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신청 ①

낡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좌파 단속과 반민주 폭거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여섯 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명 남짓에게서 지지받는 정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대통령과 장관들 열몇 명과 헌법재판관 6명이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라면서, 우파 정부의 이데올로기 기치에 맞지 않는다 하여 [대중적 지지까지 받는] 자유로운 정치결사체를 맘대로 없앨 수 있다는 식이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평균적인 자유민주주의조차 못 되는 반민주적 특권 질서인지 알 만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해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좌파 단속을 위한 선제 조처며, 반민주 폭거다. 새누리당이 연이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강령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을 해산시키는 법을 내놓겠다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이런 야만적 탄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대선 개입 의혹에서 딴데로 돌리고, 우파 결집과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린다.

또한 해산청구는 이석기 의원 등 ‘RO’ 사건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꾸로 ‘RO’ 사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통합진보당 위헌 판결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8퍼센트로 적지 않게 득표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핍 정책에 대한 불만이 왼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 해산청구는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술이기도 하다. 

M16

한편, 현 정치 상황을 ‘유신 회귀’ 또는 ‘공안정국’이라 보기는 힘들다. 좌파 일부가 법적 배제와 협박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매주 서울 도심 촛불집회와 여러 활동이 큰 제약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통치가 유신 체제를 곧장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분석의 올바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사회적 세력관계상 박근혜의 스타일이 뜻대로 관철될 수 없다는 모순) 

예를 들어,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서 주도한 1989년 공안정국 때는 경찰에게 저항하면 발포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M16 소총이 지급됐다. 한동안 신문 1면은 연일 민주화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소식으로 채워졌다. 현대중공업 파업 등에 내전을 방불케하는 폭력 탄압이 벌어졌다.(노동자들의 저항도 당연히 격렬했다.) 1천5백여 명이 해직된 전교조 탄압도 바로 이 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당한 조직력이 있는 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헌법재판소는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의 추이를 살피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당은 헌법재판소법 제57조 가처분 조항을 이용해 진보당 활동 일시정지 가처분이라도 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은 이런 공안정국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박근혜의 의도와 모순을 직시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좌파 단속 시도 일체에 항의·규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진정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교체했다. 

박근혜 후원 원로그룹 7인회의 일원인 이 자는 중앙정보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거치면서 공안수사의 총지휘자 구실을 하던 자다.

유신헌법의 기초 작업 실무를 관장해 박정희의 이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직을 맡아 출세가도를 달렸다.(당시 그의 직속 상관인 중정부장도 정치검사 출신인 신직수) 그 시절,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과 고문 수사가 판을 쳤다. 그가 87년 이후 공안검사들의 원조 격 취급을 받는 이유, 공작정치, 공안통치의 대가로 취급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표면상 차별화를 하고 싶었던 전두환 때 요직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나, 노태우 때 초대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그는 19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공안정국은 일선 경찰에 시위 대비용으로 총기가 지급될 정도였다.

김기춘이 주도한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이란 것도, 그 본질은 부산 지역의 시장, 경찰, 검찰, 안기부, 교육감, 기무사, 기업주 등이 모여 반동적 정치 공작을 음모한 것이다.

국정원이 선봉에 선 총체적 탄압 공작이 분노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총체적 공안 공작의 전문가를 정권의 컨트럴타워로 영입한 것이다. 유신 시절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한 저도에 가서 질낮은 저도의 추억억을 되새기더니 남들 다 하는 말로 유신의 추억을 되새기고 온 듯하다.

김기춘은 국무총리 정홍원과 법무장관 황교안의 검찰 내 고위 상관 출신이다. 이는 박근혜의 반동적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홍원을 총리로 추천한 자도 김기춘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 홍경식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검찰총장 채동욱의 상관 출신이다.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 정권의 위기 탈출 수단으로 더 효과적으로 써먹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7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지침'을 발표해 ‘악의’만 있으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를 두고 ‘박근혜식 긴급조치 1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판단하니 말이다. 

<한겨레> 8.1. 장봉군 만평.

박근혜는 임기 초 부패·유신 코드 인사로 위기를 겪었는데, 취임 다섯 달만에 더 노골적인 반동적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나이 80이 다 된 배후세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강성우익의 본색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큰 압력은 대중의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7월말에만 전국 50곳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6월에 3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지금은 매주 수만 명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1989년 공안정국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은 될 듯하다. 

노태우는 당선은 했지만, 1987년 이후 고양된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88년 말에는 쿠데타 베프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내야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군부 내 강경보수파들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여전히 경제호황의 여파가 있었지만, 좋은 시절은 정점을 찍고 끝나가고 있었다. 

1989년 3월 현대중공업 점거파업과 서울지하철 파업이 벌어지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다. 이를 빌미로 체제 위협론을 들먹이며 노태우는 공안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해 공안정국을 개시했다. 

곧바로 공안정국 아래서 일선 경찰에 총기가 지급됐다. 현대중공업에 경찰 병력을 쏟아부어 폭력 진압을 실행했다. 

이때 공안정국을 주도할 주체로 공안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라는 게 구성됐다. 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의 바뀐 이름)와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을 모아 만든 이 기구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이다. 

구성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이번 국정원게이트처럼 안기부가 정치와 탄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것도 공개·합법적으로 말이다.(지금은 해도 몰래 해야 하는 처지다.)

이 공안합수부의 명목상 본부장이 김기춘의 직속 부하인 대검 공안부장 이건개였다. 이건개는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극우 공안검사 출신이다.(이건개의 아버지가 박정희의 군 선배로 친하게 지내던 장군 이용문이다. 이건개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김기춘은 공안정국을 시작하면서 평검사들을 모아 놓고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난다. 체제 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준 군사정권의 수호를 위해, 재벌 독재화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 반동을 위해 진보세력을 ‘박멸’하라는 것이다.

공안합수부는 결성되자마자 신문 1면을 연일 장식하며 당시 전민련 간부들(이재오, 김근태 등)과 리영희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을 체포·구속하는 탄압 선풍을 일으켰다.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등 노조 탄압, 민주화 활동가 대량 구속, 노동·학생 운동가들의 의문사가 연이어 벌어졌다. 심지어 보안사령부는 계엄령을 검토하며 민간인을 사찰하며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청명계획’)

이런 총체적 탄압과 공작은 보수대연합을 구성해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다.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반동은 전노협 결성과 연대 투쟁, 1991년 5월 투쟁 등으로 우리 운동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 반동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합당시 3분의 2에 이르는 의석을 가졌던 민자당은 1992년 총선에서 과반수에 한 석 미달하는 수준의 결과만 얻었다. 

김기춘은 1991년 5월 투쟁 중에 이번에는 (승진해서) 법무장관으로 긴급 투입돼 유서대필 사건 조작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며 투쟁의 찬물 끼얹기에 한몫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나 뒤 1992년 12월에 부산에 가서 공작을 진행하다 사단이 난 것이 그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다. 

1997년에는 민주노총 총력 파업 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평가받던 김영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해 대선에서 일당국가 해체를 막을 순 없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로 알 수 있는 것, 첫째, 박근혜는 집권 반 년만에 반동 본색을 드러낼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반동적 우파 정책을 수행하려면 박근혜는 지금 물러설 수 없다. 셋째,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동적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운동이 위축된 수세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박근혜는 겨냥하는 운동의 속도를 늦추거나 국정조사 따위에 운동의 잠재력을 한정하며 박근혜에게 시간벌기를 허용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다. (사실 이 글이 김기춘을 소재로 했지만, 김기춘만이 주인공인 글은 아니다. 왜 그런 내력의 인물을 전면에 세웠는지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경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들이 그토록 애를 쓰며 정권을 쥐려한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근무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예전에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유린이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중적 불만과 시위가 박근혜의 반동에 맞서는 총체적 분노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런 게 아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와 1퍼센트 지배자들의 눈치를 보며 두길보기 하는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거리의 촛불은 쟁점을 확대해 진정으로 힘을 가진 노동운동과 만나야 한다. 그 방향으로 전진해야 박근혜의 신경질적인 반동을 막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고도 의원 배지 받아간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퇴출돼야 한다.”

새누리당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대문짝 만하게 내걸린 문구다. 새누리당으로 당선한 제수 씨 성폭행 미수 당선자와 논문 표절 당선자는 결코 의원직을 내놔라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진보운동에 헌신해 온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역겹기만 하다.

숨 쉴 때마다 부패의 악취가 나는 저들이 이런 선동을 할 자격이 있는가.

문제는 새누리당이 막상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것이 ‘종북 주사파는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이미 3월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은 간첩 소굴’, ‘진보진영의 활동은 북한 지령에 따른 것’ 식의 황당무계한 저질 소설을 써대며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런 색깔론 공격을 활용해 총선에서 우파 결집의 효과를 본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라’며 공격해 왔다. 

결국 5월 22일 검찰이 나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통째로 탈취해 갔다. 압수수색의 법적 요건도 채우지 않고 주먹과 방패로 “진보정당의 심장”을 강탈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ㆍ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무엇보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을 사상 검열로 제명하겠다거나, 합법 정당의 당원 명부를 폭력 탈취한 것은 주류 지배자들이 위기에 빠지면 자유민주주의조차 우습게 여긴다는 걸 보여 주는 사레다.

결국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은 진보정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는 사전 정지 작업인 것이고, 집권 우파의 ‘종북좌파 사냥’ 도발은 실제로는 진보진영과 반우파 투쟁 전체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23일에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습격해 4명을 체포해 갔다. 또 경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기금 모금이 불법이라며 수사에 들어갔다. 24일에는 쌍용차 분향소를 덮쳐 추모 물품을 부수고 영정을 쓰레기차에 실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분노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남몰래 웃고 있는 것은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다. 정권 실세들의 중대 비리들이 잇따라 폭로됐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뒤에 숨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 본인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저축은행 비리도 측근들 뿐아니라 이명박과 절친이라는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까지 걸려들고 있는데도 화제의 중심에 서질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실무진의 핵심에 있던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진보정당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은 집권 우파가 정치·경제 위기에 대처하려는 몸부림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부동산 대출에 치중해 왔던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는 것도 보여 준다.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에서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뺀 나머지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지배계급 내부 갈등 위험은 커지고 있다.

집권당 내부도 심상치 않다. 박근혜가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새누리당에 ‘박근혜 유일 체제’를 확립했지만, 이는 오히려 분열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정권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이명박과 대립·갈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진영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됐다. 

게다가 정권에 맞선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예고 뿐아니라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도 위협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부패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이런 투쟁들에 대한 지지로 모아진다면, 그것은 기름바다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격이 될 수 있다. 

지배계급 전반의 위기감 속에서 민주통합당도 혼란을 겪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연대를 주장하는 이해찬은 압도적 1위를 예상했으나, 문재인의 텃밭인 부산에서만 1등을 차지했다. 광주·전남에선 광주가 지역구인 강기정이 1위를 했다. 

후보들이 각자 자기 지역 기반에서 번갈아 1위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층을 단결시킬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는 뜻이다. 사실 경선 성적 상위권 후보들 모두 민주당의 중도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중에게 별 기대감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우파적 정책들에도 뚜렷한 행동이나 목소리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이처럼 이명박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 심지어 박근혜와도 차별화를 제대로 못하는 숙명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우파적 정책, 그리고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공안탄압에 대한 범진보 공동대응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우리 편이 단결해서 반우파 투쟁을 건설해 현안 투쟁들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집권우파의 위기와 분열도 커질 것이고 사회 세력관계를 우파 우위로 되돌리려는 저들의 음모도 박살낼 수 있다. 

□ 통합진보당 사태에 묻혀선 안 되는 불법 사찰의 몸통

청와대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임을 증명하는 관련 문건이 5월 15일 폭로됐다.

불법 사찰 증거물 폐기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됐었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이 숨겨놓은 파일이 발각된 것이다.

이중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VIP[이명박]께 一心[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라고 돼 있다.

또 “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청와대]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 “기획 총괄하는 국과장 인사는 BH에서 직접 챙겨야” 등의 표현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번에 두 번째로 구속된 진경락은 최근 교도소 면회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현 정권이든 MB든 불살라 버리겠다”고 했다고 한 것도 중요한 정황 증거다.

즉, 이명박의 지시로 ‘영포라인’ 등 충성파 라인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이를 국무총리실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이명박의 “하명”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반대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해 온 불법 사찰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분하게도 집권 우파와 조중동 등은 통합진보당 사태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돌리면서 이런 중대한 폭로가 낳은 위험에서 빠져 나가려 한다.

2010년 7월 청와대 불법 사찰 관련 압수수색 때는 미리 증거 인멸 시간을 주고는 압수수색 시늉만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기초 수사나 사전 협조 요청도 없이 군사 작전처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불법 사찰 증거물 폐기 당시 [사찰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지금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법무부장관 권재진이다. BBK 수사 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던 자가 바로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검찰총장 한상대다.

이처럼 내뱉는 숨마다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공안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며 자기들 치부를 덮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