 택한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노동당 내분을 다룬 〈노동자 연대〉 기사는 이렇게 관측했다. “여성위원장의 탈당으로 당내 강경 페미니스트 경향과, 당을 주도하는 사회당계가 갈라설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근본적 페미니스트 경향을 지지해 온 사회당계 리더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문성 기자) 일부 청년 당원들의 연쇄 탈당이 사회당계 리더들에 대한 항의이긴 했지만 그들이 당과 “갈라설 것 같지는 않다”고 본 건 부정확했다.

사회당계의 정치

사회당계의 핵심은 1980년대 제헌의회 파(CA)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의회 파는 군사독재 타도 후 임시혁명정부 하에서 제헌의회 소집을 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2단계 혁명 전략이 핵심 노선이었다. 그러나 혁명단계론에서는 1단계인 민주주의 혁명만이 시야에 들어오고, 2단계는 먼, 막연한 미래로 미뤄진다. 그래서 1987년과 1992년 대선과 각급 공직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내세워 참여하는 전술들을 묶어 사실상의 전략으로 삼았다.

옛 동구권 붕괴와 민간 정부 등장 후, 기존의 원칙과 이데올로기를 재고해 1995년부터 자율주의와 근본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며 새로운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청년진보당(1998년)과 사회당(2001년)을 거치면서 의회 진출을 전략으로 삼는 개혁주의도(좌파적 버전이긴 하다)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사회당계의 전통은 급진민주주의와 좌파적 개혁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적 정치/문화가 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율주의는 아나키즘의 일종이다.) 셋의 공통 분모에는 엘리트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형태 하에서조차 친북 좌파가 아닌데도(즉,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언더 조직”을 유지해 온 것이나, 소수파의 독자적 직접행동에 집착하는 것, 프레카리아트론을 전폭 수용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 선거를 매우 중시하며 복지국가의 핵심 강령으로 기본소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알바노조의 정치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오. ☞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쟁점 1. “언더 조직”의 존재와 규율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혁명가들이라면 되도록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대중 스스로 주장과 실천을 경험하며 능동적으로 정치 단체·지도자들을 검증하고 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투쟁 경험들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계급 전체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도 더 쉽다.

자신을 계급에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입증받으려는 것이 책임 있게 운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국가 탄압이 가로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런 (정치조직과 계급의) 상호 작용이다.

그래서 과거 국가 탄압이 극심했던 군사독재 시기와 그 후 한동안은 혁명적 좌파가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스런 조직 방식을 채택해야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 조직과 운동을 보안경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운동과 계급에 책임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혁명가들은 “사람은 감추되, 주장은 공개하라”는 격언을 새기며 어떻게든 계급의 소수와 소통하려 애썼다.

그러므로 1987년 이후 노동계급 조직들의 성장 덕분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환해 온 국가 형태 하에서 과거와 같은 음모적 결사 방식의 정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유해하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친북 조직이 아닌데도(이들의 조직 방법은 이해해 줘야 한다) 좌파 조직이 지지자들을 속이고 민주적 절차를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며 음모적 조직 방법을 택하는 걸 지지자들이 양해해 주기는 어렵다.

사회당계가 국가 탄압에 당장 노출돼 있거나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좌파 개혁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며 진보신당계를 흡수하는 등 그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므로 투명한 방식과 절차로 지도력을 입증받으려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알바노조 운동만 봐도, 그 운동에 대한 구교현·박정훈 씨 정도의 검증된 공헌과 신뢰라면 굳이 음모적 조직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도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당계가 아직까지도 비밀스런 언더 조직을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그들 정치의 한 유산일 것이다. 폭로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 구성원들 스스로 토론과 실천 경험에서 배우고 자의식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규율과 헌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적 분위기 조성으로 규율을 강제하려 했던 듯하다.

오래 전부터 혼전 순결, 낙태 금지, 특정 기간 연애·음주 금지 등의 터무니없는 규율도 강제됐던 듯하다. 아마 음모적 결사체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였거나(자유 연애가 허용되면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착각하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훗날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경력 관리 차원이었을 것이다.

상명하복, 권위주의, 음모적 지시 스타일은 아나키즘의 나쁜 유산이다. 이너서클이 공개 대중정당의 배후에서 음모적 조직을 통해 의사 결정을 조종·조율·통제하려는 막후정치는 아나키즘 운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아나키즘은 일체의 권위를 배격해 심지어 민주적 다수결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만장일치 합의제를 선호한다. 합의제로 운동의 단결을 이끌어 내려면 운동의 사상적 통일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는 매우 종파적이거나 지도자가 독재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지향하기 쉽다. 또한 합의를 위한 막후 정치의 비중이 높아지고 속임수도 불사한다.

가령 아나키즘의 선구자라는 바쿠닌은 음모적 비밀결사를 생애 내내 추구했고, 독재자처럼 굴었다.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100인 정도의 비밀결사가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당계의 아나키즘 경향은 오래 전부터 소수파 직접행동에 집착해 온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모든 대중운동은 소수에서 시작하므로(따라서 자발성이 두드러지는 운동에서도 먼저 행동을 시작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소수의 ‘지도’는 존재하는 것이다), 소수파 직접행동이 언제나 나쁘다거나 전술 수립에서 애당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서로 다른 경향들 사이에서 논쟁을 거쳐 공동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대중이 행동에 나설 때까지 시간과 공을 들여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뜻 맞는 소수끼리 하는 선제 행동을 애써 선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흔히 보안도 필요하므로 더더욱 비밀주의적으로 끼리끼리 알음알음 조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 간부들이 비공식 지하 조직을 꾸려 운동과 단체를 사실상 막후에도 운영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 있다.

쟁점 2. 자율적 사회운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율적 주체로서의 자의식도 높은 사회당계 청년 노동당원들에게 자율주의(정치로부터 자율적인 사회운동을 추구한다는 생각과 실천)와 급진적 여성주의가 특별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성싶다.

자율주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발전한 아나키즘 형태로, 조직 노동계급의 운동, 잠재력, 고유의 집단적 투쟁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이 말하는 ‘자유’는 유아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다. 일체의 권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 귀결은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개인이다. 이는 권위를 아래로부터 통제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다르다.

또한 사회당계 청년 당원들에게는 조직 노동계급이 사회 변화의 주체이므로 이들에게 연대하자는 종류의 노동계급 지향적 좌파와 달리, 프레카리아트가 사회 변화의 주체라고 보는 사상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걸로 보였을 것이다.(☞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율적 정치문화가 찬양 고무됐지만 실상은 음모적으로 단체 운영 등이 결정됐기 때문에 표방한 바를 믿고 따른 청년들 사이에서도 점차 분화가 된 걸로 보인다. 알바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를 표방했기 때문에 특정 정치 경향으로의 경도가 점점 불편해졌을 것이다. 폭로된 글들을 보면, 자율적 사회운동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동의 수준이나 활동가로서의 자의식보다 의무와 규율이 강요되는 것에 점차 부담과 저항감이 커졌던 듯하다.

물론 애초에 알바노조 설립 시절부터 사회당계 언더 조직이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핵심 활동가들이 그들을 지지하며 가입했기 때문에 갈등은 잠복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정의당과 공동 행동을 하는 문제, 근본적 페미니즘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제, 노동당 선거운동,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경선 참여,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당계 이탈파 알바노조 활동가들의 언더 조직 폭로 글에는 정당의 개입에 대한 거부감 등 자율주의적 문제의식들이 여럿 섞여 있다.

이런 점들을 구분하며 살펴보면, 사회당계의 자율주의 전통 속에서 새 세대 알바노조 활동가들은 일종의 ‘[노동당-사회당계] 정치로부터 알바노조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더는 사회당계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알바노조 운동이 아니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적극 지지했음직한 운동들에 참여한 것도 사회당계에 “동원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사례다.

근본적 페미니즘 성향을 한껏 드러내어 “아재 정치 OUT” 같은 슬로건을 걸고 2016년 총선에 참여한 하윤정 노동당 선본 활동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알바노조가 생길 때부터 요구해 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구 전 알바노조 지도위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간섭과 지시를 싫어하는 성향만큼이나 자율주의 특유의 조직 노동계급 운동에 대한 경시나 반감도 작용했던 듯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당계가 심혈을 기울여 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사회운동기구화 안건도 이들에게는 정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을 것 같다. 더군다나 그 안건이 통과된 시점은 이미 언더 조직 안에서도 사회당계 선배들에게 이 청년 활동가들이 반기를 들고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니 말이다.

결국 사회당계 언더 조직 문제는 아나키즘의 유산이자 모순인 셈이다. 이탈파 청년들은 사회당계의 그늘 안에서 배운 자율주의를 일관되게 발전시켜 사회당계 내부 핵심 조직에 되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자율주의는 또한 중대한 정치 문제에 개입할 때는 흔히 개혁주의(좌파적 버전이긴 하다)로 기운다. 기존 국가를 대체할 대안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나키즘-자율주의는 국가적 권력 문제에선 결국 하는 수 없이 개혁주의로 귀결되곤 한 것이다.

유일하게 일국의 노동운동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의 아나키즘 운동(신디칼리즘이었던 전국노동조합연맹)이 겪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그들은 파시스트 장군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내전 과정에서 기층에서 등장하던 노동자·농민의 사회혁명을 고무하기보다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권력 문제를 회피했다. 그랬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본주의적 지방정부들에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 대가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스페인 공화국)조차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자초한 것이었다. 자율주의의 가장 탁월한 대변인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2005년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을 지지해 신뢰를 잃기도 했다.

사회당계 자신의 정치적 유산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점에서 자율주의의 유산과 모순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쟁점 3.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

사회당계는 1990년대 말부터 자율주의와 함께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보급해 왔다. 이런 류의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의 극단적 유형으로, 도덕주의적으로 남성을 적대하는 경향성마저 띤다.

이 문제에서 알바노조의 사회당계 이탈파 활동가들의 입장은 별로 좋지 못하다. 노동당을 탈당한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2차가해’ 개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의 폐기를 선동하는 등 기본적인 토론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사회당계가 주도하는 노동당 지도부는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스트 경향에 대한 비판을 삼가 왔으면서도, 선거 득실을 따질 때는 ‘노동 중심’ 정치를 말하는 등 실용주의적 절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놀랍게도 언더 조직 안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심지어 적대적인 표현들이 남발됐다고 한다. 사회당계 핵심 인자들은 조직 분열 등을 겪으며 여성주의가 분열을 낳거나 조장했다고 여긴 듯하다. 이는 사회당계가 그동안 청년층에서의 성장을 위해 이런 근본적 페미니즘에 무원칙하고 위선적으로 타협해 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노동당의 실용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당에서 유력한 정치는 [노동과 젠더를 연결시키는]이 쟁점들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 미래에도 상당한 내적 긴장과 쟁투가 벌어질 것 같다”고 한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김문성 기자)의 관측은 들어맞은 셈이다.

여성주의가 여성들의 계급을 가로지른 단결을 추구한다면, 알바노조 사건은 노동당이 좌파적 개혁주의로 좀 더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바노조의 차기 집행부를 꾸릴 것이 확실시되는 이가현-용윤신 팀은 각자의 폭로 글에서 민주당과의 공동 행동을 꺼리는 유무언의 압력에 대해 불평했다.

최근 민주당 개혁파와 문재인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성운동의 내재적 논리를 좌파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포퓰리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근본적 여성주의가 좌파적 개혁주의와 쉽사리 친해지는 것은 그 계급연합적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바노조 청년 활동가들의 정당한 반발과 별개로 그들의 전망에 대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 사회당계가 탈계급적 여성주의와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해 성장하려 해 온 대가라는 점에서 그런 종류의 여성주의에 비슷한 타협을 해 온 다른 좌파들도 사회당계 청년들의 분열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될 것이다.

노동당 청년 당원 가운데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에 대한 정당한 불쾌감 때문에 그 동지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유산을 처음부터 발로 걷어찬 게 아닌지 차제에 발본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최근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 위신에 타격을 입은 국정원 대신 국가보안법 수사를 주로 해 왔던 경찰에 대공 수사를 넘긴다고 해서 대공 수사에 수반하는 억압적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나 그것과 같은 성격인 형법상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 죄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까지 옭아매려고 국가기관 내에서도 뇌물을 뿌리고 국세청까지 동원하던 권력이 명목상의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경찰도 억압적 대공수사의 전문 집단이고 폭력적인 수사 권력의 양대 기둥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해방 정국에 한반도를 강점한 미군정 내 경무국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을 정도로 우익적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 것도 해방 정국과 이승만 정권 하에서 경찰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경찰은 자신들이 잡거나 죽인 “빨갱이”를 증거 부족으로 풀어 주거나, 과잉 진압으로 경찰을 처벌했던 한 검사를 여·순 사건 와중에 총살할 정도로 무도하고 힘이 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넘어갈 (신설) 경찰청 안보수사처는 지금의 경찰청 보안국과 (그 산하인) 보안수사대를 확대·강화하는 기구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2012년부터 5년간 검거한 378명 중 간첩 10명을 뺀 나머지가 거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임이 확인됐다. 박종철 열사를 죽게 한 것도 (당시 안전기획부의 지휘를 받던) 보안수사대 경찰들이었다.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는 박종철 열사 등을 고문했던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조사 시설(지금 명칭은 보안분실)을 전국에 43곳이나 운영 중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은폐된 별도 시설에서는 (고문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강압적 수사가 가능하다.

과거의 보안경찰 DNA는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기구를 안보수사처로 확대하면서 경찰은 국정원의 현직 대공수사 요원들을 경력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이미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런 식의 경력직 채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국가정보기관의 실태와 보안경찰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국가의 억압적 기능인 국내 사찰과 공작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혁명적 좌파를 범죄자로 몰 수 있는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지 않는 마당에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으로는 그 억압적 성격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지배계급 내 권력 균형 재편으로, 더 효율적인 체제 수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군사독재 이래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부패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정원과 검찰 등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대중의 증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신뢰 만회를 위한 모종의 제스처(외양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경찰이 대중의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집회나 저항에 대한 온갖 국가폭력의 주범이다.

권력의 분산·견제?

이번 개혁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경찰이 명목상 독자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사는 범죄자를 기소하는 전 단계다. 기소를 위한 2차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은 여전히 검찰이 실질적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3남매 방화 사망 사건을 봐도,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를 검찰이 재수사로 뒤집었다.(아이들을 실수로 죽게 한 혐의에서 일부러 죽였다는 혐의로 바뀜.) 아마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응해 검찰이 더 꼼꼼하게 경찰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도 비슷하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공수처 요원의 절반을 검찰청 검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을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조직 내 동료 여성 검사에 대한 성추행·성폭력 사건도 처리 못 하는 검사들이 공수처로 독립한다고 해서 쉽게 검찰 견제 기관으로 거듭나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에 박근혜를 피의자로 공표해 타격을 입힌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또 이후 발군의 수사 실력으로 각광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팀도 결국 같은 검사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런 날카로움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고위층 비리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상시키는 공수처 신설은 권력 핵심부에 더 밀착한 기관을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대검 중수부장은 출세 코스로, 박근혜가 폐지하기 전까지 중수부장 31명 중 법무부장관까지 오른 사람이 7명이나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계급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부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리,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최근 폭로됐다. 이미 많이 알려지고 짐작됐던 일들이다.

이제 검찰이 법원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향후 재판들에 검찰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아닐까?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이 되지 않으려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면 이 기관들은 과연 무엇으로 통제된다는 말일까?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나 공수처의 고위직 비리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딜레마가 진자의 추처럼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므로 공수처·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한다고 해도 이 기관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요원하다.

사실 수사·기소·판결의 형사·사법 기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적 통제로부터 보호된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지방 검사장(D.A.) 선출제의 사례를 봐도 검찰의 억압적 성격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권력이나 사법 권력의 힘은 자신들 외부의 세력, 특히 체제 반대 세력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느 하나 민중의 민주적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도 계급 억압적 기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서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을 민중적 통제(민주주의) 아래 둔다는 건 애초에 공상이다.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이 애초에 그런 공상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다. 통치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옛 여권에 치우친 국가기관 내 세력관계를 바꾸려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권력기관의 힘을 완화시켜 민주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더 쉽게 조직하고 더 자유롭게 급진적 사상을 채택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문재인 개혁의 응원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그 조직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며 투쟁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