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응답하라 1988’이 유행하더니, 88년 총선 결과(1여 다야인데도 여소야대가 된)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이 돼 버렸다. 박근혜의 기를 모은 주문대로 당적만 봐서는 새로운 국회가 됐는데........ 

아성인 부산과 대구에서 탈당파 포함해 의석 3분의 1이 빠졌으니, 수도권 못지 않은 내상이다. 레임덕으로 아니 갈 수 없다. 이는 좌우 양쪽에서 박근혜 심판 투표를 한 결과로 본다. 왼쪽만이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균열이 상당했다는 것. 이는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이라고 본다. 좌든 우든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그럼에도/그러므로 ‘노동개혁’은 기업주들 대다수의 요구이므로 방식은 달라져도 멈추진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 더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분 협조할 것이다.
우리 쪽은 좀더 좋아진 여건 속에서 좀더 오른 사기로 16일 세월호 집회를 잘 치르고, 메이데이 전국 집중으로 찍으며 투쟁 건설로 가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진보·좌파 정치 재편도 아마 본격화될 듯하다. 정의당과 울산 쪽이 민주노총과 논의의 주도권을 형성하겠지.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들 중,
울산 동구 김종훈, 북구 윤종오,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의 당선.
경북 경주에서 당선은 못했지만, 권영국 변호사의 짧은 기간 큰 성과.
이곳들 모두 핵심 기반은 금속노조.(상급단체 없는 현중 포함, 노파심에 말하자면, 경주에서도 금속 경주 없이 15% 상회 득표가 가능했을까?)
경제 위기, 박근혜의 ‘노동개혁’, 일자리와 미래 불안 등이 그 지역들에서 계급투표 결집을 상당히 이뤄낸 듯하다.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다. 허공에 떠다니는 담론들에 휘둘리지 말자.
....

아울러, 애초에 연합적 노동계 정당이 없이 진행된 선거에서 그런 당이 있었으면 있었을 그런 일(비례의 대폭 획득)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는 공상적인 평가도 말자.(울산, 창원 같은 곳에서는 진보·좌파 정당득표에서 손해를 많이 본 셈.)
무엇보다 비례의석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10만 명 투표하는 선거구에서 3천 명 지지를 얻어야 3%인데, 이걸 모든 선거구에서 해 내야 비례 '1명' 생기는 것이다.
이게 활동과 기반의 누적없이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개혁주의 선거정치조차도 조직 노동자 기반 없이는 더욱 힘들다. 그러니 민주노총 우습게 본 집단들은 후회를 좀 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당투표 중간집계 보면 3월 여론조사 때 기세보다 (더민주당과 선긋기 부족, 물리적으론 지역구 후보가 너무 적은 것, 울산에 후보가 없는 것 등 여러 이유로) 뒷심이 부족했는데, 득표수로는 또 적은 게 아니다.(73% 개표에 1백20만 표를 넘어섰으니, 단순 산술 예측하면 최종 1백50만 표 정도) 많다고 할 수 없어도 노동계의 부분적 지지를 받은 정당으로서는 적진 않다.

배타적 지지를 받은 2012년 통합진보당 총선 정당득표가 219만여 표였다. 정의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기반과 누적된 활동, 인기있고 이름있는 진보정치인 등 요인으로 그나마 정의당에게 변화 염원 유권자의 정당득표가 나머지 당보다 쏠린 결과라는 말이다. 현재 나머지 세 당(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정당득표는 합쳐서 같은 개표율에서 약 30만 표로 2%가 안 된다. 그래도 산술적 추정치로 약 2백만 표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는 2012년 진보정당(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총득표인 2백50만, 2014년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총 2백23만 표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그동안 분열과 진보당 해산 등으로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졌던 얼마 전까지의 현실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준 것도 아니다.(이번 총선에 줄었다기보다는 이전에 준 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번 총선 수준의 득표를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 정도는 울산과 창원의 쾌거가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다.


(추가) 그 뒤로 정의당 득표율이 좀 올라서 단순 계산 예상보다는 득표가 쪼금 더 늘었다. 애초에 예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처럼 노동계급 정당득표를 수렴할 공식화된 대표정당 없이 분열 여진이 남은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진보/좌파 네 개 합쳐 2백만 표를 넘긴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대부분(4/5)이 정의당 몫이다. 득표율은 막판에 뒷심이 딸렸는데 득표수로만 보면 2년 전(지방선거)보다 갑절로 늘었다. 나머지 3당은 합쳐서 2%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정의당이 너무 온건해서 그동안 박근혜에 대한 저항을 노,녹,민 3당이 대변해 왔다고 하는데, 그말대로면 반박근혜 저항이 2% 미만 지지를 받은 건가? 편견으로는 현실을 옳게(균형, 직시) 읽을 수 없다. 실은 정의당으로 상당히 수렴된 것이다.(각자 좌우 방향은 달라도 말이다.) 녹색당은 2년 전 것을 지켰고, 민중연합당은 긴급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인데, 노동당 결과가 좀 안타깝다. 분당 여진으로 2년 전보다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울산 중구 이향희 후보의 선전은 축하한다.(2위라는 순위도 그렇지만, 2년 전보다 1만 8천 표가 늘었다.) 다음 재편 국면에서는 누가 봐도 민주노총, 정의당, 울산 무소속's가 주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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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표 막바지인데 총선공투본에 참여한 네 당의 정당 득표를 모두 더하니 2백만 표가 조금 넘는다. 2012 총선, 2014 지방선거의 진보정당 합계와 비교해 조금 모자란 수치다.(여러 조건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그중 정의당이 165만 표를 넘겼다. 통합진보당 분열 후 치른 첫 전국선거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광역별 비례득표를 더하면 전국에서 82만 표를 얻었다.(진보당 97만 표) 정당 지지가 두 배로 성장한 것이다. (관찰자의 마음이 무엇이든) 진보/좌파를 지지하는 변화 염원 대중이 정의당에 지지를 몰아 준 모양새가 됐다. 정의당에 대한 각자의 감정을 떠나서 좌파가 정의당 개혁주의에 균형있는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일부 진보/좌파 정당 지지자들이 비례 1석 획득을 우습게 알아서 좀 한심했다. 3%는 10만 명이 투표하는 선거구에서 3천 명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비례 1석 얻으려면 이걸 모든 선거구에서 해야 한다. 정당비례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총선까지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한 정당에만 그런 비례 의원이라는 영광이 주어진 이유고, 분열한 2014년에 비례 지방의원이 팍 줄어든 이유다. 그러니 역으로 정의당의 선전은 설사 소극적이라도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지지와 노동 기반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니 실사구시,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조직 노동자들의 박근혜 심판이 적지 않게 정의당으로 표현됐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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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노동자 연대> 169호 | 발행 2016-03-16 | 입력 2016-03-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정의당), 경북 경주의 권영국 후보(무소속, 시민혁명당)가 그들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 울산 동구 김종훈 후보, 창원성산 노회찬 후보, 경북 경주 권영국 후보.



네 후보 모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재치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 후보는 당면한 “노동개혁”에 맞서 정리해고제한법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을 폭로했다가 정치 보복성 판결로 의원직을 뺏긴 바 있다. 이번에 창원에서 새누리당을 꺾고 정치적 ‘복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각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 동구청장을 지냈던 윤종오 후보와 김종훈 후보는 재임시 새누리당 소속의 울산시장과 충돌을 불사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런 복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다. 두 후보는 쉬운해고금지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법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박근혜의 “노동개혁” 저지 투쟁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는 용산참사의 실질 책임자인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를 정조준해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초대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지낸 그는 용산참사, 각종 주요 노동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쌍용차 대한문 농성 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운동 건설에도 직접 나선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 지역들 모두 새누리당이 강세인 영남 지역이지만, 동시에 노동자 밀집 거주지이기도 하다. 특히 창원과 울산은 중요한 공업도시로 노동자 정치 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곳들에서는 노동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들에서 노동자들이 수만 명씩 단일후보 선출에 참가하거나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 후보가 새누리당의 콧대를 꺾고 노동자 투쟁이 전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 서로 우경화 경쟁을 벌이는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야권연대보다는, 오히려 이 당들을 비판하며 노동계급의 투지에 더 강력히 호소해 계급투표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네 후보들이 선전하고 당선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노동 개혁” 공세에 맞설 현장 투쟁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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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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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당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중앙당 당기위의 결정사항(중앙당기 제11-02-0902 호 (경북도당당기위 제11-01호)) 중 일부입니다.


우선 제소 사유를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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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인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경주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이0춘 위원장 외 운영위원 7명)이고, ... 2011년 6월 27일 피제소인 제명을 요구하며 경북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인 일진베어링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 상급단체를 변경한데 있다.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으며 금속노조 일진베어링지회에서는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등 핵심간부로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지켜내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부합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금속노조 탈퇴)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등 민주노동당 간부로써 지켜야 할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추시켰다며, 아래의 징계사유를 들어 제명을 요청하였다.

당규 제7호 제2조의 징계사유 중,

1호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2호 ‘강령과 당헌, 당규 및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호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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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경북도당의 판결은 당원 자격 정지 2년으로 나왔죠. 그런데 피제소인이 이의신청을 중앙당 당기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인들도 수용 의사를 접고 징계 양정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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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민주노총은 서로 별개의 조직체이며 그 조직체 내부 문제에 대한 징계는 해당 조직 내부에서 해결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경우 그로 인해 다른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미칠 영향이 아무리 크고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당이 당 밖 대중조직의 자체 진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조언과 조력의 범위를 넘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조직변경과 관련된 제소사유는 징계사유 1호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나 2호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피제소인이 조직변경의 과정에서 보인 상식선을 심히 벗어난 태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당규 제7호 징계규정 제3조 제3호)를 적용하되, 경북도당 당기위가 결정한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문(직위 해제)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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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오히려 제소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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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

... 특히 경주시위원회에서 ‘쪽팔리니 탈당하라’는 등의 발언을 비롯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피제소인과 일진베어링 소속 당원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일진베어링에는 상당수가 탈당하였지만 기존 82명의 당원 중 아직 50여명이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중앙당기위원회는 경주시위원회에게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한 부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며 피제소인 및 일진베어링 소속 당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유와 단합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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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중앙당 당기위의 결정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후퇴하며 바뀐 새 강령에서조차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아는 이라면,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승하는 노동조합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이런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결의가 바탕이 돼 만든 정당이다. 한마디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같은 투쟁을 계승하며 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 역사와 대상이 겹쳐 있는 조직들이다.

이것을 무슨 아파트주민회 다루듯이 별개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령과 당의 역사,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명백하다. 

물론 이는 한국노총이나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당의 강령과 정체성은 여전히 지역본부 등을 통해 한나라당 등과 유착하는 등 한국노총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견제할 때 ‘기준’에 관한 문제다. 


둘째, 최근의 금속노조 작업장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탈퇴는 모두 구조조정을 위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따른 것이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KEC, 대림자동차가 대표 사례며, 일진베어링도 그 연장선에 있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들이 해고와 징계가 난무한 공장들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이런 노조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반대해 왔다. 당대회 같은 곳에서 별도로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근친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주를 위해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선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라 따로 여론을 수렴하거나 찬반 토론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의 결정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판단 자체가 당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왜곡한 것이다. 

▲ KEC지회가 폭로한 회사 측 상황일지. 아래 쪽에 회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 있다. 출처: 금속노조



셋째, 중앙당 당기위는 오히려 제소인들에게 피제소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에 역행한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을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당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조 자체에서 민주노조 탈퇴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한 것이다. 그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당 당기위를 이런 이들을 엄호했으니 당기위원들이야말로 징계감 아닌가. 



중앙당 당기위의 별개 조직 논리는 어쩌면 사회민주주의적 분업 논리, 즉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담당하면서 양 조직의 지도자들이 노동운동 관료로서 서로 비판 않고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는 습성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궁극적으로 노동조건 후퇴와 인력 감축을 위한 걸림돌 제거의 성격으로 노동조합 자체 와해가 포함되므로 서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막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중앙당 당기위의 결정은 통상적 당·노조 분업 논리를 넘어서서 노동계급 대중정당으로서 맺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축소하려는 최근의 경향, 선거 공학에 따라 인기없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의 발로로 본다.

이번 중앙당 당기위의 결정은 당권파 지도부가 추구하는 인민전선 전략이 당분간 걸어갈 우경화의 경로를 생생하게 보여 줬다. 진보정당의 원칙과 정체성, 현장 투사들의 바람을 저버린 민주노동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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