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특검이 삼성 몫까지 밝혀낸 것에 더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1백59억 원 몫도 밝혀낸 것이다. 추가된 뇌물 혐의 중 70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롯데 총수 신동빈도 뇌물죄로 기소됐다.

△박근혜 구속,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 검토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중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은 뇌물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각자의 재판에서 최순실은 삼성이 ‘선의’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이재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다.

최순실은 동일한 기업 모금이 어떻게 강요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냐고 항변했지만, 한 뇌물이 선의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기는 말 아닌가?

박근혜의 중형과 재벌 총수 구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앞으로도 이들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만만찮은 공방 속에서 진행될 듯하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이나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공작해 온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 통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흑색선전팀(“알파팀”)을 꾸려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최근 폭로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한 짐승 같은 자들의 배후에 김기춘, 조윤선, 전경련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특검·검찰에서 확인됐다.

사실 우익단체들의 배후에 국가기관과 기업인들이 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내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 덕분이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항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뇌물과 블랙리스트 통치 같은 범죄에서 명령권자로서 박근혜의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대중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연인원 1천7백만 명이나 나선 것은, 특권을 챙기려고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염원은 재판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대통령”(35.6퍼센트)이 “준비된 대통령”(20.9퍼센트), “미래 대통령”(16.6퍼센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벌 십수 곳(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는데도, 정작 기소된 재벌 총수가 둘밖에 안 된다는 건 정의 실현에 더한층의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권력 농단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가 구속도 안 되고, 허술하게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고위층의 비리 정보를 보험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우병우가 검찰의 칼을 피해 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노무현 비리를 수사했고, 의심 많은 박근혜 아래서 고위층 사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박근혜 일당의 재판은 또다시 보통 사람들과 권력층 사이의 세력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일부 밝혀내어 기소까지 한 것은 거대한 퇴진 운동이 아래로부터 가한 압력 때문이었다. 결국 정의는 이미 증명됐듯이 노동자 계급이 싸워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권력 장악을 지향해야 한다.

1월 19일 꼭두새벽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조의연)는 삼성 총수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수로 2천4백 원 입금을 누락한 버스 운전 노동자는 횡령으로 해고되는 게 정당하다는 사법부가,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모욕적으로 구속했던 사법부가 4백억 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까지 있는 기업 총수는 풀어 준 것이다.

4백30억 원 뇌물은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회사 돈을 빼 쓴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날,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정부 관료 포섭을 위한 관리 리스트를 내부자 제보로 입수해 폭로했다. 삼성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행정 관료·검찰·경찰·법원까지 관리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판사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 기업을 변호하는 전관예우 폐단은 고질적인 부패다. 그런 미래를 대비해 검사나 판사는 현직 시절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한 수사와 판결을 하며 눈도장을 찍는 것이다.

총리 황교안이 바로 그런 부패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무마하고, 오히려 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등 폭로자들을 유죄로 기소했다. 이 기가 막힌 일의 대가로 그는 퇴직 후 1년에 십수억 원을 받는 대형 로펌에 발탁됐다.

기각 결정을 한 판사 조의연에게 ‘퇴직 후 삼성 특채를 축하한다’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유다. 법원 내 진급 코스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서 스스로도 지배계급 다수의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1천7백억 원 배임·횡령 혐의의 롯데 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 배기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 전 대표 등 최근 물의를 빚은 기업주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전력이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죄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가당찮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건으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문형표가 이미 구속돼 있으니 말이다. 삼성이 뇌물도 강제로 뜯기고, 경영권 세습 혜택도 강제로 받았다는 말인가?

뇌물을 받은 상대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도 파렴치하다. 박근혜는 지금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 방해와 지연 책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용의 뇌물죄 입증은 박근혜의 뇌물죄 입증과 연결되므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재용 구속을 막은 것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서로를 핑계 대며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짓이다.

최고위 권력층의 부패 범죄에 사실상 협조하는 판결을 내린 자에게 “원칙주의자” 운운한 보수 언론들이 꼴사납다. 연루된 삼성 경영진 중 이재용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리수’ 운운하는 것도 역겹다.

게다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가 포함됐다. 이재용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구속하지 말라는 건 대놓고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일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결국 이 사회 상층부의 구조적 부패의 일면을 보여 줬다. 정권과 검찰,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얽히고설켜 법치의 이름으로 지배계급 편향적 판결을 자행해 온 사법부도 적폐의 일부다. 따라서 정권 퇴진 운동이 박근혜 개인 제거에 머물지 않고, 정권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해 온 것은 옳다.

△삼성 이재용은 감옥이라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미진

재벌 총수 단죄는 대중 투쟁에 달렸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재계와 우파, 보수 언론들은 ‘경제 활동 위축’ 운운하며 이재용 구속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재계 리더인 삼성의 새 총수 이재용 구속은 상징성이 너무 크고, 이후 박근혜 뇌물죄 수사에서 롯데, SK 등의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될 위험도 커진다고 보고 처음부터 차단하려 한 것이다. 롯데가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사드 부지 제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들이 오히려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안팎의 위기를 대처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현 정국의 한 핵심축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도 재벌 총수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바로 직전 주말인 1월 14일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인데도 재벌 총수 구속을 주요 요구로 부각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13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운동의 밑바탕에 우파 정권과 기업주들이 유착해 불평등과 부정의의 ‘헬조선’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운동은 확대일로의 파죽지세에서 지금 숨 고르기 상태로 전환해 있다. 일시적 안도감과 피로감, 대선 국면의 사실상 시작, 특검 수사가 주목받는 상황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의 졸개들 때와 달리 이재용의 구속을 놓고는 지배계급의 저항이 거셌다.

이 때문에 양 세력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져서 일부 언론에서 “진격의 특검”이라 불리던 특검팀도 삼성 최고 경영진 처리를 놓고는 양쪽 눈치를 보며 며칠을 주저했다. 특검이 진격을 멈추자 우파들은 더 기가 살았다.

조직 노동운동의 주도력

결국 이재용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타협책을 썼다. 현직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사주들을 초점으로 한 수사는 세력균형을 풍향계 삼는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장판사인 조의연이 가장 활동량이 뜸한 새벽 4~5시경을 택해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한 것도 결정의 파장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조기 대선 국면에 순진하게 휩쓸리기보다는 투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박근혜·황교안 정권 퇴진, 각종 개악 정책 철회, 기업 총수들 단죄 등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처럼 적폐가 곳곳에서 운동의 공세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거리 운동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적폐가 뿌리 깊다는 건 운동이 그만큼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만방자하던 박근혜 정권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붙인 동력이 바로 대중 투쟁이었다. 독립적으로 헌재의 조기 탄핵 결정, 특검 철저 수사·기소를 압박해야 한다.

따라서 거리 시위가 유지돼야 하고, 작업장이나 대학 등 곳곳에서 적폐에 맞서며 투쟁의 폭을 더 넓히고 심화시켜야 한다.

정권과 기업주들에게 타격을 줄 힘이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도 미해결 상태다. 좌파의 정치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다. 그 점에서 1월 21일 사전 집회들로 좌파와 조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