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7·30 재·보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 참패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부패 인사 참극, 고통전가 정책 등을 겪으며 분노는 더 커져만 왔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심판론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진 않다. 선거적 대안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인공호흡기’,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7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농성장에 농성 닷새 만에 방문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김한길과 안철수가 격한 항의를 받은 것은 시사적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퍼져 가는 경제·안보 위기감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인기를 잃는데도 우파적 고통전가 공세를 펼치려 한다. 같은 배경 때문에 엘리트 집단 내 자유주의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2중대’ 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이다.

진보정치세력들은 아직 존재감 약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 간 상호 불신과 분열의 영향이 크다. 경제·안보 위기도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얻어내는 능력에 제약을 준다. 탄압, 언론 배제, 불리한 선거법 등 기존 정치구조가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의 압력이 완화된 형태나마 공식정치 안으로 전달될 매개체가 더 부실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계급 대중이 공식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의 배경이다.

대중투쟁이야말로 개혁의 성취 수단이다. 선거도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평택을에서 새정치연합 정장선은 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론을 폈던 자다. 

그러므로 선거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 전술도 유용한 면이 있었다. 

또한 하반기 쌍용차 8백 명 신규 채용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이런 고민 끝에 ‘노동자 살리는 정치’를 위한 도전을 직접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평택을 재보선에 후보로 나오게 됐다.

스스로 진보 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김득중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 끈질긴 투쟁으로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영웅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혹독한 살인 진압에 맞서 버텼지만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불발 등으로 힘에 부쳐 억울하게 패배했다.

그럼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이후 6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스물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 대한문과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 왔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반대의 상징이 됐다. 사회적 연대도 폭넓게 형성됐다.

그 결과,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조작도 일부 밝혀졌고, 2심에선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도 받아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선거 도전을 지역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지지한 것이다.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원도 든든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SKYM(쌍용·강정·용산·밀양)’ 투쟁을 함께했던 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정혜신 와락센터 소장, 박재동 화백 등 명사들도 김득중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김득중 후보의 선거운동 자체가 쌍용차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다. 김득중 후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 노동자가 직접 나서자

애초 평택을 선거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임태희가 출마하려 했다. 쌍용차 해고와 살인 진압을 주도한 정권의 실세이면서 비정규직법 개악, 사측에 유리한 복수노조제 도입 등 노동악법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임태희다.

쌍용차지부는 그래서 임태희 낙선운동을 고려했다. 뚜렷한 선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낙선운동이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침 임태희도 지역구를 수원으로 옮겨서 출마했다.)

이번에 평택을의 새정치연합 후보는 정장선이다. 자유민주연합 출신인 그는 지역구에서 벌어진 쌍용차 정리해고와 파업 당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니 ‘노동자도 양보하라’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 진압도 수수방관했다. 당시 노동자와 가족들은 유권자를 배신했다고 분노했었다.

한편, 하반기 쌍용차 8백 명 신규 채용설 대응도 필요했다. 결국 쌍용차지부는 공개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로 독자 출마한 것이다.

지금 기성정당 후보들은 개발 공약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새누리당 후보 유의동은 ‘안보도시’ 운운하며 미군기지와 평택항 개발에 따른 개발공약과 기업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정장선은 미군기지 보상으로 삼성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이 특혜라며 추가 친기업 개발을 공약했다.

반면, 김득중 후보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고용요건 강화, 기업살인법 제정 등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시 고교 평준화 시행, 쌀 관세화 반대 등도 중요한 요구다. 대부분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공통의 요구(필요)들이다. 

□ 계급투표

김득중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와 공약만이 아니라 지역의 작업장과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다.

“평택시민(44만 명) 가운데 18만 명은 쌍용차, 만도, 한라공조 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만 2천4백여 명이 산다. 기성 정치권 누구도 못 믿겠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는 김득중 후보가 기댈 언덕은 바로 이 노동자들의 계급투표다.

김득중 선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정리해고 폐지, 기업살인법 제정 등으로 노동계급 공통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전략후보로 인적·물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이 세액공제, 유세 참가, 공장 안 홍보 등도 하기로 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지율이 3~6퍼센트다. 주류 양당 구도에서 출발점으로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내일의 더 큰 투쟁을 위해 오늘 ‘계급 투표’라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