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8]
나름의 성과(정당 득표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총선은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노동계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이 공히 지난 3년간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이다. 이전 정부 때 야권단일화 추수로 지역구 일대일 구도 고착화에 기여한 점도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진보 개혁을 얻어내자는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뒤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노동계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노사정 대화 제안 등 16일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담긴 함의라고 본다.(누명을 씌워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결정도 했다.)
사회적 대화 노선은 총선 앞둔 두어 달 간 보인 약점(연합정당 문제로 동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등)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대화, 즉 계급간 대화에 매달리면 실익도 없이 노동계급 내부가 분열된다.
그럼에도 개혁주의가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다루는 건 정치적 날카로움과 꼼꼼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매우 시의적절하게 좋은 책이 출간됐다. 일독을 권한다.
👉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https://wspaper.org/m/23815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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